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3일 (토요일) D10 사회 영화관서팝콘, 마트서시식허용$다음 주부터방역은 ‘개인몫’ 다음 주부턴영화나 공연을 보면서 음식을 먹어도된다. KTX 안에서끼니 를해결할수있고, 대형마트시식도가 능해진다. 코로나19 이전의일상으로 한걸음더다가가는것이다. 오미크론의위험성이줄고 사회적거 리두기도해제된마당에일상회복은거 스를수없는흐름이다. 하지만전문가 들은여전히매일확진자가수만 명, 위 중증 환자가 수백명임을 간과해선안 된다고지적한다.개인의방역수칙준수 는더중요해졌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 중 수본 ) 는△영화관·공연장△실내체육시 설△실내스포츠관람장△노래연습장 △학원·독서실△종교시설△박물관·미 술관△대형마트·백화점등다중이용시 설에적용됐던취식금지조치를 25일 0 시에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선 항공,철도,시외·고속·전세버스등주요 교통수단에서의실내취식도같은시간 부터허용된다. 다만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선계속 취식이금지된다.박향중수본방역총괄 반장은이날 정례브리핑에서“시내·마 을버스는밀집도가높고입석이있어급 정거를대비한안전관리필요성이높다” 면서“코로나19 전에도음식반입을제 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있었다”고 설 명했다. 아울러25일부터는코로나19의법정 감염병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이후 4주간의이행기 를두고확진자격리의무등기존체계 를유지한채, 향후격리의무해제나치 료비지원중단여부를결정한다는방침 이다. 박반장은 “ ( 이행기동안 ) 일반의 료체계내에서신속히확진자대면진료 가이뤄질수있게준비할것”이라며“가 동률이낮은중등증병상과생활치료센 터는줄이고일반 ( 격리 ) 병상의치료역 량을확충하겠다”고말했다. 그러나 방역완화 속도가 가파르다 는지적도적지않다.최재욱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교수는“ ( 이번조치가 ) 확 진자·사망자·위중증 환자 증가세에어 떤영향을줄지제시된바가없다”는점 을우려했다.천은미이대목동병원호흡 기내과교수도“하루확진자가수천명 대로내려온뒤에단계적으로완화하는 게맞다고본다”고말했다. 정부는실내다중이용시설취식이감 염위험을 높일수있다는점은인정하 면서도, 주기적인환기와개인의방역수 칙준수 등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입 장이다. 김부겸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규제 해제에따른위험성을막아내는책무는 개개인뿐만아니라모두가함께져야한 다”며“실내에서음식을 섭 취할 땐 대화 나이동을자제하고환기를철 저 히해야 한다”고당부했다. 이 젠 방역의공이지역사회와국 민 개 개인에게로 넘 어간 셈 이다. 천 교수는 “밀 접 한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 용을생 활화해야 하고, 지하철이나 영화관 등 밀 폐 된공간에선음식 섭 취를 되 도 록 줄 이는게 좋 다”고했다. 정부는 5 월 ‘ 가정의 달’ 을 맞아, 이 달 3 0일부터다음 달 22일 까 지요 양 병 원·시설의 접촉 대면 면회도 한시적으 로허용하기로했다.다만확진된적없 는입원환자·입 소 자는 4 차 , 면회 객 은 3 차 이상 코로나19 예방 접 종을 해야 한 다. 확진된적이있다면입 소 자나 면회 객 모두 2 차 이상 접 종을 해야대면면 회가 허용된다. 