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D9 중기부 장관 후보자 논란 ☞ 1면’호남·제주철콘업체셧다운’에서계속 원자잿값폭등의파장은건설업계전 반으로확대되는양상이다.레미콘업계 또한 부담에못이겨납품중단을고려 하고있다.배조웅한국레미콘공업협동 조합연합회회장은지난 11일기자회견 에서“건설사에레미콘 납품가인상을 요청했지만 전혀응답하지않았다”며 “이달말까지아무응답이없으면수도 권업계는레미콘생산을 중단할것”이 라고밝혔다. 배회장에따르면수도권 레미콘업체는210여개에달한다. 자잿값인상이공사비에반영된다면 분양가는오를수밖에없다. 서울·경기· 인천 철근·콘크리트연합회 관계자는 “당초 우리도셧다운을계획했지만 18 일오후간담회에서현대건설이공사비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해서철회했다” 고했다.현대건설관계자는“원가상승 에따라 공사비가인상된다면 발주처, 시행사협의를통해차후분양가에반영 될것”이라고밝혔다. 앞서국토교통부는지난 2월건축자 재, 노무비등가격변동을고려해공동 주택기본형건축비를지난해 9월보다 2.64%올린3.3㎡당 706만원으로책정 했다.기본형건축비는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공동주택의분양가산정에활 용되는데,전문가들은분양가상한제로 인해자잿값인상분반영이쉽지않을것 으로전망한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이제한된상황에서자잿값인상까 지감수하면수익이훨씬줄어들 것”이 라며“인상분이건축비에반영될 9월까 지는 건설사들이발주나 분양을 미룰 수도있다”고우려했다. 건설업계는정부가나서서대책을마 련해달라는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정부에자잿값상승분을공사비 에반영하고 공사가 중단되면공사 기 간을연장하게끔정부차원의지침을시 달해달라고요청했다. 이정식이이끈노사발전재단 직원절반징계‘비리온상’ 이정식 ( 사진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자가 고용부 산하기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던 3년간직원들 의절반가량이비위혐의로징계받은것 으로나타났다.채용비리,고객정보유출, 업무추진비유용,직장내성희롱등적발 된직원들의위법행위는‘비리종합세트’ 를연상케할정도였다.직원규모만1만 2,000여명에달하는정부 부처를이끌 어야하는만큼인사청문회과정에서관 리자로서의자질논란이불거질것으로 보인다. 19일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 알리오 ) 에따르면이후보자가 2017년 4월부터3년간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으로근무한시기주무부처인고용노동 부는감사를 통해각종비위행위를적 발해재단에징계조치를요구했다. 징계가확인된사례들을보면이후보 자취임직후인△2017년 5월고객정보 유출건으로 8명 ( 정직1명,감봉 1명,경 고1명,주의5명 ) △같은해11월에는채 용비리로13명에게각각주의조치가내 려졌다.△2018년 2월엔업무추진비부 적정사용, 공금유용, 성희롱등을이유 로총 89명 ( 파면1명,해임1명,정직3명, 감봉 1명,경고 16명, 주의67명 ) 이징계 를 받았고,△6개월후엔입찰계약비리 건으로 32명 ( 경고 2명, 주의30명 ) 이징 계대상이됐다.△2019년3월에도채용 비리건으로 20명 ( 경고 3명, 주의17명 ) 이징계를받았다. 다 섯번 의징계조치 대상자를합하면 162 명에달한다. 2019년 말노사발전재단의임 직원수가 289명인 점 을 감 안 하면 중 복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을 수있다는 점 을 고려해도절반정 도가 크고 작 은징계를 받았다는 추정 이가 능 하다. 