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 1면’원희룡母토지매각논란’서계속 제주도청자료 등을 보면김씨가 매 각한토지의대부분 ( 11개필지중 10개 ) 은호텔롯데가 2007년1월제주도에사 업제안서를내고추진했다가결국무산 된리조트 사업계획부지133만8,000 여㎡의일부다. 해당 부지는 국공유지 92%, 사유지8%로이뤄져있는데, 롯데 호텔은 사유지수용 명분으로 김씨와 다른 2명에게땅을사들였다.이가운데 김씨가 매각한 땅이가장 넓고필지수 도제일많았다. 당시토지거래를 두고 현지에선“일 반적이진않다”는 반응을 내놨다. 김씨 땅은생태계보전지구 ( 4등급 ) 에속한탓 에개발이제한돼당시나지금이나거의 거래가없다는것이다.서귀포에서부동 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전재홍 ( 58 ) 씨 는“개발은커녕농사도지을수없는땅 이라서롯데사업이아니었다면누구도 안샀을땅”이라고말했다. 호텔롯데가사업의지가크지않았다 는평가도있다.실제로회사가사업부 지내수용해야 할 사유지면적이10만 4,508㎡였는데사들인땅은김씨소유 분 7,000여㎡를포함해8,281㎡에불과 했다. 리조트 사업계획은제주도가 감 사원지적을받고 2011년8월승인거부 결정을 내리면서무산됐다. 감사원은 그해제주도기관운영감사를진행한뒤 해당사업에대해△회사가사업부지의 8%에불과한 사유지소유권조차갖지 못한점△부지의92%에달하는국공유 지를민간기업에넘기게된다는점을문 제삼았다. 원후보자는모친이호텔롯데에땅을 매각한이후인 2008년 3월정기공직자 재산신고 때해당 토지를 ‘실거래가’에 팔았다며매각가를 1억1,616만원으로 기재했다. 등기부등본상 매각가격 ( 1억 3,900만원 ) 보다 2,284만원 ( 16.4% ) 을 낮춰신고한셈이다. 원후보자 측은 “모친의토지실거래 가를산정해서재산신고를할 때착오 가있었다”고해명했다.모친이땅을호 텔롯데에매각한경위에대해선“롯데에 서제안한가격을그대로받아들인것일 뿐”이라며“2007년당시롯데가모친뿐 아니라다른개인소유토지도매입했던 것으로안다”고해명했다. “아빠 찬스, 스모킹건없다” 정호영청문회세우려는 尹당선인 윤석열대통령당선인측이정호영보 건복지부장관후보자를국회인사청문 회에세우기로 20일 내부 방침을 굳혔 다.정후보자자녀들이‘아빠찬스’로경 북대의대에편입하고병역특혜를받았 다는 의혹이연일 확산되고있지만, 청 문회에서여론의심판을제대로받기전 엔사퇴시키지않기로 한 것이다. 윤 당 선인이강경한이유,뭘까. 19일까지기류는달랐다.윤당선인이 정후보자지명을철회해‘출구전략’을찾 을것이란관측이많았다.20일엔“인사청 문회를본뒤최종결정할것”이라는강경 론이윤당선인주변에서주를이뤘다. 윤당선인측관계자는한국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윤 당선인은정후보자 에대한언론 보도와여론 동향을직접 꼼꼼히점검하고있다”면서“인사청문 회를하면국민들의걱정이다해소 될 것 이라고판 단 한것으로안다”고말했다. 검사로서‘유 죄냐 , 무 죄냐 ’ 혹은 ‘위 법 이 냐 , 합법 이 냐 ’를 따 지는데 익숙 한윤당 선인이정후보자로부 터 명 백 한‘ 혐 의사 실’을찾지못했다는 뜻 이다.인사검 증 팀 도 잠 정적으로 같 은결론을내 렸 다고 한다. 정후보자역시 20일 “ ( 지금까지 나 온 의혹은 ) 팩 트에 근 거하지않았다” 며자진사퇴가 능성 을일 축 했다. 정후보자는 17일해명기자회 견 에서 의혹을부인했다. 윤당선인측은 17일 을기점으로국면이 바뀌 었다고보고있 다. 윤 당선인측 같 은 관계자는 “조국 전 법 무부장관의2019년 9월해명기자 회 견 이후엔 ‘거 짓 해명’ 논 란이이는 등 사태가 더 커 졌 다”면서“정후보자는다 르 다”고했다. 