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D6 사회 ‘계곡 살인’ 이은해, 주저하던남편에게절벽다이빙유도했다 “부장검사가낸교통사고때검찰주 장과 똑같은 논리로 변호했는데, 제의 뢰인은왜재판에넘겨져유죄판결을받 은건지납득하기힘드네요.” 안전지대 를 침범해교통사고를 낸 현직부장검 사가경찰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 교특 법 ) 위반송치결정에도검찰에서불기소 처분된사실이알려지면서,유사사고로 기소돼유죄판결까지받은운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있다. 특히재심청구 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법적구제수 단도마땅치않아평생을 ‘전과자’로살 아가야할상황에놓였다. 부장검사교통사고와비슷한사건에 서가해자를변호한적이있는A변호사 는 17일한국일보에“부장검사사건당 시검찰이내세운 논리와 똑같은 논리 로의뢰인을변호했는데전혀받아들여 지지않았다”며“어떤검사를만나냐에 따라처분이달라진다면국민들이형사 사법시스템을 신뢰하겠느냐”라고 지 적했다. 30년넘게형사사건피의자들을대리 해온 A변호사는 2016년전남 장성에 서발생한교통사고가해자B씨변호를 맡았다. 20대사회초년생인B씨는도로 에서차량을몰던중안전지대를침범해 좌회전·유턴차선에진입하는바람에,해 당차선으로진입하던피해자의오토바 이와충돌했다.검찰은교특법에서규정 한 가해자의12대중과실 ( 안전지대침 범 ) 행위로 판단해, B씨를 교특법위반 ( 치상 ) 혐의로기소했다. B씨가낸교통사고는지난해수도권 검찰청소속부장검사가 올림픽대로에 서낸사고와매우유사하다. 부장검사 가몰던렉스턴차량은지난해7월 8일 오후 6시40분쯤올림픽대로 4차로에서 5차로로진입하기위해차로 사이에있 는안전지대를가로질렀고,이과정에서 5차로를주행중이던피해자의볼보차 량과 충돌했다. 그러나 검찰은 부장검 사와피해차량이충돌한지점이안전지 대바깥이란점을이유로 사건을 ‘공소 권없음’으로불기소처분했다. A변호사는 B씨변호인으로 선임된 뒤줄곧 “가해차량이안전지대를완전 히벗어난 뒤충돌했다”고 강조하며B 씨에게교특법위반혐의가적용되면안 된다고주장했다.검찰은그러나“안전 지대를 벗어난직후이거나 벗어난지점 으로부터불과 몇 미터를 벗어난 곳에 서최초충격이발생한것으로보인다” 고 인정하면서도 “안전지대를 침범한 행위가사고발생의직접적원인이된다 면피고인은죄책을 가진다”고 반박했 다. B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않은것 이다.결국B씨는 1심에서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선고받았고, 2017년12 월항소심에서벌금 500만원이선고돼 그대로확정됐다.유사한사건인데,B씨 는검찰의기소로 유죄가 확정됐고, 부 장검사는검찰단계에서불기소처분된 것이다. 최근까지도 부장검사와 같은 조건 에서사고를 낸다수의교통사고 가해 자들은교특법위반 ( 치상 ) 혐의로기소 된뒤유죄판결을받았다.지난해확정 된판결만 보더라도, 6차로에서 5차로 로 넘어가기 위해 그사이안전지대를 침범하다가 5차로를 달리던피해자와 충돌한 사건 ( 서울동부지법 2021고정 230 ) ,올림픽대로진입전도로에서올림 픽대로 4차로로 넘어가기위해그사이 안전지대를 침범하다가 4차로를 달리 던피해자와충돌한사건 ( 서울중앙지법 2021고정1449 ) 등이있다. 검찰은본보보도이후수사통일성차 원에서일부검찰청에‘안전지대침범행위 와관 련 ,충돌지점이안전지대 밖 이면대 법판례에따라불기소처분을내려야한 다’는지침을전했다.