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D4 검수완박 충돌 전국검찰청의부장검사들이21일더 불어민주당의‘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 입법강행이현실화되자 김 오수검찰총장등수뇌부를향해“책임 있는자세를보여달라”고촉구했다.‘꼼 수’ 논란까지빚으며무리하게법안 처 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에도 비 판을 쏟아냈다. 김총장은 박병석국회 의장을 찾아 검찰 수사의공정성과인 권보호를위한 특별법 ( 가칭 ) 제정을제 안했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은전날 저 녁부터21일새벽까지9시간동안토론 한뒤낸입장문에서“172석다수당이법 안발의후 2~3주만에국회통과를추 진하고있다”며“형사사법기본법을사 실상전면개정하면서도청문회와공청 회등 숙의절차를전혀거치지않고있 다”고지적했다. 특히국회법제사법위 원회소속 민형배민주당 의원의‘위장 탈당’를겨냥해“다수의일방적입법시 도를저지하기위해마련된국회안건조 정제도를비정상적방법으로무력 ( 형해 ) 화하고있다”고비판했다. 부장검사회의에선김총장등수뇌부 의총사퇴촉구 목소리도 나왔던것으 로전해졌다. 부장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을 “범죄자 방치법” “국민기본권 박탈법”으로규정하면서“결국오롯이 국민들 고통으로이어질것”이라고 주 장했다. 그러면서형사사법체계붕괴를 막기위해김총장 등이책임있는 자세 를보여야한다고했다. 회의에참석한 한 부장검사는 “ ( 수뇌 부가 ) 국민에게큰피해를주는입법저 지를위해사퇴를포함한모든걸다해 야한다는의견이모였다”고전했다.일 부강경론자들은 사퇴문구 등도 넣자 고 했지만 토론 과정에서완곡한 표현 을담는것으로정리됐다. 참석자들사 이에선“우리도직에연연하지않는다” 는 메시지를 내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무책임한집단행동으로비칠것을염려 해입장문에담지않았다고한다. 이들은회의에서검찰이주로담당했 던부패^경제등 6대범죄를전면박탈하 는민주당법안내용도문제삼았다.“구 조적비리를 메울 수없는 수사 공백이 발생해거악이활개치고다니게될것”이 란주장이다수나왔다.지난해검경수 사권조정시행으로검찰은 6대범죄에 한해직접수사할 수있다. 회의에참석 한 재경지검부장검사는 “검수완박 논 란이후검사의직접보완수사폐지의폐 해가주로부각됐는데부장검사회의에 선6대범죄직접수사박탈에대한수사 공백우려도쏟아졌다”고전했다. 검찰수사의공정성과중립성측면에 서국민신뢰를얻지못한데대한 자성 의목소리도일부 나왔다. 부장검사들 은 “국민신뢰를온전히얻지못한점에 깊이반성한다”며“수사개시와종결에 이르기까지내부점검과국민감시를철 저히받는 방안 등을 대검에건의할 계 획”이라고밝혔다. 한편, 김총장은이날 오후 국회의장 실을찾아 박의장과 40분간 면담하며 민주당의검수완박 당론 법안 ( 형사소 송 법과검찰청법개정안 ) 처리에대한중 재를호소했다.그러면서특별법제정을 핵심 대안으로제안했다. 김총장은 특 별법제정제안이 유 에대해“검찰 수사 의공정성과 중립성문제, 검찰의‘제 식 구감 싸 기 식 ’ 수사되 풀 이를막을수있 는 확 실한방법”이라고강조했다. 그는 오전대검찰청 출근길 에도 “ ( 검찰수사 문제의 ) 환 부를 도려내는 외 과수 술식 대처를해주면될일”이라고했다. 손현성기자 부장검사들 “檢 수뇌부 책임있는 자세를”$일부는 총사퇴요구 대검찰청이‘부서간담회’형 식 을통해 더불어민주당의‘검수완박 (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 ’입법강행에대한반대입장 을 잇따 라 내 놓 자, 브 리 핑 내용과 방 식 을 두 고 논란이일고있다. 불 필요 하게 오 래 전 사건을 사 례 로 들거나 경찰 수 사력을 무시하는 듯 한 내용이 많 아 경 찰반발을사고있는것은 물 론검찰에 대한우호적여론형성에도 역효 과를내 고있다는지적이다. 21일법조계에 따 르면,대검은지난14 일반부패강력부를시 작 으로형사부 · 인 권정책 관 실 ( 20일 ) , 공공수사부 · 공판 송 무부 · 과 학 수사부 ( 21일 ) 까지 잇따 라기 자간담회를 열었 다.‘검수완박’을 반대 하는이 유 와검찰수사권이폐지됐을경 우 발생할 수있는 부 작 용을 설 명하는 자리였다. 대검은간담회에서국민적공분을 샀 던일부 사건을 예 로 들면서‘검찰이경 찰 수사의 미 진한 점을 보강해실체를 드 러냈다’고 반 복 적으로 강조했다. 