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D3 장관후보 자질 논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청년진흥원 △청년정책연구원△청년발전기금신설 을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청년들이국가의주요지원정책대상에 서소외된측면이있다고 보고, 정책역 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인수위는 ‘국민께드리는 20대약속’중청년분야 에이같은내용을세부과제로담을계 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1일 한국일보에 “일자리정책이청년정책의사실상전부 여서청년들은생애주기별맞춤형정책 등에서소외돼왔다”며“은둔청년처럼 심각한청년문제조차정부차원에서제 대로조사한적이없는게대표적사례” 라고말했다.이에따라인수위청년문 제를선제적으로발굴하고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청년정책전담연구원신 설등을추진하기로결정했다. 정부정책을중장년이주도해온탓에 청년은정책사각지대였다.실제청년정 책인프라는아동,청소년,여성,노인등 다른계층에비해부족하다.한국여성정 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등이 맞춤형정책설계를담당하고있지만청 년맞춤형정책을설계할정책연구원은 없다. 청년지원 사업을 기획·실행하는 진흥원과지원사업에쓰일기금도사실 상없다. 각부처별청년정책을조율하 는청년정책조정실이국무총리산하조 직으로존재하지만,청년정책을기획하 고생산하는데에는한계가뚜렷하다는 게인수위의판단이다. 윤석열정부출범이후신설될청년정 책연구원은정책개발에필요한기초연 구와자료축적,실태조사등을담당한 다. 현장의목소리를 반영해정책을 발 굴하고, 수립된정책에대한 만족도 조 사도병행한다는방침이다.청년진흥원 은다방면의청년지원사업을기획하고 총괄한다.청년발전기금은청년문제에 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별도의재원 으로마련해예비비나펀드처럼운용한 다는게인수위구상이다. 박재연기자 관사테크에 세테크까지$ 이종섭 ‘딸 세대분리’ 양도세 6억절감 이종섭 ( 사진 ) 국방 부장관후보자가 3년 전 서울 잠실 아파트 를 팔아 10억원넘는 시세 차익을 거뒀고 다주택보유세대인데 도양도세를 1,100여만원만낸것으로 확인됐다.이과정에서이후보자가족이 함께살던딸을 별도 세대로 분리하는 방법등을 동원해다주택자 중과를피 한것아니냐는의혹도제기된다.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이 후보자는 2019년 5월 부부 공동 소 유였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A아파트 ( 84.99㎡ ) 를 16억2,000만 원에매각했 다. 해당아파트는재건축을거쳐2008 년 7월완공됐는데,이후보자는 2004 년12월기존주택 ( 41.51㎡ ) 을 4억6,300 만원에매입했고재건축과정에서분담 금9,000만원가량을냈다.규정상이후 보자가얻은양도차익 ( 매각가 - 원주택 매입가 - 재건축분담금 ) 은 10억6,700만 원이다.하지만이후보자부부가그해9 월양도세로 납부한 금액은 차익의1% 수준인1,147만원이었다. 아파트 매각 당시이후보자 가족은 △부부 공동 명의로 경기수원시영통 구이의동 B연립주택 ( 107.88㎡ ) △장녀 명의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 C아파트 ( 46.75㎡ ) 를 소유하고있었다. 주택을 보유한 식구들 ( 이후보자, 부인, 장녀 ) 이동일세대였다면,이후보자는 3주택 자로간주돼양도세가 6억5,000만원가 량 부과됐을 거라는게세무사들의 견 해다. 서울을 포 함한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매매차익이 5억원이상이면양도 세가원 칙 적으로 최 고세율 ( 42% ) 로매 겨 지고, 3주택자일경 우 여기에 20% 포 인트를 더 한 세율 ( 62% ) 이적용 되 기 때 문이다. 