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D10 사회 “사참위임기 6월종료”$ 가습기살균제^세월호 보고서졸속 우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사참위 ) 가위원임기연장에난항을겪고있다. 관련특별법이개정되지않는한사참위 가가습기살균제·세월호참사진상규명 종합보고서를작성해야할기한은사실 상두달이채남지않은터라완성도높 은결과물을내놓기어려울거란우려가 제기된다. 19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법제 처는이달 12일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사참위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 특별법 ) 에서위원회활동종료일 ( 올해 9월 10일 ) 과 위원임기 ( 6월 10일 ) 가 다 르게규정돼있다’며법령해석을요청한 데대해“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의임 기는 6월10일까지가맞다”고유권해석 을내렸다.사참위가지난달 4일해석을 요청한지한달여만이다. 특별법에따르면사참위는 올해 6월 10일까지조사활동을마무리한뒤9월 10일까지종합보고서를작성해대통령 과 국회에보고해야 한다. 그러나같은 법부칙은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한 위원임기를 6월10일로규정하고있어, 위원임기와위원회존속기간이달라모 순된다는지적을받아왔다. 2020년 12 월특별법이개정되면서사참위조사활 동기한이올해6월까지로 1년6개월연 장됐는데,위원임기는보고서작성기간 을염두에두지않고 2022년 6월로 못 박은게화근이었다.법제처도이부칙을 들어“법령문언을 달리해석할여지가 없다”고밝혔다. 종합보고서를작성하려면사전에전 원위원회의결을거쳐야하는데,위원장 을포함한위원회임기가 6월10일자로 종료되면 그 이후엔 의결이불가능하 다.법령문구대로라면사참위는올해6 월10일까지조사를마치고 9월10일까 지최종보고서를작성하면되지만,현실 적으로는 6월 10일까지조사는물론이 고 보고서작성과 의결까지끝내야 할 판이다. 이 때문에 사참위안팎에선 진상규 명활동이졸속으로 마무리될수있다 는우려가제기돼왔다. 세월호침몰원 인규명만하더라도네덜란드마린사에 의뢰한모형실험결과가나온뒤그간의 조사 내용과 비교·검토하는절차가 남 았는데시간적여유가 충분하지않다. 사참위관계자는 “임기불일치문제가 해소되지않을것을염두에두고막바지 조사에박차를 가하고는있지만, 조사 관들이조사와보고서작성을병행하느 라심각한업무부담을느끼고있다”고 토로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 처유권해석에대응해사참위원임기를 2022년 6월10일까지로명시한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개정안 을대표발의했다.이의원은“2020년특 별법개정당시시간이촉박해임기불일 치문제를상세하게보지못했다”며“쟁 점이복잡하지않은사안이라개정안통 과가크게문제되진않을것”이라고말 했다.사참위관계자는“유종의미를거 두려면법안개정에기댈수밖에없는실 정”이라고말했다. 윤한슬기자 법제처“6월 10일까지”유권해석 임기내전원위원회의결거쳐 보고서만들어야해시간촉박 임기명기한부칙삭제개정안 국회통과로‘유종의미’촉각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가는 건전쟁 같은일이었죠. 늘비상한각오로문밖 을 나서야 했어요. 그런데의사가 직접 집에찾아와정성껏진료해주니정말감 사했죠.” 19일대전에서26세발달장애인아들 을키우는김하림 ( 49 ) 씨는 ‘장애인건강 주치의’ 제도를알게돼자 신 은물론아 이의 삶 이크게달라 졌 다고했다.