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Ԃ 1 졂펞컪몒콛 이날오후4시쯤회의를마친고검장들 은문재인대통령과김오수검찰총장의 면담결과가나올때까지결과발표를보 류하기로했다.문대통령이김총장의사 표를반려하고청와대로부른상황에서, 면담결과를확인하고입장을정리해도 늦지않다는데의견을모은것이다.검찰 관계자는“결국총장을만난문대통령이 어떤메시지를내놓는지에따라고검장들 결단수위가달라질것”이라고전했다. 이와별개로고검장들은검수완박을 강행하는민주당을향한비판은가감없 이드러냈다.여고검장은회의전취재진 과만나“민주당이추진하고있는법안 에따르면경찰 수사에불만을갖고검 찰에이의제기나항고를제기한 사건에 대해검찰이직접수사를하지못하고다 시경찰에돌려보내야한다”며“경찰수 사를믿지못해검찰청을찾아왔는데다 시경찰에서조사받으라하면승복할국 민이몇분이나있겠나”라고반문했다. 여고검장은이어“국민의권익과관련 된기본법을개정하면서흔한공청회한 번개최하지않고학자나시민단체,변호 사단체의견을무시한채2주만에추진 하는것은말이안된다고생각한다”면 서“ ( 민주당이 ) 냉정한이성을되찾길기 원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 조종태 광주고검장도 회의시작 전 “발의된법안에는형사사법시스템과사 법경찰관, 검찰 수사관, 검사의존재이 유와역할에대한고민과성찰이빠져있 다”고꼬집었다. 그는“법안이시행되면 범죄자는두발을뻗고자겠지만피해자 는눈물과한숨으로잠을못이룰것”이 라며“법안발의한분들이설마이런세 상을바라지않을것이라고기대하고믿 는다”고덧붙였다. 전국평검사회의는예정대로19일열린 다.애초에낮시간대에진행할계획이던 전국평검사회의는더많은검사들의참 석을위해오후 7시에시작하기로했다. 전국평검사를대표할수있는 150여명 이참석할것으로예상됐지만,회의시작 시간을뒤로미루면서참석인원은더늘 어날전망이다. 한편김총장은문대통령과의면담에 서“검수완박 문제점을 상세히말씀드 렸다”고18일밝혔다.김총장은이날오 후에진행된문대통령과의면담을마치 고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이동한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 수사의공정성중 립성확보방안에대해서도 ( 문대통령에 게 )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전날사표를제출했지만문대통령은이 날 김총장의사표를 반려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2주만에검수완박말이되나” 분노그대로공개한 고검장들 경찰,검수완박거들기나섰나 “6대범죄수사, 檢보다월등” 검찰수사관도‘업무박탈’위기$檢사무국장들긴급회의 6시간고검장회의,민주당에공세 “국민권익관련기본법다루면서 흔한공청회한번없이여론무시” 고검장일괄사의도논의가능성 오늘평검사회의저녁으로변경 참석예상 150명보다규모늘듯 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 당이추진중인‘검수완박’ (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 법안과관련해“국회논의를 지켜보겠다”면서도 “ 현 재검찰이직접 수사하고있는 6 대주 요 범죄수사에서 경찰도 충 분한역 량 을갖추고있다”고 강조했다. 남 구 준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출 입기자단정 례 간담회에서“수사와기소 분리방안은국회에서논의하고있는만 큼 입장을밝히는건 적절 치않다”며“검 찰은직접 적 인부분이있으 니 말을하겠 지만경찰은국회논의를지켜보겠다는 게기본입장”이라고말했다.별도수사 기구를설립하는방안에대해서도“아직 정확한내 용 이나오지않아 언급 할시기 가아 닌 것 같 다”고말을아 꼈 다. 남 본부장은 다만 6 대범죄 ( 부 패 경 제공직자 선거 방위사 업 대형참사 ) 사 건까지가져올 수있을 만 큼 경찰의수 사역 량 이 충 분하 느냐 는질문에“그동 안 모 든 범죄를 수사해왔고, 6 대범죄 만 한정해보더라도 경찰의 처 리사건 비 율 이검찰에비해 월등 히높다”며“경 찰은 오 랜 기간 수사 체계를 갖추려는 노력 을해왔고전문가채 용 , 교육등 을 통해 수사 역 량 을 제고해왔기때문에 그런 걱 정은안해도된다”고자 신 감을 보였다. 남 본부장은 검수완박을 둘 러 싸 고 현 장여 론 이분분한 상황에대해 선 “ 근 무여건개 선등현 장직원들의의견수 렴 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 다. 