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더불어민주당의‘검수완박 ( 검찰수 사권완전박탈 ) ’입법추진에대응하 기위해전국검찰청의평검사대표들 이한자리에모였다.전국단위의평검 사회의가열린건 2003년이후 19년 만이다. 19일법조계에따르면,이날오후 7 시전국 18개지방검찰청, 42개지청 평검사대표 207명이참석한 ‘전국평 검사대표회의’가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열렸다. 회의주요 안건은 수사권 박탈 법안의문제점및 그에 대한대응방안이다. 윤경의정부지검검사와 김진혁대 전지검검사는회의시작전서울고검 기자실에서브리핑을열어“실무를직 접담당하는평검사로서실무운용의 곤란함에대한 입장을 공유하던 중 전국각청의평검사들의동의를받아 회의를개최하기에이르렀다”고밝혔 다.이들은 “검수완박은국민의기본 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상당한문제가있다는점이대법 원, 대한변호사협회등에서광범위하 게지적되고있다”고강조했다. 이번회의는지난 12일대전지검평 검사들의제안으로본격화됐다.평검 사회의는노무현정부시절인2003년 강금실 당시법무부 장관의기수 파 괴인사 방침에대한 반발로처음열 렸으며, 이번이일곱 번째회의다. 가 장 최근에는 2020년 11월추미애당 시법무부장관의윤석열검찰총장직 무배제조치이후전국지방청단위의 회의가이뤄졌다. 윤검사는 “안건자체에대해제한 을 두지않아 난상토론으로 이어질 수있고,회의종료가늦어질수있다” 라고밝혔다.그는“위기상황에모인 만큼치열하게고민하고최선을다하 겠다”며밤샘토론의가능성도 내비 쳤다. 토론결과는 20일오전공개할 계획이다. 이날평검사회의에이어20일에는전 국부장검사회의가열릴예정이다.전 국각지검찰청에소속된60여명의부 장검사가모여검수완박법안의문제 점등을논의할예정이다. 김영훈기자 김오수검찰총장이우여곡절끝에문 재인대통령의신임을이끌어냈지만, 더 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 ’강행의지를굽히지않고있 어,법안반대만을외치는여론전을넘어 새로운 전략을 들고나와야 할 상황에 놓였다. 김총장은 문 대통령과의만남을 통 해한숨을 돌렸지만, 조직수장으로서 그에게주어진숙제는 한두 개가아니 다.민주당을돌려세울수사공정성확 보방안을마련해야하고,민주당의‘검 찰수사트라우마’를불식할방법도제 시해야한다.국회설득작업에매진하기 위해선검찰분위기를다잡고후배검사 들의지지도얻어야한다. ΍짊훊샇컲슫쿦칺뫃헣컿쫂뫎멂 19일법조계에따르면, 김총장은이 날 대검간부들과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한 수사 공정성확보 방안을 논의했 다.아직구체적인방안이마련되지않았 지만,김총장은아이 디 어차원에서 특별 법제정 까 지 언급 했다. 김총장은 출 근 길 에“검수완박법안이아니더라도국회 권한으로공정성과중 립 성을확보하는 방안이있을것”이라며“수사권자인검 찰총장, 고검장,지검장등을국회에 출 석시 켜 국회정보위원회처 럼 비공개를 전제로 질의하고 답 변도 듣 고 자료를 제 출 받는방법도있다”고 말 했다.중요 수사는 국회 감 시와 통제를 받으면서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있다는 얘 기다. 지방검찰청의한부장검사는“국회에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건 논란이 있을 수있지만 검사입장에선상당한 압 박으로작용할것”이라며“다만이것 만으론 수사권완전박탈을외치는 민 주당을 멈춰 세울 순없 기 때 문에다 른 대안들도 필 요하다”고밝혔다. Ύ짊훊샇 ‘ 멎 쿦칺않푾잖콚 ’ 헟믊 검찰일각에선민주당이‘검수완박’을 시도하는근본적인이유에 집 중해야한 다는의 견 도나 온 다. 노무현전대통령 서 거 를 계기로 형 성된 ‘검찰 수사 트라 우마’를해소할대안이 필 요하다는것이 다.한검찰간부는“민주당은검찰이무 리하게정치적수사를반 복 하고있다고 인식하고있다”며“ 왜 이 런 평가가반 복 되는지정확히분석하고대 책 을내놓는 것도방법”이라고제안했다. 김총장도이날국회법사위법안 심 사 소위원회에 출 석해“ 저희 ( 검찰 ) 가다 잘 한건아니다. 성찰하고반성하도 록 하 겠다. 