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D9 검수완박 충돌 평검사들 “검수완박, 범죄방치법”$ 수사 통제장치대안 제시도 평검사들도검찰수뇌부의‘검수완박 ( 검찰수사권완전박탈 ) ’입법저지에발 을맞추기로했다.전국평검사회의는20 일“국민을 보호하기어려워질수있다 는 절박한 심정”이라며검수완박 법안 의문제점을조목조목설명했다.아울러 “검찰수사공정성과중립성확보를위 해노력하겠다”고도 선언했다. 검수완 박에대한 무조건반대를넘어‘반성’과 ‘대안 마련’이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 성되고있다. 평검사 207명이참석한전국평검사회 의는이날입장문을통해“검수완박법 안을논의하게된이유는대다수민생범 죄와대형경제범죄등으로부터국민을 보호하기어려워질수있다는절박한심 정때문”이라며“법안은검사의눈을가 리고 손발을 묶어‘범죄는 만연하되, 범 죄자는없는 나라’를 만들고, 피해자에 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방치 법’으로전락할것”이라고밝혔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은검찰개혁이 아니다”고도밝혔다.이들은“지금까지 검찰수사의공정성과중립성이문제가 된사안과관련해선수사개시가공정하 게이뤄졌느냐등민주적통제관점으로 보는게검찰개혁”이라며“검찰 수사권 박탈은오히려민생범죄를더욱구제받 을수없는길로빠지게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잘못된검찰수사에대한진지한 평가와 반성이없었던점은평검사회의 의한계로지적됐다.평검사회의공보담 당인김진혁대전지검검사는“ ( 현재평검 사중에는 ) 과거비판을받았던사건들 에참여하거나관여한검사들이많지않 다.직접경험하지않은것에대해나서도 되느냐는문제제기가있었다”고전했다. 김검사는 또 검찰 수사의공정성과 관련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에 대해 “수사개시와진행, 종료와기소과정이 투명하지않고 공개되지않은 점이원 인으로 지적됐다”고진단했다. 평검사 들은 공정성과 중립성확보 방안으로 △중대범죄수사과정에국민이참여할 수있는 외부 통제장치도입△검찰 내 부 견제장치인평검사대표회의정례화 를내걸었다.평검사들이개략적으로제 시한 공정성확보 방안에대한 반응은 대체로긍정적이지만,철저한반성과구 체적대안마련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 적지않았다. 박범계법무부 장관은 통 제장치가필요하다는평검사들주장에 대해“의미있다”고평가하며“평검사회 의결론이검찰수뇌부에어떤영향을미 칠지기대하고있다”고밝혔다. 검찰구성원들도“이제는수뇌부의시 간”이라며김오수 총장과 검찰 간부들 의판단과 행동이중요하다고입을 모 았다.지방검찰청의한 차장검사는 “우 리도 ‘검찰의과오는알고있다’는인식 으로는 검수완박 찬성론자들을 설득 할수없다.처절한반성과대안제시가 뒤따라야한다”며“부장검사이상중간 간부들이책임감을갖고진전된방안을 내놔야한다”고말했다. 전날열린평검사회의에이어,전국부 장검사60여명도이날오후7시서울서 초구서울중앙지검에모여검수완박법 안의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무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수사 공정성 과중립성확보를위한개선방안을 마련해금주중공개하기로했다. 대검찰청형사부 ( 부장 김지용 검 사장 ) 는20일기자간담회를열고‘검 수완박’ 대안으로거론되는검찰수 사공정성·중립성확보를위한방안 에대해설명했다. 김지용 형사부장은 “보완수사를 해본 결과 혐의여부가 불투명하거 나,기소유예등으로선처할사유가 있을 때검찰시민위원회 ( 시민위 ) 나 외부인사의견을듣고반영할필요 가있지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부인사들이참여하는 검찰권행 사감시제도를개선하는쪽으로논 의가진행되고있다는게대검설명 이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 ( 수사심의 위 ) 제도개선도대안으로거론된다. 배성훈형사1과장은“현재수사심의 위규정을보면수사계속여부,구속 영장 재청구여부 등에대해서만 심 의하도록돼있는데수사개시나절 차에대한외부인통제가필요한부 분에대해서도논의중”이라고밝혔 다.현재권고수준에불과한수사심 의위결정에기속력을 부여하는 방 안도검 토 하고있다. 구체적인 수사 공정성·중립성확 보방안은김총장이조만간직접발 표할예정이다.김총장은 앞 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법사위 ) 현안 질의 에참석해“검찰수사의공정성·중립 성에대해국민들에게철저히점검받 고개선하겠다”고밝혔다. 