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D9 정호영 거취 논란 “정호영의혹 청문회서판단” 엄호에도$ 스텝꼬인尹당선인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또다시‘직진’ 을택했다. 정호영보건복지부 장관 후 보자의자녀들에대한의대편입·병역특 혜의혹이‘제2의조국사태’를연상시킨 다는여론에도 “법적으로 보장된국회 청문회에서판단해달라”는입장을거듭 밝히면서다.정치권안팎에서분출하는 정후보자에대한지명철회요구를일축 한것이다. 당장 윤 당선인의핵심참모들은일 제히정후보자엄호에나섰다.“조국사 태와다르다”는게이들의주장이다.그 러나정후보자에대한의혹이잦아들지 않으면서되레‘부실검증’ 논란으로번 지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의스텝이단 단히꼬인모습이다. 배현진대통령당선인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정후보자가어제기자회견 을열고국민앞에모든의혹을확인하 겠다는의지를보여줬다”며“윤당선인 도 차분하게과정을지켜보고있다”고 말했다. 당장지명철회할 뜻이없다는 얘기다. 윤당선인이정후보자를안고간다는 방침이분명해지자일부참모들은언성 까지높이며정후보자관련의혹을공개 적으로반박했다. 윤당선인의‘복심’인 장제원당선인비서실장은“조국문제하 고이거하고비슷한게있으면얘기를해 보라”며“뭐가같으냐”고되물었다.“ ( 정 후보자가 ) 조작을하거나위조를했느 냐.아빠가언질을했다거나 무슨힘을 썼다는게전혀없지않느냐”고도했다. 조국전법무부장관의딸조민씨의‘동 양대총장표창장위조’와같은위법사 항이드러나지않았다는주장이다.권성 동국민의힘원내대표도최고위원회의에 서“청문회에서중대한결격사유가밝혀 진다면그때가서인사의잘못을지적해 도늦지않다”고가세했다. ‘정호영엄호’에윤 당선인측인사들 이총동원된것은 윤석열정부인사 검 증 시스템에대한 불신확산을 막기위 한성격이짙다.윤당선인이청와대민정 수석을폐지하고인선검증과사정기능 을법무부와경찰에이관한다고공약할 만큼,인사 검증에자신감을 보인것에 대한부담이크다는뜻이기도하다. 그럼에도정후보자에대한검증이부 실했던정황은 속속 드러나고있다. 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지명하루전에 인사 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 인됐다. 다른 후보자들에비해서도 검 증 시간이물리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검증기준에대한의문도커지고있다. 한총리후보자는“정후보자의검증단 계에서다소간의문제가있다는것을알 았지만청문회를통해팩트로확실하게 검증이돼야한다고봤다”고말했다.조 국 사태수사를지휘했으며‘깐깐한검 증’을예고했던윤당선인이‘40년지기’ 인정후보자에게는 ‘관대한기준’을적 용한게아니냐는비판이나오는대 목 이 다. 김지현기자 정호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자녀의대편입특혜의혹과관련 해 더 불어민주당이“조국전법무부 장관에게했던것만큼만하라”며윤 석열 대통령당선인을 몰 아 붙 이고 있다.‘문 재 인정부의내로 남 불심판 과공정·상 식 의회복’을약속하고대 통령에당선된윤당선인의‘이중 잣 대’를 파 고드는것이다. “부정의팩트가확실히있어야하 지않나”라며윤당선인이정후보자 를공개적으로감 싼 것을민주당은 18일 난타 했다.조국전법무부장관 딸의입시비리의혹을수사하던‘검 찰총장윤석열’과 너 무다르다는것 이공격 포 인트다. 윤호중공동비상 대 책 위원장은18일국회에서열 린 비 대위회의에서“윤당선인은조전장 관의국회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한동 훈 법무부장관후보자를 통해 ( 조전장관자택 등 을 ) 동시다 발 적으로 압 수수 색 했다”며“ ( 조전 장관딸의 ) 일기장을 압 수하던 잔 혹 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 대가어 디 로사라 졌 느냐”고 따졌 다. 민주당의‘내로 남 불 쇄 신’을 강 조 해 온 박지현 ( 사진 ) 공동비대위원장 도 윤 당선인을 향 해 날 을 세 웠 다. 