검찰 수사 공정성과 중 립 성에대 해국민들에게 철저 히점검받고개선하 겠다”고밝혔다.수도권검찰청한차장 검사는“정권이 교 체되고검찰구성원이 바뀌 어도정치적이해관계에따라수사 할수 없 도 록 검찰수사 심 의위원회결정 에구속 력 을부여하는등현실적인대 책 을논의할 필 요도있다”고 말 했다. Ώ멎 혾힏픦 힎힎쫂솒푢묺 우후 죽순쏟 아 져 나오는검사들의과 격한 목 소리를다 독 여가며의 견 을모아 야 하는것도김총장입장에선만만 찮 은숙제다.지방검찰청의한차장검사는 “지금 같 은위기국면에선 뭉쳐 도모자 랄판 인 데 총장을 향 해격한 발 언 을 쏟 아내는검사도적지않다”며“평검사회 의와부장검사회의를통해정제된의 견 이개진되고이를수 뇌 부가수용하는과 정을 거쳐 야 잡음이 없 을것”이라고전 망 했다. 전국고검장들은전날열린 긴급 회의 에서“ 앞 으로 총장을 중 심 으로 최선의 노 력 을다하기로했다”고밝혔고,김총 장도이날 출 근 길 에서“검찰 구성원들 의지 혜 를 모아 국회에제 출 하겠다”고 말 했다. 퓒컿멎 몮뫃 맪 밚힎 검찰 내부적으론 ‘검수완박’ 법안의 위 헌 성을검토하고반대여론을수 집 하 고있다. 대검은최근공 판송 무부를중 심 으로 태스크포스 ( TF ) 를구성하고법 안의국회통과를대비해위 헌 소지가있 는내용을분석하고있다. 대검은오는 22일‘검찰수사기능 폐 지법안관련공 청회’를열어 판 사,변호사, 교 수등각계 전문가와함 께 법안의문제점을 짚 어 볼 예정이다. 이상무기자 공정수사^보복 불식^내부 결속$ 김오수에던져진 ‘협상의기술’ ‘검수완박저지’ 새전략찾는檢 “수사중립성확보다른방안있을것” 중요수사땐국회통제‘특별법’언급 “정치적이해관계,수사관여못하게” 민주당의수사트라우마해소필요 “검사회의로의견모아야잡음없어” 격분한 내부 다독여지지얻어야 위헌성검토하고22일엔공청회도 변협회장출신 10명“檢수사권박탈은위헌$민주당방패용의심” 고검장^평검사이어오늘은부장검사$ 檢릴레이회의, 김오수에힘실리나 ‘검수완박’ 법안에대한대응책을논의하기위해전국평검사대표회의가열린1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참석검사들이회의장으로 이동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김오수검찰총장이19일국회에서열린법사위법 안심사제1소위에출석해발언할내용을메모하고 있다. 이한호기자 ‘국회설득준비’ 분주한검찰총장 ‘검수완박’ 대응평검사회의참석하는검사들 평검사회의,2003년이후일곱번째 전국단위로는19년만에집단행동 “기본권직결법안,문제상당”지적 부장검사60명도대응논의하기로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협 ) 전회장들 이19일더불어민주당의‘검수완박’ ( 검 찰수사권완전박탈 ) 입법에대해“검찰 수사권을완전박탈하는건 헌 법위반” 이라며반대입장을내놓았다. 대한변협전회장 10명은이날이 같 은내용의‘검수완박’입법강 력 반대성 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김현제49대 변협회장과하 창 우제48대변협회장등 이이 름 을 올 렸다. 김현전회장등은검수완박법안이위 헌 이란점을강조했다. 헌 법에선법원과 검찰을 형 사사법의두 축 으로 보고 검 찰에는수사권과소추권을,법원에는재 판 권을 주기 때 문에, 검찰 수사권을 박 탈하는건 헌 법에 맞 지않는다는지적이 다.이들은이어“대부분의선진국은검 사의직접수사기능을인정한다”며“검 수완박 법안은 세계적 흐름 에 역 행한 다”고주장했다. 이들은검수완박법안의 피 해가결국 국민에게돌아 갈 것이라고내다 봤 다.이 들은“수사권을경찰이나중대범 죄 수사 청에주고아무 런견 제도하지않으면수 사는외 압 에 취약 하게된다”며“검찰이 거 악 ( 巨惡 ) 의권 력 비리를수사하지 못 하면 국가의범 죄 대응 력 이 저 하 돼 국민과 피 해자보호에 취약 해진다”고전했다. 이들은“정권 교 체직전에 거 대여당이 시도하는검찰수사권박탈은 집 권세 력 의자기방 패 용입법이란의 심 을받기 충 분하다”며“민주당은반 ( 反 ) 헌 법적입법 추진을중단해야한다”고밝혔다. 박준규기자 “반헌법적입법중단을”반대성명 D3 검수완박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