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D10 사회 ‘계곡 살인’ 이은해 “변호인선임후 조사받겠다”$ 진술 거부 ‘계곡살인사건’피의자이은해 ( 31 ) 가 “변호인이선임된후조사를받겠다”며 검찰조사에서사실상진술을거부하고 있는것으로확인됐다.인천지검형사2 부 ( 김창수부장검사 ) 는 18일살인,살인 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이씨와 공범조현수 ( 31 ) 에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 와 조씨의구속전피의자심문 ( 영장실 질심사 ) 은인천지법소병진영장전담부 장판사심리로19일오후 3시30분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16일낮 12시25분쯤경기고 양시덕양구오피스텔에서붙잡혀압송 된이씨를전날오전부터조사할예정이 었다. 그러나이씨가 변호사 선임권리 를 주장하며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조 사하지못했다.이씨와함께검거된조씨 는전날오후조사를받았으나일부진 술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협조하지않 았다. 검찰은이씨등이 4개월간 도피생활 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력자 의신원을 확인하고 조만간 소환해조 사하기로했다. 검찰은앞서계곡 살인 사건의또 다른 공범이자 조씨의친구 인이모 ( 30 ) 씨를 수차례 소환 조사한 바있다. 이씨와조씨가검찰수사에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살인사건에서자신들이 직접적으로피해자를절벽에서미는등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만큼 당시 상황에대한 설명을 하지않는것이추 후법원에서형량을받는데유리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 찰은이들이수사에협조하지않더라도 이미확보한증거만으로도살인과보험 사기혐의입증이충분히가능하다고보 고있다. 검찰은△피의자들이이씨의남편윤 모 ( 사망 당시 39세 ) 씨살해시도를 하 기전보험료를 내지못해실효된윤씨 명의 8억원짜리생명보험을 되살린점 △피해자윤씨가수영을못한다는사실 을알고있었다는점을 근거로,이들의 범행이계획적이라고판단하고있다. 한편이씨가 2019년남편사망 당시 휴대폰을제출해달라는경찰의요구를 세차례연속 거부한 사실이확인됐다. 당시경찰은용의점이없다는이유로휴 대폰을 강제로 확보하지않았다. 그러 나재수사에나선검찰이이씨와공범조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정황을 모바일메신저프로그램을통해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초기경찰이이씨 의휴대폰을열어보지못했던점이두고 두고아쉬움으로 남는다는 평가가 나 온다.경찰에따르면이씨는 2019년6월 30일남편윤모씨가 4m 높이계곡절벽 위에서뛰어내려숨지자남편사망다음 날 ( 7월 1일 ) 가평경찰서로부터휴대폰 임의제출요구를받았다. 경찰은 당시윤씨유족으로부터“이 은해가남편명의로거액의생명보험에 가입해계획범행이의심된다”는제보를 받고범죄혐의점이있는지를조사중이 었다. 하지만이씨는 “남편의장례를치 르려면 휴대폰이필요하다”는이유를 대며내놓지않았다. 경찰은 14일이후 또다시이씨에게휴대폰을달라고요구 했으나,이씨는 “휴대폰이없으면지금 하고있는일을볼수없다”며재차거부 했다.