그는 “조 전 장관 은 팩트가 있어서 압 수수 색 을 했느 냐”며 “수사를 해 야 팩트가 나오 는 것인 데 , 검찰총 장 출신대통령당선인이 맞 는지의 심스 럽 다”고 했다. 그러면서“수사 도 하지않고 ‘팩트가없다’고 하는 건 친 구니까 수사를 안 한다는 소 리로들 린 다”며“조전장관때 였 으 면 벌써 10 곳 은 압 수수 색 했을것인 데 검찰이 꿈쩍 도안하는것을보면 정권의하수인으로 회 귀 한 것이냐” 고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지명한 국 무위원후보자중 우 선 낙마 대상 3 명을 선정했다. 민주당 판 ‘ 데 스 노 트’로,정호영후보자 외 에한 덕 수국 무총리후보자,한동 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포함 됐다. 박 홍근 원내대 표는기자간담회에서“국민들이정 호영, 한동 훈 두 분은안 된다고 판 단하고있다”면서“한 덕 수 후보자 도 충 분히그 렇 게 될 수있기때문에 ( 부적격판정을 받 을 수 있기때문 에 ) 철 저 히검증하는중”이라고말했 다. 한국 외 대총장 시 절 ‘ 셀프 승 인’ 를통해 롯데 계열사 사 외 이사를 겸 직했다는 의혹을 받 는 김 인철 사회 부총리 겸교육 부장관후보자에대 해서도박원내대표는“연일문제가 쏟 아지고 있어서 꼼꼼 히 살펴 보겠 다”고했다. 이성택^홍인택기자 “尹, 조국에게했던것만큼만하라” 공정‘이중잣대’파고드는민주당 “조국사태때의민주당과달라야” ‘정호영사퇴’촉구하는국민의힘 “檢총장땐曺압수수색”저격 정호영^한덕수^한동훈후보자 ‘데스노트’올리며낙마정조준 정호영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가 18일서울서대문구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왼쪽사진). 같은날윤석열대통령당 선인이서울종로구포시즌스호텔에서열린서울국제포럼 ‘복합위기극복과글로벌중추국가도약을향한경제안보구상’ 정책간담회에참석해축사를하고 있다. 연합뉴스·인수위사진기자단 국민의힘에서청년정치인을중심 으로 ‘아빠 찬 스’ 의혹에 휩싸 인정 호영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의자 진사 퇴 를 촉 구하는 목 소리가분출 하기시작했다.정후보자자녀에대 한특혜입 학 ·병역논란으로 ‘공정’이 란 가치에민감한 20 3 0세대가지지 층 에서이 탈 할경 우 , 윤석열정부 초 기국정 운 영은물론 6 ·1 지방선거에 도 악 영 향 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에서다. 포 문은 1 99 0년 생김 용태 ( 사진 ) 국 민의힘최고위원이열었다. 그는이 날 국회에서열 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후보자를 향 해“윤석열정부의공 정이 훼손 되지않고 국민의기대를 저버 리지않도 록 거 취 에대해직 접 결 단해달라”고요구했다.그는“정후 보자는이해 충돌 의혹으로부 터 자 유 롭 지않다”며“적 극 적위법 행 위가 없었다고 해도 국민의일반적 눈 높 이에서 납득 하기힘든게현실”이라 고지적했다. 지도부에서정후보자 의자진사 퇴 를공개요구한것은 처 음 이다. 1 993 년 생 박민영대변인은 전 날 페 이스 북 에“정후보자 의혹이 점 입 가경”이라며“조국사태를 잊 어선안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고 밝 혔 다. ‘조국사수’를 외 치 다 민심을 잃 고정 권을 내준 민주당 의전철을 밟 지않아야한다는주장 이다.당내청년민심을대변해 온 하 태경의원도이 날 CBS 라 디 오에출 연해“정후보자가 억울 하 더 라도자 진사 퇴 하는게 맞 다”고가세했다. 이들이한 목 소리로 ‘정호영불가 론’을 외 치는이유는 20 3 0세대의민 심이반이심상치않아서다.정후보 자에게제기된 자녀입시·병역특혜 의혹은 20 3 0세대가 특히예민하게 바 라보는이 슈 이다. 국민의힘관계 자는“국민의힘과윤당선인을지지 하는 20 3 0세대상당수는조국사태 를 계기로 민주당에서이 탈 한 청년 층 ”이라며“이들이이번일로이 탈 한 다면 지방선거에서수도권을 중심 으로상당히어 려워 질수있다”고전 망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까지는 “국회인사청문회까지지켜보자”는 입장이다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만약청문회에서중대한결격사유 가밝혀진다면그때가서인사의잘 못을지적해도늦지않다”고말했다. 