더 구나이수치는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된사 안 들에대한징계는확정여부 를확인할 수없어제 외 된것이다. 2018 년자체감사 결 과 외 부 강 의 와 출장관 련 복 무규정을 위반했다며직원 3명에 게경고, 7명에 겐 주의조치를요청하고, 2019년내부 감사 결 과직원들이고객 정보가있는 서 류 를 그 대로 두 고 퇴 근 한 사 실 들이적발 돼 2명은 중징계, 1명 은경징계를권고한기 록 도있다. 노사발전재단의이 런 근무기 강 해이 문제는국회에서도 매 년논란거리가됐 다. 2018년10월16일 열 린국회 환 경노 동위원회국정감사에서임이자당시자 유한국당 ( 현국 민 의 힘 ) 의원은“직원들 이185건의 허 위출장을통해1,750만원 을부정수 급 했다”며“비리천국아 니냐 ” 고비 판 했다. 2019년국정감사에 선 같 은당문진국의원이“2016년부터2019 년7월까지정부 와 재단자체감사를통 해41건의징계처분과 65건에대한경고 가내려졌다”고공개하기도했다. 고용 부는이후보자의개인비위사 실 도 확 인해해임을요구했지만,재단이사회가 받아들이지않은것으로 드러 났다. 유환구기자 2017년부터3년간사무총장맡아 매년국감때마다기강해이도마에 고용부,이정식비위혐의해임요구도 통합인선요구에$尹측“차관급도보여주기식트로피인사없다” 인수위“중기납품단가깎아준대기업에인센티브” “건설사들, 자잿값인상분반영될 9월까지분양미룰수도” 대통 령 직인수위원회가 원자재가격 변동에따라납품단가를현 실화 시 킨 기 업에 혜 택을주기로했다. 최 근 러 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급 등한 원자재가격으로위기에 빠 진중 소 기업 들의경영난해 소 를위한 방안 이다. 김 기 흥 인수위부대변인은 19일서울 종로구통의동인수위에서“ ( 인수위 ) 경 제1분과 와 2분과는 최 근 급 등하고있 는 원자재가격의변동에따라 대·중 소 기업간거 래 에서납품단가가조정될수 있는 방안 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 핵심 은 상승한 원자재 가격을 납품 단가에반영하도 록 모 범 계약서를마련· 보 급 하고, 공정거 래 협약이행 평 가에납 품단가 조정 실 적을 반영한다는 내용 이다. 납품단가 현 실화 를 유도하기위 한 조치다. 이를 위해공시대상 기업 집 단 소속 원사업자의납품단가 조정현 황을 공시하도 록 할 방 침이다. 아울 러 2차 이하 협 력 사까지조정이이 뤄 지도 록 유도할계획이다. 김 부대변인은“원 자재시세중 심 으로 주기적으로 ( 계약 에 ) 반영하거나 원사업자가 공 급 자 와 원자재 가격을 직 접 협상해서납품단 가반영하는 방 식을논의중”이라고설 명했다. 인수위는 민 간부문에서자 율 적으로 ‘ 착 한 계약’을 맺 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납품단가가반영되도 록 계약을체 결 한기업에대해인 센티브 제공 방안 도 검토중이다. 공정거 래 협약이행 평 가시 가 점 을부여하는 방안 이유 력 한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공정성과 법 준 수 노 력 , 상생협 력 등 점 수를종합해95 점 이상은 최 우수로 평 가 돼 공정위의직권조사면 제 효 과까지부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혜 택수 준 은 공정거 래 위원회 와 중 소벤 처기업부가고 심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함께 원자재가격을수시모 니 터 링 하고,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강화 해납품대금이계약서에미 반영된업종을 대상으로 중 점 교 육 과 계도를 실 시할 예 정이다. 또,이달 12일 부터공정위에서운영중인납품단가조 정 신 고 센 터를활용해하도 급 계약서의 필 수기재사 항 인납품단가조정 항목 을 누락 하거나납품단가조정협의에불응 하는등위법행위를적발해조치할계획 도세 웠 다. 