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6일 (토요일) D4 文-尹 갈등 봉합 ‘알박기논란’ 감사위원 1명씩나눈 신구권력$인사 충돌일단락 문재인대통령은 15일중앙선거관리 위원회상임선관위원 ( 장관급 ) 후보자 로김필곤 ( 59 ) 법무법인‘오늘’대표변호 사를 지명했다. 최재해감사원장은 감 사위원 ( 차관급 ) 후보자로 이미현 ( 61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남구 ( 57 ) 감사원제2사무차장을임명제청 했고,문대통령은즉각재가했다. 감사위원과선관위원공석이한번에 채워지면서정권교체기공직및공공기 관인사권을둘러싼신구권력간충돌 이일단락된것이아니냐는해석이나왔 다.이날발표된자리는문대통령과윤 석열대통령당선인간인사갈등의‘핵’ 으로 꼽혀왔기때문이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측도입을맞춘듯“서로긴밀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양측 간 사전 물밑협의의결과물이라는뜻이다. 김필곤 후보자는 제26회 사법시험 을통해입관, 30여년간판사로지냈다. 2018~2020년대전지법원장재임시대 전선관위원장을 지냈다. 박수현청와 대국민소통수석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에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현감사위원은제26회사법시험 합격이후대형로펌과기획재정부 · 국무 총리실 등에서두루 활동했다. 감사원 은“법률적전문성과국가행정 에대한깊은이해를빌려감사 원의신뢰를높일수있을것”이 라고기대했다. 이남구 감사위원은 제38회 행정고시로공직에입문해감사 원에서요직을두루거쳤다. 감 사원은“온화한성품 · 올곧은소신을바 탕으로국가재정건전화와공직기강확 립에크게기여할적임자”라고밝혔다. 감사위원선임을두고정치권에선이남 구감사위원이현정부청와대출신이라 는점,이미현감사위원이윤당선인의대 학동기 ( 서울대법대79학번 ) 라는점에서 문대통령과윤당선인이한명씩지명권 을나눠행사했다는평가가나온다. 특히이남구감사위원이지난 1월청 와대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감사원으로복귀한것을두고, 윤당선 인측과국민의힘은정권이양기‘알박기 인사’라고강하게비판해왔다. 감사원은감사원장을포함해총 7명 의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기구 다.국민의힘은이날임명된인사들을제 외한 5명중 3명이문재인정부에서임 명됐다는점을들어‘친여권인사’로규 정해왔다.청와대가인사갈등당시‘각 자감사위원한 명씩을각각추천하자’ 는 제안에도 윤 당선인측이거부한이 유였다. 윤 당선인측 주장대로라면,이남구· 이미현감사위원임명으로친여·친야성 향의감사위원은 4대3 구도가되는셈 이다.이경우새정부출범이후감사원 이문재인정부에서추진한사업들에대 한감사에걸림돌이될수있다.다만최 재해원장은 지난달 25일인수위업무 보고당시“현정부와새정부가협의되 는경우제청권을행사하는것이적절하 다”며문대통령의인사에제동을건바 있다.최원장을현정부와가까운 ‘친여 권인사’로 분류하기어렵다는 시각도 있는만큼,신구권력이각자한명씩지 명하는방식으로절충점을 찾 은것이라 는해석이 많 다. 신은별기자 靑^인수위“충분한협의” “공감대” 이남구위원, 文정부비서관근무 행시38회, 감사원요직두루거쳐 이미현위원, 尹당선인대학동기 사시26회, 기재부^총리실등경험 중앙선관위원후보엔김필곤지명 이남구사무차장 김필곤 ⵸ 법원장 이미현교수 윤석열(오른쪽)대통령당선인과안철수인수위원장이15일서울종로구인수위회의실에서열린간사단회의중대화를나누고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尹-바이든회담, 내달 21일쯤유력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 취 임직후 조 바이 든 미국대통령을만날가 능 성이 커 지고있다.바이 든 대통령이5월 말 일 본 에서열리는 쿼드 ( Quad ·미국일 본 인도 호주의안보협의체 ) 정상회의전한국에 들 르 는 ‘서울회 담 ’ 시나리오다. 성사되 면 역 대대통령중가장 빨 리미정상과 회동하는 사 례 다. 미대통령이아시아 순 방에서일 본 보다 한국을 먼저찾 는 것도이 례 적이다. 외교소식통은 15일“미국측에서바 이 든 대통령이일 본 방문에 앞 서한국을 찾 는방안을 타 진하고있다”고 말 했다. 