그러나경찰이여전 히‘충돌지점’을안전지대침범사고의유 일한판단조건으로받아들이지않고있 어검찰의일 방 적결정에 혼 란이우려된 다.경찰관계자는“안전지대침범행위에 대한검찰의불기소원 칙 에동의하기어 렵 다”면서도“검찰이일 괄 불기소원 칙 을 세운다면,국민 편 의와수사경제성을위 해경찰에 협 조 요청을 해야 하지않겠 느냐”라고 밝혔 다. 이정원기자 계 곡 살인사건용의자인이은해 ( 31 ) 와조현수 ( 30 ) 가 16일경기고 양 에서 체 포 된가운데,이들이이은해남 편 사 망 당시 절벽 다이 빙 을하도 록 분위기를몰 아 갔 던정황이드러 났 다. 17일 경찰에 따 르 면,이은해는사건당일인2019년6 월 30일 4 m 높 이계 곡절벽 위에서 뛰 어 내리는 것을 주 저 하던남 편윤모 ( 당시 39 ) 씨를 향 해“그 럼 내가 뛰 어내 린 다” 고 말 한것으로확인됐다.이은해는 윤 씨가 절벽 위에서 뛰 어내리지않으려하 자이 런말 을한것으로알려 졌 다.이 말 을 들은 윤 씨는 “아냐, 하겠다”며 절벽 에서다이 빙 을했다. 내 연 남인조현수가제일 먼저뛰 어내 렸 고,일행중 또 다 른 한 명 이 두번째 로 다이 빙 을 했으며, 남 편 윤 씨가 세 번째 로 뛰 어내 렸 다.안전장비도제대로 갖추 지않은 채절벽 에서 뛰 어내 린윤 씨는결 국 계 곡 에서나오지 못 한 채익 사했다. 윤 씨가이들과계 곡 에서다이 빙 을하게 된경위도전해 졌 다. 조현수는이 날 일 행들과 함께 여러차례다이 빙 을 즐 기 며수 영 실 력 을 뽐냈 다. 날 이어 두워 지 자조현수등은“마지 막 으로한 번 더하 자”며 절벽 위로올라 갔 고,이과정에서 윤 씨에게도“ 너 도해보라”는 식 으로권 유가있 었 던것으로 전해 졌 다. 윤 씨는 이같은 분위기속에서결국 절벽 위에 올라 갔 고, 이 날 처음으로 다이 빙 을 했 다가변을당한것으로 파악 됐다. 경찰은 윤 씨와 함께 계 곡 을 찾 은이 은해등일행6 명 을조사하는과정에서 이같은진 술 을 확보했다. 경찰은 수 영 에 익숙 하지않은 윤 씨가다이 빙 을하게 된경위에대해집중 수사했으나, 윤 씨 를고의적으로 밀 어 버 리는등신 체 적강 압 정황은 발 견 하지 못 해결국 사건을 변사로처리했다. 사고 2시 간 전쯤 촬영 된 영 상을보면 윤 씨는 자신이 타 고있는 튜브 를 강제 로 흔 드는이은해와조현수를 향 해“제 발그만해”라며 물 에대한 두 려 움 을호 소했다. 소 방 청의당시자 료 에따 르 면, 윤 씨는사건당일오후 9시7분쯤신고 를받고 출 동한 119구조대에의해발 견 됐다.“계 곡 에서다이 빙 을한후 윤 씨가 보이지않는다”는이은해의최초 신고 부터43분이지난뒤였다. 한 편 인 천 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16일 낮 12시25분쯤경기고 양 시 덕양 구 모 오피스 텔 에서 두 사람을 함께 검거했다 고 밝혔 다. 공개수배17일만이다.이들 은이 날 오후 4시9분쯤 고 양 경찰서로 인치됐다. 이씨와 조씨는 모 자를 눌 러 쓰 고 마스 크 로 얼굴 을 가 린채 경찰서 에 모습 을드러 냈 다.이들은“보 험 금 노 리고범행했냐”,“유 족 에게미안하지않 냐”등을 묻 는 취 재진의질 문 에아 무말 도 하지않은 채 경찰서안으로 들어 섰 다. 합 동검거 팀 은 두 사람의소재지를 추 적하는한 편 이씨아 버 지에게자수를 설 득해 왔 다.검거 팀 은 끈 질 긴추 적 끝 에 이들이 머물 고있는오피스 텔 위치를 파 악 했고,이씨아 버 지에게서동호수를확 보했다. 이씨는검거 망 이 좁 혀오자이 날 오전 아 버 지를 통해자수 의사를전했다. 