검찰은이날△ 살 인죄로기소한거 제‘ 묻 지마 살 인’사건△청 약 통장불 법전 매 등을통해77 억 원가 량 을 챙 긴 범죄조직총책 2명구속 사건등 보완수사 및 재수사 모범사례 20여 건을소개했다.검찰관계자는“검수 완박 법안이원안대로 통과되면더 이상은 볼 수없는성공사례들”이라 고말했다.검찰은“검수완박법안이 국회에서통과되면보완수사 역량 이 훼 손된다”며통계를 들어설명하기 도했다. 대검은지 난 해경찰이범죄 혐의가있다며 송 치한사건 60만건 가 운 데11만7,000여건 ( 1 9 .2 % ) 을보 완수사 등을거 쳐 불기소처분했다 고밝혔다.경찰에서 송 치된 3 건중1 건은기소를위해보완수사가필요 했던사건들이었다고 강 조했다. 하지만 대검을 포함 해전국 검찰 청에서우후 죽순 처 럼 진행되는‘검수 완박’반대기자간담회를 두 고,검찰 의‘선 택 적 취 재응대’라는비판과 함 께 ‘필요할 때만언론을 찾 는다”는 지적도나오고있다.이날도대검은 물 론의정부지검등전국검찰청에서 검수완박 관련간담회와 설명회가 잇달 아열 렸 다. 검찰 출신 의한 변 호사는“ 그 간검 찰은 공보준 칙운운 하며언론 취 재 에비 협 조이지않았냐”며“검수완박 등이해관계가 얽힌 문제가불거지자 앞 다 퉈 기자들을 접 촉 하는 모 습 을 보니,언론을국민의알권리 충족 이 아니라자 신 들 편 의를위해이용하는 것 같 다”고 꼬집 었다. 김영훈기자 남소정(가운데) 울산지검검사가 20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 ‘검수완박’ 입법에대응하기위해전날열린전국평검사회의결과를발표하고있다(왼쪽사 진).이날국회법사위전체회의실에서검수완박법안을심사할법사위제1소위원회회의가비공개로열리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오대근기자 ‘밤샘회의’ 끝에입장문발표 “법안은검사눈가리고손발묶어 피해자고통을가중, 檢개혁아냐” 공정성^중립성확보방안제시불구 과거잘못된수사반성없어한계 박범계“수뇌부에영향미칠지기대” 전국부장검사들도검수완박논의 “거제‘묻지마 살인’사건등 검수완박땐실체규명못해” 檢“경찰송치사건3건중 1건 기소위해보완수사필요”강조 외부인사통해통제권강화등 김오수총장,개선안이번주공개 김지용대검형사부장이20일서울서초구대 검찰청기자실에서진행된검찰보완수사폐지 문제점에대한설명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순방 보류한 박병석국회의장, 민주당입법강행중재여부가 관건 ☞ 1면’물불안가리는검수완박’에서계속 민주당은 21대국회전반기에도 쟁 점 법안 강 행처리를위해 친 민주당성향무 소속의원을법사위에사·보임하는방안 을 활 용했다. 지 난 7일민주당 출신양 향자무소속의원을법사위에보임시 켜 서안건조정위구성을대비한것도 같 은 맥 락이다. 그런 데 돌 발 변 수가 발생했다. 양 의 원이민주당의기대와 달 리‘검수완박’에 신 중한 태 도를보이면서다.“ ( 검수완박 입법 ) 표결에 앞 서 좀 더시간을갖고논 의해야 한다”는 취 지로 양 의원이 작 성 한입장문이전날공개되자민주당내부 는 술렁였 다.민주당은 즉 시‘ 양 의원대 타 구하기’에나 섰 고, 검수완박 강 경 파 인민의원의탈당은 그 결과 였 다. 안건조정위구성은통상다수당의 강 행처리에맞서법안심사를지연시키려 는야당에서요구한다. 그 러나 민주당 은이날안건조정위원회구성요구서를 제 출 했다.이에따라민주당 소속박 광 온 법사위원장은국민의 힘 에도안건조 정위원 명단 제 출 을 요구했다. 검수완 박법안은이 르 면 21일부터안건조정위 에서심의에 돌 입할전 망 이다. 안건조정위는상임위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된다. 법사위원장이 여야간사와 협 의해위원을선임하고안 건조정위원장도 다수당에서선 출 되기 때문에민주당의 뜻 대로구성할수있다. 법안 강 행처리를위한민주당의행 태 에대해여야를 불문하고 “정치를 희 화 화했다”는비판이 쏟 아졌다.이상민민 주당의원은민의원의탈당에대해“ 헛 된 망 상은 패 가 망신 의지 름 길”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이거야말로 입법 독 재가 아니고 뭐 겠 나”라고성 토 했고,정의당도“대국회민 주주의 테 러”라고목소리를 높였 다. 민주당이입법 강 행처리수 순 에 돌 입 하면서박 병 석국회의장이중재에나설 지가 관건이다. 박의장은오는 2 3 일부 터 5월 2일까지미국과 캐 나다를 방문 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순 방을 보 류 했 다. 민주당이국민의 힘측 필리 버스 터 ( 무제한 토 론 ) 를 끝 내고 5월 10일 윤 석 열정부 출 범전까지‘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려면, 박의장이 4월 임시국회‘회 기 쪼 개기’를 통해필리 버스 터를 자동 종결시 켜 주거나 1 8 0석을 확보해표결 로종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