이전에 는 병원진료일이다가오면남 편 도 휴 가를 내고 만 반 의 준 비를했다.아들이 의사나 간호사를 보고 긴 장해소리를 지르거나,이상행동으로다 른환 자에게 폐 를끼 칠 까 노 심 초 사했지만,건강주치 의 덕 분에그런 걱 정을덜게됐다. 제42회장애인의 날 인20일을맞아장 애인주치의제도활성화를두고정부가 고민에 빠졌 다. 중증 장애인은집밖 외 출 이어 렵 다.더구나병원까지오가고대 기하는일은더 큰스트레스 다.이때문 에국민건강보험 공단 은 201 8 년 5 월‘장 애인건강주치의시 범 사업’을시작했다. 사업취지자 체 는 좋 은데,지나치게 낮 은 이용 률 이문제다.거기다 코 로나19 사 태 까지 겹 쳐이제도를이용하는 중증 장애 인은전 체 의0.2 % 밖에안된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는 중증 장애 인 누 구라도이용할 수있는 서비 스 다. 건보 공단 홈페 이지에 등록 된건강주치 의병의원을 검 색 한 뒤 신 청하면된다. 고 혈압 과당 뇨등 만성 질환 은물론,지 체 · 뇌 병 변 ·시각·지적·정 신 장애 등 을전문 적으로 관리해 준 다. 진료 비용의 90 % 는 공단 이지원한다. 의료 급 여수 급 자 나차상위계 층 은진료비전 액 을지원받 을수있다. 의사들도취지에 공 감하며동참하고 있다. 장애인 164명을 맡 은 충 북 청주 김 영태신경외 과의원의김 영태 원장은최 근 고 독 사 위기에처한 장애인을 구한 경 험도 들려 줬 다. 김원장은 “사회복지 사의연 락 을 받아 갔 더니 술 에취한 채 방 치되어있었다”며“그때구조돼수 술 받았고,현재는회복 중 ”이라고말했다. 내 친 김에장애 등급등록 까지도와 줬 다. 그러나지난달기 준 사업에참여한주 치의는 609명에그 쳤 다.이마 저 도절 반 에가까 운 2 75 명은수도권에몰려있다. 사업이정 착 하려면더 많 은의료진이동 참해야한다. 장애인참여 율 도 낮 다.전 국 중증 장애인 9 8 만4,96 5 명 중 0.24 % 인2,4 3 4명만 등록 했다. 김원장 역 시“의사란 사명감만으로 동참하는건한계”라고지적했다. 의사 입 장에선 중증 장애인이이상행동을 할 지모 른 다는 걱 정에참여가 쉽 지않다. 의사가 1명밖에없는 의료기관은 참여 가어 렵 고, 장애인 환 자때문에일 반 환 자들이병원을 찾지않을까 부담 스럽 다. 장애인에게도 아직은 불 편 한 제도 다. 앰뷸 런 스 를 타 고이동하는게 번 거 롭 고, 병원에가더라도 주 변 사 람 들의 따가 운 시선을 견뎌 야한다. 보건복지부는이에의사의가정 방 문 진료를 확 대하고 관련 수가를인상하 는 방 안을검토 중 이다.현재 방 문진료 수가는 12만원정도다.건보 공단 관계 자는 “ 새 정부에선건강주치의활성화 를위한대 책 을 논 의하고있다”며“진료 수가가인상되면의료기관의참여도늘 어 날 것”이라고말했다. 류호기자 한국 외식 업 중앙 회전회장과임직원 들이 승 진대가로 금품 을받고, 중 국인 불법취업을알선한뒤 뒷돈 을수수한 혐 의 등 으로 검 찰 에 송 치됐다. 사건을 넘 겨 받은검 찰 은정치권연 루 의 혹 이제기 된 경 기용인시부동 산 개발 특 혜 의 혹 사건도 살 펴 보는 것으로알려 졌 다. 경 찰 도국회의원 ‘ 쪼 개기후원’ 의 혹 과 관 련해강제수사에 착 수하는 등 정치권으 로수사를 확 대하고있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 경찰 청 반 부 패공공범죄 수사대는지 난달 1 8 일제 갈창 균전 중앙 회회장을 배 임수재 및 업무상 횡 령 혐 의로, 중앙 회 외 국인인 력 지원 단 전임직원들을 직업 안정법위 반혐 의로검 찰 에 송 치했다. 제 갈 전 회장은 201 5 년 12월 중앙 회소속 간부에게 현 금 1,000만 원을 전달받는 등 승 진을 앞둔 직원에게 뒷 돈 을 챙겼 다는 혐 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 졌 다. 