중기부가 운영중인 수·위 탁 불공정 거 래신 고 센 터를 활용해중 소 기업의 애 로상담 및 법 률 지원서비스도 강화 할 방 침이다. 원사업자에비해상대적으로약자인 개 별 중 소 기업의협상 력 을 높 이는 방안 도검토 중이다. 계약 대금의10%이상 을 차지한 원자재가격이10%이상 올 랐 을 때 중 소 기업협동조합등이납품대 금조정협의시개 별 중 소 기업을대 신 해 대행협상에나설수있도 록 한 제도개 선 도 살펴 보고있다. 김 부대변인은“납품단가의조정이사 업자들간당연한 권리 와 의무라는 인 식이 확산되도 록 범 부처적인 교 육 과 홍 보도 병 행하면서, 중 소 기업이정당 하게 제값 받는 환 경이 조성될 수 있 도 록 다각도로노 력 할것”이라고 강 조 했다. 안아람기자 이영 ( 사진 ) 중 소벤 처기업부장관후보 자가자 신 이자문위원으로있던국책연 구 소 의연구 용 역 을 자 신 이 소 유한 벤 처기업을 통해 수주한 것으로 드러 나 이해 충돌 소 지가 있다는 지적이나 온 다.이후보회사가입찰 심 사 과정에서 연구 소 직원인내부위원들에게 압 도적 으로 높 은 점 수를받은 점 도 뒷 말을 낳 고있다. 19일정 태호 더 불어 민 주당 의원 실 에 따르면,국가보 안 기 술 연구 소 는 2020년 6월‘사이 버훈 련2 D 3 D 시각 화 개발’연 구용 역 입찰을 공고하고 다 음 달 테 르 텐 을 낙 찰자로 선 정해용 역 계약을 맺었 다. 민 관정보보 안 종사자가받은위기 대응 훈 련에관한 연구를 의 뢰 한 것으 로, 그 해12월까지5개월가량연구를진 행하는조건으로 9,680만원을지 급 하 는계약이 었 다.연구 소 는정보통 신 기 술 ( ICT ) 분야 국책연구기관인한국전자 통 신 원 ( ETRI ) 의산하기관이다. 문제는이후보자가 입찰 공고 직전 인2020년5월까지 테 르 텐 대 표와 연구 소 자문위원을 겸 임했다는 점 이다. 테 르 텐 은이후보자가 2000년사이 버 보 안 전문기업을 표방 하며 창 업한 벤 처기업 이다.이후보자는 2020년총 선 에서미 래 한국당 ( 현국 민 의 힘 ) 비례대 표 로 당 선돼그 해 5월국회의원임기를시 작 하 기전까지이회사 대 표 를 맡 았고지금 도 최 대주주다.이후보자는또한 2018 년부터연구 소 자문위원으로재직했고, 2019년엔 테 르 텐 대 표 로이연구 소와 ‘ 패밀 리 기업’ 협약을 맺었 다. 심 사 과정이 석 연치 않다는 의 혹 도 있다. 당시입찰에 참 여한업 체는 테 르 텐 을 포함 해 모 두 2 곳 이 었 고,연구 소 는 외 부전문가 ( 외 부위원 ) 3명과 소속 연구원 ( 내부위 원 ) 5명으로 심 사위원단을구성해 두 업 체의제 안 서를 평 가했다. 정 태호 의원 실 이입수한 당시 평 가 표 를보면내부위원 5명은전원 테 르 텐 에 더높 은 점 수를 줬 다. 위원 별점 수 ( 100 점 만 점 ) 차이는 최소 8.5 점 , 최 대32.5 점 이 었 다. 반면 외 부위원은 3명중 1명만 우위라고 평 가했고 점 수차는 7.5 점 이 었 다.다 른외 부위원 2명은경 쟁 기업의 점 수를 테 르 텐 보다각각1.5 점 ,8.5 점높 게 매겼 다. 덕 분에 테 르 텐 은경 쟁 사를 40 점 차이로따 돌 리고계약을따 냈 다. 테 르 텐 에 낮 은 점 수를 준외 부위원 2 명은 특히 ‘ 소프 트 웨 어 ( S/W ) 개발요구 사 항 ’ 항목 에서박한 점 수를 매긴 것으 로확인됐다.연구용 역 의 골 자가 소프 트 웨 어개발 ( 2 D 및 3 D 시각 화 ) 인 점 을 감 안 하면 테 르 텐 이연구수행에 필 요한 ‘ 핵심역 량’이경 쟁 사보다 떨 어진다고 평 가했다는해 석 이가 능 하다. 정 태호 의원은 “이후보자가연구 소 자문위원과수 혜 기업대 표 를 겸 직한것 은일감 몰 아주기 와 이해 충돌 의 혹 에서 자유로울수없는부분”이라며“후보자 가 그 간수 십 개기관에서공직을 맡 았는 데비 슷 한문제가없는지면 밀히 검 증 할 필 요가있다”고지적했다.국가보 안 기 술 연구 소측 은“ 심 사는 블 라인 드 로진행됐 다”며“내부위원들이연구 소 의사업과 시스템에이해도가 높 은업체를 선호 하 는 측 면이있어 높 은 점 수를 준 것같다” 고해명했다. 