바이 든 대통령은 11일 ( 현지시간 ) 나 렌 드 라 모디 인도총리와화상회 담 에서“5 월 24일 쯤 일 본 에서만날 수있기를 고 대한다”면서사실상 쿼드 정상회의 참 석을확정했다.소식통에 따르 면바이 든 대통령의방한 시기는 5월 20~23일사 이가유력하다.일 본 아사히신문도이날 바이 든 대통령이5월 22일방일전후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 고보도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정부는 바이 든 대통령의방한여부에입을다물 고있다.원일 희 인수위수석부대변인은 “한미정상회 담 일정 논 의는 확인된것 이 없 다”며“ 개 최날 짜 도현재로선 검토 사 항 이아니다”라고선을 그었 다. 외교 부 당국자 역 시“ 쿼드 일정이정해진 뒤 바이 든 대통령의방한을 얘 기하는게 순 서”라고 말 했다.인수위와정부가한 목 소리로 섣 부 른예 단을 삼 가고있지만, 외교가에서는방일전서울회 담 가 능 성 을높게보고있다. 한미정상회 담 이이 뤄 지면윤 당선인 은 불 과 취 임 ( 5월10일 ) 열 흘 남 짓 한시 간에미정상과 조 우하게된다. 역 대최 단 ( 취 임51일만 ) 이 었던 문재인대통령 과 도 널드 트럼프 전미대통령의회 담 기 록 도 대 폭 단 축 한다. 미대통령이일 본 보다한국을 먼저찾 는것도 드 문일 이다. 정준기기자 22일방일前한국먼저찾는다면 취임열흘만에美정상만나게돼 인수위는“확인된것없다”신중 尹당선인“노고에감사”安과갈등진화$불씨는남아 윤석열대통령당선인과안 철 수대통 령직인수위원장이15일 덕담 을주고 받 으며공동정부를 둘러싼 갈등을 수 습 했다.안위원장의업무보이 콧 하루만 이다. 다만안위원장은“공동정부정신 이 훼손 될만한일이있 었 다”는 말 을남 겼 고, 갈등 배 경인‘인선’에대한양측의 인식에미 묘 한 차이가있 었 다. 향후장· 차관급 및공공기관인선, 국민의힘·국 민의당합당후지분정리등갈등의 불 씨 는남아있는셈이다. 윤당선인은이날인수위간사단회의 에 참 석해“안 위원장을 비 롯 해인수위 원들이 밤낮 없 이고 생 하는 노 고에감 사 드린 다”며“ ( 국정과제 ) 내용 이아주 충실하고제 마음 에도 흡족 하다”고했 다.인수위전체에대한 감사를 표하면 서최근 안 위원장과 불 거진갈등 설 을 진화하는 모습 을연출한것이다.안위 원장도“당선인이회의에이 렇 게 많 이 참 석해주신인수위는지 금 까지 역 사상 없 었 다”며화 답 했다. 안위원장은 그럼 에도 ‘ 뼈 있는 말 ’을 남 겼 다.윤당선인의1기 내 각인선에대 한 불 만을감추지 않 은것이다. 그 는인 수위출근 길 에 취 재진과 만나 “인수위 원장으로서업무는 최선을 다해 완 수 할 생 각”이라면서도 “공동정부정신이 훼손 될만한일이있 었 다”고했다.구체 적인 설 명은 삼갔 지만, 자신의추천인 사를 배 제하고 인선 내용 을 공유하지 않 은 사실을 지 칭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과 전날 만 찬 회동을 계 기 로자신의입김이 커질 분야도거 론 했다. 안 위원장은 “향후인사라 든 지정 책 에 대해 심 도있게 논 의하기로했다”며“특 히보건·의 료 , 과학기 술 , 중소 벤처 , 교 육 분야에대해선제가 전문성을 갖 고 더 깊은 조언 을 드 리고 관여하기로 했다” 고 말 했다.장관인선 땐 ‘ 패싱 ’ 논란 이있 었 지만, 회동을 통해향후인사와정 책 결정과정에발 언 권을 존 중 받 기로했다 는뜻으로 읽 혔다. 윤당선인측은다소결이다 른반응 을 보였다. 장제원 당선인비서실장은 안위원장의‘관여’ 발 언 에“관여는의 견 제시”라며“중소 벤처 , 과학기 술 분야에 전문성이있으니정 책 방향성을 많 이 개 진하실것이다.지 금 까지도 그렇 게해오 셨 다”고했다. 현재까지의 역 할에서크 게달라 질 게 없 다는 취 지였다. 인선에 대해선“합당이되면정권 창 출의 뿌 리 인정당이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라며“ 누 구추천으로 몇 명들어 갔 다는 게이제 별 로의미가 없 다”고했다. 이에남은인선과정에안위원장의뜻 이어 느 정도 반영 될지에관 심 이 쏠린 다. 국무위원 ( 내 각 ) 에포함되지 않 지만 장 관급인 금융 위원장·공정거 래 위원장 등 은물 론 대통령실과각부 처 등에장·차 관급인선이남아있다. 다만 대통령실 인선은윤당선인의뜻이절대적으로 반 영 될수 밖 에 없 고,각부 처 차관은 ‘부 처 장관들이추천한다’는 원 칙 을 세워 둔 만큼안위원장측인사가어 느 정도 배 치될지는미지수다. 