제 갈 전 회장은 중앙 회 공 금 수 천 만 원을 무 단 인 출 해 자 신 이 거주하는 집의관리비 등 으로 사용한 혐 의도있다. 외식 업 중앙 회 외 국인인 력 지원 단 ( 지원 단 ) 전 단 장 A 씨와전부장 B 씨는 2014 년부터 4년여간 중 국인근로자의취업 을 알선하며 수수료 명 목 으로 1인당 3 00만 ~ 600만원을받은 혐 의로검 찰 에 송 치됐다.현행법상 외 국인 노 동자를알 선할수있는 곳 은직업안정기관 뿐 이며, 알선과정 중영 리 추 구는 불법이다. 경 찰 은 다만지원 단 활동으로 발 생 한 금 전을제 갈 전회장도일정비 율 분 배 받 기로 했다는 의 혹 은 증 거불충분으로 혐 의가없다고 봤 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 찰 은 최근 제 갈 전회장 등 을 농 지법위 반 혐 의로 소 환 조사한것으로알려 졌 다. 제 갈 전회장 등 은 중앙 회소유의용인시처인구소재 임야 9만 7 ,091 ㎡중 6만2, 83 2 ㎡ 를 201 5 년 9월용인시에기부채 납 하기에 앞 서 인근 토지를 대거사들 였 다. 용인시가 관 공 서이전과도로 신설 을전제로해당 부지를수용한사실이 확 인되면서 중앙 회임원들이내부정보를활용해부동 산 투 기를한것아니 냐 는의 혹 이일었다. 나광현기자 중국인불법취업알선^뒷돈수수^횡령혐의외식업중앙회관계자들검찰송치 거리두기풀렸는데잇단새변이 오미크론꼬리6월까지이어지나 사회적거리두기가해제된지하 루 만 에 새 로 운 오미크론재조합 변 이들이 확 인됐다. 확 진자수는다시11만명을 훌 쩍넘 어 섰 다.일상회복을시도하면서도 고위험 군 은보호하기위해시행키로한 4차접종은 첫날예약률 이 7% 대에그 쳤 다. 오미크론 꼬 리가 6월까지이어 질 가 능성에무게가실린다. 19일 질 병관리청 중앙방역 대 책본 부 ( 방 대 본 ) 는 오미크론재조합 변 이 XE 감염자가 2명 ( 20대, 5 0대 ) , XM 이 1명 ( 60대 ) 확 인돼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중영 국에서들어온 XE 감염자 1명을 제 외 한 나 머 지 2명 은 모두 국내에 머 물 렀 다. 이상원 방 대 본 역학 조사분석 단 장은 “ ( 일부 재 조합 변 이가 해 외 유 입 이아 닌 ) 국내에 서발 생 했을 가능성도 충분 히 높다고 판 단 한다”고 말했다. 감염자들은 일 반 코 로나19 환 자와 다 른 특이 증 상 없이모두 격 리해제됐다고 방 대 본 은 설 명했다. 오미크론과오미크론하위 변 이들의 유전자가뒤 섞 여만들어진재조합 변 이 가국내에서 확 인된건지난 12일 XL 1 명 ( 40대 ) 이후 일주일 만이다. 방 대 본 은 XL 감염자와 역학 적연관성이있는 동거인 2명과직장동료 11명을조사하 고있다. 하지만감염의선후관계가애 매 한 경 우가 많 아전 파 범 위나 감염 경 로를 정 확히 밝 히 는 게 쉽 지 않은 상 황 이다. 오미크론 하위 변 이인 스텔스 오미 크론 ( BA .2 ) 검 출률 은 10 ~ 16일 기 준 91. 5% 까지올라 갔 다. 줄 어드나 싶 었 던 하 루신 규 확 진자수는이 날 0시기 준 11 만 8 , 5 04명을 기 록 하며전 날 ( 4만 7 , 7 4 3 명 ) 의 약 2. 5배 나늘었다.김우주고려대 구로병원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확 진자가여전 히많 은만 큼 국내에오미 크론재조합 변 이들이 꽤퍼져 있을것” 이라고 추측 했다. XL , XE , XM 같은 재조합 변 이들은전 파력 이오미크론과 비교해 10 % 정도 강한 것으로 평 가되 고있다. 유행규모가여전 히 크고 재조합 변 이 확산 가능성도높은데거리두기가해 제된바 람 에 방역경 각심은 떨 어 질 대로 떨 어 졌 다.