또 “국민정서 법 에 어긋난 다는수 준 이지,아직까지명확한위 법 사 실은없다”고했다. 검사시 절 ‘부정의’에누구보다 엄 격했 던윤당선인이‘정호영지키기’를결심한 이유는 뭘까. 그와 가까운 국민의 힘 의 원은 “윤 당선인은 자신에게리스크가 크 냐 , 작 으 냐 를계산하기보다 ‘원 칙 ’을 중 요 하게여 긴 다”면서“위 법 행위가없 는데‘국민 눈높 이’라는 애 매한 기 준 으 로인사불이 익 을주는건 또 다른공정 논 란으로 번질 수있다고보는것”이라 고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결정적 증 거가 나오 지않으면 되 치 기할 수있다는 계산도 하고있다고 한다. 윤 당선인측은 “ 베 테랑 검사인윤 당선인이현상 황 을 충 분히 돌파 할수있다는판 단 이선것”이 라며“’의혹을받는국무위원후보자들 은 적 극 적으로 해명하라’고 오히 려독 尹당선인측전날과기류달라져 “명확한위법없어조국때와달라” ‘정호영지키기’내부방침굳힌듯 “베테랑검사尹당선인‘원칙’중시 현상황돌파가능하다고판단” 국민의힘내부우려목소리는커져 정호영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가 20일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내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아들병역의혹에대한입장을 밝힌뒤인사하고있다. 연합뉴스 호텔롯데사업무산$땅 주인들만 배불려 원희룡측“제안한값에팔았을뿐” 이상민 ( 사진 ) 행정 안전부 장관 후보자 의 배 우자재산이6년 여 만에 10 배 가까이 불 어난 것과 관 련 해 강 남 아 파 트 매입과 정에서의불 법증 여 및탈루 가의심된다 는지적이제기됐다. 20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 오 영 환 의원에 따르 면, 이후보자의부인 정모씨는 2015년말 기 준 정부에 예 금 등 총 1억4,600만 원의재산을 신고했 다. 그 런 데정씨는 현시점의재산이14 억3,800만 원에이른다. 주부인정씨는 2016년부 터 지 난 5년간신고한소 득 이 1억9,100만원에그 쳤 고,이후보자가신 고한정씨의2017년이후현재까지세금 납 부 내역을 봐 도 증 여세나 상속세 납 부 흔 적은없다. 정씨의재산 증 가분은 2016년 9월이 후보자와 정씨가 각각 50%지분으로 총 23억5,000만원에매입한서 울압 구 정동아 파 트에서 비 롯한다.정씨는당시 아 파 트매입자금의출 처 로“ 예 금,대출 등으로구입했다”고 밝 혔다. 그 러 나아 파 트매입이 듬 해정씨재산 은 1억2,500만 원의 예 금이 줄어든 것 이전부이고금 융채 무도발생하지않았 다.이를감안하면,이후보자가부인정 씨에게아 파 트매입자금으로10억원이 상을 증 여했을가 능성 이있다는것이오 의원의주장이다. 부부가 공동 지분으로 아 파 트를 소 유할경우보유세 절 감 효 과를누 릴 수 있는 점을 겨냥 한 증 여아니 냐 는 것이 다.부부간 증 여인경우에도 10년간 6억 원을 초 과한금 액 에대해서는 증 여세를 내야한다. 오 의원은 “정씨의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명확한 설 명이필 요 하다”며“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 여세 납 부사실 및탈 루 여부를철 저 히검 증 하 겠 다”고 밝 혔 다. 이성택기자 이상민부인재산 10배증가, 부부간 불법증여의혹 공동명의강남아파트매입과정 10억원넘는돈출처불분명 세금납부흔적없어탈루의심 김인철 ( 사진 ) 사 회부 총 리 겸 교육 부 장관 후보자가 한 국 풀브 라이트 동문 회장을 지 낼 때 그 의 딸 이 ‘ 풀브 라이트 ( Fulbright ) 장 학 금’을받은사실이 드 러났 다. 