해 당 동호수 앞 에서대기하던경찰은 문 을 열 고 나온이씨와 함께 있던조씨를 붙잡 았다. 체포 당시 별 다 른저 항은없 었 던것으로알려 졌 다.검찰은고 양 경찰 서로인치된 두 사람을인 천 지검으로바 로 압 송,조사를진행중이다. 두 차례정 도 조사한 뒤구속 영 장을청구할 방 침 이다. 검찰은 체포영 장을 발부받아 두 사람을검거했기때 문 에검거시점으로 부터48시 간 이내로구속 영 장을청구해 야한다. 체포영 장만 료 시점은 18일 낮 12시25분까지다. 이씨는내 연 남인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오후 8시24분쯤경기가평 군 용소계 곡 에서남 편윤 씨를살해한혐의 를받는다.같은해2월과 5월에도 복 어 피등을 섞 은음 식 을 먹 이거나 낚 시터 물 에 빠 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이들이 윤 씨 명 의로 든 생 명 보 험 금 8 억 원을 노 리고범행을 저 지 른 것으로보고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2차 검 찰 조사를 앞두 고 도주했다. 인 천 지검 은지난달 30일 두 사람을 공개수배했 고,검찰과경찰은이달 6일 합 동검거 팀 을 꾸 려 추 적에나 섰 다.경찰은수사초 기 엔광역 수사대소속강 력 범죄수사1계 수사관 11 명 만 투 입했지만, 이후 다 른 부서수사관 등을 투 입해 42 명 으로인 원을대 폭늘렸 다. 이종구·윤한슬기자 ‘대 포폰 은 남았지만 도운 사람은 현장에없 었 다.’ 경찰이17일‘계 곡 살인’ 사건피의 자이은해 ( 31 ) ·조현수 ( 30 ) 씨를 붙잡 았을 때 둘 이 머물 던 오피스 텔 에는 아 무 도없 었 다.다 른 사람 명 의 휴 대 전 화 가전부였다. 4개월 간 지속된이 들의도피생 활 은 막 을 내 렸 지만 수 사 망 을 교 묘 히피해 간 행적은 의 문 투 성이다. 수사를 통해우선적으로 밝 혀야할부분이다. 인 천 경찰청 광역 수사대검거 팀 관 계자는 18일“검거당시이씨와조씨 는 상 태 가 좋 지않아 보였다”고 말 했다.음 식 을제대로 먹 지 못 한 듯 비 교적초 췌 한 모습 이 었 다. 경찰이이 씨부 친 과 함께 전 날낮 12시25분쯤 경기고 양 시 덕양 구 삼 송 역 인근 오 피스 텔 을 찾 았을 당시안에는이씨 와조씨 외 에다 른 조 력 자는없 었 다. 대 포폰 과 페트병 에 담긴 생수 상자 를 제 외 하면 별 다 른 집기조차 발 견 되지않았다.이들은 잠 적기 간 본인 명 의 휴 대 폰 을 사용하지않아 경찰 이검거하는데 애 를 먹었 다. 이씨는 검거당일다 른 사람 명 의 휴 대 폰 으로 부 친 에게전 화 를 걸 어 울 먹 이면서“ 죽 고 싶 다”고 말 하는 등 도피생 활 의어려 움 을 토로한 것 으로전해 졌 다. 경찰은 앞 서이씨와 조씨의통 화 내 역 과 소비 습 관 등을 분 석 해 삼 송 역 인근으로 포 위 망 을 좁혔 다. 또폐쇄 회로 ( CC ) TV 화 면을 확인해은신처인오피스 텔 을특정했 다.이후이씨아 버 지를 설 득해이들 이스스로 문 을 열 고 밖 으로나오게 한것으로확인됐다. 이들이검찰 조사에불 응 하고 잠 적한건지난해12월이다. 고 양 오피 스 텔 은 2,513실규 모 로올해 2월부 터입주가시 작 된만 큼 ,도주이후최 소 두 달 간둘 이다 른 곳에서 숨 어있 었 을가 능 성이 높 다.이씨등은 22 ㎡ 크 기오피스 텔 에 월세로 머물 렀던 것으로알려 졌 다. 어 떻 게 새 로입주한오피스 텔 에들 어와이들이지 낼 수있 었 는지도 의 문 이다. 