이런상 황 이이어지면 피 해는 고 스 란 히 고위험 군 에게 돌 아 갈 수밖에 없다. 확 진자 가 운 데 중증 위험이높은 60세이상의비 율 은이달들어20 % 를 넘 어 섰 다. 위 중증 환 자는이 날 로 사 흘째 8 00명대에서내려가지않고있고, 사 망 자도 1 3 0명으로여전 히 세자 릿 수다.이 단 장은 “ 5 월하순이나 6월까지도감소 세유행이이어 질 가능성이있다”고 내 다 봤 다. 현재 위 중증 환 자의 약 85% , 사 망 자의 9 5% 가 60세 이상이다. 그러나 60세이상 4차 접종 사전 예약 첫날 인 1 8 일엔 약 69만 명 ( 7 . 8% ) 이 예약 하는 데 그 쳤 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당 일접종으론 약 40만 명 ( 2.9 % ) 이맞았 다. 방역 당국은 고령 층 4차 접종이 필 요하다는 입 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 에는 먹 는 치료제를 효율 적으로 활용 하고 예방 용 항 체 제제인 ‘이부실드’를 도 입 하는 편 이 더 나을 거라는 의 견 이 많 다. 천 은미이대 목 동병원호 흡 기내과 교 수는 “고위험 군 이라도 팍스 로비드나 렘 데시비르를조기에 쓰 면 폐렴 으로진 행되지않을수있다”며“일 반 고령 층 에 겐먹 는치료제와항 체 치료제를 빠 르게 투 여하고,면 역 이 약 한사 람 들에 겐외 부 에서항 체 를 넣 어주는이부실드로 예방 기간을늘리는 방 법이 효 과적일것”이라 고제안했다. 지난 14일기 준먹 는치료제는국내에 5 1만명분이남아있다.대통령직인수위 원회 코 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이 날 먹 는치료제 추 가물 량 확 보를위해 정부와 협 의 중 이며, 처 방 대상을 12세 이상기 저질환 자로 확 대 추 진하는 방 안 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 임소형기자 “XE^XM발견$상당히퍼졌을것” 4차백신접종예약첫날7%대그쳐 전문가“먹는치료제적극활용을” ‘장애인주치의’취지좋은데$이용률 0.2%에고민깊은정부 참여의사절반수도권몰려있고 장애인, 주변불편한시선에꺼려 정부, 수가인상등활성화고심 영장심사받는 ‘계곡살인’ 피의자 ‘계곡살인’ 사건피의자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19일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해인천미추홀구인천지방법원으로들어서고있다.이씨는내연남조씨와함께2019 년6월경기가평군용소계곡에서남편을살해한혐의등을받고있다. 인천=최주연기자 ‘주가 666%뻥튀기’무자본M&A일당재판에 무자 본 인수·합병 ( M&A ) 과 주가조 작으로부당이 득 을 챙긴 일당이재판에 넘겨졌 다. 서울남부지검 금융 · 증 권 범죄 수사 협 력단 ( 단 장 박성 훈 ) 은 자 본 시장법위 반 혐 의로 M&A 관련업 체운영 자 A ( 49 ) 씨를구속기소하고, 공범8 명을불구속 기소했다고19일밝혔다. A 씨사 촌 형이 자 범 행을주도한 B 씨는도주해 추 적하 고있다. 검 찰 에따르면 A 씨일당은통정·가장 매매 주문,고가 매 수주문 방식 으로 코 스닥 상장사 2개의시세를조종해부당 이 득 을 취 득 했다. 범 행기간 동안이들 회사의주가는최고 66 5 . 7 6 % 까지올 랐 지만, 경영 난속에거 래 정지 또 는상장 폐 지됐다. 검 찰 은 금융 위원회고발에따라지난 해9월수사에 착 수했고,지난19일 A 씨 를구속기소했다.검 찰 관계자는“남부 지검은 금융범죄중 점수사청으로 시세 조종사 범 을비 롯 한자 본 시장 질 서 저 해 사 범 ,이들을비호하는사법 질 서침해사 범 에대해 엄 정대응해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