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D4 복지장관 후보자 거취 논란 정호영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의아 들정모 ( 31 ) 씨가공저자로이름을올린 논문 2편모두가정씨와함께일한연구 원의학위논문을짜깁기하거나요약한 수준인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두 논문엔원저자이름이빠져있거나정씨 의기여도가뚜렷이확인되지않아,당시 연구실이정씨의‘스펙’을쌓아주려연구 윤리위반 소지가있는 논문을 추가로 낸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 19일한국일보취재와강선우·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경북대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 정씨는 2015 년10월부터경북대연구센터소속연구 보조원으로 산학연계프로젝트에 3개 월간참여한뒤2016년 4월과 8월한국 연구재단 등재학술지 ( KCI ) 게재논문 에각각공저자로이름을올렸다.이중 4월논문은정씨보다프로젝트참여율 이2배이상높은중국인유학생의석사 논문을 짜깁기한 수준인 데다가 정작 해당 유학생은 논문 공저자에서빠져 논란이일었다. 본보취재에따르면, 8월논문역시해 당 연구센터소속 박사연구원 A씨가 2014년4월제출한박사학위논문을요 약한수준인것으로확인됐다. 두논문 은연구모형,연구방법,분석결과가모 두일치한다.제목도유사하다.또한두 논문은다수의수식과도표가동일하게 쓰였고 문장도 상당 부분겹치는것으 로 분석됐다. 결국정씨가 공저자로 등 재된논문2편은기존석·박사논문에의 존한셈이다.학위논문을요약해학술지 에싣는게위법은아니다. 그러나두논 문은 모두 출처표기가제대로 돼있지 않고 부당한 저자 표시문제도 제기돼 연구윤리측면에서비판을피하기어려 울것으로보인다. 8월논문은원저자인A씨가 2저자로 등재돼표절로보기어렵다.다만A씨가 썼을지라도기존논문의표현이나도표 등을 출처를 밝히지않은채인용한 것 은 ‘부당한 중복게재’에해당한다는의 견도 없지않다. A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졸업논문을 작성하느라엄 청나게고생하고지금까지죽기살기로 살아왔는데이런일에연루돼유감”이라 면서도다른질의엔답변을거부했다. 4월논문은표절이의심된다. 원저자 ( 유학생 ) 가공저자로포함돼있지않음 에도표현이나도표등이출처표기없이 인용됐기때문이다.같은규정에선‘타인 의연구내용 전부 또는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를표절로보고있다. 정씨가 두 논문에저자로 등재된것 자체가 ‘부당한저자표시’에해당할수 있다는지적도나왔다. 정씨는 논문 작 성의바탕이된연구프로젝트에뒤늦게 참여했고 논문들도기존 논문과 큰 차 이가없어정씨의기여도에의문이생긴 다는것이다. 강선우 의원은 “석박사 논문 짜집기 로급조된논문에아들이공동저자로이 름을 올린것은 분명의대편 입 을 염 두 에 둔 다급한 스펙쌓기정 황 으로 밖 에 보이지않는다”라 며 “정후보자는불법 이없었다고만주장할것이아니라뒤늦 게연구에 합류 한아들이어 떻 게공저자 가 될 수있었는지, 국민 눈 높이에서밝 혀야 할것”이라고지적했다. 이정원^김도형^조소진기자 정호영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의‘아 빠 찬 스’ 논란이정 권교 체기의 블랙홀 이되고있다는것이19일 빅 데이터수치 로확인됐다.윤석 열 대통 령 당선인이이 슈 의주인공이어 야 하는시기이지만, 사 회 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선정후보자의 의혹이더 많 은관심을받 았 다. 한국일보는 19일 빅 데이터분석 플랫 폼 ‘ 썸 트 렌드 ’를활용해최 근 트위터·인 스타그 램 · 블 로그·포 털 뉴 스 페 이지등 에서‘정호영’을 키워드 로 언 급 량 을 추 출했다.