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온것도사의표명에영향을줬을수있 다.법무부차관재직시수사권조정입법 과정에관여한‘원죄’가있는상황에서,1 년만에검찰수장으로서수사권박탈국 면까지맞이하게되자,리더십을발휘하 기어려운처지가됐다는것이다. 일선검사들의잇따른사의표명도김 총장결단을앞당겼을수있다.이복현 부장검사 ( 13일 ) 와김수현통영지청장 ( 14 일 ) ,김정환부장검사 ( 16일 ) 가‘검수완박’ 에반발해옷을 벗겠다고선언하자, 집 단줄사표로인한업무공백우려가제기 됐다.김총장은이날검찰구성원들에게 “자중자애하면서업무에한치소홀함이 없이수행해달라”고당부했다.김총장은 18일법사위전체회의에출석해법안의 부당성을적극피력하려던계획도없던 일로하고잠행할것으로알려졌다. 검사들사이에선법안이발의된지이 틀 만에총장이직을 내던지자 “어정쩡 하게사퇴해찬물을끼얹고있다”는반 응도나온다.한부장검사는“총장의마 지막카드가애매한시기에허무하게쓰 였다. 검사들에게더는 할게없으니체 념하라는거냐”고 반문했다.이처럼검 찰 내부가어수선한 상황에서19일예 정된전국평검사회의는줄사퇴여부를 가를중대분수령이될전망이다. 김오수총장은윤석열당선인이지난 해 3월사퇴하자같은해6월후임으로 취임했다.그는대선직후국민의힘이거 취결정을압박했을때도 “본연의임무 를 충실히수행하겠다”며물러날 뜻이 없음을 내비쳤지만, ‘검수완박’ 변수에 사의표명을하게됐다. 김총장이물러 나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 2년 보장 제도 도입이래역대총장 23명중임기 를못채우고떠나는총장은 15명으로 늘어난다. 사표가 정식으로 수리되면 박성진 대검차장이총장 직무를 대행 하게된다. 손현성·박준규기자 더불어민주당 172명의원전원이발 의한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 박 탈 ) 법안에대해검찰뿐아니라 법조계 와학계에서도잇따라비판의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 리를통해형사사법체계의공정성과객 관성을확보하겠다는법안취지와달리 △사법통제장치가미비하고△인권침해 소지까지내포한 ‘졸속·날림법안’이란 것이다. 민주당이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의 두축인검찰청법과형사소송법개정안 은수사주체였던 ‘검사’를법안에서도 려낸게골자다.검찰청법개정안에선‘경 찰과 공수처공무원직무에관한 범죄’ 를제외한기존 6대범죄 ( 부패, 경제, 공 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 수사권 한이 삭 제됐다.검사직무를공소제기와 유 지로 못 박은것이다. 형사소송법개 정안에서도검찰수사권조 항 ( 196조 ) 이 아예 삭 제됐다. 검찰의수사 권한 삭 제에대한 보완 책 으로피의자의 견 청취조 항 을 신설 했 지만, 검찰 내부에선 ‘무 용 ’하다는의 견 이다수였다.지방검찰청의한부장검사 는 “ 혐 의 유 무를 들여다보려면피의자 신 문 등 이 필요 한 데 이를 못 하게하고 의 견 을들을수있는조 항 을만 든 것자 체가 모순 ”이라며“더구나피의자와참 고인에게의 견 을 듣 고 싶 어도출석 요 구 권이없어서그 냥 방치한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 범위를 폐 지하거나축소하는수 준 을 넘 어위 헌 소지가있다는지적도 나왔다. 헌 법제 12조에따 르 면△체포영장△압수수 색 영장△구속영장은검사 신 청을통해법 원이발부하도 록 돼 있다. 경찰 수사에 기본권침해 요 소가있는지, 수사 자체 에 잘 못된게없는지검사가한 번 더 살 펴 보도 록 했지만,개정안에선경찰이영 장을 신 청할경우에만검사가청구하도 록규 정했다.검사의영장청구권을 규 정 한 헌 법에 배 치되는것아니냐는이 야 기 가나오는이 유 다. ‘검수완박’법안이형사사법체계를무 력 화 해오히려범죄입 증 을가로막을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 웅 석한국 형사소송법학회장은 “ 모든 수사는영 장이중 요 한 데 , 검사가 구속전피의자 심 문 ( 영장실 질심 사 ) 을 할 때경찰이보 낸자 료 만 보고영장을청구하고기소 하는것은불가 능 하다”며“공판검사가 수사상황도제대로 모르 는 데 법정에서 어 떻 게제대로 대응할 수있겠 느 냐”고 말 했다. 경찰의구속기 간 을 늘 린 것을 두고 도 해외입법 례 와 비 교 해역행할 뿐 아 니라 구체적 규 정조차 미비해 혼 란을 가중시 킬 것이란 의 견 이적지 않았 다. 현행법상 피의자 구속기 간 은 최 대 경 찰 1 0 일에검찰 2 0 일인 데 , 개정안에선 경찰 2 0 일·검찰 1 0 일로 바뀐 다. 법조계 에선 독 일과 미국, 일본에선경찰이체 포피의자를 구속할 수있는기 간 이 최 장 48시 간 에불과한 점 을 들어, 피의자 인권을 배 려하지 않 는다고 비판한다. 