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D10 사회 내달부터모든 학교 정상등교$ 수학여행도 간다 다음달 1일부터전국모든유·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은전면등교하며, 모 든학교활동도정상적으로할수있다. 등교 전신속항원검사 ( 자가진단키트 ) 선제검사가사실상중단되고확진자가 발생할경우학교에서자체적으로실시 해왔던교내접촉자조사도없어진다. 20일 유은혜사회부총리겸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을열고이같은 내용의 ‘포스트 오미크론 학교일상회복 추진 방안’을발표했다.거리두기종료등방 역당국의일상회복방안에맞춰내달부 턴교육 활동을정상화하고 교육회복 을 본격추진하겠다는 내용이뼈대다. 지금과동일한지침이적용되는앞으로 열흘간의준비단계 ( ~4월 30일 ) 와모든 학교 활동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 리는이행단계 ( 5월 1~22일 ) 를거쳐 5월 23일부터는완전한안착단계로넘어가 게된다. 5월1일부터는 ‘신규확진자비율 3% 또는등교중지자비율 15%’면학교장 판단 아래부분등교나 원격수업전환 이가능했던기준이사라진다. 모든 학 교의전면등교가원칙이고밀집도조정 을목적으로하는원격수업은종료되는 것이다. 교육 당국의원격수업중단은 2020년4월9일온라인개학이후 2년여 만이다. 다만,앞으로도확진학생을위한 원 격수업활용 등은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습흥미유발이나성취도제고등교 육효과를높이기위한목적으로도원격 수업을할수있다”고설명했다. 유치원은바깥놀이와 또래놀이중심 으로운영할수있다.초·중·고교의경우 이동식수업,모둠활동,토론등도할수 있다. 학급·학년단위의소규모체험활 동 및행사, 숙박형수학여행과 체험학 습도가능해진다. 현재주1회실시하고있는등교전키 트 검사는 5월 1일부터각 시도교육청 자율 실시에맡겨진다. 그러나 폐기수 순을밟을것으로보인다. 교육부류혜 숙학생지원국장은“5월에도모든학생 의선제검사를할 만큼키트수량을갖 춘교육청이많지않고학교부담,학부 모민원등도고려해야한다”며“유증상 자만검사하는관리모드로바뀔것”이 라고예측했다. 내달부턴교내접촉자조사도폐지된 다. 교육당국은밀접접촉자중유증상 자와 고위험기저질환자에게만 24시간 이내신속항원검사를 1회받으라고 권 고할예정이다.또한지금은KF80 이상 마스크를쓰도록권고하고있지만 5월 부터는날씨가따뜻해지는점을고려해 비말차단 ( KF - AD ) 마스크 착용도 허 용할방침이다. 5월23일부터는확진자1주일격리의 무가 사라지는 만큼여기에맞는 등교 및 출결, 평 가기준이 새 로 수 립돼 야 한 다. 교육부는 5월중이와 관 련 한 구 체 적인지침을마 련 할예정인 데 여기 엔 1학 기기말고사부터확진학생도대면시험 을 볼 수있도록하는방안도포 함 된다. 교육부 함 영기교육과정정 책 관은 “학 습권보장차원에서확진자의기말고사 응 시기회를 보장하는 쪽 으로 검토할 것”이라고말했다. 그러나확진학생이5월 23일부터 곧 바로 등교할 수있는지여부는아 직 정 해지지않 았 다. 류혜숙국장은 “방역과 학생교육기회보장두가지관점에서검 토하고있다. 방역당국과 협 의하고현 장의 견 도 수 렴 해 곧 결정하겠다”고 설 명했다. 대학도 5월1일부터대면수업이확대 되고, 한 칸 띄 어 앉 기등 강 의실거리두 기와밀집도기준이해제된다.숙박형교 육행사는 지금 까 지방역및 학사 부서 승 인을받아야만가능했지만이제대학 본부에신고하면가능하다. 