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3일 (토요일) D3 검수완박 충돌 “입법독주 역풍에출구전략 필요” 한발 물러선민주당 양보없는 ‘검수완박 ( 검찰수사권완 전박탈 ) ’ 입법을 밀어붙였던더불어민 주당이 22일한걸음 물러섰다. 민주당 원안보다한층누그러진박병석국회의 장의중재안을전격수용했다. 입법독 주가역풍을부르면서“출구전략이필 요하다”는논리가힘을얻은데따른것 이다. 그간민주당엔 ‘요란한강경론’과 ‘조용한 현실론’이물밑에서부딪히고 있었다. 20일강경파 민형배의원의‘위 장탈당’이분기점이됐다.“민주당이의 회주의를내팽개쳤다”는비판여론이침 묵하던현실론자들의목소리를키웠다. ‘검찰 개혁’이란 명분을 앞세워질주해 온당지도부도싸늘한민심을이길순 없었다. 민주당원안은검찰의직접수사권전 체와 보완 수사 권한을전부 폐지한다 는 내용이었다. 박 의장의중재안은 검 찰의직접수사권과기소권을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은 한시유지하고, 보완 수 사권한은존치한다는것이골자다. 22일오전국회에서열린민주당의원 총회에서박 의장 중재안은 반발에부 딪혔다.강경파김용민의원은“검찰직 접수사가가능한 6대범죄가운데가장 핵심인경제와부패분야직접수사권을 남긴것은받아들이기어렵다”며반대했 다.직접수사권완전폐지시점이‘한국 형FBI ( 미연방수사국 ) ’ 출범이후로밀 린것을두고“그사이무슨변수가생길 지모른다”며우려를 제기한 의원들도 있었다. 중진의원들이나서서방향을틀었다. 5선의설훈 의원과 4선우원식홍영표 의원, 3선남인순의원등이중재안수용 이불가피하다는현실론을제시했다.검 수완박강행으로정치적으로잃을게더 많은만큼,일단출구를찾아야한다는 게이들의논리였다. 설의원은 “중재안에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중재안을받지않으면민주당 의부담이너무커진다”고했다.또다른 중진의원은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후 보자 검증 문제와 민생문제가 뒷전으 로밀린점을지적하며“중재안을수용 해서둘러국면전환에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의원총회도중국민의힘의중 재안수용결정소식이전해진것도현실 론에힘을실었다. 상황을벼랑끝으로몰고간당지도 부의책임론도제기됐다.김병욱의원은 ‘위장탈당’등무리한꼼수가여론악화 를 불렀다는점을지적하며“지도부가 대국민사과를해야한다”고요구한것 으로전해졌다. 중재안수용이후강경파의원들은사 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서불만을 표 했다.“정치적합의는못 믿 는다. 참 아 쉽 다” ( 정 청래 의원 ) “박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과정은 헌 법파 괴 적이다” ( 김용민민 주당의원 ) 등비판이이어졌지만,“소수 의반발이당내여론을 바꾸 진못 할 것” 이란관 측 이많다. 급 하게만 든 검수완박 법안의법리적 허 점에대한의원들의 걱 정 이이미 쌓 일만큼 쌓 였기 때 문이다.한중 진의원은“검찰개혁이 라 는대의에 찬성 했다가 법안 내용을 보고 기 함 한 의원 들이적지않 았 다”고했다. 검수완박 대치가 완전 종료된 것은 아 니 다. 국회법안 심의과정에서세부 내용을 놓 고 여야의 신 경전이 벌 어질 가능 성 이있다. 민주당에선 법제사법 위원회심의단계에서 △ 검찰의직접수 사권폐지시점을 ‘법안 공포 1년 6개 월 뒤 ’로 법에적시하고 △ 검찰의직접수 사권이한 동 안 남아있는경제 · 부패분 야의범위를 관 련 법조 항 을 분명히하 는 방식으로 검찰의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취 지를 명 확 히해야 한다는 요구 가나온다. 이성택·강진구기자 윤호중(왼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공동비대위원장이22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 ) ( ) ( ) ( ) 강경론^현실론맞부딪히는상황서 ‘위장탈당’꼼수로여론더악화 강경파반대에 중진들현실론주도 검찰직접수사권폐지시점 명시등 국회법안심의과정여야신경전예고 30 2022년4월23일토요일 ( ) ( ) ( ) ( ) ( ) 윤호중(왼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공동비대위원장이22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與저지수단없는국민의힘, 실리택해 ( ) ( ) ( ) ( ) ☞ 1면’여야,박병석중재안합의’서계속 정면 충돌 하던여야가박의장중재안 을전격수용한이유는양 측 모두 ‘출구 전략’이필요해서다.민주당은당에서조 차 6 ·1 지방선 거 의역풍을우려 할 만큼‘위 장탈당’등 편 법을남발하던 차 에 폭 주 를 멈 출명분을 마련 했다.임대 차 3법 · 고 위 공 직자범죄수사 처 설치법에이어검수 완박입법을강행 할 경우‘의회독주’ 프레 임이재가 동될 수 밖 에없었다.