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3일 (토요일) D9 장관 후보 자질 논란 이종섭 ‘양도세 6억절감’은탈세?$ 딸 세대분리위장 의혹 이종섭 ( 62^ 사진 ) 국방부장관후보자 가 3년전서울잠실아파트를 팔아 10 억원넘는차익을내고도자녀세대분 리를통해양도세를 6억원이상줄였다 는의혹이제기된가운데, 당시별도 세 대를 구성했던 딸이주소지만 옮겼을 뿐 실제로는 그곳에살지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전문가들 은이후보자 딸이실제로 위장전입을 했다면이후보자의양도세과소 납부 는‘절세’가아니라‘탈세’일수있다고지 적했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이 후보자장녀이모 ( 29 ) 씨는 2018년 9월 부모와 함께살던서울 용산구 동빙고 동아파트를나와용산구보광동주택 에세입자로전입신고를했다. 3층건물 에총 4가구 ( 1층 2가구, 2층 1가구, 3층 1가구 ) 가사는곳으로, 부모집과는도 보로 10분가량 떨어져있다. 다세대가 아닌다가구주택이라이씨가 4개가구 중어떤집에입주하기로계약했는지는 등기부상으로확인되지않는다.이후보 자측은이씨가취업후독립을원해보 증금 300만원, 월세25만원에이집을 계약해지난해 3월까지2년 6개월간거 주했다고설명하고있다. 하지만한국일보가이씨가주소를뒀 던다가구 주택입주자와이웃들을 탐 문한 결과인터뷰에응한 주민전원이 이씨를 본 적이없다고 증언했다. 해당 주택에10년째살고있다는세입자A씨 는 “이○○ ( 이후보자 딸이름 ) 란 사람 을모른다. 그런이름으로택배가온적 도없다”며“이건물에여성혼자 사는 것을 보지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입자B씨도“12년째이곳에살고있는 데여자혼자산적은한번도없다”면서 “사람은안살고서류상으로만해놓은 것아닌가”라고되물었다.이곳 세입자 들은 다가구 주택특성상전기·수도요 금이부과되면함께나눠서내기때문에 이씨가 2년넘게살았 다면 모를 수 없다고 공통적으로말했다. 바로 옆 다가구 주 택에서40년간살았다 는 C씨는 “세입자가 많이바뀌긴하지만 2년넘게살았다면 내가누군지알텐데이○○라는젊은여 성은본적이없다”고밝혔다. 이후보자측은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관련질의에“이씨가 당시광 고업계에종사하면서업무특성상일찍 출근하고 늦게퇴근했고,여성혼자살 아서이웃과 교류가없었던것으로알 고있다”고답했다.이씨가해당주택에 실제로거주했다는사실을증빙할서류 를제시해달라는한국일보요청엔개인 정보보호등을들어거부했다. 이씨의실거주여부는이후보자의잠 실아파트양도세납부의적법성과직결 된다.이후보자는장녀이씨가세대분 리를하고 6개월이지난 2019년 5월부 부공동소유였던송파구잠실동아파 트 ( 84.99㎡ ) 를 16억2,000만 원에매각 했다.양도차익은10억6,700만원이었지 만양도세는차익의1%수준인1,147만 원만냈다. 아파트 매각 당시 이 후보자 가족 은△부부 공동 명의로 경기수원시영 통구이의동연립주택 ( 107.88㎡ ) △장 녀명의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아파트 ( 46.75㎡ ) 까지3주택을보유하고있었 다. 만약세대분리가되지않았다면잠 실아파트양도차익엔 3주택자최고세 율 ( 62% ) 이적용 돼 6억5,000만 원의양 도세를 냈어 야 한다는 게세무사들의 견 해다. 이후보자딸의위장전입의혹에대해 한 부동산업계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를 잘 이해하는이들이사용하는 하이 퀄 리 티 ( 고 단 수 ) 방 식 ”이라며“탈세를 목 적으로 했을 개연성이상당 히높 아 보 인다”고 주장했다. 한 세무사는 “이후 보자딸이실제로전입주소지에거주하 지않았다는게확인된다면이후보자가 양도세를탈 루 한것으로 볼 수있다”며 “위장전입정황이의심된다면양도세부 과제 척 기간 ( 최소 5년 ) 이 남 았으니과세 관청에서실거주여부등을 조 사해 야 한 다”고말했다. 