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D10 사회 살은 찌고 영양은 빠지고$ 독이된코로나^배달음식 비만 환자가최근 4년사이2배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때문에운 동량이줄고 식습관이바뀐게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특히10대에서비 만 환자가 3.6배나 늘어 우려가 커지 고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이같은 내용의‘2017~2021 영양결핍과비만통 계’분석결과를발표했다. 통계에따르면지난해비만으로진단 받은 환자는 3만170명으로, 2017년 ( 1 만4,966명 ) 의 2배가 넘는다. 성별로는 남성이 9,676명으로 2017년 ( 2,832명 ) 보다 3.4배늘었다. 1만2,134명 ( 2017 년 ) 에서 2만494명 ( 2021년 ) 으로 1.7배 많아진여성보다증가폭이훨씬크다. 작년비만 환자를연령대에따라 구 분하면 30대가 6,666명 ( 22.1% ) 으로가 장 많다. 이어 40대 ( 6,504명, 21.6% ) , 10대 ( 4,457명, 14.8% ) , 50대 ( 3,984명, 13.2% ) 순으로 뒤를이었다. 연령대별 비중이 가장 높은 30대와 40대 비만 환자는 2017년과 비교해각각 59.8%, 80.4%증가했다. 비만 환자 증가 폭이 가장 큰 연령 대는 10대였다. 2017년 1,227명이었던 10대비만 환자는지난해 4,457명으로 3.6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10대미 만 환자도 1,014명에서3,102명으로 3 배늘었다. 2021년10대이하의비만환 자 증가는 전년과 비교해도 두드러진 다. 2020년대비 2021년환자 수가 10 대에선82.1%증가해전연령대중가장 많이늘었다.이기간 10대미만환자도 34.8%증가했다. 심평원은비만환자가이렇게증가한 원인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을 꼽았다. 사회적거리두기때문에외출을줄이고 집에오랜시간머물며인스턴트음식이 나배달음식에의존하는경우가늘었기 때문이라는것이다. 실제질병관리청에 서발표한 ‘2020년지역사회건강조사’ 에따르면코로나19 유행으로인한일 상생활의변화를 묻는 질문에 ‘인스턴 트 음식섭취가 늘었다’고 답한 사람이 21.5%, ‘배달음식섭취가 늘었다’는 응 답이 38.5%였다. 또 코로나19 유행전 과비교해걷기와 운동같은신체활동 이줄었다는응답이52.6%로나타났다. 심평원관계자는 “특히급증한 10대 청소년의비만을예방하기위해학교와 학부모, 학생모두의적극적인 주의와 노력이필요하다”고당부했다. 한편으론영양결핍으로진단받은사 람역시크게늘었다. 2017년14만9,791 명에서지난해 33만5,441명으로 2.2배 나 뛰었다. 작년영양결핍환자는여성 이 25만4,383명, 남성이 8만1,058명이 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만407명 ( 24% ) 으로가장많았고,이어60대 ( 7만 547명, 21% ) , 40대 ( 5만6,215명,16.8% ) , 30대 ( 3만6,829명,11% ) 순이었다. 작년 10대영양결핍 환자는 전체의 4%로 비중은 작지만, 증가 폭이컸다. 2017년 4,802명에서1만3,522명으로 2.8배나늘었다.10대미만환자도같은 기간 3,928명에서 7,822명으로 2배증 가했다. 지난해전체영양결핍환자중에선비 타민D결핍이24만7,077명 ( 73.7% ) 으로 가장많았다.비타민D가부족해지지않 으려면균형있게식사를하고야외에서 햇볕을쬐어야한다.