유은혜부총리겸장관은“5월1일부 터는전국모든학교가정상등교및온 전한교육활동을실시하고, 대학또한 대면교육활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 며“앞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이나신종 감염병 발생가능성에도대비할수있도 록 노력 하겠다”고말했다. 윤태석기자 포스트오미크론학교일상회복 방역목적원격수업2년만에종료 이동식수업^모둠활동^토론가능 등교전키트검사자율실시 비말차단마스크착용허용 확진학생도기말고사대면시험 중학교동 창 인A씨와 김 모 ( 사 망 당시 54 세 ) 씨는 201 6 년4월 법 적으로자 매 가 됐 다. 김 씨가 53 세늦 은나이에A씨어 머 니 의자 녀 로 입양 된것이다. 김 씨에게도 어 머니 와자 녀 들이있 었 지만다 른 가 족 의 품 으로들어가기로한것이다. 김 씨는그러나201 7 년9월자신이운영 하는민속주점에서 숨 진 채 발 견됐 다.부 검결과사인은 알 수없 었 다.국 립 과학수 사 연구 원은“ 김 씨가사 망 전에 먹 은 쑥떡 때문 에기도폐 색 이생 겼 을가능성이있지 만단정하기어 렵 다”고 밝혔 다. 김 씨사 망 이후A씨와보험회사들사 이에서사 망 보험금을 둘 러 싼 분 쟁 이시 작됐 다. 김 씨는 2012년 7 월부터201 6 년 6 월 까 지1 6 개보험사와 20개의계 약 을 체결했다. 김 씨는 계 약 체결 때 는 사 망 보험금 수 익 자를 법 정상속인으로지정 했지만,이후 A씨로 모두 바 꾸었 다. A 씨가 김 씨사 망 으로인해 얻 게되는보험 금은총59 억 원에달했다. 보험사들은사 망 보험금을 호락호락 내주지않 았 다. A씨가 김 씨의사 망 보험 금을 타 내기위해허위계 약 한것으로의 심 됐 기 때문 이다. A씨는이에보험사들 을상대로보험금지급청 구 소 송 을제 기했다. 김 씨가 쑥떡 을 먹 다질식사했을 뿐 이 므 로보험금을 줘 야한다는것이다. 서 울 중 앙 지 법 민사9 6 단 독 이 백 규판 사는 최근 A씨가 새 마을금고중 앙 회를 상대로제기한보험금1 억 5,000만원지 급청 구 소 송 을기각했다. 이판사는 ① 형 편 에맞지않는 과도 한 보험료에주목했다. 김 씨가 매 달 납 부한보험료는총140여만원에달했다. 이판사는 김 씨의월소 득 이100만원이 안 된다고 봤 다. 김 씨에게보험료를 감 당할경제적여유가없 었 다는 얘 기다. ② 보험료를대 납 했다는A씨주장도 도마에 올랐 다.A씨는 법 정에서사 망 보 험금수 익 자가자신으로지정된 뒤 부터 는월12 6 여만원 씩 보험료를대 납 했다 고 밝혔 다. A씨또한 자금 사정이 넉넉 지않은 데 , 대출 까 지받아 보험료를 냈 다는것이다.이판사는 “A씨가 김 씨의 조기사 망 을 확신하지않는이상 매 월 거 액 의보험료를 납 부한이유를설명하 기어 렵 다”고지적했다. 이판사는 ③ 보험가 입 경위와보험금 수 익 자가 A씨로바 뀌 는 과정이 석연 치 않다고 봤 다. △김 씨가 특별 한 질 병 이 없 었 는 데 도사 망외 에 별 다 른 보장이없 고보험료도적 립 되지않는보험에가 입 하고 △김 씨가보험사에월소 득 이 6 00 만 원이라고거 짓 말했고 △법 정상속인 대신A씨를수 익 자로지정한점이이 례 적이 란 것이다. ④ 장기간경 찰 수사가이 뤄졌 던점도 기각 근 거가 됐 다.경 찰 은지 난 해12월4 년간의수사 끝 에증거 불충 분을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 A씨가 김 씨사 망 전에‘ 독 이있는 음 식’을조사한 흔 적과 △ A씨의보험설계 사 근 무이 력 등이드러 났 다. 이판사가 판결로 제동을 걸었 지만, A씨가보험금을받을가능성은여전 히 남 아있다. A씨가 판결에 불 복해항소 했기 때문 이다. 아 울 러A씨가 다 른 보 험사들을상대로제기한보험금지급청 구 소 송 도진행중이다. 