조소진·이정원기자 윤석열 대통 령 당 선 인 측 은19일차관 급 인 선 에서도‘ 능력 ’이 최 우 선 기 준 이될 것임을 예 고했다.1차내각 ( 국무총리 및 18 개부처장관후보자 ) 인 선 을 두 고‘서오 남 ( 서울대·50대이상· 남 성 ) ’,‘ 남 영동 ( 남 성·영 남 ·서울대동문 ) ’등비 판 이제기되면서차 관 급 에 선 다양성을보 완 할것이란관 측 에 선 을 그 으면서다. 첨예 한 젠더 ·세대·진영 갈 등해 소 를위한 통합인 선 을 ‘트로 피 인사’라고 평 가절하하기도했다. 배현진당 선 인대변인은이 날 인수위 브 리 핑 에서차관 급 인 선 기 준 과관련해 “앞으로 새 로이 소 개해 드릴 인사에서도 국 민 에게보여주기위한‘트로 피 인사’는 하지않을것”이라고 밝혔다. 그러 면서 “ 저 희의인 선 기 준 은 그 분야에대한전 문성과유 능함 ,직을수행할수있는 실 질적 능력 ”이라며“성 별 ·지 역 ·연 령 에따 른 제한을 따로 두 지않고 국 민 이부여 하 신 그 직을 성 실 하게제대로 수행할 수있는 최 고의전문가들을 국 민 앞에 선 보이겠다는입장”이라고 덧붙 였다. 국 민 통합을 위해다양성을 갖춘 인 선 이 필 요하다는 지적을 ‘트로 피 인사’ 로 표 현한 것을 두 고 부적절하다는지 적이 많 다.성공한 남 성이트로 피 처 럼 미 모의아내를 얻 는것을 뜻 하는 ‘트로 피 와 이 프 ’를연상시 키 는 것으로, 통합인 선 을전리품을나 눠갖 거나과시하는것 정도로치부했기 때 문이다. ‘ 능력 주의’를 강 조하는인 선 은 윤 당 선 인의 뜻 과 맞닿 아있다. 윤 당 선 인은 지난 10일 내각 1차 인 선 을 발 표 하며 “ 선 거운동 과정에서할당이나 안 배를 하지않겠다고말 씀드렸 다”고했다.또 “지명해야 할 공직이 많 고 대한 민 국인 재가어 느 한 쪽 에 쏠 려있지않기 때 문에 결 국지 역 , 세대, 남녀 라 든 가 균 형이 잡 힐 것”이라고부연했다. 하지만 1기내각 인 선결 과, 총 19명 중여성은 3명에 그쳤 다. 출 신 지 역 에 선 영 남 ( 7명 ) 편 중이 두드러 진반면 광 주· 전 남 은한 명도없 었 다. 출 신학 교도서 울대가 과반인 10명으로 윤 당 선 인과 동문인법대출 신 도 5명에달했다.전문 성과 능력 을확인하기도전에국회인사 청문회전부터도 덕 성과 결 부된각종의 혹 으로도마에오 른 후보자들도있다. 윤 당 선 인 측 관계자는 1기내각인 선 과 관련해“다양성부 족 이라는비 판 을 인지하고있다”며“차관 급 인사에 선 우 려나 걱 정이해 소 될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인수위관계자도“ ( 장관인 선 에 선 ) 구조적으로인재 풀 자체에대한어 려 움 이있 었 다.검 증 단계에서배수가 좁 혀질수 록 ( 남 성,60대이상 ) 후보들이 많 이 남 는어려 움 이있 었 던것같다”며“차 관 급 인사에 선 성 별 과연 령 에서 좀더 다 양하게인재 풀 이 넓 어졌다는 평 가를전 해들 었 다”고설명했다. 향 후인 선 에서 다양성이보 완 되 더 라도인재 풀 확대에 따 른 결 과지 안 배나 할당에의한 것이 아 니 라는 얘 기다. 김현빈기자 원자잿값변동따른조정안검토 모범계약서마련,납품단가현실화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때가산점 ‘서오남’’남영동’편향지적불구 “능력우선”다양성보완론선그어 통합인선평가절하표현에논란도 윤석열(왼쪽에서세번째)대통령당선인이19일서울용산공원내개방부지에서재난·안전사고피해자및유가족들을만나장애인대표참석자의휠체어를밀며오찬 장소로이동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재난사고피해자만난 㽮 당선인 이영회사, 자문위원맡았던기관용역수주$이해충돌논란 국책연구소연구용역입찰당시 테르텐대표^자문위원겸임유지 국회입성후1억원규모용역따내 연구소내부위원점수압도적높아 연구소측“블라인드로심사진행” < 묻많쫂팖믾쿮펾묺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