그럼에도이후보자가 1,000만원 남 짓 한양도세만 낼 수있었던데는여 러 ‘ 절 세요인’이맞 물린 것으로보인다.이 후보자 장녀가 잠실 A아파트 매각이 전인2018년 9월부 모 로부 터독 립해세 대분리를한것이대표적이다. 그는용 산구보 광 동다가구주택에세입자로전 입신고를하고지 난 해3월 까 지2년6개 월간거주했다. 당시부 모 가살던용산 구동 빙 고동아파트에서 걸어 서10분거 리다.C아파트를소유한딸이별도세대 를구성하면서이후보자부부는 2주택 자가됐다. 이후보자는 또 한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 혜 택을 봤 다. 아파트처분 당시 B연립주택이준공 ( 2017년 4월 ) 된지3 년이지나지 않았 기 때 문이다. 1주택보 유자가분양 권 을 갖 고 또 다른주택을 취 득 한 경 우 , 소 득 세법은신규 주택준 공후일정기간 ( 이후보자의경 우 3년 ) 안 에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다주택자 로간주하지 않 고 1주택자처럼양도차 익을 9억원 까 지비과세한다.이후보자 는 A아파트를 판 지한 달 만인 2019 년 6월, 역시송파구에있는 D 아파트 ( 96.04㎡ ) 를 15억4,000만원에 샀 다.일 시적2주택자인정기간에‘아파트 갈 아 타 기’를한것아니냐는의심이드는대 목이다. 이후보자는여기에잠실아파트를원 주택매입시 점 부 터 10년이상보유했다 며장기보유 특 별공제 혜 택 까 지 받았 다. 한세무사는“딸을세대분리한것이‘신 의한수’로보인다”며“여기에 많 이이용 되 는일시적2주택자 스킬 을이용해 절 세한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 이후보자측은A아파트를팔자마자 D 아파트를매입한경위에대해“ D 아파 트가생 활 여건이 더좋 아실거주목적으 로 샀 으며재 테크 의도는없었다”고말 했다.이후보자는 현재 D 아파트가아 닌 B연립주택에살고있다.장녀의세대 분리에대해선“딸이직장에다니면서 독 립생계를 유지해서세대분리가 된것 이지양도세를 절감 하 려 는의도는없었 다”고 밝혔 다. 앞 서이후보자는 국방부 관사에서 살면서아파트를여 러채 보유해‘관사 재 테크 ’ 의혹이제기된 바 있다.이후보 자 가족이현재보유한 주택은 매입가 대비총 15억원이상가 격 이 오 른것으 로 나 타났 다. 송파구 D 아파트는 매입 가보다 4억3,000만 원 오 른 19억7,000 만원에, B연립주택 ( 매입가 6억9,500만 원 ) 도 7억7,500만원 오 른 14억7,000만 원에각각 거 래되 고있다. 장녀가 부 모 도 움 을 받 아소유한C아파트는현재시 세가 9억1,000만원으로,매입 ( 5억5,000 만원 ) 이후3억6,000만원 올랐 다. 김도형·조소진기자 잠실아파트팔아 10억시세차익 다주택인데도양도세1147만원만 장녀세대분리, 3주택중과피하고 ‘일시적2주택’비과세혜택본후 매각한달만에인근아파트매입 가족부동산총 15억원시세차익 원희룡제주공원‘이중행보’$공공개발외치며민간특례검토 원 희룡 ( 58 ) 국 토교 통부장관후보자 가 제주지사 재직시 절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추진하면서이중적행보를보였 다는지적이나왔다.도민에 겐난 개발을 막 기위해 모든 도시공원부지를지자 체 가매입하겠다고발표했지만,내부적으 론 그보다 1년여전부 터 민간에개발 권 을부여하는 특 례사업을 검토 하라고지 시했다는것이다. 21일한국일보취재와 천 준 호더불어 민주당의원실이입수한자료를종합하 면, 제주도는 2017년 4월 25일도시공 원민간 특 례사업태 스크포스 ( TF ) 1차 회의를열고같은해5월16일당시도지 사였던원 희룡 후보에게보고했다. 원후보는이 틀 뒤오 등 봉 공원과 중 부공원등을 특 례대상으로 우 선 검토 한다는내용의‘도시공원민간 특 례사업 추진방 안검토 ’ 문건을결재했다. 도가 2019년하반기에야 공식화한 두 공원 부지의민간개발이이 때 부 터검토 된 셈 이다.