결국비타민D결핍 에도 코로나19에따른 식습관 변화와 활동량 부족이영향을 미쳤을 거란 추 측이가능하다. 임소형기자 심평원‘2017~2021영양^비만통계’ 비만환자 4년새2배, 10대3.6배 남성3.4배, 여성1.7배많아져 영양결핍2.2배,비타민D부족최다 코로나로야외활동량줄고 배달음식의존늘어난영향인듯 이동권보장과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을 요구해온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장연 ) 가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장애 인관련정책에반발해 21일출근길지 하철승차 시위를 재개했다. 추경호 경 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의 관련예산보장약속을시위중단조건 으로제시했다.이날시위로서울지하철 2호선과 3호선열차운행이1시간가량 지연됐다. 전장연은오전7시부 터 3호선경 복궁 역과 2호선시청역에서‘출근길지하철 탑니 다’ 시위를진행했다. 지난달 30일 시위를 멈춘 뒤20여일만이다.단체는5 호선 광 화문역에서도 시위를 병행하 겠 다고예고했지만이는취소했다. 전장연은 지하철을 타고 다른 역으 로이동하는 종 전방식대신,열차에 탔 다가내리는방식으로시위를진행했다. 휠 체어를 탄 회원 들 이줄지어승차한뒤 열차 내부를 가로질러다른 문으로 하 차하는 형 태 였다. 열차 안 에서이동 할 때일부회원은 휠 체어에서내려기어가 는이른바‘오체 투 지시위’도했다. 경 찰 과의 마찰 도발생했다.경 찰 이이 번 시위를집시 법 위반 행위로 보고, 경 복궁 역 충무 로방향승강장에서시위를 시작하려는전장연회원 들 을가로 막 고 열차를출발시 키 려했기때문이다.단체 는“아직다타지않았다”“타고내리는 방식으로시위를진행하 겠 다”고 항 의하 며경 찰 과10여분간대 치 하다가시위를 이어 갔 다. 시위 참 가자 들 은시민 불 편에사과하 면서도, 장애인도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기위해서라며양해를구했다.대 구에서와서시위에 참 여한 김 시형 씨 는 “이렇게 까 지해야국민이 될 수있는건 가 싶 다”며“비장애인에 겐너무 당연한 일상인지하철을 타기도어 렵 다”고 말 했다. 시민 들 반응은 엇갈렸 다.일부는시위 를응원했다. 박 경석전장연상 임 대표의 오체 투 지에 눈 물을 보인한여성은 “대 한민국이약자가 살 아가기 힘든 세 상 이라고생각해울 컥 했다”고 말 했다. 임 경미 충북옥천 장애인자 립 생활 센터 소 장은 “열차 안 에서주 먹 을 불끈쥐 어주 는 시민을 봐 서 희망 적이었다”고 말 했 다. 하지만 항 의하는 목 소리가 더 컸다. 이 들 은“방 법 이 잘못 됐다, 왜불 편을주 느냐 ”“ 왜 우리가내는 세금 으로이러 느 냐 ”고지적했고,일부는 욕설 도했다. 전장연은추경호후보자가다음달 2 일로예정 된 인사청문회에서장애인권 리예산관련답변을하 겠 다고약속하면 시위를중단하 겠 다고 밝혔 다. 시위가진행 된 지하철노선에선열차 운행이1시간가량 지연됐다. 서울교통 공 사관계자는“오전7시40분 쯤 부 터 2, 3호선열차의양방향운행이지연됐다” 며“3호선운행은 8시50분 쯤 , 2호선운 행은9시28분 쯤 정상화됐다”고 설 명했 다. 박지영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코로나비상대 응특별위원회가다음주 초 ‘코로나비 상대응 100일 로드 맵 ’을 만 든 뒤추가 검토 작 업 을통해5 월초확 정 짓 기로했 다.‘ 포 스트오미크론’에 맞춘현 정부의 방역정책과어 긋 날수있다는우려가나 온다. 이미 5 월초 실외 마 스크 프 리를 두고양측이이 견 을내보인바있다. 