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6일 (토요일) D9 종합 2022년4월16일토요일 사라지는방역수칙$ 서울광장^광화문다시시위메카 되나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한국노총에 잇따라 ‘러브콜’을보내고있다.한국노 총 출신노동계인사를첫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데이어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의가치가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말했다.강경일변도의노 동정책을 펼치다 ‘빈손’으로 막을 내린 박근혜정부노동개혁을반면교사로삼 은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 15일윤석열당선인은서울여의도한 국노총을찾아“나는늘‘한국노총의친 구가되겠다’고말했고,앞으로도변함 없는친구로계속남겠다”며“어느때보 다한국노총의역할이중요하다”고강 조했다. 윤당선인은인수위출범직후부터한 국노총에대한유화적인제스처를이어 갔다.한국노총출신인임이자국민의힘 의원을인수위원회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로임명했고,한국노총에서일한경 력이있는 정승국 중앙승가대교수도 전문위원으로참여시켰다. 윤 당선인측의이같은 행보에대해 노동계에선“‘친노동’이라기보단 ‘친한 국노총’ 행보로 보는게맞는것같다” 는 반응이나온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최저임금업종별차등적용, 중대재해처 벌법완화 등 노동계가 강하게반대하 는정책에대해윤당선인측에서달라진 입장을 보인적은없다. 여전히규제완 화 등경제정책중심의국정운영을강 조하는등달라질기미도없다.또한국 노총과달리민주노총에대해서는대화 요청에응하지않고있다. 이를두고지방선거를앞두고있는데 다여소야대로인해법개정이쉽지않다 는점을고려한전략적선택이란분석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선인측에서 는 노동개혁을 하고싶지만 법개정사 항이많아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한 계가있고, 한국노총 측에서는 협상을 통해얻을수있는건얻어내자는실리 주의가있어서양측의이해가맞아떨어 지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일각에선당선인측이후보시절부터 노동개혁은대화와타협을통한점진적 개혁에무게를 뒀다는 시각도있다. 박 근혜정부시절일방적으로노동개혁을 추진하다 역풍을 맞았던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았다는 분석이다. 실제박정 부는 2014년하반기경제·노동부처교 체를기점으로노동개혁을최우선국정 과제로 내세우며임금제도, 고용구조, 노동시간 등 노동시장 구조의전면개 편을추진했다. 민주노총뿐아니라한국노총까지거 센반대에나서자 2015년7월한국노총 출신현기환전의원을청와대정무수석 에임명하며한국노총에대한압박에들 어갔고,결국2015년9월한국노총을설 득해노사정위원회에서‘사회적대타협’ 을이뤄냈다.하지만한국노총은합의4 개월만에이를파기하고투쟁으로돌아 섰고, 2016년총선에서여당이패배하며 노동개혁은사실상실패로막을내렸다. 윤당선인이박근혜정부실패를교훈 삼아한국노총을끌어들여사회적합의 를 통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모양새 를갖추는데힘을 쏟을것이란 관측이 나오는이유다. 유환구기자 정부가2년간유지돼온전국가·지역에대한특별여행주의보를해제하고국가별여행경보발령체제로전환한다음날 인15일인천국제공항출국장이출국수속을기다리는이용객으로붐비고있다. 영종도=뉴스1 尹당선인, 한국노총 찾아“친구되겠다”러브콜 ‘노동개혁강행’박근혜실패를반면교사삼은듯 정부가 1 8 일부터사회적거리두기를 전면해제하기로하면서, 집 회·시위참가 인원을 299명까지로 제한했던방역수 칙 도함 께 사라진다.방역수 칙폐 지와정 권 교체가 맞 물 려, 서울 광 장과 광 화문 등 서울 도심일대의 집 회·시위빈도가 늘어 날 가 능성 에무게가실리고있다. 김 부 겸 국무총리는15일신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염증 ( 코 로나19 ) 중앙재 난 안 전대책 본 부 회의에서사적모임인원 제한전면해제방 침 을 밝 히며“299명까 지 허 용되던행사와 집 회인원제한도동 시에없어진다”고말했다. 정부 방 침 에따라앞으로 더 이상 감 염병 관리법이 집 회·시위에적용되지않 고, 코 로나19 유행전과 마찬 가지로 집 회 및 시위에관한 법 률 ( 집 시법 ) 규정을 따 르 게 된 다. 