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2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대한민국의의회민주주의가‘완전박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검수완박 (검찰수사권완전박탈)’입법강행을위 해 국회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국회법이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를 유 린했다. 힘으로 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입법기관의존재이유를스스로부정했 다. 국회 상임위 안건조정위는 정당들 의의견이갈리는쟁점법안을다수당이 일방처리하지못하도록견제하는국회 법상기구다. 안건조정위에올라간법안 을 최장 90일간 심사할 수 있게함으로 써 강제 숙의 기간을 갖게 하자는 취지 로, 2012년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검수 완박을위한형사소송법·검찰청법개정 안을국회법제사법위안건조정위로보 냈다.그러나‘토론’이아닌‘횡포’를위 해서였다. 법안 심사·의결에 시간이 걸 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건너뛰고 안건조정위라는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 이다. 안건조정위원정원 6명은여당의원 3 명,야당의원3명으로구성된다.야당몫 1명은비교섭단체에돌아간다.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몫을 민주당 성 향무소속의원에게돌렸다. 안건조정위 원지정권한을지닌법사위원장이민주 당소속박광온의원이라가능했다. 안건조정위는 사실상 민주당 4명 대 국민의힘 2명구도가됐다. 민주당이 4 명에집착한건안건조정위종료가 6명 중 4명의찬성으로결정되기때문이다. 안건조정위를열자마자닫겠다는게민 주당의 전략이다. 다수당의 독주를 막 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를 다수당의 이 해에 복무하는 기구로 전락시킨 것이 다. 민주당은국회상임위원사·보임카드 도편법으로썼다.검수완박입법에반대 할가능성이있는검사출신민주당법사 위원들을배제하는데활용했다.소병철, 송기헌의원을사임시키고검수완박강 경론자인민형배, 최강욱의원을보임시 켰다. 김현빈·박재연기자☞4면에계속 인수위,대주주주식양도세폐지안한다 “ 전면폐지 ” 공약서물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대주주에게부 과되는주식양도소득세를폐지하지않 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 석열대통령당선인은대선후보시절대 주주요건을충족하는투자자에게도주 식양도세를물리지않는‘전면폐지’를 약속했는데,‘일부폐지’로수정한것이 다. 주식 양도세를 통째로 폐지 시 변‘부 자감세’비판이따를수있기때문이다. 2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인수 위는주식양도세폐지를국정과제에담 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인‘폐 지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 식 양도세는 ①종목별 보유액이 10억 원또는 1%(코스닥은 2%) 이상의지분 을보유한대주주에게부과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페이스북에‘주 식양도세폐지’라는한줄공약을올렸 다. 당시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원희룡 국 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대주주 지분 율이라든지보유금액과관계없이주식 양도세를‘전면폐지’한다는게윤석열 후보의입장”이라고설명한바있다. 손영하기자☞3면에계속 | (02)724-2114 | 2022년4월22일금요일 제23027호 | ( ) ★ 뫎엶믾칺 3·4 졂 ( ) ( ) Ԃ 4 졂펞몒콛 ‘민주완박’ 민주당 ( ) ( ) ( ) Ԃ 6 졂펞몒콛 ‘출근길지하철타기’ 시위에나선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이서울지하철3호선경복궁역에서객차바닥 을던지며장애인이동권보장을촉구하고있다. 전장연은지난달 29일장애인권리예산확보등에대한인수위의답변 다리겠다며시위를중단했으나,인수위의공식답변이없자이날시위를재개했다. ★ 뫎엶믾칺 10 졂 배우한기자 ( ) ( ) ( ) Ԃ 2 졂펞몒콛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 전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KAIST총장 주최 알립니다 후원 30 | (02)724-2114 | 2022년4월22일금요일 제23027호 | ( ) ★ 뫎엶믾칺 3·4 졂 ( ) ( ) Ԃ 4 졂펞몒콛 ( ) ( ) ( ) Ԃ 6 졂펞몒콛 악도 위협 ‘위장탈당’안건조정위무력화시키고 임시회기중제한된사^보임되풀이에 필리버스터막으려회기쪼개기구상 21일 ‘출근길지하철타기’ 시위에나선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이서울지하철3호선경복궁역에서객차바닥 에몸을던지며장애인이동권보장을촉구하고있다. 전장연은지난달 29일장애인권리예산확보등에대한인수위의답변 을기다리겠다며시위를중단했으나,인수위의공식답변이없자이날시위를재개했다. ★ 뫎엶믾칺 10 졂 배우한기자 ( ) ( ) ( ) Ԃ 2 졂펞몒콛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 전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KAIST총장 주최 알립니다 후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