삼 송 역 인근이면도로에 설 치된 CCTV 에 모습 이 찍 히는 등 두 사람은 방 에만 틀 어박혀있지않고 외출 도한것으로드러 났 다.일부전 문 가들은이들이과거어울 렸 던 친 구들이나범죄조직의비호가 능 성을 제기하지만 합 동수사 팀 은 “아직확 인된바없다”는신중한입장이다. 이환직기자 공개수배17일만에전격검거 조현수먼저뛴뒤“너도해보라” 李,남편머뭇대자“그럼내가한다” 일행분위기몰아갔던정황확보 고양시오피스텔은신하던2명 李아버지설득으로자수의사 저항없어$검찰,영장청구방침 월세오피스텔^대포폰$ 4개월도피누가도왔나 외출모습도인근 CCTV찍혀 수사팀“조력자확인안돼”신중 “검찰‘부장검사봐주기의혹’똑같은논리로 유사교통사고변호했는데유죄받았어요” 30여년경력형사사건변호사지적 부장검사^피해자차량충돌처럼 ‘안전지대밖사고’강조했지만 검찰“안전지대침범이원인”반박 검찰, 본보보도후불기소지침 경찰입장과달라현장혼란우려 수도권검찰청소속 부장검사가지난해 7월충돌 사고를냈던올림픽대로백색안전지대모습. 이정원기자 법무부전문위“범죄피해자에수사상황통지의무화를” 범죄피해자들에게수사진행상황과 처분 결과 등 사건처리정보를 의 무 적 으로알려주도 록 형사소송법이개정돼 야한다는법 무 부권고가나 왔 다. 법 무 부 디 지 털 성범죄등 전 문 위원회 ( 위원장 변 영 주 ) 는 17일 ‘범죄피해자 진 술 권 및 알권리보장을 위한 통지제 도 개선 방 안’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 의권고안을 발 표 했다. 위원회는 권고 안을 발 표 한 이유에 대해 “형사사법 절 차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보 제공이미 흡 하다는 지적이있 었 다”고 밝혔 다. 위원회는 구 체 적으로피해자가 형사 절 차 진행상황에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수있도 록 형사소송법개정을 권고했다. 피해자 통지사항에 △ 수사 진행상황 △ 사건처분결과 △ ( 가해자 ) 형집행 및 보호관찰집행상황 등 사건 처리관 련 내용을 충분히 포함 하는 게 골 자다. 위원회는 피해자가 통지사항 을 쉽 게이해할 수있도 록 실 무양식 개 선도권고했다. 위원회는피해자가의 무 적으로 수사 관 련 진행사항을통지받도 록 법이바 뀌 어야한다고도했다.피해자에게 징 계처 분결과를통보하는범죄가한정적이고, 피해자가요청하는경우에만알려 줬 던 기 존방식 을개선해야한다는 취 지다.위 원회는 “ 징 계처분결과통보대상을상 해와 디 지 털 성범죄등중대한법 익 침해 행위로확대하고,피해자신청과 무 관하 게의 무 적으로통보하도 록징 계관 련 법 령 을개정할것을권고한다”고 밝혔 다. 위원회는법개정으로피해자의사법 접근권제고를기대했다. 위원회는 “ ( 법 이개정되면 ) 형사 절 차진행상황에관 한 정보 제공으로 피해자의알권리 및 진 술 권이보장된다”며“수사와재판과 정에서 증 거판단 오 류 가 능 성이조기 차단되면실 체 적진실발 견 에이 르 는형 사·사법비용 또 한 감 소할것”이라고전 망 했다. 박준규기자 진술권^알권리보장위해 형사소송법개정권고 서울낮최고기온이20도까지오르며초여름날씨를보인17일여의도한강공원에서시민들이여유로운주말을보내고있다.기 상청은18일도평년기온과비슷하거나조금높고,건조한날씨가이어질것으로예보했다. 뉴스1 ‘계곡살인’ 사건용의자이은해(왼쪽)와조현수가16일경기고양시오피스텔에서검거된뒤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있다. 인천=뉴시스 한강은여름이 ‘성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