지 난 2년간 집 회·시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 드 시 허 가를 받아야 했다. 1 3 일민주노동조합총연 맹 ( 민주노총 ) 이서울종로구통의동대 통령직인수위원회인근에서1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 회를 열겠다고 신 고하자, 서울시가이를 금지한 게대 표 적사례다. 하지만 1 8 일부터는 코 로나19 유행 이전과 같이 집 시법에 따라 관할 경 찰 서에신고서만 제출하면 된 다. 집 회나 시위가 허 가제에서신고제로 바뀜 에따 라, 코 로나19 유행이후 꾸준 히 집 회를 시도해 왔 던전 광 훈 서울 성북 구 사 랑 제일교회 목 사 측을 비롯 해새정부에 건의사항을전달하려는노동·시민단체 의 집 회가 급격 히 증 가할 것이란 전 망 이나온다. 서울시도 이 날 정부 발표 에따라 집 회·시위관리에대한입장을 바꾸 기로했 다. 서울시관계자는 “방역수 칙 이해제 된 상 태 에서시에서따로 ( 집 회·시위를 ) 관리할 것은없다”며“실 외마 스 크 착 용지 침 에대한 단속 및 과 태료 부과도 주로자치구에서 맡 게 될 것”이라고말 했다. 다만, 7월재개방이 예 정 된광 화문 광 장에서는 서울시가 원 칙 적으로 문화 예 술 행사만 허 용하고있는데, 애초 에문 화 예술 행사로 신고한 뒤 나중에사실 상 집 회·시위를 하는 식 의상 황 이 발생 하면 갈 등이 불 거질수있다. 시관계자 는 “ 광 화문 광 장은 허 가제로 운영되지 만, 실무적으로 문화 예술 행사와 집 회· 시위의경계가 애매 한 부분이있다”고 말했다. 경 찰 은인원제한해제로 집 회관리와 방역관리를 함 께 해야 하는 부 담 을 덜 었 다는분위기다.경 찰 청관계자는이 날 “ 그 간 299명인원을세는일이 집 회때 마 다부 담 이 었 다”면서“ 그런 측면에서부 담 을 덜 게 됐 다”고말했다. 집 회·시위 증 가가 능성 에대해서는“행진도많이하고 이를관리하기위한부 담 이늘수있다” 면서“2015년이후 폭 력시위가많이 줄 어 드 는추세지만,법과원 칙 에따라대응하 겠다”라고했다. 우태경^원다라기자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배우자 김 건 희씨 가 언급된 경 찰 내사보고서를 언론 사에유출한 혐 의로재 판 에 넘겨 진경 찰 관이 형 사처벌을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 사 8 단 독 구자 광 판 사는15일오후 공 무상 비밀누 설 혐 의로 불 구속기소 된송 모 ( 3 2 ) 씨 에게 징 역4개 월에선고유 예 처분을내렸다. 선고유 예 는 죄 는인정되지만정상을참 작 해선 고를미 루 는것으로 2년이지나면처벌 전력자체가없어진다. 구 판 사는 “경 찰 공 무원으로 비밀 을 엄 수하고규정을지 킬 의무가있 음 에도 내부정보를임의로기사화하기위해유 출한 점은 죄 질이가 볍 지않다”면서도 “ 피 고인이범행대가로이 익 을 취 한점이 없고, 새 롭 게수사가 개시 돼 관 련 자들 이구속기소되기도하는등결과적으로 공익 에도 움 이 된 측면이있다”고설명 했다. 구 판 사는 “ 그 동 안 경 찰 로서 특 별한 과오 없이모범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범행내용이나결과에 비춰볼 때 경 찰 신분을 상실하게되는 것은 과도 하다”며양 형 이유를 밝혔 다. 송씨 측 변 호 인은재 판 직후 “ 형식 적 으로는 범행일지 언 정사회에는이 익 이 되는 행위 였 다는 것을 잘 참 작 해주 셨 다”며“경 찰징 계는있겠지만, 젊 고유 능 한경 찰 관으로서열심히복무할것으로 생 각한다”고 말했다. 송씨 역시“계속 근무할 수있도 록 기회를 주 셔 서 감 사 드 린다”며“앞으로법적 테 두리 안 에서 정의를 추구할 수있도 록 노력하겠다” 고말했다. 송씨 는 2019년동 료 경 찰 관에게서 김 씨 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 작 연 루 의 혹 이 언급된 경 찰 청중대범 죄 수사과내사 보고서를건 네 받아 뉴 스타파등 2개 언 론 사 기자에게유출한 혐 의를 받았다. 검찰 은 송씨 를 기소하면서 징 역1년을 구 형 했다. 김재현기자 18일부터거리두기전면해제 집회^시위허가제에서신고제로 ‘참가인원299명이하’제한없어져 정권교체맞물려집회급증할듯 ‘김건희내사보고서’유출한경찰관,법원은“공익에도움”선고유예 실리주의경향한국노총끌어들여 사회적합의통한노동개혁추진 지방선거앞전략적선택분석도 노동계“친노동보다친한국노총” 지난2월19일서울광화문일대에서전광훈목사가이끄는사랑제일교회가대규모기도회를진행하고있 다. 연합뉴스.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15일서울여의도한국노 총대회의실에서노조관계자들에게인사말을하 고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붐비는인천공항출국장 30 검수완박충돌 4 2022년4월16일토요일 “검수완박 전저를탄핵해달라” 국회향해 ‘배수진’ 친김오수 “검수완박, 명분 없는 야반도주” 민주당에 ‘독설’ 내뱉은한동훈 김오수 검찰총장이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완전 박탈 ) ’ 입 법강행에대응수위를높이고있다. 