풀브 라이트 장 학 프 로그 램 은 한 미교육협력 의상 징 으로연 4만달 러 ( 4,900만원 ) 가 량 의 학비 와생 활비 뿐아 니라가 족 수당, 본인 몫 의 왕 복국제 항 공권등을지원하기때문에경 쟁률 이매 우 높 은것으로 알려 져있다.김후보자 가 딸 의장 학 생선정에관여한 것아니 냐 는의혹이제기된다. 20일국회 교육 위원회소속강민정 더 불 어 민주당의원이확보한김후보자의 딸 A 씨의 코넬 대석사 논 문 ‘감사인사’ 부분에 따르 면 A 씨는2014년부 터 2016 년까지 코넬 대석사과정2년동안 풀브 라이트장 학 금을받았다. 문제는 A 씨가장 학프 로그 램 을신청 해 합 격했던시기와아 버 지인김후보자 가한국 풀브 라이트동문회회장으로재 임 했을 때가 겹 친다는 점이다. 김후보 자는본인도 풀브 라이트장 학 생으로 미 국유 학 을다녀 왔 고, 2012년1월1일부 터 2015년 12월 31일까지한국 풀브 라 이트동문회장을지 냈 다. 한국 풀브 라이트 동문회는 단순 친 목 동문회가아니라 해당 장 학 프 로그 램 의수혜자를 선발, 관리 · 지원하는 한 미교육 위원 단 의운영에많은지원을하 는 것으로 홈페 이지에소개돼있다. 또 김후보자는 동문회가 주 축 이돼만 든 한 미교육 문화재 단 ( Korea Fulbright Foundation , KFF ) 의감사를두차 례 나 맡 았고, 현재도재 단 이사로 활 동하 고있는 등 풀브 라이트와 밀 접한 관계 를이 어 오고있다. 강민정의원은 “김후보자가 동문회 회장으로있으면서 딸 의장 학프 로그 램 지원 및합 격에영향을 미 친것은아 닌 지 의심스 럽 다”며“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 야할 교육 부장관후보자가자신의경 험 과 지위를 장 학 프 로그 램 을 통해대 물림 했다면 큰 문제”라고지적했다. 교육 부인사청문 준비단 은“사실관계 를 파악 중”이라고만 밝 혔다. 이 밖 에도김후보자가한국 외 대 총 장 으로재직하던시기에 교비횡 령 혐 의로 1심에서 벌 금 형 을받고소 송 중이던 박 철전 총 장을명 예교 수로 임 명하면서 학 생들과 갈 등을 빚 은일도최 근 다시 논 란이되고있다. 국회 교육 위민주당 간사인 박 찬대 더 불 어 민주당의원은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최종적으로대 법 원에서유 죄 판결 이 난박 전 총 장의 임 명을 학 생들의반 대에도불구하고강행한이유를 묻 고 싶 다”며김인철후보자의 교육 자로서의자 질 이의심된다고 비 판했다. 윤태석기자 김인철딸도 1억장학금‘아빠찬스’의혹 풀브라이트동문회장재임시기 석사과정딸 2년간장학생으로 교비횡령인사를명예교수임명 한국외대총장때논란도재부상 <복지장관후보자> <행정장관후보자> <사회부총리후보자> 려 하고있다”고말했다.“정후보자에게 관심이 쏠릴 수 록 한동 훈 법 무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인 물 들이검 증 을 피 할 수있다는 ‘정무적판 단 ’도하는게아니 냐 ”는 얘 기도오 르 내 린 다. 그 러 나이 같 은 논 리는 윤 당선인주 변에서만유 효 하다. 국민의 힘 에선정호 영인사강행에대한우 려 의 목 소리가커 지고있다. 권 성 동원내대 표 도 “우리가 배 출한대통령이추 천 한국무위원후보 라도무조건적감 싸 기는안할것”이라 며여지를두었다. 김지현기자 D3 장관 후보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