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D4 검수완박 충돌 김인철 ( 사진 )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한국외대총 장시절제자성추행·성 희롱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교수에게약 1년 만에순금3돈포상결정을한것으로18 일확인됐다.해당교수가 ‘장기근속자’ 라는이유로기계적으로포상한것으로, 교육자이자사회부총리후보자로서성 인지감수성부족을드러낸사례라는지 적이나온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의원에따르면, 김후보자의총장재직시절인2018년A 교수는성폭력가해자로지목돼교내징 계위에서정직3개월처분을받았다.이듬 해한국외대는A교수에게10년근속상 과함께포상으로금3돈 ( 11.25g·현재시 세약89만원상당 ) 을줬다.한국외대‘장 기근속자등의포상규정’에따르면,10 년근속교직원의포상은대학행정지원 처장의추천을받아총장이결정한다. 윤의원이입수한 ‘한국외대·총학생회 회의록’을보면,당시대학측은“ ( A교수 가 ) 징계를받기전에포상대상자로서의 요건을충족했기때문에포상을안할수 없다”며정당화했다.A교수가2017년10 년근속을채웠으니2018년징계를받은 사실때문에포상을취소할수없다는논 리였지만,성추행피해자와학생들의고 통은살피지않은결정이었다. 김후보자는학내미투사건이잇달아 터진2018년초재학생들에게‘외대가족 여러분께드리는글’이라는서신을보냈 다.그는학내권력형성추행사건과관련 해“신속공정하게진상을규명하고필 요한추후조치를일관성있게취해나갈 것”이라며“제보자들에게2차피해가발 생하지않도록철저한방안을강구할것” 이라고공언했다.윤의원은“당시회의록 을살펴보면,김후보자를비롯한대학측 은A교수가금 3돈을포상받은사안에 대해전혀문제의식을느끼지못한것으 로확인된다”고지적했다. 이성택기자 정의당이‘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완 전박탈 ) ’입법강행국면에서‘전략적모 호성’으로몸값을키우고있다. 더불어 민주당은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 필리버스터 ) 을 중단시킬 수있는의석수확보를위해, 국민의힘 은검수완박입법의저지를위한입법연 대를제안하며각각정의당에접근하고 있다. 정의당은검찰의수사·기소권을분리 하는검찰개혁에는원론적으로찬성하 고있다.다만민주당이외치고있는‘4월 임시국회’강행처리는부적절하다는입 장이다.이에민주당과국민의힘양측에 법안 강행처리중단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지명철회를각각요구하고있다. 여영국대표등당지도부는18일박병석 국회의장을만나이같은입장을전하고 양측의정면충돌을막아줄것을요청했 다.양측중재를위한정의당의자체검 찰개혁안도조만간발표할예정이다. 검수완박입법과정의난관으로꼽히 는필리버스터에대해서도아직별다른 입장을밝히지않고있다.여대표는박 의장면 담 후필리버스터에대한정의당 입장을 묻 는취재진에게“저희당은양 당을 모 두 만나 서로양보해서처리할 방안이없는지 최선 을다한 뒤 에 최종 입 장을정리하 겠 다”고‘모호한 태 도’를이 어 갔 다. 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를강제 종료 하기위해 선 ,민주당은자신들에게 우호적인무소속·소수정당 표를모 두 끌 어모아도정의당 협 조없이는정족수 180석을채 울 수없다. 민주당과국민의힘은정의당이자신 들의 편 에서주 길바 라며 경쟁 적으로러 브콜 을보내고있다.진성 준 민주당원 내수석부대표는이 날 BBS 라 디오 에서 “지금처리할 수 밖 에없는 불가피성을 정의당에 잘설 명하고 설득 하고있다” 고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도지 난14일 배 진교정의당원내대표를만나 정의당이요구했 던 ‘기초의회중대 선거 구제시 범 실시’에국민의힘이 합 의한 점 을들어“ 앞 으로도 독 자 노선 을고수해 달라”고요청했다. 정의당에서도검수완박등에대한의 견 이분분한터라모호한 태 도는 좀 더 유지 될 전 망 이다.찬성 파 는윤당 선 인이 최 측근을법무부장관후보자에지명한 만 큼 민주당의검수완박명분을외면하 기어 렵 고,당론인차별금지법입법을위 해민주당과 협 력이불가피하다고주장 한다.정의당은 2020년12월중대재해기 업 처 벌 법제정을 앞두 고민주당의대 북 전단살포금지법 ( 남북 관계발전법개정 안 ) 필리버스터 종 결에동 참 한 바 있다. 홍인택기자 더불어민주당은15일소속의원172명 전원이발의해검찰수사와기소의완전 분리,이른 바 ‘검수완박’입법절차를개 시했다.기세 좋 게 첫 발을 뗀셈 인 데 ,불 안감이없는건아니다.