확진후격리해제된지 3~ 90일이면 접 종 력 과관계없이면회가 가능하다. 오지혜기자 다중이용시설취식금지해제 시내^마을버스는허용않기로 코로나감염병등급 2급으로낮춰 요양병원대면면회한시적허용 전문가“하루확진자수만명등 방역완화속도너무빨라”지적 # 지하철 승 무원 A씨 는마스크를 착 용하지않은 승객 이있다는 신고를 받 고 출 동해“코로나19 예방을위해마스 크를 써달 라”고안내했다.하지만 승객 은 “마스크를 쓰 고안 쓰 고는 내자유 다”라고 거 절 하다 결국 A씨 를 폭 행해 현 행 범 으로체포됐다. # 화물 열차 를 운 전하는 기관사 B씨 는 운 행중고라니와 충 돌 하는 사고를 겪 었다. 사람을 친 줄 알 고크게 놀란 B 씨 는정신적인충격을호 소 하다오래지 나지않아 뇌경색 으로 사망했다. 법원 은 고라니사고가 B씨죽 음에상당한 영향을미 쳤 다고 판 단했다.전국철도지 하철노동조 합협 의회에따르면,최 근몇 년 사이공 황 장 애 를 겪 다 극 단적선 택 을 한서울교통공사기관사가10여명에이 른다. ‘ 국제 산 재사망 노동자 추 모 일 ’ ( In t e r n a t i o n a l Wo r k e r s’ Memorial Day ·4 월 2 8 일 ) 을 맞아 22 일국회에서철도와지하철에서일하는 이른바 ‘궤 도노동자 ’ 들의안전·보건 현 실을 짚 어보는 토 론회가 열렸 다. 철도 개통이후 숨 진 궤 도 노동자는 201 6년‘구 의역김 군’ 을포함해2,54 6 명 에 달 한다. 철도와 지하철은 최 근 에도 매 년 50 ~ 100명 씩 사고가 발 생하는 대 표 적인 산 재다 발 산업 으로 꼽힌 다. 정 의당 심 상정·이은주· 강 은미의원과철도 지하철노조 협 의회, 민 주노총공공 운 수 노조가개최한이날 토 론회에는△ 승 무 △ 차 량△역무△기술의4개 직 종 노동 자들이 직접참 석해 현 장의목 소 리를전 했다. 승 무원 출 신의철도지하철노조 협 의 회관계자는 “법원이인용한연 구 보고 서를 보면일반 교대 근 무와 달 리 열차 승 무원은 교번 근 무·단독 근 무 등의 특 성이있어가장 불 규칙한 근 무 형 태 로 꼽힌 다”며“2015 년 안전보건공단이만 든 철도기관사의 직업 건 강 가이 드 라인 에도기관사들이일반인 구 집단에비해 공 황 장 애 가 4 배 , 주요우울증이2 배 ,외 상후스트 레 스장 애 는 4 배많 은것으로 보고됐다”고지적했다. 지하공간 등에 서 혼 자 운 전하며 승객 수천명의안전 을책임져야하는 업 무가정신건 강 장 애 를유 발 하고있다는것이다. 차 량정비노동자 황 수선 씨 는 “서울 교통공사의최 근 10 년산업 재해통계를 보면 차 량노동자의비중이42. 3% 에 달 한다”며△인 력 감 축 에따른 업 무량 증 가 △시설 노후화에따른 작업 환 경 개 선예 산 부 족 △행정기관의 불 법적인행 정 권남 용 등을 근 본적인원인으로 짚 었다. 역무 노동자 노기호 씨 는 “ 피 해사례 중가장 많 은유형은취 객 안내시 폭언 · 폭 행”이라며“ 특 히, 다수의사람들이지 켜 보는 가 운데발 생하는 폭언 과 폭 행, 성 희롱 , 모 욕 등은 정신적후유증이 심 하게 남 는다”고밝혔다.정신적 피 해를 넘 어 폭 행과상해로인한 산 재요 양 신 청 건도 매 년 증가 추 세라는 지적도 나 왔 다.기술 직 노동자한상국 씨 는“기술 분 야의주된유해요인은 심 야에터 널 내에 서 작업 하면서라 돈 과 디젤 연 소 물질,미 세 먼 지, 소 음등에노 출되 고있는것”이 라고 짚 었다. 유환구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사 태 로 중단됐던예비 군 소 집 훈련 이2 년 여만에재개된다. 군 당국은 소 집 훈련 과 원격교육을 혼합 한 훈련 방식 과전원신속항원 검 사시행등으로 혹 시 모를 코로나19 확 산 을 방지하겠다는 계 획 이다. 