경찰은이후한차례더휴대폰제 출을 요구했지만, 세번째요구에서이 씨는 “가방을잃어 버 려휴대폰도 함께 분실했다”고 답 했다. 그 럼 에도당시가 평서는이씨휴대폰에대한압수수 색 영 장을 발 부받는 등의강제수사에는나 서지않았다고한다. 하지만지 난 해 2월시 작 된검찰의재 수사과정에서이들이이전에도윤씨를 살해하려한정황이확인됐다.재수사에 착 수한인천지검은이씨와조씨의휴대 폰을분석해이들이텔 레 그램으로주고 받은메시지를 복 원했다.이메시지를보 면‘ 복 어피를이만큼 넣 었는데 왜안죽 지’등의대 화 가확인된다. 이환직·이종구기자 檢, 살인^보험사기혐의영장청구 도피조력자도조만간소환조사 ‘진술거부가재판에유리’판단한듯 檢“확보한증거로혐의입증충분” 이은해, 남편장례^일^분실핑계로 경찰휴대폰제출요구세번거절 게임업체웹젠노조원들이18일경기성남시웹젠본사앞에서 ‘김태영대표이사대화촉구및쟁의행위예고기자회견’을열고실적에맞는보상과분배를사측에요 구하고있다.웹젠은내달2일게임업계최초로파업에돌입한다. 성남=연합뉴스 법원, 조민부산대입학취소집행정지$“의사면허박탈땐손해회복어려워” 경찰이 허 위사실유 포 로조 국 전법 무 부 장 관 과이인영통일부 장 관 , 김병 욱 국회 의원과 배우 한예 슬 씨의명예를 훼 손 한 혐의로 가로세로연구소 ( 가세연 ) 출연진과 보수 유 튜브 채널 운 영자를 검찰에 넘겼 다. 18일 한 국 일보 취 재를 종합 하면, 서 울 강남경찰서는지 난 15일가세연김세 의대 표 와 강용석소장, 유 튜버 김용호 전 기자, 이 봉규 씨를 정보통신망법위 반혐의 ( 명예 훼손 ) 로서 울 중 앙 지검에송 치했다. 가세연은 2020년 유 튜브 방송에서 조전장 관딸 에대해“ 국산 차는전시용 이고, 빨 간 색포 르 쉐타 고다 닌 다”,“ 딸 이의전원에서 꼴찌 를하고유 급 됐는데 조 국 측 이바로 교 수를 만나러 쫓 아 갔 다”는등의 발언 을했다. 조전장 관 아 들에대해선 성희롱 의 혹 도제기했다.강 소장은또유 튜버 이 봉규 씨가진행하는 방송에출연해“조전장 관 이 여 자문제 가있는데,터지면 걷 잡을수없을것”이 라고 언급 했다. 조전장 관 은 당시“가 세연은법 무 부장 관 지명직후부터수 많 은 방송을 통해자신 뿐 만아 니 라 자 녀 에대해서도모 욕 적 표 현과이미지를사 용해명 백 한 허 위사실을 유 포 했다”며 “가족들이 엄 청 난 고통을 당했고, 피해 도 매우 심 각 한상황”이라고밝혔다.또 “아들은고 교 재 학 당시 학교폭 력피해 자로, 아 픈 경험을 가진아들을 성희롱 가해자로 규 정하면서 큰 상 처 를 줬 다” 고 덧 붙 였 다.가세연은이인영장 관 의인 사청문 회 당시강직 성척 추 염 으로 군 면 제된이장 관 아들에대해병 역비 리의 혹 을제기하기도했다.이장 관 은당시“아 들이병 역복무 변경신청을 하면서 까 지 현 역 입대를 희 망했지만, 결 과적으로는 뜻 을이 루 지못했다”고해명했다. 가세연은김병 욱 의원에대해인 턴비 서 성폭 행의 혹 을 제기했다. 김의원이 2018년바른미 래 당이 학 재의원보 좌관 시절경 북안동 호텔에서모의원실인 턴 비 서를 성폭 행했다고주장한것이다.경 찰은지 난 13일김의원의 성폭 행의 혹 에 대해‘혐의없음’으로 불 송치했다. 가세 연은한예 슬 씨에대해선“한씨의남자친 구가 유 흥업 소접대부 였 다”는 등의사 생활 관련 의 혹 을제기했다. 한씨 측 은 그러자 “유 튜브채널 등에서도를 넘 는 악 의적내용과게시 글 이 넘쳐 나고있다” 며가세연 측 을고소한바있다. 경찰은 가세연 측 주장에대한 사실 관 계를 살 펴본 결 과 모두 허 위라고 결 론 내 렸 다.가세연 측 이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된사건은 현재 10 여 건에달하는 것으로알려 졌 다. 