‘4월법안처리후 5월3일국무회의공포’라는자체시간표 를지키 려 면 좋든싫든 ‘입법 독 주’모양 새 를연 출 할수 밖 에없다. 역풍 이불가피 하다는 뜻 이다. 또 윤석 열 대통 령 당 선 인이법무부장 관후보에측근한동훈사법연수원부원 장을지명한것이민주당이추진하는‘한 국형 FBI ( 미국연방수사국 ) ’ 설 치와 맞 물려 자 승 자박이 될 수있다.법안이통 과 되 더라도 헌 법재 판 소가제동을 걸 우 려 도적지않다. ‘ 핓쩣솓훊 ’ 핳졂펺얺쩖쭖많 민주당은이달국회법제사법위원회 와본회의를잇달아 열 어형사소 송 법과 검찰청법개정안등검수완박법안을처 리할예정이다. 과 반 의석을 점 한만 큼마음 만 먹 으면 법안처리에장 애물 은없는상 황 .그러나 험 로는이미예고돼있다.국민의힘은 물 론정의당 까 지4월강행처리에 극 구 반 대하면서단계별로법안을통과시킬때 마 다 거친 모 습 을여러 번 보여 야 한다. 법사위전체회의에서‘기 립 표결’하 거 나, 임시회의 쪼 개기의결을통해 야 당의필 리버스터 ( 무제한토론 ) 를강제 종 결시키 는등과 거 입법 독 주장면이재연 될 수 있다.수도권의한중진의원은17일“국 회법절차를민주당에유리한방식으로 해석해 극 한 까 지 밀 어 붙 여법을통과시 킬 경 우 독 주· 오 만이미지가 굳 어 질 수있 다”고우 려 했다. 샎 헪 ‘ 묻 FBI’, 핞욶솧펞 ? 민주당은검수완박의대안으로한국 형 FBI 를추진하 겠 다고밝 혔 다.검찰한 테 서 빼앗 은 6 대 범죄 ( 부 패 , 경 제, 공직 자, 선거 ,방위사 업 ,대형 참 사 ) 수사권한 을한국형 FBI 에주 겠 다는구상이다.민 주당은 한때해당 기구를 정부조직법 상법무부아 래두 는방안을검토한적 이있다.행정안전부소속인 경 찰과의 견 제 및균 형을위해서다.미 FBI 도법무부 에속해있고,이수진민주당의원이한국 형 FBI 를 염두 에 두 고지난해5월발의한 ‘ 특 별수사청’ 법안 역 시법무부소속기 관으로 설 치한다고명시했다. 그 런데 민주당이검수완박입법을당 론으로채 택 한이 튿날 ( 13일 ) 윤당 선 인 이법무부장관후보자로한부원장을 지명하면서고민이 깊 어 졌 다.한국형 FBI 를법무부 밑 에 두 자니한후보자에게 잘 드는 새칼 을 쥐 어주는 격 이 될 수있어서 다.때문에당내에서는이조직을고위공 직자 범죄 수사처처 럼독립 기관으로만 드는방안도 거 론 되 고있다. 핺많콞슲펂훒힎솒짆힎쿦 위 헌 시비도부 담 이다.김 오 수검찰총 장은“검찰수사권 폐 지는위 헌 ”이라며 검수완박입법이완 료되 면 헌 재에위 헌 법 률심판 을청구하는방안을검토하 겠 다 고 선 언했다.이 경 우 헌 재재 판 관들이민 주당 손 을들어줄지자신할수가없다. 민주당은동의하지않지만,검사의영장 청구권을 두 고‘검사수사권을 헌 법이이 미전제한것’이 란 시각도적지않다.진보 성 향 의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전 날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 글을 올려 “검수완박형사소 송 법개정안 은사법 경 찰관의신청이있을때에만검 사가영장을청구할수있게했을 뿐 ,검 사가 독립 적으로스스로 판 단에의해영 장을청구할수있는 경 우는 배 제해버 렸 다”며“위 헌 ”이라고단언했다. 헌 재는지난해10월‘사법 농 단’사건에 연 루 돼민주당이소속의원전원명의로 발의한임성근전부장 판 사의 탄핵 소추 를그가이미 퇴 직해 탄핵 의실 익 이없다 는이유로각하했었다.한의원은“위기 가 닥 치면 똘똘뭉 치는법관,검사, 변 호 사의‘법조 카 르 텔 ’은결 코 만만히 볼 상 대가아니다”라고 말 했다. 이성택기자 정의당‘전략적모호성’으로몸값높인다 독주 역풍^한동훈에칼자루^위헌논란$ ‘뒤끝 찜찜한’ 민주당 ‘검수완박’원론적찬성이지만 4월국회강행처리는부적절 필리버스터엔입장안밝혀 몸달은민주당^국민의힘‘러브콜’ 박홍근(가운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8일국회에서열린현안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에관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검수완박’ 이달처리잰걸음 법사위^본회의등법안통과때 거친모습여러차례보여야 “독주^오만이미지굳어질수도” ‘한국형FBI’법무부에설치되면 ‘한동훈에새칼’자승자박우려 헌재서‘위헌결정’제동가능성도 여영국(오른쪽부터)정의당대표와장혜영의원,배진교원내대표가 18일국회에서열린대표단회의에 서현안을논의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김인철, 총장시절 ‘미투’가해교수 징계1년만에포상 ‘10년근속’순금 3돈포상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