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3일 (토요일) 檢 ‘지휘부 공백’ 현실화에 “당장 조직누가 이끄나” 혼돈 김오수검찰총장과전국고검장들의 집단 사의표명으로 사상 초유의검찰 지휘부 공백사태가 발생하면서“당장 조직은누가 추스르냐”는우려의목소 리도나오고있다. 검사들은 “지휘부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강경한 목 소리를내고있지만,위기상황에서검찰 조직을 다잡을 사람이보이지않아 혼 란스러워하고있다. 멎쿦퐒짣훟핺팖 ‘ 쿦칺뭚힎 ’ 삶 검찰지휘부가줄사퇴한이유는여야 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이시간상 의문제일뿐, 최종목적지는검찰 수사 권완전박탈이라고 보기때문이다. 대 검은이날중재안에대해“1년 6개월사 이에검찰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두는 것일 뿐이지그 뒤에는 검찰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대다 수 검사들역시이같은 해석에공감하 고있다. 검찰내부에선지휘부총사퇴를예견 된일로받아들였다. 김총장 등이이미 ‘검수완박’입법이기정사실로굳어질경 우, 직을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김총장은 지난 11일전국지 검장회의에서도“검찰수사기능이폐지 된다면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없다.직 ( 職 ) 에연연하지않겠다” 고했고, 전국 고검장 6명역시지난 18 일“ ( 검수완박법안이추진될경우 ) 일괄 사퇴도가능하다”고예고한바있다. 김총장이국회에제안했던‘형사사법 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과 ‘수사 공정성과인권보호를 위한 특별 법제정’이중재안에포함되지않은것도 사의표명의배경으로 꼽힌다. 김총장 은그동안민주당의‘검수완박’입법추 진에제대로대응하지못하고있다는후 배검사들의지적에상당한부담을느끼 고있었다. “ 샇핳멎 픎뿒많펂쎉멚핂븒뺞 ” 검찰수뇌부가줄줄이사의를표명하 자,검찰내부에선“이제조직은누가이 끌고가느냐”는우려도나온다.김총장 과고검장들의사표가아직수리되지않 았고, 박범계법무부 장관도일부 반려 할 가능성이있지만, 만약 사표가 모두 수리되면검찰은초유의지휘부공백사 태를맞이하게된다. 검찰내부규정에따르면,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이공석이면예세민대검기획 조정부장이총장직무대행역할을맡아 야 한다. 한 검찰 간부는 “예부장이대 검을이끌며검수완박국면에대응해야 하고,전국지검장들이전국검찰청책임 지고이끌어갈수밖에없다”고했다. 힎쭎뫃짿 2~3 훊 … 멎 뮮폂킮솒 김총장 등의사표가 반려되지않는 다면,최소 2, 3주는지휘부공백상태가 이어질전망이다.정권교체기에현정부 가검찰총장을새로임명하는건현실적 으로쉽지않은데다, 새로운법무부장 관임명도빨라야 5월중순에야가능하 기때문이다. 수도권검찰청의한 부장 검사는 “새법무부 장관이취임하면최 대한 빠른 시일내에검찰인사를 단행 하고수습책을내놓아야할것같다”고 전했다. 지휘부공백은검찰내부갈등으로이 어질수도있다. 지방검찰청의한 차장 검사는 “중재안에등장하는 중대범죄 수사청을 두고일부 특수부 출신검사 들은 벌써부터‘우리는 중수청으로 가 면되겠네’라고말하고있다”며“검수완 박에대한성토와조직내반목이더해지 고,여기에검사신분에대한불확실성까 지뒤섞이면서검찰조직에균열이올까 걱정된다”고털어놨다. 이상무기자 총장^대검차장검사사표수리땐 대검기조부장이총장대행맡아야 새법무장관임명빨라야 5월중순 “지휘부공백2~3주지속”전망속 정부일부사표반려가능성도거론 수사권가진중대범죄수사청신설 입장갈려검찰내부갈등우려도 고검장들 18일회의서이미‘일괄사표’뜻모아 검찰이검수완박법안추진에반발하는가운데22일배용원서울북부지검장(왼쪽사진),김선화제주지검차장검사(가운데)가각지방검찰청에서기자회견과토론 회를하고있다.이날서울서초구대검찰청별관에서도검찰수사기능폐지법안관련공청회가열려참석자들이토론하고있다(오른쪽사진). 뉴스1·뉴시스 墝 ,기자회견·토론회·공청회… 박병석국회의장과여야 원내대표가 22일서명한 ‘검수완박 ( 검찰수사권완 전박탈 ) ’법안합의문을살펴 본 검사들 은일제 히 반발했다. 검사들은 수사권 을모조리 빼앗 는더불어민주당의기 존 당 론 법안과다를게없어권 력 형범죄수 사공백 및 국민 피 해방 치 법안으로규 정했다. 특 히 6 · 1 지방선 거 를 앞 두고선 거 범죄와공직자범죄를검사의직 접 수 사대상에서 빼 자 “여야와 신구 권 력 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 어진정 치 권야합의 산물 ”이라며 맹비 난하기도했다. 