경찰 관 계자는 “나 머 지고소 사건에대해서도 수사 중”이라 고밝혔다. 김재현기자 경찰“가세연, 조국^이인영^김병욱^한예슬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검찰송치 불 법행위로 다치거나 사망한 중 증장 애 인의미 래 소 득 을 손 해 배 상액 으로인정하지않는다는 법원판 결 이재차나와 논란 이일고있다.법원 은 대 체 로 장 애 인들의미 래 소 득 을 손 해 배 상액으로인정하지않고있으 며,미 래 소 득 을평가하는기준도획 일적이라개선필요 성 이제기된다. 18일한 국 일보 취 재를 종합 하면, 서 울 중 앙 지법 민 사 합 의16부 ( 부장 임기환 ) 는지 난 1월장 애 인 복 지시설 활 동 지원사에게 폭 행당해 사망한 지적장 애 1 급 장 애 인 A 씨의유족이 시설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 해 배 상청구소송에서원고일부 승 소판 결 했다. 폭 행을방치한시설장은물 론관 리 ·감독책 임을다하지않은지 방자치단 체 와 국 가에도 배 상 책 임이 있다고판단한것이다. 법원은그러나 A 씨의일실이 익 ( 逸 失利益 ) 은인정하지않아 ‘반 쪽 짜리’ 판 결 이 란 지적이나온다.일실이 익 은 피해자가 폭 행과 교 통사고등 불 법 행위로인해다치거나 사망해잃게 돼버 린미 래 소 득 을 뜻 한다. 법원은 피해자가 다치지않았거나 살아있 었다면만 65세 까 지근로가가능했 는지를기준으로일실이 익 을계 산 한 다.일실이 익 은 도시일용직노 동 자 의일당을기준으로 산 정되며, 올 해 상반기기준으로는 약 14만원으로 책 정 돼 있다. 법원은 A 씨가 ① 지적장 애 1 급 장 애 인이었고 ② 시설에서 엎 드려생활 했던점을 감안 해, 살아있었더라도 일하기어려 웠 을것으로 봤 다. 법원 은또 A 씨의장 애 인연금등도 타 인 에게양도 될 수없다고판단해잃어 버 린소 득 에 포 함하지않았다. 중증장 애 인의미 래 소 득 을인정하 지않은판례는과거에도있었다. 서 울 중 앙 지법은2009년정신병원 격 리 실출입문에 목 이 끼 어사망한 지적 장 애 2 급 장 애 인 B 씨의유족이정신 병원과 국 가등을상대로제기한 손 해 배 상 소송에서도 미 래 소 득 을인 정하지않았다.지적장 애 2 급 상 태 로 는일할수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이중증장 애 인의미 래 소 득 을 모두부정하거나아주낮은수준으 로인정하는것을두고,법조계와 학 계에선문제의 식 을 드러 냈 다. 김남 희 서 울 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는 “ 비 장 애 인은 무 직자라도 도시일용 노 동 자 임금을 모두 일실이 익 으로 인정받는다”며“반면중증장 애 인은 불 분명한 기준으로 근로능력을 평 가절하당하고일실이 익 을제대로인 정받지못하는경 우 가 많 다”고지적 했다.장 애 인고용공단 관 계자도“지 적장 애 1 · 2 급 도 비율 은낮지만 취업 을한다”며근로능력을 완 전히부정 하지않고있다. 실제로 중증장 애 인의미 래 소 득 을어 느 정도인정한판례도있다.대 구지법은 2014년 바다수영대 회 에 참 가했다가조 난 을당해사망한자 폐성 장 애 1 급및 지적장 애 2 급 장 애 인 C 씨의유족이 울산 시장 등을 상 대로 제기한 손 해 배 상 청구소송에 서도시일용직노 동 자임금의50 % 를 C 씨가잃어 버 린 소 득 으로 간주 했다. 대구고법또한 1심판단을유 지했고 판 결 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현재의장 애 만을이유로평생소 득 활 동 이 불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설명했다. 