김도형^조소진기자 2019년잠실아파트처분전 장녀,인근다가구주택으로전입 등기부상으로계약확인안되고 주민들“본적없다”한목소리 본보실거주증빙서류요구에 李“개인정보보호”거부밝혀 자신과 자녀들을둘러싼여러의혹과비판이쏟아지고있음에도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도덕과 윤리의잣대로도한점부끄럼이없 다”며꼿꼿한태도다. 후보지명이후열흘동안이래저래낸해명자료만 20여건을헤아린다.이대로물러나진않는다는선언이다.정후보자논란 이커진건조국전법무부장관을다시불러내서다.정후보자측은 “뭐가 같냐”며발끈하지만,국민들이묻는건“뭐가다르냐”다.자녀들의의대입학을둘러싼 ‘아빠찬스’ 의 혹에는후보자가아닌국민의잣대를대야한다. 새정부가내세운 ‘공정과상식’은어느잣대에더 가까울까. 임소형기자 이종호 ( 사진 )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가 ‘증여세고의탈 루 ’ 의혹 에 휩싸 였다. 부인에게증여한 약 11억 4,000만원에대한증여세를 10년간납 부하지않다가 장관 후보자 지명이후 ‘ 늑 장납부’한사실이 드러났 다. 앞 서이 후보자는 ‘가족 동 반 출장’으로 ‘아 빠찬스 ’ 의혹도 제기된 만 큼 , 인사청문 과정에서여 야 의 치열 한공방전이 예 상된다. 22일 윤 영 찬 더불어민주당의원에 따 르 면,이후보자는 2012년11월과 12월 아파트구매지분5억4,000만원 및예 금 6억원등총11억4,000만원을부인에게 증여했다.하지만증여이후10년이지난 올 해 4월까지증여세를 납부하지않았 다.이후보자는장관후보 임 명3일만인 이달13일증여세납부신고를했고,14일 에는증여세전 체 를납부했다.증여세납 부 액 은총 2억1,900만원 ( 증여세약 1억 300만원 및 가산세1억1,600만원 ) 이다. 또이후보자는 같 은 날 배 우 자의증여세 납부를위해배 우 자에게 추 가로1억7,000 만원을증여하면서약 5,000만원의증 여세를별도납부했다.이에대해 윤 의원 은‘증여세고의탈 루 ’의혹을제기했다. 반 면이후보자 측은 증여세고의탈 루 의혹을 정면 반박 했다. 인사청문 회 준 비단 관계자는 “이후보자가 부부간 증여세납부 의무를 몰랐 다”면서“장 관 후보자지명이후 납부의무를알게 돼 모 든 증여세를 납부했다. 증여세납 부가늦어 진 것에대해송구하게 생 각한 다”고말했다. 송주용기자 이종호, 증여세고의탈루의혹$‘가족동반출장’이어겹악재 정부는22일일본정부가 올 해 외 교청 서에도 ‘독도는일본 땅 ’이라는억지주 장을 되 풀 이한 것에대해 강 하게 항 의 했다. 외 교부는이 날 최영 삼 대 변 인명의의 논평 을통해“일본정부가 외 교청서에서 역 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명 백 한 우 리고유영 토 인독도에대한부당한영유 권 주장을되 풀 이한데대해 강력히항 의 한다”며 철회 를 촉 구했다.이상 렬외 교부 아시아· 태평 양국장은이에구 마 가이나 오키 주한일본대사관총 괄 공사를 외 교 부로 초치 해이 같 은입장을전달했다. 일본 외 무성이이 날 각의 ( 국무 회 의 ) 에 보고한 2022년도 외 교청서에는독도에 대해“일본고유의영 토 ”라는내용이명 기됐다.일본 외 교청서에이 러 한억지주 장이실 린 것은 2008년이후 15년째지 속 되고있으며지난해10월기시다후 미 오 내각 출 범 이후로는 처음 이다. 아울 러 양국 현 안인일제 강점 기 강 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등에대해서도 ‘한 국이해결 책 을제시해 야 한다’는기 존 입 장을고수했다. 외 교부는“일본정부는 독도에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 하는 것이 미래 지 향 적한일관계구 축 에어떤 도 움 도 되지않는다는 점 을 분명 히 자 각해 야 할것”이라고 비판 했다. 박진외 교부 장관 후보자는이 날 출 근 길 에일본 외 교청서의내용과관련해 “ ( 일본이 ) 역 사를직시하면서 진 정한 반 성, 겸허 한성 찰 의자세를보여 줘야 한일 관계가개 선될 수있을것”이라고입장 을밝혔다. 