국 회를향해“검찰이잘못한게있다면총 장부터탄핵해달라”고 말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을만나‘4월중본회의개최재 고’를요청했다.김총장은 18일현직검 찰총장으로는처음으로국회법제사법 위위원회현안질의에참석해‘검수완박’ 반대입장을거듭밝힐예정이다. 김총장은 15일국회를찾아 “검찰이 잘못해 ( 검수완박입법이추진되는거라 면 ) 그책임은검찰을이끌고있는저에 게있다고생각한다”며“입법절차에앞 서저에대한국회의탄핵절차를먼저진 행해달라”고목소리를높였다.앞서그 는‘검수완박’입법저지에총력전을선언 하며“ ( 검찰총장 ) 직에연연하지않겠다” 고밝힌바있다.김총장이탄핵까지입 에올린것은불공정수사등검찰조직의 문제가수사권박탈이유라면검찰수장 인자신이책임지겠다는뜻으로도받아 들여진다.탄핵요청이‘시간끌기’아니냐 는지적에대해김총장은“책임을물으려 면나에게물으란취지”라고설명했다. 김총장은이날박병석국회의장을만 나 ‘4월중 본회의개최재고’를 요청했 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취임 ( 5월10일 ) 한뒤법안을처리하면윤 당선인이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4월임시국회를열어본회의에법 안을상정할계획이다. 김총장은18일현직총장으로서는처 음으로법사위에출석한다. 국민의힘의 출석요구에따라,법사위원장과여야간 사합의로오는18일전체회의를열어김 총장에게현안질의를하기로결정했다. 김총장은“법사위에서법안을심사하는 만큼,‘검수완박’법안의문제점과위헌성 을설명할것”이라며“2019년검찰개혁 할때법무부차관이었는데,그때와어떤 차이가있는지도말하겠다”고했다. 대검은김총장행보에보조를맞추기 위해이날도‘검수완박Q&A’자료를기 자들에게배포하는등여론전을이어갔 다.대검은해당자료를통해“검수완박 이일어날경우연간 2만건이상발생하 는경찰의잘못된수사를바로잡기어렵 다”고주장했다.대검은‘검찰수사개선 안’도만들어법무부에보고했다. 이상무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완전 박탈 ) 입 법을강행하는더불어민주당을겨냥해 “명분 없는 야반도주”라고 규정했다. 국회인사청문회준비첫날부터민주당 을 향해거친공세에나선것이다. 검찰 내에선통쾌하다는반응도있었지만장 관후보자로서적절하지않은발언이란 지적도나왔다. 한 후보자는이날 오전 10시쯤청문 회준비단사무실이마련된서울고검청 사첫출근길에기자들을 만나미리준 비한듯차분하게자신의입장을이야기 했다. 그는 “검수완박이시행되면현실 에엄연히존재하는범죄자체가증발한 다”며“서민민생범죄는캐비닛에서잠 자고서민들은권리구제자체를포기하 게될것”이라고말했다. 한후보자는특히‘검수완박’을추진하 는민주당을향해“검수완박은검찰의6 대범죄 (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 업,대형참사 ) 수사권을부당하게 앗 아가 는행위”라며날선공세를이어갔다.그 는특히“할일을제대로하는검찰을 두 려 워 해야할것은오직범죄자 뿐 ”이라며 “ ( 문재인정부의 ) 지 난 5년간무 슨 일이 있었길 래 ( 민주당이 ) 이 렇 게명분없는야 반도주까지 벌 여야하는지국민들 께 서 많 이 궁금 해하실것”이라고말했다. 한 후보자의발언 수위가 예상보다 높자, 장관 후보자가아니라정 치 인발 언을보는듯하다는반응도나왔다.지 방검찰청의한검사는 “민주당의원전 원이‘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한 상 황 에 서민주당을더 욱 자 극 해 타협 의여지마 저없 애버 린것 같 아안 타깝 다”고 걱 정 했다. 한 검찰 간부는 “ 흡 사 정 쟁 과정 에서 독 설을내 뱉 는정 치 인의 모습같 아 실 망스러웠 다”고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게부여 된임무중의하나”라며상설특검발동 에대해서도 가 능 성을열어 놓았 다. 다 만 “특정사건이라 든 가 방향을전제로 지 금 단계에서말 씀드 리는것은 괜 한오 해만불 러 일으 키 는것”이라며 확 대해석 을경계했다.정 치 권을중심으로이재명 전민주당대선후보등을향한 ‘대장동 개발의 혹 특검’이거론되고있지만,정 치 적후 폭풍 이만만 치 않아검찰내에서도 섣 불리발동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는 시각이강하다. 김영훈기자 김오수검찰총장이검찰수사권완전박탈입법추 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도착해인사하고있다. 오대근기자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 실로첫출근하고있다. 최주연기자 박병석의장만나입장밝히며 ‘4월중본회의개최재고’요청 18일엔檢총장첫법사위출석 인사청문회준비첫날부터공세 “상설특검은법무부장관임무” 대장동수사확대해석은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