한지도부관계자는“윤당선인측이 정면 돌파 를 선택한 만큼 거기에 맞 춰 가자는분위기”라고전했다. 박준석^손영하기자 김용태^하태경등청년정치인들 “2030 민심이탈, 지선악영향” 지도부“청문회까지지켜보자” Ԃ 1 졂 ‘ ꀾ팒슲뫃헎헖픦뽊줆 …’ 컪몒콛 인 력별 연구참여 율등 을적시한진 흥 원자 료 에 따 르면 A 씨는해당 프 로 젝 트 에 월평균 80 % 의참여 율 로일했다.연구 참여 율 은과제기여도, 근 무시간 등 을 종 합 적으로 평 가해 매 달산정하는수치로, A 씨의 평균 참여 율 은정씨 ( 3 0 % ) 보다2배 이상높다. A 씨는201 6 년 3월미 국에서열 린콘퍼런 스에정씨를제 외 한연구원들 과참석해연구결과를 발 표하기도했다. 하지만이후 발 표된논문에 A 씨는이 름 을 올 리지못했다. 게다가 정씨가 3 저 자로 등재 된 논문은 A 씨가 프 로 젝 트참여기간인201 5 년 6월 제출한석사 논문 (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IEEE 110 73 DIM/Service Model u s ing CoAP for In t e r n e t of Things ) 과상당부분일치해 짜깁 기의 혹을 받 고있다. 프 로 젝 트참여자1 5 명가 운데 관련논 문 3 편에 저 자로 등재 된사 람 은정씨를 포함 해 6 명 뿐 이고이가 운데 석·박사과 정 생 이아 닌학 부 생 은정씨가유일했다. A 씨 처 럼논문공 헌 도가높아보이는연 구자도 논문에이 름 을 올 리지못한 사 실이드러나면서공 저 자 등재 경위를 둘 러 싼 의혹이계속되는양상이다.정씨는 201 7 년경 북 대의대편입전 형 에 합 격하 는과정에서해당논문을연구 활 동실적 자 료 로제출했다. B교 수는이에대해“사 업 단연구참여 율 과논문 저 자 등재 여부 는관계가없다”며“논문은개인능 력 에 따 라 낼 수있는것”이라고해명했다. 의대편입전형서논문제출 공저자등재경위논란확산 복지장관후보자지명철회일축 “조국의혹과같은점뭐가있느냐” 장제원등핵심참모들공개반박 鄭, 지명하루전검증동의서제출 검증단계서문제있다는것확인돼 ‘관대한기준’적용비판도나와 8 윤석열인수위 “메시지중복될라”부동산정책발표시기미룬다 ( (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주중으 로 예상 됐 던 윤석열정부 부동 산 대책 발표를연기했다. 국회인사 청 문회과 정에서나올 국무위원 후 보 자들의부 동 산 발언이 인수위 대책과 엇박 자 가 나면 시장 혼 란을 초 래할 수 있다 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대선 이후 약 한 달 만에부동 산 정책을새로 짜 는것 이 처 음부터 불 가 능 한일이었다는지적 도있다. 인수위 단 계의중간 발표는 건 너뛰 고,새정부출 범 이후종 합 부동 산 대책 을내놓는방안에무게가실려있다. 원일 희 인수위수석부대변인은 18일 브 리 핑 에서“부동 산 정책발표 시점이 상 당 기간 늦춰 질것 같 다”면서“인수위 기간에발표할 것인가, 새정부 출 범 이 후질서있게발표하는 것이 맞 는가를 놓고 고 민 하고 조 율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이번주발표는어 렵 다고못 박 은것이다. 그러면서“새정부가종 합 적 이고최종적인결 론 을발표하는것이 맞 지않 느냐 는의 견 이상 당 히 강력 히대 두 되고있다”고 덧 붙 였 다. 인수위에서부동 산 정책조 율 을 담당 해온추경 호 기획조정분과간사와원 희 룡 기획위원장은각각경제부총리겸기 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 보 자로지명 됐 다. 두 사 람 에대한인사 청 문회는 부동 산 철 학 검 증 의장이될 전 망 이다.이에원수석부대변인은 “ ( 인 수위가 부동 산 정책을 먼저 발표하면 ) 시장에중 복 된 메 시지가전 달돼혼 선을 가 져 올 가 능 성을 우려하지않을 수없 다”고했다. 물론 이이유가전부는아 니 다. 