박준규기자 ‘일본 군 성 노 예제 문 제해결을 위한 수 요 시위 ( 수 요 시위 ) ’를 방해하기위한 보수단체의맞 불 집회가계속되면서자 리를 잡 지 못 한 시위대가 차도로 밀려 났 다. 정의기 억연 대와한국기 독 교교회 협 의 회등 시민사회단체는 20일서 울 종로 구옛 일본대사관 맞은 편평 화의소 녀 상앞에서수 요 시위정상화를촉 구 하는 기자회 견 을열 었 다. 이날기자회 견 은수 요 시위가보수단 체의자리선점으로그동안집회를열어 왔던장소에서 벗 어나차로에서열리게 된 현실을 꼬 집기위해개 최됐 다. 이날 열 린 수 요 시위는보수단체에서소 녀 상 주 변 의거의모든장소를 1순위로경 찰 에신고하면서 평 화의소 녀 상이위치한 ‘ 평 화로’에서열리지 못 할 뻔 했다.정의기 억연 대가 연합뉴 스 건물 앞차로를집회 신고 장소로 정하면서가 까 스로 수 요 시위가이어 졌 다. 한국기 독 교교회 협 의 회소속 최 은영목사는 “역사를부정하 는단체와개인이 평 화적으로진행하는 수 요 시위의 근 간을무 너뜨 리려한다”며 “역사 부정 세력 이수 요 시위현장 집회 신고를선점하고있는 데 도 공공 기관은 수수방관하고있다”고비판했다. 실제로정의기 억연 대가이날기자회 견 을진행하자 양쪽 에서들려오는맞 불 집 회소리와종로경 찰 서의경고방 송 이 뒤 섞 여목소리가제대로들리지않 았 다.위 안부 법 폐지국민행동은 스 피커 를 기자 회 견 장소 쪽 으로 틀 어“위안부는사기” 라는취지로발 언 했고,자유 연 대관계자 는 차량 위로 올 라가기자회 견 장을 바 라보며거 친 발 언 을 쏟 아내기도 했다. 수 요 시위 참 가자들이기자회 견 을 마치 고집회장소로이동하자보수단체의비 난 은 더욱 거 세졌 다. 이날수 요 시위로차로가 통 제 돼 한개 차로만 통 행이가능해지자,주 변 시민들 이 불편 을 겪 기도했다.정의기 억연 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적 극 대 응 권고에도 경 찰 이보수단체의‘기 획 집회’를방관하 고있다”며종로경 찰 서측에항의하기도 했다.한경 희 정의기 억연 대사무총장은 “어 쩔 수없이차로에집회신고를했는 데 통 행에 문 제가있어서이장소에서집회 를계속하 긴 어 렵 다”며“경 찰 에서집회장 소를분할해조정해 줄 수도있고,허위신 고도제재해야하는 데 재량권을행사하 려는의지가없다”고지적했다. 경 찰 은 난감 해하고있다.두단체에서 같은장소에집회신고를했을 때구 역을 나 눠 서선순위와후순위신고자모두집 회를열도록조정할수는있지만,장소도 협 소하고 갈 등의소지가 커쉽 지않다는 입 장이다.경 찰 관계자는“서로다 른구 역에서집회를개 최 해도 갈 등이생기는 데 , 한장소를분할해집회를허용하면어 떻 게되겠 느냐 ”고말했다. 윤한슬기자 윤석 열대 통령 당선인과 배 우자 김건 희 씨가 최근 반 려 견 ‘토리’를 데 리고 산 책 하는사진이 공 개 돼 주목받은가운 데 , 토리가착용한하 네 스 ( 반 려동 물 어 깨 와 가 슴 에착용하는 줄^ 사진 ) 가경 찰 탐 지 견 전용이 란 주장이제기 됐 다. 20일정치권등에따 르 면, 지 난 1 7 일 토리와 함께 서 울 서초 구반 포한 강공 원 을 산책 하는 윤 당선인부부의사진속 하 네 스에는 ‘경 찰특공 대’,‘ POLICE ( 경 찰 ) ’라고적 힌패 치와 태극 마크가부착 돼 있 었 다. 이 런 사실이 알 려지자온라인에선토 리가경 찰특공 대라고적 힌 하 네 스를착 용하게된 경위를 두고 의 문 이제기 됐 다. 토리가 공 적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 찰견 전용 하 네 스를 착용한 게아 니 냐 는것이다. 맛칼럼 리스트 황 교 익 씨는 18일자신의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 토리사진을 공 유하며“국민여러분,정 신바 짝 차려야한다. 