경찰 내부에 선 ‘경찰은 수사, 검찰 은기소’로 분리한다는여당 방 침 에 적 극찬 동하는의견한편으로, 검찰수사 권이 폐 지되면경찰부담이과중해진다 는지 적 이공존하고있다.일 선 경찰 5만 3 ,000여명이소 속 된전국경찰직장 협 의 회는전날“검수완박을 찬 성한다”는의 견을표명했다. 남 본부장은경찰청이대통령직인수 위원회 업 무보고에서‘검사의직접보완 수사 비 율 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한 사 실 이뒤늦게드러난 것과 관 련해“ 현 행법체계내에서의논의였고지 금 진행중인수사 - 기소분리법안과는 무관하다”고 선 을 그었다. 그는 “검찰 도 내부에경찰에대한 보완수사 요 구 기 준 을 두고 있는데여기 엔 재판 중인 사건의일 람 표를 요 구하는경 우 등 타 당하지않은내 용 이많아서기 준 을명확 히할 필요 가있다는의견을 낸 것”이라 고부 연 했다. 손효숙기자 국가수사본부장,警수사역량강조 “별도수사기구,언급할시기아니다” ‘검사보완수사확대’인수위보고엔 “수사-기소분리법안과무관”해명 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 ‘검수완박’ ( 검 찰수사권완전박탈 ) 법안에대한비판 이검사 뿐 아 니 라검찰 수사관 등 검찰 직공무원사이에서도 터 져나왔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 합 하면, 전 국 검찰청 사무국 ( 총무 · 사건 · 집행과 ) 및 수사 · 조사 · 공판과 소 속 8,000여명 의검찰직공무원은 지난 15일민주당 이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이검찰기 능 마비와 업 무 혼란 을 초 래 할 것으로 내 다 봤 다. 법안의두 축 인형사소 송 법과 검찰청법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 관은 향후 검사 지 휘 를 받아 수사하 거 나수사 업 무를보조할수없게 돼△ 형 집행 △ 범죄수익 환 수 △ 자유형 ( 자유 를 박탈하는 형 벌 ) 미집행자 검 거△벌 과 금 미 납 자의 노 역장 유치집행 등 고 유 업 무를 더이상 할 수 없다. 검찰에 서15 년 이상 근 무한 한 수사관은 “대 안도 없이 밀 어붙이는 법안은 수사공 백 을 초 래 하는 악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 ,200여명에달하는수사관이할일 을 잃 을상황에 처 하자,‘검수완박’ 법안 이 헌 법상직 업선택 의자유를 침 해한것 아 니냐 는 이야기도 나왔다. 대검 운영 지원과 관계자는 “수 년 간 공부해 엄 청 난 경 쟁 을 뚫 고 수사관이됐는데 허 탈 함 이상당하다”며“민주당에 선신 설되 는수사기관으로 옮 기면된다고하지만 불안한 미 래 에일이 손 에안 잡힌 다”고 말했다. 일부 수사관들은 모호한 ‘검수완 박’ 법안이 검찰 조직을 ‘ 머 리만 있고 다리는 없는’ 조직으로 만들어 놨 다고 한 탄 했다. 검찰청법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과 공수 처 공무원의직무 범죄에한해 선 그나마 직접수사가 허 용 되지만, 수사관들은 검사 수사지 휘 를 받지못하도 록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기 록 검 토 만 할 수 있다. 검사가 △ 조서 작성 △ 통 신 사 실 조회 △현 장 출동 업 무를 스스로 할 수 밖 에 없게 된 셈 이다. 미 래 에대한불안감이 커 지자,전날오 후 5시서울서초구대검회의 실 에서수 도권검찰청사무국장들이모여‘검수완 박’ 법안 시행시예상되는 문제점과 검 찰수사관들에게미 칠영 향 등 을논의했 다. 대검 운영 지원과 관계자는 “민주당 이검수완박계획을 철 회하지않으면전 국검찰청의사무국장들을소집해검찰 직공무원 차 원의대 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말했다. 김영훈기자 검수완박땐형집행등업무상실 “대안없이수사공백초래할악법 머리만있고다리없는조직될것” 수도권회의이어전국확대계획 ‘검수완박’ 법안저지를위해전국고검장회의가소집된18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로비에회의안내문이 게시돼있다. 최주연기자 ‘검수완박’ 법안에반발하며사의를밝힌김오수검찰총장이18일오후문재인대통령이사표를반려한 직후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 연합뉴스 사표반려된김오수,대검찰청출근 D3 검수완박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