국방부는 22일“ 6월 2일부터2022 년 도예비 군소 집 훈련 을재개한다”며“ 훈 련 을 받 아야 하는 전체예비 군 을 대상 으로 ‘소 집 훈련 1일 ( 8 시간 ) 과원격교육 1일 ( 8 시간 ) ’ 을 혼합 해실시할계 획 ”이라 고밝혔다. 국방부는 2020 년 3월 부터시 작되 는 그해예비 군 소 집 훈련 을 코로나19 확 산 방지를 위해연기했다가 같은 해 8 월 전면취 소 했다. 2021 년 에도예비 군 소 집 훈련 은 진행 되 지않 았 다. 예비 군 전체 소 집 훈련 이 실시 되 지않은 것은 19 68년 예비역제도가 도입된후 처 음 이었다. 정부의코로나19 방역지침완화에따 른조치이지만,예비 군훈련 이 곧 장기존 수준으로 돌 아가는 것은아니다. 일단 6월 에시 작되 면서줄어 든훈련 가용일 수, 수용인원의 7 0 % 수준으로 운 영하 는 훈련 장여건등을 감안, 소 집 훈련 의 경 우모 든 예비 군 에게동일하게1일 ( 8 시 간 ) 만부여한다.예비 군 1 ∼ 4 년차 중동 원지정자는 2박 3 일간동원 훈련 을, 동 원미지정자는 출 · 퇴근 방식4일 ( 3 2시간 ) 이나 2박 3 일간 훈련 을이수하고, 5 ∼6 년차 예비 군 은기본 훈련 ( 8 시간 ) 과전· 후반기 작 계 훈련 ( 12시간 ) 을이수해야 하는기존일정을 대 폭 축소 한 것이다. 개인 별 훈련소 집통지서는 훈련 일 7 일 전에전 달 된다. 예비 군 들은 소 집 훈련 이하루로 줄어 든 대신원격교육 8 과목을의무적으로 수 강 해야 한다. 원격교육은 오는 10 월 부터 약 2개 월 간진행 될 예정이며, 구 체 적인수 강 일시, 수 강 과목, 수 강 방법등 은 추 후안내된다. 정준기기자 대학생 A ( 24 ) 씨 는지난해12 월겨 울 방학을 앞 두고서울금천 구소 재 J 사의 택배 기사모집에지원했다.취 업 사이트 에서본이회사채용공고 엔 ‘ 화물 차 가 없으면회사 차 를 빌 려주겠다 ’‘월 수입 400만 ~ 500만 원을 보장한다 ’ 는 내용 이있었다.아버지가건설 현 장에서 추락 사고를당해 A씨 는취 업 준비보다집안 생계를 돕 는게급했다. 서 류 전형 합 격통보를 받 고 회사로 찾 아간 A씨 에게,면 접 관을 맡 은 직 원은 지원 동기, 소 속 대학 등을 물었고 “어 린 나이인 데참 기 특 하다”고격려도했 다. 면 접 이 끝 나자 그는바로계 약 하자 더니서 류 대여 섯 건을내밀고 불 러주는 대로 빈칸 을채우라고했다. 차 종 옆엔 ‘봉 고 3 내장 ’ ,대 출 금 엔‘ 1, 7 40만원 ’ ,이자 엔‘ 1 6 .9 %’ 라고적게했고 캐피탈 회사에 서입금된 돈 을 회사 대 표 계 좌 로이체 하게했다. 그러면서“ 차 를 빌 려주면서 보증금을 받 는 절차 ” “대 출 금은 모두 회사가 상환할 것”이라며 A씨 를 안 심 시 켰 다. A씨 는뒤 늦 게사기를당했다는의 심 이들었다. 계 약 서 류 를 살펴 보니 A씨 명의로자동 차담 보대 출 을 받 아중고 차 를 산 것이고대 출 금도본인이5 년 간원 금과이자 8 00만원을 갚 아야했다. 차 량을확인했더니201 8년출 고 돼 10만 ㎞ 이상 주행한 터라 시세가 1,000만 원에 불 과했다. A씨 의항의를 받 은 회사는 “다 알 고 서명한 것아니 냐 ”고 대 답 했 다. J 사대 표 등을 경찰 에고 소 한 A씨 는 “ 구직 자입장에서면 접 관이기 분 나 빠 할 까봐 자세히 묻 지 못 했다”며후회했다. 경찰 이한 업 체가 택배 기사채용을미 끼로 고금리대 출 과 연계된 중고 택배 차 량을 강 매했다는 피 해자고 소 를여러 건 접 수하고 수사에나선것이확인됐 다. 택배업 계에선코로나19 유행기에 택 배 시장이확대 되 면서이에 편승 한취 업 사기가기 승 을부리고있다며주의를당 부했다. 22일한국일보취재를종 합 하면서울 금천 경찰 서는 J 사대 표 등회사관계자 들을 자동 차 관리법위반, 사기등의 혐 의로입건해조사하고있다. 