21일인수위 등 에따르면코로나특위 는‘코로나19 비상대응100일로드 맵 ’을 오는 25일 쯤잠 정 완 성하기도했다. 완 성 본 은 안 철수특위위원장과 윤 석열대 통령당선인에게보고 된 뒤최 종 수정 및 검토 과정을거 쳐 ,다음달 첫 주에발표 될 예정이다.인수위의한 관계자는 “ 현 재해당 로드 맵 의큰 틀 은 마 련 된 상 태 이고 세 부적인내용을가다 듬 고있는단 계라고보면 된 다”고전했다. 앞 서코로 나 특위는 과학방역 등 을 내 세워 지난 11일부 터 로드 맵 을 마 련해 왔 다. 코로나19 대응 문제를 두고는 현 정 부의의 견 조 율 이계속있어 왔 던만 큼 현 정부가 마 련한 ‘ 포 스트오미크론대 응체계’와큰 틀 에서는비 슷 한것이란예 상이많다. 다만정책의우선순위, 시행시기, 시 행속도 등 에서는일정부분 차이가있 을 수 밖 에 없 다. 보통 사람 들 의일상에 밀접 하게 맞닿 아있는실외 마 스크해제 와 격 리해제시기를 놓 고정부와인수위 의시각이 갈 려서다.정부는 5 월초 실외 마 스크 착 용의 무 를해제하고25일부 터 는 확 진자 7일 격 리의 무 를해제 할 계획 인 데 ,인수위는이같은계획에대해‘시 기상조’라고지적하며거 듭 제동을 걸 었 다.인수위내부에서는실외 마 스크해제 시기를5 월말쯤 으로보는시각도있다. 정부는인수위의이같은반대의 견 에 대해“추후방역상 황 을보고, 종합 적으 로 판 단한다”면서도어 느 정도 거리를 두는모습이다. 김 유미중 앙 방역대책 본 부일상방역관리 팀 장은실외 마 스크해 제문제에대해“다음주 말쯤종합 적으 로평가 할 것”이라고 말 했다. 격 리해제 문제에대해서도 “ 잠 정적으로정해 둔 4 주후상 황 이라단정적답변은어 렵 다” 면서도 “인수위가 언 급한 격 리기간 단 축 은필요성이높지않다고 본 다”며선 을 그 었다. 오지혜기자 동성 군 인 들 간 사적 공 간에서의 자발적성관계는 군 형 법 상 추행 죄 로 처벌할 수 없 다는대 법 원전원 합 의체 판 단이나 왔 다. 부대 밖 에서 합 의에따른성관계가 군 기강을 침 해 한다고 볼 수 없 다는취지다.이날대 법판 결로남성 군 인 들 의성관계자 체만으로도 추행 죄 에 해당한다는 2008년 판례 도변경됐다. 대 법 원전원 합 의체 ( 주심 김 재형대 법 관 ) 는 21일 군 형 법 상추행 죄 로재 판 에넘 겨 진직 업군 인 A씨 와 B씨 에 게일부 유 죄 를선고한 원심을 파 기 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 등군 사 법 원에 돌 려보 냈 다. 두 사람은 2016년 B씨 의영외 독 신자 숙 소에서성관계를두차 례맺 은 혐 의로기소됐다. A씨 는다른남 성 군 인 C씨 와도 관계를 맺 은 혐 의 를 받았다. 군 형 법 제92조의6 항 에 따라 항 문성교나 그밖 의추행으로 기소 된군 인은 2년이하 징 역형을받 을수있다. 1심은두사람에게유 죄 를선고했 다. 군 인의동성성관계의경우부대 밖 에서 합 의로이 뤄졌 다고 해도 추 행 죄 가적용 된 다는이유였다. A씨 는 징 역4 월 에집행유예1년, B씨 는 징 역 3개 월 의선고유예 처 분를받았다.두 사람은 항 소했지만 2심은 1심 판 단 을유지했다. 하지만아 닐 대 법 원전원 합 의체가 내 린 결론은달 랐 다. 다수의 견 을제 시한 대 법 관 8명은 “’ 군 인의성적자 기결정권’과 ‘건전한생활과 군 기’라 는두가지보호 법익 중어 떤 것도 침 해했다고보기어려운경우 까 지 현 행 규 정으로 처벌할 수 없 다”고지적했 다.나아가“ 군 인이란이유만으로성 적자기결정권을과도하게제한하면 헌법 상 보장 된 행 복 추구권 등 의권 리를 침 해 할 우려가있다”고 밝혔 다. 동성간 성행위에대한 혐 오에도 철 퇴 를내 렸 다.대 법 원은“동성간성 행위가 일반인에게 혐 오 감 등 을 일 으 킨 다는 평가는 보편타당한 규범 으로 받아 들 이기어려 워졌 다”고 지 적하며,국내외에서동성애가자연스 러운성적지향의하나로받아 들 여지 고있다는 점 을강조했다. 