부동 산 시장이최 근 과열 조 짐 을 보 이자 대 책발표시점을정치적으로조절하는것 이라는 분석도있다. 대선이후서 울강 남 재건 축 단 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 신 사 례 가 잇 따르는 등 시장이요동치 는상황에서인수위가 규 제 완 화정책을 공식 화하면집 값 상승의도화선이될수 있다는우려가 많 다. 한인수위관계자 는“ 규 제가대 단 히 완 화될것으로 보 고 매물 을오히려거 둬 들이는현상도나 타 나고있다”면서“인수위 활 동기간안에 종 합 대책을 발표하기는어려 울 것 같 다”고말했다. 다만안 철 수인수위원장은인수위 차 원의부동 산 정책을선 보 이겠다는의지 를확인했다.그는이날기자간 담 회에서 “인사 청 문회에서부동 산 정책을발표하 는것은아 니니 , 새정부의부동 산 정책 을따로발표할자리를만들겠다”고했 다.“인수위에선발표하지않기로했다” 는원 희룡 후 보 자발언을 1시간만에뒤 집은 것이다. 이를인수위성과를 부각 하려는안위원장과 보 다 멀 리 보 는윤 당 선인 측 의주도권경 쟁 으로 보 는시각 도있다. 강유빈기자 ( ) ( ) 원희룡(왼 추경호^원희룡인사청문회앞둬 “발언섞이면시장혼란초래”우려 “규제완화발표속도조절”분석도 “새정부서발표”“자리마련”갈려 ( ) ( ) 인천시연수구 ( ) - 노원구 ( ) 중랑구 ( ) 강서구 ( ) ( ) ( 지하 철 을운영하는전국지방자치단 체 13곳이 새 정부에지하 철무 임 승 차에 따른손 실보전을공 식 요 청 했다. 전국도시 철 도운영지자 체 협의회는 18일 “도시 철 도 법정 무 임 승 차 손 실에 대한 국비보전을 요 청 하는 공동 건의 문을 채 택했다”고밝혔다.건의문은대 통 령직 인수위 원 회에이 번 주 내전 달 될 예정이다. 협의회는지하 철 을운영하는 13개 광역 ·기초단 체 로구성 돼 있다. 지하 철 법정 무 임 승 차는 1984년 노 인, 장 애 인, 유공자들의보편적이동 권 을 보장하기위해도입됐다. 고 령 자 복 지를 증 진한다는긍정적 효 과에도불구 하고, 고 령 인구 비율이 꾸 준히늘면서 승객 중 무 임 승 차비율 ( 지난해서울지하 철 15.9% ) 이지 속 적으로높아진상황이 다.여기에다대중교통요 금 동결, 신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염증 ( 코 로나19 ) 으 로인한 승객감 소여파가 겹 쳐, 지하 철 관련적자가 심 각한수준으로불어나고 있다.지난해전국지하 철 운영기관의 당 기 순손 실은 총 1조 6,000 억원 에 달 한 것으로집계됐다. 지난해10 월 국회 행 정안전위 원 회소 속박 완수국민의 힘 의 원 이 행 정안전부 에서 받 아공개한자 료 를보면, 2020년 전국 6개특별· 광역 시지하 철 에서사용 된 무 임 승 차 권 은 3 억 3,192만 매 로, 금액 환 산시4,457 억원 에 달 했다. 지 역 별로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2,643 억원 으로 가장 많았 고, 부산교 통공사 1,045 억원 , 대구도시 철 도공사 416 억원 ,인천교통공사 213 억원 , 대전 도시 철 도공사 78 억원 , 광 주도시 철 도공 사62 억원순 이 었 다. 지하 철 공사들의재정난은지하 철 노 사의 갈 등으로 번 지기도했다.지난해에 는주요도시지하 철 공사들이 열악 한재 정으로인한인 력 구조조정조치를예고 해,서울부산등전국 광역 지자 체 6곳의 지하 철 노조가대 규 모파 업 을예고했다. 당 시노사는구조조정을 철 회하고정부 ( 13개지자체“새정부, 지하철무임승차손실보전을”공동건의 고령화등영향작년 1.6조적자 지자체들“국철만무임손실보전$ 급격한인구구조변화고려해야” ‘재선도전’ 서철모화성시장 지난 14일화성시동탄출장소시장집무실에서만난 서철모 의질문에대답하고있다. 서울지하 이용객들이 오세훈서울시장이18일서울중현초등학교에서 서울임대주택혁신방안설명회를하고있다. 연합뉴스 4·19혁명62주년을하루앞둔18일 ‘4·18학생의거기념구국대장정’에나 선고려대학생들이서울성북구고려대에서4·19민주묘지를향해출발하 고있다.4·18학생의거는1960년4월18일고대생3,000여명이3·15부정선거및자유당독재를규탄하 며벌인시위로,4·19혁명의도화선이됐다. 뉴시스 그날을되새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