합의문을 들여다 본 검사들이“ 졸속 합의안”으로 규정하며가장 비 난을 퍼 부은 대목은 ‘ 4 월중 법안 처 리’ 부분이 다. 법원은 물론 법조계와 학 계에서수 사공백우려와국민권리구제방안 및 경찰 수사 통 제방안미 흡 등을지적하 며 숙 의 절 차 마련 을강조했고, 대검도 전날자체개선방안까지내놨는데도전 혀반 영 되지않았기때문이다. 재경지검의한부장검사는“지난해검 경수사권조정으로 수사지연문제등 난 맥 상이여전한데형사사법의 거 대 변 화 를초 래 할법안에대해예상되는부 작 용 검토도없이강행하는건입법 폭력 ” 이라고말했다. 검사들은현행검찰의직 접 수사 영 역 인 6대범죄 ( 부 패· 경제 · 공무원 · 선 거· 방위 사 업· 대형 참 사 ) 에서부 패· 경제범죄만한 시적으로 남겨둔 것에대해서도 격 분했 다. 한 형사부 검사는 “ 왜 하 필 공직자 범죄와선 거 범죄를당장 손떼 게하는지 알 고 싶 다”고반문했다. 거 대 양 당과신 구권 력 이검찰수사로 처 벌가능성이있 는 공직자범죄와 다가오는 6 · 1 지방선 거 이후 선 거 법위반으로 수사 받을 위 험 을 회 피 하려는 것 아 니 냐는 것이다. 실제로검찰내부망에는이같은지적이 빗 발 쳤 다. 박 영 진의정부지검부장검사 는 “ ( 그런이해관계때문에 ) 야권도 올 라 탄 셈 이다. 정 치 권야합의 산물 ”이라 고했다. 특 히 ,선 거 사범은법리가 복 잡하고난 해한 데다 공소시 효 가 6개월에불과해 검찰의역할이중 요 한데아무런보완책 도없이경찰로 사건을 넘 기면 큰 혼란 이불가 피 하다는지적이나온다.김후 곤 대구지검장은 “경찰에 사건을 중간에 넘겨드 리면경찰에선 곡 소리가나올것” 이라고 했다. 선 거 범죄와 대형 참 사 범 죄등을맡는공공수사부검사들은“사 실상 해체하라는 얘 기같다”는 반응도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직 접 보완수사권을 유지해“검사들 동 요 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 봤 지만, 형 사부검사들은 “검사 출신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실무를 몰 라 서하는 소리냐”며배신감을 토로하기 도했다. 합의안에따르면경찰 송치 사건에대 해종전 처럼 검찰이직 접 보완수사를할 수있도 록 했지만, 범죄단일성과 동일 성을 벗 어나는 수사는 금 지하도 록 했 다. 얼핏 보면별건수사의폐해를줄이 려는취지로해석되지만,검사들은사건 실체를제대로가려내지못하게하는 독 소조 항 이될 것으로 우려했다. 경찰이 증거 인 멸혐 의로 넘긴 사건에대해살인 혐 의가의 심돼 도보완수사를못한다는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보완수사를경 찰에 요 구할순있지만지휘권이없어미 완의수사나지연된정의로정리될수있 어, 결 국국민들만 피 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평 검사들도 “중재안은 본 질적 문제를 해 결 하지못한다”고 중재안에 반대한다는 뜻 을 밝 혔 다. 평 검사 대표 회의는이날입장문에서“ 4 대중대범죄 를 뺀 기 준 이없어입법의도를 알 기어 렵 고,검찰보완수사한계조 항 인‘단일성’ ‘동일성’ 기 준 의 근거 도 부 족 해혼란만 가중시 킬 게명백하다”고지적했다. 그 러면서“오로지국민의,국민에의한,국 민을위한입법이이 뤄 지 길희 망한다”고 했다. 손현성기자 檢 ‘검수완박법안’ 합의문맹비난 “與기존당론법안과다를게없어 국민의힘도똑같다”성토이어져 ‘직접보완수사권’한시적유지에 “범죄동일성벗어난수사는못해 실무모르는소리$국민피해우려” 평검사들‘중재안반대’입장문내 “공직^선거범죄당장손떼게$지방선거앞야합” 박병석국회의장이22일국회의장실에서여야에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을요구하는입장문발표에앞 서메모지를들고있다. 오대근기자 ☞ 1면’검찰지휘부총사퇴’에서계속 고검장들은 지난 18일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이미‘검수완박’법안이 통 과될 경우일괄사표를내야한다고 뜻 을모 았다. 대검차장검사와 광 주고검장을지 낸 구 본 선법무연수원연구위원도함 께 사 의를표명했다. 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한여야합의에초유의지휘부줄사퇴 까지이어지면서 충격 을감추지못했다. ‘경 악 ’‘당 혹 ’‘황당’ 등 격앙 된반응이검 찰내부에서가감없이표출 됐 고,정 치 권 중재안을조목조목 비판 하는목소리도 잇 따 랐 다. 검찰일 각 에선“고검장 급 이상지휘부 에이어검사장들역시줄사퇴할지모른 다”는우려까지나오고있다. D4 검수완박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