양홍 석참여연대공 익 법 센 터실행위원 은 “민주당이발의한 ‘검수완박’ 법안 에경찰의구속송치이후 검찰이보완 수사 요 청을 해서 돌 려보 낼 경우 구속 기한을 어 떻 게 규 정할지에 대한 내 용 이 담겨 있지 않 아 피의자의구속기한 이리 셋 될가 능 성도 배 제할 수없다”고 말 했다. ‘검수완박’법안이소송구제권에도영 향을 준 다는의 견 도나온다. 경찰이불 송치한사 건 을이의 신 청하면검찰로 넘 어가판단을 받 을수있도 록 했지만이 제는다시불송치결정을내 렸 던경찰에 판단을 받 을수 밖 에없기때문이다. 김영훈기자 김오수검찰총장이결국사의를표명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 검찰 수사기 능 완전 폐 지 ) ’입법 강 행의지에 “직 ( 職 ) 에연연하지 않 겠다”던그가일 주일도 안 돼 마지막 카드를 빼든 셈 이 다. 검찰 수장으로서 책 임지는 모습 을 보이는 동 시에여 론 전을 극대 화 하려고 강 수를 둔 것으로보인다.다만검찰내 부에선총장의 갑작스 러운사의표명에 당황한기 색 이역력한가운 데 ,사퇴시 점 이적 절 치 않 다는반응도나온다. 17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 하면, 사 직서는이날김총장의사의표명이나오 기전에이미박범계법무부장관에게제 출됐다. 하지만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을 제외하면대검참 모 들도사직서제출사 실을이날 뒤늦 게알게됐다.물 론 김총 장이11일전국 검사장 회의에서“직에 연연하지 않 는다”고 밝혔 지만, 사의표 명은 ‘검수완박’법안통과때내던 질 마 지막카드로해석됐다. 김총장은지난 7일국회법제사법위 원회의무소속 양 향자 의원 사·보임을 계기로법안 강 행처리 움 직임을 파악 한 뒤 여 론 전을 본 격화 했고, 검찰 고위 간 부회의에선“총장을 중 심 으로적극대 처한다”며, 시나리오 별 사퇴시 점 까지 논 의했다. 김후 곤 대구지검장은 “김총 장이사퇴시 점 은자 신 에게일임해달라 고했고, 당시회의참석자들은 모 두 동 의했다”고전했다. 법조계에선김총장이민주당의입법 강 행에마 땅 한 돌파 구를 찾 기어 렵 다고 판단하자결단을내 린 것으로보고있다. 김총장은지난 15일국회를 찾 아가“검 찰에 잘 못이있다면 책 임은제게있으니 입법전에 저 를 먼저탄핵 해달라”고 요 청 하며 배 수진을쳤다.하지만 최근 박 병 석 국회의장과박 광 온법사위원장을잇따 라만나 ‘검수완박’입법반대의사를전 했지만 별 다른소 득 이없 었 다.문재인대 통령에게도면 담 을 요 청했지만무 산 됐 다.여기에윤석열당선인이민주당과대 립 해온한 동훈 검사장을법무부장관후 보자로지명하면서김총장입장에선전 의를상실한게아니냐는분석도나온다. 검사들이문재인정부의검찰개 혁 기조 에보조를맞 춰 온김총장을줄 곧 성 토 해 전의상실인가, 끝장 승부인가$ 결국 檢던진검찰총장 법조계·학계“형사사법체계무력화할졸속법안” 전문가들이보는검수완박법안 경찰이신청해야만檢서영장청구 ‘檢에신청권한’헌법과배치지적 “검사가수사상황모르게되는법 법정에서중대범죄척결못하게돼” 김오수‘사의’초강수,檢내부도당혹 국회설득실패·文대통령면담거부 한동훈법무장관지명등‘벼랑끝’ 檢일선줄사표·성토분위기도영향 시나리오별사퇴시점논의했던檢 “하필지금$체념하라는건가”반문 내일평검사회의집단사퇴분수령 김오수검찰총장이15일박병석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의부당성을호소하기위해국회로들어서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검수완박부당성호소했지만… ☞ 1면’김오수총장사의표명’에서계속 김총장은 당 초 18일국회법사위전 체회의에출석해검수완박관 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 었 지만,이날사의표명으로 참석하지 않 을가 능 성이 커 졌다. 한 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이날 김총장의사의표명에대해“ ( 민주당의 ) 절 차무시 폭 주로국민피해가예상되는 상황에서형사사법업무를 책 임지는공 직자의충정으로이해한다”며“ 헌 법 질 서와법치주의를지 탱 하는제도가무 너 지지 않 도 록 국민들 께 서관 심 을가져주 길호 소한다”고했다.박범계법무부장 관은“매우 착잡 하다”고 밝혔 다. 민주당은 김총장 사의표명에대해 “검찰개 혁 과정에서검찰이본분에충실 하도 록 조직을관리해 야 할총장이이 렇 게물러나는것은 책 임있는 자 세 는아 니다”라고비판했다. 신 현영 민주당 비상대 책 위원회 대 변인은 검수완박 입법을 “검찰 정상 화 입법”이라고 부 르 면서 “김 총장의 사의표명은 입법에대한 정치적반발 로 읽힐 수 밖 에없다는 점 에서도 옳 지 않 은 결정”이라고 말 했다. 이어 “앞으 로 우리형사사법제도를 개선하기위 해국회입법이진행될것”이라며“검찰 이그 동 안 반성과 변 화 를 위해힘 썼 다 면오늘의상황은없 었 을것”이라고 강 조했다. 金총장“입법심사숙고계기되길”오늘법사위전체회의불출석할듯 D3 검수완박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