공 사 구별 이없는 대 혼란 의시대가 다가오고있다”는 글 을 남 기기도했다. 당초 대 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선 하 네 스를경 호처 에서선 물 해준것으로 봤 지 만, 하 네 스와 패 치는 당선인자 택 경 호 를 맡은 경 찰 특공 대원이 건넨 것으로 파악됐 다. 김 씨가 최근 자 택 앞에서경 찰특공 대 폭 발 물탐 지 견 과사진을 찍었 을 당시, 그 탐 지 견 을 훈련 시 킨 조 련 사 가 김 씨에게 줬 다는것이다. 특공 대원은 평 소 애견 에관심이많은 윤 당선인과 김 씨가 탐 지 견 을격려해준것에고마 움 을 느껴 개인적으로하 네 스와 패 치를선 물 했다고한다. 토리가착용한하 네 스와 패 치는 공 적 물품 은아 니 라는게경 찰 설명이다. 하 네 스는 특공 대원이보유하고있던제 품 이고, 패 치는경 찰탐 지 견 을 꾸 미려고 특 공 대원이개인적으로제 작 한것으로 파 악됐 다. 공 개된사진에서도 폭 발 물 탐 지 견 의 패 치는 노란색 바 탕 에검정 색글 씨로경 찰특공 대라고 써 있지만,토리의 하 네 스에부착된 패 치는검정 색 바 탕 에 하 얀글 씨가적 혀 있다. 경 찰특공 대관계자는“ 탐 지 견 이 배 정 되면조 련 사가 탐 지 견 을 꾸 밀목적으로 패 치를제 작 하는경우가있는 데 ,여분을 보유하고있다가 ( 당선인측에 ) 선 물 한 것으로 알 고있다”며“경 찰탐 지 견 전용 패 치가아 니 어서 문 제 될 것은없다”고 설명했다. 윤한슬기자 보수단체자리선점방해에 차로까지밀려난수요시위 맞불집회소리등현장대혼란 정의연“경찰, 갈등방관”항의 59억보험금걸린‘동창생쑥떡의문사’$법원“지급말라”제동 53세에친구자매로입양 1년뒤 떡먹다의문사$사망보험금분쟁 재판부“보험료, 소득보다많고 대납^수익자변경등의심스러워” 尹반려견에경찰견패치‘시끌’ 알고보니특공대원개인적선물 20일은절기상봄비가내려곡식을기름지게한다는 ‘곡우’였지만전국적으로맑고건조한날씨가이어졌다.이날낮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을찾은시민들이시원한분수를바라보며더 위를식히고있다. 배우한기자 때이른초여름더위 20일서울종로구옛일본대사관맞은편평화의소 녀상앞에서수요시위정상화를 촉구하는기자회 견이열리고있다.정의기억연대에따르면수요시위 정상화를위해시민1,519명과244개국내외단체 가연대했다. 연합뉴스 尹당선인부부의탐지견격려에 자체제작해감사의뜻전달 ☞ 1면’K방역마침표신구갈등’에서계속 인수위의 공 개적 반 대에는여러가지 요 인이 작 동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우선 새변 이등으로인한 재유행가능성을 무시할수없다.또한 번푼 방역조치를 재가동하 긴 어 렵 다.거기다 새 정부출 범 뒤 유행 세 가 커 지면그 책임 은 새 정부가 떠 안을수 밖 에없다. 인수위한 관계자는 “사회적거리두 기해제 뒤 에마스크나격리의무해제는 보수적으로 가야 한다는 입 장을 여러 차 례 전했다”면서“현정부가‘코로나19 프 리’ 선 언 을 너 무 빨 리하고 싶 어하는 것같다”고말했다. 전 문 가들은 확진자 숫 자는 크게 줄 었 으나 아 직 안심할 수 없기에급격한 방역조치해제는신중해야한다는 입 장 이다. 익 명을 요구 한 한 감염 내과 교수 는“현정부가각종제한조치를 풀 어방 역에성 공 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 은 것 같은 데 다음정부의부담을고려했으면 좋 겠다”고지적했다. 전문가“재확산안심못해$급격한방역해제신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