박홍 근 원 내대표는“검찰은6대범죄직접수사를2 개만 할 수있고, 남용됐던보완수사권 에대해장치를 확 실히만들었다”며‘검찰 수사권 축 소’에의미를부여했다. ‘결사 항 전’을 외 쳤으나 별 다른 저 지 수단이없는국민의힘은실리를 택 했다. 민주당의검수완박입법을그 냥통 과시 키기보다는보완수사권을 살 리는방안 으로 절충 했다. 입법의문제점을 향후 보완해가되, 새 정부출범과지방선 거 를 앞두고 협 치하는모 습 을 각 인시키는게 낫 다고 본 것이다. 다음 주부 터 시 작 되 는 새 정부 1 기내 각 에대한국회인사 청 문정국도고려했다.국민의힘관계자는 “당선인입장에서국무총리인 준 여부가 관 건 ”이 라 며“여야간검수완박 충돌 이 이어질수 록 부담이커진다”고 말 했다. 한 편 , 민주당의입법강행시 본 회의 상정을해야하는박의장과국회 통 과 시 거 부권행사 압 박을받아야하는문 재인 대 통령 도 정치적 부담을 덜 어 낸 셈 이다. 여야는중재안을반영한검찰개혁법 안을 4 월 중 처 리하기로합의했고, 본 회 의를오는 2 8 일또는 2 9 일에열기로했 다. 검찰 개혁을 둘러 싼 줄 다리기는여 기서끝 난건 아 니 다.검찰은이 날 “중재 안은검수완박법안시행시기만유 예 하 는단계적수사권 말살 ”이 라 며 집 단반 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재 차 사표 를 냈 고, 박 성 진대검 차 장검사등고검 장 급 6명전원이사직서를제출했다.향 후법안 통 과 · 이행과정에서 갈 등은이어 질전망이다.검사출 신 인권 성동 국민의 힘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을 두고 국 민의힘이싸운 건 보완수사권 때 문인데 보완수사권은 1 00 %살 아있다”며“일 선검사들이 업 무를수행하는데지장이 없어검찰내부의 큰동 요는없을것”이 라 고했다. 보완수사권살리는방안으로절충 尹내각인사청문회정국도고려 30 오대근기자 22일 극 한으로 치 달았 던여야 간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충돌 이 극 적으로 봉 합 된 배경에는 ‘의회주의자’를 자 처 한 박병석국회 의장의역 할 이 컸 다. 당 초 예 정됐던 미국 ·캐 나다 순방 까 지미 루 면서검 찰개혁방안에대한전직국회의장과 행정부 · 법조계 등의 의 견 을 취 합해 여야가 납득할 수있는 대안 마련 을 위해물 꼬 를 텄 기 때 문이다. 여야는 중재안을온전히만 족 하지는않 았 지 만, 법안 상정과 본 회의사회권을 쥐 고있는 박의장의중재를 뿌 리 칠 수 없었다. 박 의장은 지 난 1 6일부 터 여야 간 본 격중재에 팔 을 걷 어붙였다.더불어 민주당이‘4 월 임시국회검수완박입 법 처 리’를 당론 채택 한지나 흘뒤 였 다.이를위해오는 23일부 터 다음 달 초까 지 예 정 돼 있던순방일정을전면 보 류 했다. 그러는 동 안 박의장은여 야원내지도부와전직국회의장,김부 겸 국무총리, 민주당내‘검수완박’을 주도한 강 성초 선의원 모임‘ 처럼 회’ 와도회 동 을가졌다. 박 의장은 특 히여야 원내대표들 과 지 난 19 일부 터네차례 에걸 쳐 회 동 했다. 민형배의원‘위장탈당’논란 이있던20일에는여야원내대표와두 번 만 났 다.권 성동 국민의힘원내대표 는 22일“20일 저녁 국회의장 공 관에 서자정 까 지회의했고,이 날 오전에도 박의장과여야원내대표가만 났 다”고 밝 혔다. 위기의순간도있었다. 여야가 현 재검찰이직접수사권을 갖 고있는 6 대범죄 ( 부패 · 경제 ·공 직자 · 선 거· 방위사 업· 대형 참 사 ) 중 무 엇 을 남길지 막 판 까 지 신 경전을 벌 이면서다.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모두 내려 놓 아야 한 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부패, 경제, 선 거 범죄3개를 남 겨 야 한다고 맞 섰다. 매듭 은 박 의장이지었다. 고심끝 에검찰에 2개 ( 부패, 경제 ) 만 남기는 절충 안을제시했다.박의장이이 날 기 자회 견 에서“선 뜻 동 의하지못하는 분야도 의장 중재안에들어가있다” 며“어 느 한 정당도 만 족할 수 없는 안이 될 수 밖 에없다”고강조한것도 그 래 서다. 양당이한 발 씩 양보 할 것 을 촉 구한것이다. 국회의장이가진의사지 휘 권도 충 분히 활 용했다. 박의장은“중재안을 수용한정당의입장을반영해서국회 운영방침을결정 할 것”이 라 며“의장 은더이상의 카드 가없다”고강조했 다. 민주당이의석수 ( 171 석 ) 만 믿 고 중재안을 거 부 할 경우, 본 회의에법안 을상정하지않겠다는 뜻 을간접적으 로내비 친 것이다. 이는민주당의 폭 주를 멈추 게한명 분으로 작 용했다. 호 남출 신 의한민 주당의원은 “박의장이중재안을받 아들인 쪽 에 맞춰 의사일정을진행하 겠다는데,다수의원들이이를수용하 지않을수없었다”고전했다. 강진구기자 美순방미루고與강성초선과회동 박의장“중재안수용한당에맞춰 의사일정진행”원내지도부압박 檢직접수사권범위이견도매듭 의회주의자자처박병석‘뚝심중재’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