대 표적아동 학 대사건인 ‘원 영 이사건’의 경우경찰이찾지못한시신을검찰이발 견하고 소아과전문의자문과 판 례 검 토를 통해 살 인 혐 의로 재판에 넘길 수 있 었 다는점을 설 명했다. ‘정인이사건’ 역 시검찰이의 료 자문위원감정을거 쳐 복 부 손 상 등을 밝히지못했다면 살 인 이아 닌 아동 학 대치사죄로기소됐을것 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는 미흡 한 점이 많 아실체적진실발견이어 렵 다는 점을 설 명한것이다. 법조계와경찰에선대검이과거사건 을무리하게 끌 어와 ‘검수완박’ 반대논 리로 활용하고 있다며우려를 표명하 고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대 표적 예 다. 대검은이날 “검수완박법안 은검사의부검명 령 마저 삭 제해‘ 탁 치 니 억 하고 죽었 다’는사건이 또 발생하 면 묻 히게될수있다”고주장했다.지방 검찰청의한 부장검사는 “경찰이 요즘 에도 박종철고문치사 사건 때 처 럼 수 사를하 겠느냐 . 3 5년 전사건을사 례 로 제시하는건 너 무거 친 방 식 ”이라고 꼬 집 었 다. 경찰도반발하고있다.경기 남 부경찰 청 관 계자는 “검찰이검수완박 반대논 리를 펴 는 건 그들 입장에선 얼 마든지 할수있다고생각한다”며“하지만일부 경찰의 잘 못을 경찰 집단 전체로 호도 하고구체적인내용까지자 료 로내는건 너 무치 졸 하다”고목소리를 높 였다. 서 울경찰청 관 계자도 “우리는 검찰의과 거 잘 못과 행 태 를 몰 라서가만있는 줄 아 느냐 . 전국 모든 검찰청이며칠 째똑 같 은논리로다 른 기 관 ( 경찰 ) 을비하하 는방 식 으로자기 네 논리를 설 명하고있 다”며“이해가안간다”고 말 했다. 검찰내부에선현시점에선‘반박’보다 는 ‘반성’이우선 돼 야한다는제안도나 온다.한검찰간부는“민주당은검수완 박으로인한형사사법절차의기형적 변 화는 ‘검찰만의주장’으로치부하고,검 찰이반성하고 있는지만 주시하는 것 같 다”고 지적했다. 검찰이과거에어 떤 잘 못을했고,대안은무 엇 인지 설 명하는 게우선이란것이다. 이상무기자 “檢, 35년전사례논거들다니치졸”경찰 반발 대검연일‘부서간담회’열어 검수완박에반대입장내놔 ‘박종철사건’을끌어오기도 경찰“다른기관비하”비판 박병석(오른쪽)국회의장이21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회의장실을 찾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착석을권하고있다. 이한호기자 ‘자성보단강경’ 쏟아내는檢회의 “다수당이형사사법기본법을 숙의절차안거치고개정시도” “국민신뢰얻지못해깊이반성 감시철저히받는방안건의계획” 김오수총장, 박병석의장만나 ‘수사공정성특별법’대안제시도 고검장들다시소집한박범계장관 박범계(가운데)법무부장관이21일정부과천청사에서전국고검장과간담회를하고있다. 법무부제공 “위장탈당은지역구민의철저히무시”비난 Ԃ 1 졂 ‘ 짊훊퐒짣짊훊샇 ’ 펞컪몒콛 민주당은법사위안건조정위에민주 당 출 신의 양 향자무소속의원을일 찌 감 치배치해 뒀 다.‘한 식 구’라고 봤 던 양 의 원이검수완박강행에반대한다는사실 이20일 알 려지자발 칵 뒤집혔다. 민주당은포기하지않았다.민형배의 원을이날 곧바 로탈당시 켜 안건조정위 비 교섭 단체 몫 위원으로밀어넣 었 다. 누 가 봐 도 ‘위장탈당’이 었 다.이로 써 정당 정치의의의와대의민주주의정신을 뿌 리 째 배반했다.민의원은2020 년 21대총선 에서민주당소속으로 광 주 광산 을에 출 마해당선됐다.지 역유 권자들이 8 4.0 5% 라는 압 도적인 득 표 율 을 몰 아 준 건그가 민주당의가치를대 변 하는정치인이라고 봤 기 때 문이다.그러나민의원은당적을 편리에 따 라 벗 어던졌다. 유 권자들의의 사는 묻 지않았다.검수완박입법이마무 리되면그는 곧 당적을되찾을것이다. 국회법이보장하는 필 리 버스 터 ( 국회 본회의무제한법안토론 ) 는소수당이목 소리를 낼 수있는 최 후의장치이다.다수 당의법안처리를 끝 내막을수없더라도, 반대이 유 를 알 리는기회를보장하자는 취 지다.다만 필 리 버스 터를무기한 허 용 하면 역 으로소수당의 횡 포가되는만 큼 , 국회법은국회회기가종 료 되거나재적의 원 ( 300명 ) 중3분의2 ( 1 8 0명 ) 가 찬 성하면 필 리 버스 터도자동종 료 되는보완장치 를 뒀 다.민주당은이 빈틈 을 놓 치지않을 태 세다.국민의 힘 이검수완박법안에대해 본회의 필 리 버스 터를시도할경우회기 쪼 개기로막을 준 비를하고있다.반발표 때 문에1 8 0석을 채 울방법이없기 때 문이기 도하다.민주당의목표는 5월 3일 열 리는 문재인정부마지막국무회의에서검수완 박법안을공포해 쐐 기를박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