정후보자 관 련언 급 량 은지 난 16일1만1,631건을기 록 한후 1 7 일1만 6,966건, 18일 2만238건등연일 증 가 한것으로집계됐다. 이는윤당선인을 뛰 어 넘 는수준이다. 같은기간 윤당선인관 련언 급 량 ( 키워 드 ‘윤석 열 ’ ) 은 16일 1만5,5 7 6건 → 1 7 일 1만6,612건 → 18일 1만 7 ,404건이었다. 1 7 일은정후보자가해명기자 회 견을 열 고 사 퇴 가 능 성을일 축 한 날 이다. 논란 진 화를위해 직접 나선것이지만, 윤 당 선인을이 슈 의중심에서 밀 어내는역 효 과가 난 셈이다. 최 근 다른 정치이 슈 와 비 교 해도 정 후보자 ‘아빠 찬 스’논란의 폭발력 은상 당하다. 한 덕 수 국 무총 리후보자의‘ 김 앤 장 고문료 18 억 원’ 논란이한 창 이 던 이 달 5일 한 후보자 관 련언 급 량 은 약 4,500건에그 쳤 다. 더불어민주당이추 진 하는 ‘ 검 수 완 박’ 관 련언 급 량 도하루 평균 약1만건에불과하다.국민의 힘 관 계자는“정후보자논란때문에민주당 입 법 독 주이 미 지가 덜 부각되고있다” 고했다. 정후보자에대한 여 론 은 대체로 부 정적이다. 썸 트 렌드 에따르면, 16 ~ 18일 정후보자 언 급관 련 ‘부정’감성비율은 81.3 % 에 달 한다. 대선 기간 이재명전 민주당대선후보배우자 김혜 경씨의‘법 인 카드 유용 의혹’이불거 졌 을 당시 김 씨에대한 부정감성비율이 80 % 수준 이었다. 배종 찬 인사이트 케 이소장은 “부정 비율이 80 % 정도면 상당히심각한 수 준”이라 며 “ 향 후여 론 이바 뀔 가 능 성은 거의없다”고 말 했다. 윤 당선인 측은 “국 회 인사청문 회 서판단해 달 라” 며 정 면 돌파 를 선 언 했지만, 여 론 은 정후보 자에대해이 미 ‘부적 격 ’ 판단을 내렸다 는것이다. 한 여 론 조사 전문가는 한국일보에 “윤당선인측이 얘 기하는 ‘ 팩 트’가확인 되기까 진 상당한 시간이 걸 리는 만 큼 , 당분간은여 론 의‘부적 격 ’ 판단이 달 라 지지않을것”이라고했다. 전문가들은정후보자문제가장기화 하면윤당선인의지지기반이 흔 들 릴 수 있다고지적한다. 배 철 호 리 얼미 터수석전문연구위원 은 “정후보자의도 덕 성과관 련 한부정 적인여 론 을 돌파 하려면, 이를 테 면 ‘자 타공인연금분 야 최고전문가’ 등과같 은 능력 서사라도 힘 을 얻 어 야 하는데 그 렇 지도 못 하다” 며 “윤당선인이 빨 리 결단해 야 한다”고했다.배종 찬 소장도 “윤 당선인이최대한 빠르게, 과감하게 정후보자를 끊 어내 야 2030 세 대와여성, 중도 층 의이 탈 을 막 을수있다”고했다. 박준석기자 정호영언급 80%는‘부정적’$여론은이미부적격판정? 鄭아들공저논문나머지한편도 함께일한연구원논문요약수준 “부정의팩트, 도덕성포함” 정호영과 거리두는 尹心 자 녀 들의편 입 학· 병 역 특혜 등의의혹이불거 진 정호영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를대하는윤석 열 대통 령 당선인측기 류 가 미묘 하게변했다.“인사 청문 회 까지지 켜 보 겠 다”는 입 장은여전하다.다만 윤당선인이 낙마 기준으로 언 급했 던 ‘부정 ( 不正 ) 의 팩 트’에당 초 ‘위법이있었느냐’ 뿐 아니라 ‘국민 눈 높이에 맞 느냐’까지포함해살피 겠 다고 했다. 국민여 론 이 납득 하지않는다면 ‘정호영 카드 ’를 접 을수있다는 뜻 으로,사실상 퇴 로 마련 에나 섰 다는분석이다. 배현 진 당선인대변인은 19일여 야 로부터지명 철회 ·자 진 사 퇴 요구가제기되고있는정후보자 에대해“국민 앞 에서정확한자료를 갖 고소명할 시간은국 회 청문 회 이기때문에,그자리를지 켜 보 겠 다”고 밝 혔 다. 청문 회 를실시하기전에지명을 철회 하지않는다는 입 장을재확인한것이었다. 그러나 “부정의 팩 트가 확실히있어 야 하지않 나”라고한윤당선인의 언 급이‘위법사 항 ’으로해 석되고있는데대해선정정했다.배대변인은“법적 책임 을 넘 어서도 덕 성까지도국민 눈 높이에서 맞 지 않는사 안 이있는지없는지지 켜 보고있다는 뜻 ” 이라고 설 명했다.이를두고국민의 힘 에서조차사 퇴촉 구가 잇 따르자,윤당선인도 신 중모 드 로 돌 아선게아니냐는분석이나 온 다.