원후보는그해7월 3일‘도시공원 민간 특 례사업추진계획 안 ’을보고 받 고 는 “해당 사업의비공개 검토 를 원 칙 으 로하고, 특 례사업추진을위한자문실 시등사전준비도비공개로진행하라” 는지시를내 렸 다. TF 는2019년1월21일에도시공원민간 특 례지침의초 안 을 검토논 의하는4차회 의를여는등 활 동을이 어갔 다.같은해9 월11일원후보는도시공원민간 특 례사업 시행계획문건을결재했다.문건 엔 “재정 부담 최 소화를위해 특 례사업도입이 불 가 피하다”면서“ 오 등 봉 공원과중부공원을 민간 특 례사업대상으로선정하고제 안 공 고를추진한다”고명시됐다. 이 런 와중에제주도는 2018년 11월 언론브 리 핑 을통해“지방 채 등을발행 해도시공원부지를 모두 매입하겠다” 고발표했다. 한 달 전인10월 1일 엔박 홍 근 더불어 민주당의원의‘장기 미집 행 도시계획시설자료’ 요구에회신하면서 “ 미래 세대를위한 녹 지공간보전 및 도 시공원의 균 형 배치 를위해공원부지전 체 를매입하겠다”고 밝혔 다. 1년 4개월 전부 터TF 를 꾸려검토 에들 어 간 민간 특 례사업추진방침과는결이전 혀 다른 내용이었다. 원후보는이같은 대외발표에 앞 서 그해 9월 20일,이 듬 해부 터 5년간지방 채 5,718억원 및 추가재원을확보해공 원부지를 모두 매입한다는계획을결재 했다.외부적으로는도시공원공공개발 의지를 밝히 면서도내부적으 론 민간자 본 유 치 를 추진하는 제주도의‘표리부 동한’행보를직 접 이 끈 형국이다. 도시공원민간 특 례사업은 공원용지 로 지정된 부지에 20년간 공원이조성 되 지 않 으면 용도를 해제하는 공원일 몰 제 ( 2020년 7월시행 ) 에대비해 2009 년 도입됐다.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 의 최 대 30%를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수있는 권 한을 갖되 나 머 지부지70% 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 체 에기부 채 납하는방식이다. 제주 참 여 환 경연대는이 날 성명을내고 “원 희룡 전지사는 겉 으 론 도시공원을 모 두 매입하겠다면서속으로는민간 특 례 를추진했다”며“ ( 국 토교 통부장관에 임 명될경 우 ) 토 건세 력 이익을 우 선시할것 이예 견 된다”며장관후보직사 퇴 를 촉 구했다. 홍 명 환 제주도의원은“도지사는 한명인데사업계획은2개가존재한다는 것은비상식적”이라고 꼬집 었다. 원후보 측은 공원부지의공공 매입 을공 언 하고도민간 특 례사업을비공개 로추진한경위를 묻 는 질 문에“재정을 투 입한 공원도있고 소수 민간 투 자를 허 용한 곳 도있는것으로 안 다”며“민간 개발사업대부분은 투 기방지를위해비 공개로진행한다”고해명했다. 제주=윤현종기자^이유지기자 일부공원민자개발비공개추진중 “지자체가모든도시공원부지매입” 배치되는두사업오락가락결재 “도지사 1명, 계획은 2개”비판에 元“투기막으려민간특례비공개” 원희룡(앞줄왼쪽두번째)인수위기획위원장이21일서울성동구GTX A노선6공구건설현장을방문해관계자들과함께현장을둘러보고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정호영친구 딸은‘아빠찬스’취업 경북대병원‘짬짜미청탁’횡행했나 ‘증권거래세폐지’로방향선회가능성도 정 호 영 ( 사진 ) 보건 복 지부 장관 후보 자에게경 북 대병원장직을이 어받 은 김 용 림 현원장의자녀가이병원에직원으 로 채 용됐던것으로 21일확인됐다. 정 후보자의 두 자녀가경 북 대의대에 편 입 하는 과정에동료 교 수들의 특혜 가 작 용했다는 ‘아 빠찬스 ’의혹을 받 고있는 가운데,‘제식구 챙겨 주기’ 관행이경 북 대병원에있었을가능성을 뒷받 침하는 정 황 이라주목된다. 21일한국일보취재와 김 원이 더불어 민 주당의원실이확인한내용을종합하면, 김 원장의딸 김모 ( 36 ) 씨 는 2014년도공 개 채 용을통해경 북 대병원기획조정실에 입사했다. 당시 김 원장이기획조정실장 이었던탓에‘아 빠찬스 ’ 란뒷 말이무성했 다고병원사정을 잘 아는인사들이 증언 했다. 김씨 는약1년간재무관련업무를 하다 퇴 사한것으로 알려졌 다. 김 원장자녀의 채 용은정후보자자녀 들의의대 편 입 학 을 둘러싼논란 과 닮 은 꼴 이다. 