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0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靑감속신호에도…민주당검수완박 ‘풀액셀’ ‘4월입법마무리’강행수순 文대통령발언‘속도조절’해석나오자 “궁극적으로檢개혁을주문한것”직진 3개월인‘시행유예기간’확대가능성등 세부내용조정해협상모양새갖출수도 인수위“검수완박,입법쿠데타”맹비난 김오수“檢수사공정성점검받고개선” 더불어민주당이‘검수완박(검찰 수 사권 완전박탈)’입법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국회입법도국민을위한것이어 야한다”는문재인대통령의발언을속 도조절주문이아닌검찰과의소통강 조로 받아들이면서다. 대통령직인수위 원회는민주당의검수완박입법추진을 ‘입법쿠데타’라고비난하며즉각중단 을요구했다. 민주당에선 검찰개혁 트랙에 올라탄 만큼내려오기엔이미늦었다는견해가 다수다.속도조절에나서려다강성지지 층실망과국민피로감가중등으로진 영 안팎의 비판을 받기보다, 입법 목표 달성후반대여론을진화하는편이6·1 지방선거등을감안해서도낫다는입장 이다. 다만역풍등을감안해국회심의 건설자잿값폭등,전국공사장80곳 ‘셧다운’ 호남·제주철콘업체들,오늘부터파업 레미콘업계도수도권서생산중단고려 건설자재가격폭등으로인한공사중 단(셧다운)이결국현실화됐다.철근·콘 크리트업체들은도산위기를호소하며 일부지역에서셧다운을예고했고시멘 트업계도생산중단을시사했다. 19일건설업계에따르면호남·제주철 근·콘크리트연합회는 20일부터 공사 현장무기한파업에돌입하기로결정했 다. 호남·제주연합회소속업체는51개 로약 80곳의현장에서공사를하고있 다. 강성진호남·제주철근·콘크리트연 합회고문은“우크라이나사태이후원 자잿값 상승으로 적자가 쌓이고 있다” 며“계약파기가공사를하는것보다나 을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연합회는 20 일광주시청앞에서집회를열고21일까 지원청사와연합회간단가조정협상을 주선해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할 방침이 다.우크라이나사태이후건설자재가격 은급등했다. 서현정기자☞9면에계속 과정에서법안의세부내용을미세조정 하는방식으로절충에나설가능성은있 다. 민주당지도부는19일4월임시국회 내검수완박법안을마무리하겠다는뜻 을재확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국회법사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 원회에검찰청법·형사소송법개정안이 상정된 것을 거론하며“검찰 기능 정상 화는돌이킬수없는길로접어들었다” 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검 찰은퇴직후전관예우로많은돈을버는 특권·관행을 놓치기 싫어 입법에 저항 하는 것”이라며“검찰의 수사·기소 분 리는 필연적으로 가야 할길”이라고 했 다. 문 대통령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의면담에서검찰에는자체개혁과자정 노력을,민주당에는법안처리의속도조 절을각각주문했다는해석에도선을그 었다.지난해언론중재법강행처리시도 때와달리청와대와가까운친문재인계 의원을중심으로한신중론도나오지않 고있다. 신은별·김현빈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