법원이장 애 인의일실이 익 과 관련 해보수적인판 결 을내 림 에따라,잃 어 버 린미 래 소 득 을 판단하는기준 을다변 화 해 야 한다는지적도나온 다.미 국 법원은‘소 득 활 동 에 투 입하 지못한 시간’ 또는 ‘ 삶 을 즐길 기 회 를상실한것’도 손 해 배 상액에 포 함 시 키 고있다. 장 애 인노 동착취 사건법 률 대리를 맡 았던 최 정 규 변호사는“도시일용 노 동 자임금이 외 에일실이 익 을 산 정 하는다른기준들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법원이사 회 보장 급여 를미 래 소 득 에 포 함하는등대 안 을고 민 해서중증장 애 인의일실이 익 수준을 높 여야 한다”고 짚 었다. 박준규기자 18일부 산 지법행정1부 ( 부장금덕 희 ) 는조 국 전법 무 부장 관딸 조 민 씨가부 산 대의의 학 전문대 학 원 ( 의전원 ) 입 학취 소 처 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집 행 정지신청을일부인용한다고 결 정했다. 조씨는부 산 대의전원 졸업 자 격 과 학 적 을당분간유지하게됐다. 재판부는 “부 산 대의입 학취 소 처 분 효력을 본안 소송의판 결 선고 후 30일 ( 판 결 이그이전에확정 될 경 우 에는 그 확정일 ) 까 지정지한다”며“조씨의나 머 지신청은기 각 한다”고밝혔다. 재판부가 조씨의 손 을 들어준 것은 ‘입 학 자 격 이있는지’를 따지는 재판에 앞서입 학 자 격 이 박탈 되는경 우 조씨가 의사 자 격 을 상실하는 등의후속조치 를당할수있고,이 런 후속조치가 본 인 에게는되 돌 리기 힘든 피해를 줄 수있다 고 봤 기때문이다. 재판부는이 런결 정 을 내린이유로 “조씨에게생 길회복 하 기어려 운손 해를예방하기위해 긴급 한 필요가있다”는점을지시하면서“부 산 대 처 분효력이정지된다고해서공공 복 리에중대한영 향 을미 칠우 려도없다” 고 덧 붙 였 다. 앞서부 산 대는조씨가부 산 대의전원 입 학 과정에서제출한 동 양대 총 장 표 창 장 등은 법원으로부터위조 또는 허 위 라는판 결 을받자지 난 5일 교무회 의에 서조씨의2015 학 년도의전원입 학취 소 결 정을내 렸 다.부 산 대는신입생모 집 요 강에 허 위서 류 를제출하면입 학 을 취 소 한다고명시하고있다. 그러자조씨는 곧 바로법원에부 산 대 의전원의입 학취 소 결 정을 취 소해달라 는 본안 소송과 함께입 학취 소 처 분 효 력정지신청을대리인을통해제기했다. 이번에법원이부 산 대의입 학취 소 처 분 효력을일시중단함에따라, 조씨는 본안 소송의 결론 이나 올 때 까 지의전원 졸업 자 격 과 의전원 학 적을 계속 유지 하게됐다. 또한 부 산 대의입 학취 소 처 분을근거로이 뤄 지던보건 복 지부의의 사면 허무 효 화처 분절차도일시중단 됐다. 복 지부는부 산 지법 결 정직후“입 학취 소 처 분의 집 행정지신청인용으로 졸업 생신분이유지되는것으로공 식 확인되 는 경 우 현재진행중인의사 면 허취 소 처 분절차는중단된다”고밝혔다. 복 지 부는다음달 4일조씨의의사면 허취 소 관련 청문 회 를열고11일에 처 분 결 과를 통보하는방 안 을검 토 해 왔 다. 권경훈기자 웹젠노조, 게임업계첫파업예고 법원“1급장애인에엎드려생활 살아있었더라도일하기어려워” 비장애인무직자도일실이익으로 도시일용노동자일당인정받아 “미래소득판단기준다변화해야” 복지부의사면허처분절차도중단 폭행사망지적장애인의‘미래소득’ 손해배상액산정할때불인정논란 ‘계곡살인’ 피의자이은해(왼쪽)씨와조현수씨가지 난16일오후인천지검으로압송되고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