김 원장은정후보자의경 북 대의 대동기로,‘진 짜 40년지기’다.2017년정후 보자후 임 으로진료처장 ( 부원장 ) 을 맡았 고,2020년8월정후보자에이 어 병원장이 됐다.정후보자와 김 원장의자녀들이경 북 대의대에진 학 하거나경 북 대병원에 채 용된것이단지 우 연인지,병원내부윤리 검 열시 스템 이 느슨 했기 때 문인지는추가 검증 을통해 밝혀져 야할대목이다.후자 라면병원고위직들사 이의‘ 짬짜미 청 탁 ’가능 성을시사하는것이라 정후보자의‘아 빠 찬 스 ’의혹이 짙어질 것으 로보인다. 경 북 대병원은 “ 김 원장 자녀 김씨채 용 과정에정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았 다”는입장을 밝혀 왔다.직원 채 용 최 종 면 접 은통상병원장과진료처장이주관 하는데, 김씨 입사는 2013년말 결정됐 고,정후보자는 2014년4월진료처장에 선 임 됐다고병원측은설명했다. 정후보자는자녀들의의대 편 입의혹 과관련해“청 탁 이 불 가능한구조”였다 고했다.동료 교 수들이정후보자의자 녀를 알 아보는것이 불 가능했다는것이 그의반 박논 리다. 그 러 나당시병원사 정을 잘 아는한관계자에따 르 면,정후 보자는 딸이경 북 대의대 학 사 편 입전 형에응시한 2016년전후로 서울대과 점퍼 를입은 딸과 나 란히찍 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해뒀 다.이관계자는“정후보자가해당사진 을 꽤오랜 기간 올려둬 서딸의 얼 굴과 서울대재 학 중이 란 사실을 알 만한 사 람 은다 알 게됐던것으로기억한다”며 “가 까 운 교 수들이그사진을 못봤 을리 있겠나”라고했다.정후보자의 휴 대 폰 번호변 경으로현재프로필내역에는 남 아있지 않 다. 김 원이의원은 “정후보자와 김 원장 이병원고위직을 맡았 던기간에자녀들 이의대에 편 입하거나직원으로 채 용된 것은그자 체 로이해 충돌 소지가있다” 며“인사청문회에서면 밀히 살 펴 보고따 지겠다”고말했다. 이서희기자 청년문제해결국정과제로추진 “대다수청년체감할정책기대를” 尹정부, 청년정책연구원^청년기금만든다 후임김용림원장이기조실장때 같은부서딸채용돼당시도뒷말 鄭“동료들, 자녀모른다”불구 당시SNS에딸과찍은사진올려 <국방장관후보자> <국토장관후보자> 서울용산구보광동한남2구역재개발지역. 이종 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딸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이일대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 다. 김도형기자 Ԃ 1 졂 ‘ 샎훊훊훊킫퍟솒켆빶밂삲 ’ 펞컪몒콛 인수위가양도세 폐 지공약에일부수 정을 가하는것은전면 폐 지에따른 부 작용등을 우려 한것으로보인다. 주식 양도세의도입취지는재 벌 총수일가의 변칙 상속이나과도한주식양도소 득 을 막 기위해서다. 대주주 과세를 없 앤 다 면이를방지할수있는추가조 치 가필 요하다.‘부자 감 세’비판과‘소 득 이있는 곳 에과세한다’는조세대원 칙 을 훼손 한 다는지적도 꾸 준 히 나온다. 주식양도소 득 세가아 닌증권 거 래 세 폐 지로방 향 을선회할가능성도 배 제할 수없다. 새 정부경제사령 탑 을 맡 을추 경 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후 보자는 2019년 7월‘ 증권 거 래 세법 폐 지 법 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증권 거 래 세 폐 지대신주식,펀드, 채권 ,파생상 품 ,파 생결합 증권 을하나의금 융투 자상 품 거 래 로 손 익을통산해양도세를부과한다 는게 골 자였다. 김 소영경제1분과인수위원역시지 난 해 12월발표됐던윤당선인의‘ 증권 거 래 세 폐 지’공약을주도적으로만들었다.이는 한 달뒤 ‘양도세 폐 지’로대 체 됐다. 김 위원 은당시 언론 인 터뷰 에서“개인적인 견 해로 는양도세를유지하고거 래 세를 폐 지하는 방 안 이장기적으로는맞다”고했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