경찰 에따 르면이회사는 택배 기사 채용 공고를 보고 찾 아온 구직 자들에게 택배차 를 빌 려주겠다고 속여중고 화물 차 매매계 약 을체결하도 록 한 혐 의를 받 고있다. 피 해자들은 J 사가 자신들에게 받 아 낸 서 류 로 캐피탈 회사에서연1 6% 수준 의고금리 차 량 담 보대 출 을 받 도 록 하 고시세보다 7 00만 ~ 1,000만원가량비 싼 가격에중고 차 를 팔았 다고 주장한 다. 경찰 이 접 수한 J 사고 소 사건은 A씨 사례를포함해최 소 3 건으로 알 려졌다. 한 피 해자 측 은 “ J 사가 특 정중고 차 매 매 업 자와 캐피탈 회사와결 탁 해 범 행을 반복하고있다”고주장했다. 택배업 계에선코로나19 사 태 이후이 같은수법의 택배 기사취 업 사기가급증 했지만, 피 해자가 돈 을 돌 려 받 기는 힘든 구 조라고입을 모은다. 되레 회사 측 에 서계 약 서 작 성과정을 녹 음· 녹 화한 뒤 이를 “계 약 이정상적으로체결된증거” 라고 제시하며맞 소송 을 하는 경 우도 적지않다고한다. 원다라기자 국 민 건 강 보험 직 장가입자 중지난해 임금이오른 9 6 5만명이보험료를 20만 원 씩추 가 납 부한다. 국 민 건 강 보험공단은 22일 “2021 년 보수 변 동 내역을 반영한 보험료 정 산 금 액 을확정해이를고지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 에비례해내는 건보료는 매 월 보수 액 이바 뀔때 마다조정 돼 야하 는 데 ,이를 매번신고하는 불편 을 줄이 기위해2000 년 부터연말정 산 을실시하 고있다. 우선전 년 도보수를기준으로 보험료를 납 부하게한뒤,다음해4 월 에 실제당해연도 보수를 적용해보험료 를정 산 하는방식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직 장가입자 1,559만명중보수가 늘 어난 9 6 5만명 ( 6 1.9 % ) 은 평균 20만원의보험료를 추 가 납 부하게된다. 다만코로나19 대유 행에따른 경 제상 황 을 고려해보험료 추 가 납 부 분 을 최대10회 ( 평균 월 2만 원 ) 에나 눠낼 수있게했다. 분 할 납 부 횟 수 변경 이나일시 납 부도가능하다. 반면보수가줄어 든 3 01만명 ( 19.9 % ) 은 1인당 평균 8 만 8 ,000원을 돌 려 받 는 다. 나 머 지2 8 4만명 ( 1 8 .2 % ) 은보수 변 동이없어정 산 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 가입자대부 분 이보수 변 동을 경 험한 만 큼 ,총정 산 금 액 도규모가 커 졌다. 올 해정 산 금 액 은 3 조 3 ,254 억 원으로전 년 ( 2조1,495 억 원 ) 대비54. 7% 증가했다.1 인당 평균 정 산 보험료도 21만 3 , 3 52원 으로,전 년 ( 14만1,512원 ) 대비50. 7% 가 량 올랐 다. 오지혜기자 예비군훈련 2년만에재개$ 6월부터소집훈련하루, 원격교육 8시간 작년월급오른직장인 965만명 이달건보료평균 20만원더낸다 “택배기사만되면수입월 500만원$” 고금리중고차강매‘취업사기’기승 구직자에차빌려주겠다고속인뒤 중고화물차매매계약체결유인 피해자에“정상계약”맞소송도 마스크착용안내하자폭행$갈길먼철도노동자안전 21일오전경기수원시팔달구경기아트센터에서 관계자들이띄어앉기자리에세워뒀던관객모형 을철거하고있다. 뉴시스 궤도노동자안전^보건토론회 매년 50~ 100명산재많아 취객폭행등정신적후유증심해 강원양양서산불 강원양양군현북면일대에서소방대원들이22일오후발생한산불을진화하고있다.강풍과건조특보로산불진화에어려움을겪고있는가운데양양군은재난문자를통해화재현장 인근주민들에게대피령을내렸다. 양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