전 날 하 태 경의 원과 김 용 태 최고위원등이정후보자의자 진 사 퇴 를공개 촉 구한데이어 김 종인국민의 힘 전비상대 책 위원장은이 날 “ 빨 리해결하고지나가는것이 새 정부 탄 생에 순 조로 운길 ”이라고밝 혔 다.윤당선 인이‘공정’,‘상식’을강조해 온 만 큼 ‘상식’에따라서 논란을조속히 매듭 지어 야 한다는주문이었다. 일보후 퇴 일 뿐 이란시각도있다.심각한결 격 사 유가 잡 히지않는 한 임 명하 겠 다는 윤 당선인의 의중엔 별 다른 변화가없지만, 당 안팎 에서사 퇴 불가피 론 이분출하는만 큼밀 어 붙 이기만하는모 습 을보여서는 안 된다고판단했다는것이다. 배대변인이이 날 정후보자가 윤당선인의‘40 년지기’라고 알 려 진 데대해“40년지기란표현은 잘못알 려 진 , 잘못 된사실”이라고뒤늦게바로 잡 은것도이런관측에 힘 을실었다. 한대통 령직 인 수위원 회 관계자는“정후보자지명이더불어민주 당 등에서지적하는것처럼‘ 친 구 찬 스’가아니라 정당한인사였다고반박한셈”이라 며 “청문 회 까 지는어 떤 결 론 도내리지않을가 능 성이 크 다”고 말 했다. 이서희기자 尹당선인, 신중모드로기류변화 “청문회까지지켜볼것”입장여전하지만 국민의힘조차자진사퇴촉구잇따르자 적법여부넘어‘국민눈높이’퇴로마련 尹측“鄭과 40년지기표현잘못된사실” ‘친구찬스’지적반박,정당한인사주장도 정호영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가 19일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 하고있다. 연합뉴스 본보,빅데이터키워드분석 16일자녀편입학등의혹나온후 언급량급증해尹당선인뛰어넘어 ‘아빠찬스’폭발력‘검수완박’뺨쳐 “尹정부지지기반흔들릴수도”지적 청년진보당당원들이19일서울종로구인수위인근에서정호영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에대한지명철 회를촉구하고있다. 뉴스1 연구모형^방법^분석결과등일치 출처표기없어윤리적으로문제 공저자인KCI 논문모두짜깁기 급조된논문다급한스펙쌓기정황 4 2022년4월20일수요일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더불어민주 당의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 박 탈 ) ’ 입법강행에 긴 침묵을 지키고 있 다. 문재인대통령이18일민주당과 검 찰의협의를 주문하면서국면이바뀌 었지만, 윤당선인은 19일“지켜보고있 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 ‘검수완박 정국’에서국민의힘은 무 력하다. 172석다수당인민주당을저지 할 카드가 사실상없다. 그럼에도표정 은어둡지않다. 검수완박 논쟁이격화 하는 것이 결과적으론 꽃놀이패라고 보기때문이다.국민의힘의속내,뭘까.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논쟁 참전을 참고있다. 검수완박 반대입장을밝혔 다가는 “검찰 공화국을 옹호하느냐” 는역공을 받을 수있기때문이다. “국 회에서뜨겁게논의되는 만큼 윤 당선 인도 지켜보고있다. 윤 당선인이무엇 보다 몰두하는 건 민생 회복” ( 배현진 당선인대변인 ) 이란입장을 낸것은 당 분간관망하겠다는뜻이다. 국민의힘이검수완박입법을 막아세 울 제도적힘은없다. 박병석국회의장 이지난해 8월민주당의언론중재법개 정강행에제동을 걸었을 때처럼다시 한번 중재에나서는 것이마지막 출구 이지만, 크게기대하진않는다. 이에국 민의힘은 민주당의 무리수를 부각하 는여론전에주력하고있다. 국민의힘이이처럼느긋하게거리를 두는 것은 검수완박이슈가 정치적호 재일수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 의‘제2의입법독주’가 부각되면 6^1 지 방선거에서 ‘민주당 재심판’ 민심이달 아오를 수있다. 