사적 공 간에대한 군 의 무 리한수사 도문제로지적했다. A씨 와 B씨 를기 소한 육군본 부중 앙 수사단은 2017 년수 십 명의 군 인 들 을상대로진 술 거 부권을고지하지않는 등 위 법 수사 를했다는사실이추후에드러났다. 이에다수의 견 을 낸 재 판 관 들 은 “이 런 수사는 군 인의사생활의비 밀 과자 유를과도하게제한하는것으로 허 용 되 기어 렵 다”고지적했다. 반면,조재연이동원대 법 관은“다 수의 견 이 법률 해석권한의한계를 벗 어났다”는반대의 견 을내 놨 다.두대 법 관은 “사적 공 간에서자발적 합 의 에따라 이 뤄 진 성행위라고 하 더 라 도, 그런 행위를한사람이 군 인인이 상 ‘ 군 기’라는 사회적 법익 은 침 해 된 다”며“ 처벌 대상에서제외 할 수 없 다”고 말 했다. 시민단체 들 은 이날 대 법 판 결을 환영했다. 군 인권 센터 는 성명을 통 해“ 언 제 까 지성소수자라는이유로 사생활을 법 정에서재 판 하는후진적 법률 을남 겨둘 것인가”라며“조속히 위 헌 을결정해부당한 차별로전과 자가 된 성소수자 군 인 들 이명예를 회 복할 기회를만 들 어야 할 것”이라 고했다. 헌법 재 판 소가 군 형 법 92조 6 항 조 항 에대해위 헌 판 단을 내려 야 한다는 주장이다. 헌법 재 판 소는 2016년해당 조 항 에대해 헌법 재 판 관 5대4 의 견 으로 합헌 결정을내 렸 다. 박준규기자 “동성군인성관계, 사적공간^합의땐무죄” 대법, 군형법‘추행죄처벌’판례바꿨다 다시지하철탄전장연$서울 2^3호선‘출근길대란’ 20일만에승하차시위재개 장애인권리예산보장약속요구 대장동개발사 업 특 혜 의 혹 으로구 치 소에수 감돼 재 판 을 받고있는 성남도 시개발 공 사전기획 본 부장 유동 규 ( 53 ^ 사진 ) 씨 가극단적선 택 을시도한사실이 확 인됐다. 21일유 씨 측 변호인에따르면, 유 씨 는전날 새벽 경기의 왕 시서울구 치 소에 서 소지하고 있던 수 면제 50 알 을 복 용했 다. 구 치 소 관계자 들 은아 침 에유 씨 가 깨 어 나지않자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 송 했고 별다른 치료없 이당일 오후 구 치 소로 복귀 시 켰 다. 치료 과정에서특이한이상 소 견 은 없 었던것으로 알 려 졌 다. 유 씨 측 변호인은 “ 법 원이유 씨 를 증 거인 멸 교사 혐 의로구속영장을추가발 부한 것에대해심리적 압박감 을 느꼈 다”고주장했다. 그 는 “ 처 ( 사실 혼 배우 자 ) 에게시 키 지도않은 휴 대 폰 손괴 교 사로구속영장이발부 되 자 세 상을 떠 나 고 싶 은 마 음이 들 어극단적선 택 을 시 도했다고한다”며“ 처 와 딸 에게미 안 하 다는 내용의유서를 구 치 소 방 안 에남 기기도했다”고 설 명했다. 법무 부는 유 씨 측 주장을일 축 했다. 법무 부는 이날 보도 설 명자 료 를 내고 “해당 수용자의외부병원진 료 내역 및 기타 정 황등 을 고려하면, 다량의수면 제를 복 용해극단적선 택 을시도했다는 주장은사실이아 니 다”라고 밝혔 다. 유 씨 는지난해10 월 3일구속 돼 재 판 에넘 겨졌 다. 김영훈기자 “군기침해로보기어렵고 성적자기결정권과도한제한” 고등군사법원에파기환송 “‘대장동의혹핵심’유동규, 구치소서극단선택시도$생명지장없어치료뒤복귀” 인수위“100일로드맵내달발표” 현정부‘포스트오미크론’엇박자? 변호인주장에법무부는부인 서울시버스노조조합원들이21일서울송파구교통회관앞에서집회를열어임금협상체결을사측에촉구하고있다.61개사1만8,600여명의조합원을둔서울 시버스노조는오는26일총파업에돌입할예정이다. 서재훈기자 서울버스노조26일총파업예고 실외마스크해제시기등이견 정책시행시기^속도차이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