손영하기자 안철수, 내각인선불만표현인듯 “공동정부정신훼손될일있었다” 安“앞으로더깊이관여”발언하자 장제원“관여는의견제시”선그어 대통령실^장관급$남은인사주목 尹취임식하루전靑떠나는文대통령$행사참석후양산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 음 달 9일 집 무 를 마 친 뒤 청와대를 떠 난다.이 튿 날인 5월 10일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 취 임 식에 참 석한 후양 산 사 저 로이동할 예 정이다. 박경미청와대대변인은 15일서면 브 리 핑 을 통해문 대통령의임기중 ‘ 마 지 막 일정’을이 같 이소 개 했다. 9일자정까 지는문대통령이현직대통령임에도미 리청와대를비우기로결정한것이다.“5 월10일대통령에 취 임하는즉시청와대 를 개 방하 겠 다”고 공 언 한 윤 당선인에 대한‘ 배 려’로보인다. 역 대대통령 초 상화와 함 께 걸 릴 문 대통령의 초 상화는다 음 달 3일국무회 의에서공 개 된다. 박대변인은 “문대통 령의 초 상화는지방에서활동하는청년 화가가 그 려선물로보 낸 것”이라며“이 를공식 초 상화로하는게의미있다고 판단했다”고밝혔다. 문대통령은오는25일 엔 신 종코 로나 바이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4차 백 신을 접종 한다. 김정 숙 여사도함 께 한다. 박 대변인은“60세이상국민들의 접종 을 독 려하는의미”라고전했다. 신은별기자 靑개방위한‘배려’조금일찍나와 청년화가가그린초상화 3일공개 역대대통령들옆에함께걸릴듯 北, 태양절열병식대신불꽃놀이 평양의 밤 은 화려했다. 육 중한 미사 일대신 불꽃놀 이가 광 장을 수 놓았 고, 딱딱 한 군 사열의 빈 자리는 활기 찬 공 연으로채 웠 다. 북 한이15일김일성 생 일 ( 태 양절 ) 110주년을 맞아연경 축 행사 에서대규 모 ‘열 병 식’은 없었 다. 신형대 륙 간 탄 도미사일 ( ICBM ) 을 깜짝 선보이 며 군 사력을한 껏 과시했 던 과거 태 양절 과달라진 풍 경이다.한미는 7차핵실험 등 북 한의고강도 도발을 기정사실화 한 상 황 . 축 제열기를이어가민 심 을하 나로 모 은 뒤 도발 축 포를 쏘겠 다는 노 림수가 숨 어있다. 조 선중앙방 송 은이날“평양김일성 광 장에서 태 양절경 축 청년학 생 들의야회 와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 탄생 110 돌경 축 대공연 ‘ 영 원한 태 양의 노래 ’가 열 렸 다”고보도했다. 북 한당국은대공 연이 끝 난 뒤 주체사상 탑 을중 심 으로대 동강변에서 태 양절 경 축 축 포 ( 불꽃놀 이 ) 도진행했다. 잔 치는성대했으나열 병 식소식은들 리지 않았 다. 태 양절 100주년 ( 2012년 ) 과 105주년 ( 2017년 ) 에어김 없 이등장했 던 신형 ICBM 등무기체 계 는자 취 를감 췄 다. 올해도 북 한이각 별 히여기는 ‘정 주년 ( 5·10년단위로 꺾 어지는 해 ) ’이라 과거에 버금 가는위력을선보일것이라 는관측을무 색 하게하는행보다. 북 한은 왜태 양절열 병 식을건 너뛰었 을까.지난달 25일‘화성 - 17형’이라고주 장한 ICBM 발사로 모 라 토 리 엄 ( 발사 유 예 ) 을깨는등무력시위의‘정점’을 찍 은만큼 굳 이열 병 식이급하지 않았 다는 분석이나온다.오히려화려한 볼 거리로 장기국경 봉쇄 에 따른생 활고에지 쳐 있 던 주민들을 위로해‘김정은체제’의안 정을 꾀 하려는의도가 컸던 것으로보인 다. 이미한미연합 군 사연 습 ( 한미 훈련 ) 과 남측정권교체기인 4, 5월을 겨냥 한 추가도발을 예 고한 터 라대외정 책 에만 주력한다는 불 만을 잠 재우기위한 셈 법이다. 대 북 전문가들은 북 한이이달중추가 미사일 도발로 대미·대남 압 박 수위를 차 츰 높인 뒤 25일 조 선인민 혁 명 군창 건 ( 건 군 절 ) 90주년을열 병 식‘ 디데 이’로 잡 고무력시위를재 개 할것으로 예 상한다. 실제최근김일성 광 장과미림비행장일 대에서는수만명의 병 력이동원된열 병 식 준 비동향이 꾸준 히포 착 됐다. 핵실 험등 다 른 도발 움 직임도 계속 감지되 고있다. 김민순기자 김일성탄생110주년경축행사 ICBM과시등이전과다른모습 민심다독이며체제안정꾀한뒤 25일건군절무력시위재개예상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20년 추석을 계기로청와대상춘재앞에서국민들에게추석인 사를전하고있다. 청와대제공 김일성생일(태양절) 106주년을 맞은 2018년 4 월 15일 북한 평양에서불꽃놀이행사가 열리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