이준석국민의힘대표 는 “검수완박은 ‘지민완박’ ( 지방선거 에서 민주당 완전 박살난다 ) ”이라고 했다. ‘윤석열 내각’의상징인한동훈 법무 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인사청문회관 문을 통과하는 데도 검수완박 논쟁이 불리하지않다고 국민의힘은 본다. ‘검 수완박 대반 ( 反 ) 검수완박’ 전선이만 들어지면, 한 후보자의자격·자질논란 이상대적으로희석될것이기때문이다. 국민의힘중진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검수완박 토론으로 흐른다면 논리로 무장한한후보자가완승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후보자는 15일첫출근부터 검수완박 추진을 “야반도주”에빗대며 정면대응을예고한상태다. 민주당이검수완박입법을강행한다 해도 윤석열정부가 되돌릴 수있다는 것은 국민의힘이내심안도하는지점이 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의후속 조치로 별도 수사기구를 신설해검찰의중대 범죄수사 기능을 넘기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새 수사기구를 독립기관으로 만들 든 법무부 산하에두든, 제3의후속 조 치가 만들어지든, ‘대통령과 법무부 장 관의힘’으로 손보면된다는게국민의 힘속내라는시각이많다. 강유빈기자 ( ) ( ) ( ) ( ) 검수완박충돌 박홍근(왼쪽네번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권성동(두번째)국민의힘원내대표가19일국회에서박병석(가운데)국회의장주재로만나기념촬영을한뒤각자자리로향하고있다. 이한호기자 ‘검수완박은꽃놀이패’뒤돌아웃는국민의힘 뚜렷한입법저지카드없지만 尹당선인“지켜보고있다”침묵 지방선거앞민주당입법독주부각 한동훈청문회서‘검수완박토론’ 이준석대표“지민완박”자신감 접점못찾는 莃ꅿ ☞ 1면’민주당검수완박풀액셀’에서계속 청와대는 이날 민주당과 검찰의 대화를당부했다. 박수현국민소통 수석은 MBC 프 로그 램 에출 연 해“법 을 추진하는 민주당과여기에반대 하는검찰이 충 분한시간을 갖 고서 로를설 득 해가는 시간”이라며“‘속 도’는 ‘ 물 리적시간’이기도하지만 ‘법 안의완 성 도’도 얘 기한다”고했다.민 주당의검수완박 법안이내 용 은 물 론 절차 면에서도일부보완이 필요 하다는입장을밝 힌 것이다. 가속 페 달을 밟 고 있는 민주당에 서도 우려 가적지않다. 민생을 챙 기 기보다는 의석수를 앞 세 워뚜렷 한 대안도없이검찰 수사권박탈에만 몰두한다는 비 판에서자 유롭 지않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의당부를 감 안 해국민의힘과 검찰의 요 구를일부 수 용 하는 방 식 이그 래 서거론된다. ‘3개월’로 둔 검수완박법시행 유 예 기간 연 장,‘법시행과동시에검찰은 수사중인사안을관할 경 찰에승계 한다’는부 칙 내 용 수위조 절등 이다. 다만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요 구에 대해선수 용 불가입장이 뚜렷 하다. 이와 관련, 김 오수 검찰 총 장은이 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저희 ( 검찰 ) 가다 잘 한건아 니 다”라 며“ 성 찰하고 반 성 하겠다”고 말했 다.그 러 면서“검찰수사의공정 성 과 중립 성 에대해국민들에게 철 저 히 점 검받고개선하겠다”고강조했다. 한 편 , 인수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사법부조 차 처 음 들어 봤 다고 말할 정도의위 헌 적 법안”이라며“입법권의사 유 화이자 ‘입법 쿠 데 타 ’라는 비 판을면하기어 려 울 것”이라고 비 판했다. 그 러 면 서“ 차 기정부에국정을 온 전 히 인계 해야할 책 무가있는민주당정권의 입법 폭 주 행태는이사를 앞 두고 대 들보를 훼 손하는 것과 다 름 없다” 고했다. 靑“민주당-검찰서로설득해가는시간”재당부 인수위“민주당입법폭주행태 이사앞두고대들보를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