정준기기자 <과기부장관후보자> 2억여원 10년간내지않다가 후보지명4일만에‘늑장납부’ <국방부장관후보자> ‘조국의그림자’어른거리는정호영 정부‘독도는일본땅’日외교청서에강력항의 주한일본총괄공사초치 구마가이나오키(왼쪽)주한일본대사관총괄공사가22일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에들어서고있다.외 교부는이날하야시요시마사외무상이각의에보고한 ‘2022외교청서’에서독도가일본땅이라는주장을 되풀이하자항의차원에서구마가이공사를초치했다. 뉴스1 30 2022년4월23일토요일 5 지방선거 ‘윤심’ 변수 경기지사 후보에 ‘윤심’ 김은혜$ ꆃ 52.67%vs ⷟ 44.56% ( ) ( ) 묻짊픦 , 찮읂멚 ‘ 퓲컫폂샇 ’ 픊옪 ( ) 졓 퓮킇짊 “ 㽮뫊픦샎멾펞컪혚삲 ” ( ) 6·1지방선거국민의힘경기도지사후보로확정된 김은혜의원이22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간담회 를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윤석열(왼쪽두번째)대통령당선인이22일부산부산진구부산상공회의소에서열린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유치기원대회에서최태원(왼쪽)대한상의 회장등내빈들과박수를치고있다. 부산=왕태석선임기자 5 지방선거 ‘윤심’ 변수 $ ‘국민의힘=윤석열당’ 재편기류 펞컪혚삲 ” ( ) 윤석열(왼쪽두번째)대통령당선인이22일부산부산진구부산상공회의소에서열린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유치기원대회에서최태원(왼쪽)대한상의 회장등내빈들과박수를치고있다. 부산=왕태석선임기자 2022년4월23일토요일 5 지방선거 ‘윤심’ 변수 6·1 지방선거국민의힘경기지사후보 로 김은혜의원이선출됐다. 초선인김 의원은 4선중진출신에대선주자급인 유승민전의원을 꺾었다. 윤석열대통 령당선인이민다고알려진김의원에게 당원들이표를몰아준결과다. 윤당선 인의최측근인권성동원내대표의당선 에이어지방선거공천까지이른바‘윤심’ 이위력을 떨치면서‘윤석열당’으로 빠 르게재편되고있다. ꆃ 52.67%vs ⷟ 44.56% 김의원은최종 득표율 52.67%를얻 어유전의원 ( 44.56% ) 을약 8%포인트 차이로눌렀다. 20, 21일이틀간실시한 책임당원선거인단투표와일반국민여 론조사를 50%씩반영한 결과다. 김의 원은현역의원페널티 ( 최종득표율 5% 포인트감점 ) 를받고도승리했다. 세부득표율은공개되지않았지만,당 원선거인단투표에서김의원이유전의 원을압도한 것으로전해졌다. 김의원 은 ‘윤심’에힘입어조직표를 대거흡수 했다.일반국민여론조사에선유전의 원이우세했지만, 당심의격차를 넘지 못했다. 묻짊픦 , 찮읂멚 ‘ 퓲컫폂샇 ’ 픊옪 김의원은이달 6일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기직전까지윤당선인의원톱대 변인으로서윤당선인의의중을매일언 론에전했다. 그의출마는윤당선인뜻 으로해석됐다.김의원은경선과정에서 “경기도민청구서를 들고 용산의대통 령집무실을덮치겠다”고하는등윤당 선인과의호흡을은근히과시했다. 지난 8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윤핵 관 ( 윤 당선인측 핵심관계자 ) ’ 좌장으 로 꼽히는권성동의원이큰 표차로 승 리한 데이어윤 당선인과 가까운인사 들이 속속 지방선거 공천권을 거머쥐 고있다.이는박근혜전대통령탄핵이 후계파가 사라진보수정당에‘윤석열 당’이라는새정체성이구축되고있다는 신호다. 국민의힘관계자는“5월10일윤석열 정부출범이후지방선거까지는불과 3 주라새정부국정지지율이지방선거성 적에그대로반영될것”이라며“윤당선 인이대통령으로서얼마나잘하느냐에 선거승패가달렸다”고말했다.‘윤심’을 업은후보들이고전하면윤당선인의리 더십이흔들릴수도있다는얘기다. 졓 퓮킇짊 “ 㽮뫊픦샎멾펞컪혚삲 ” 유전의원은대선후보경선에이어경 기지사후보경선에서도결국윤당선인 에게패한셈이됐다. 경륜과중도확장 성을앞세워민심에선앞섰지만,취약한 당내지지기반이거푸 발목을 잡았다. 대구출신이면서도박근혜전대통령탄 핵에찬성한 과거에다 대선경선때윤 당선인과 날카롭게각을 세운 새로운 벌점이쌓여이번에도보수당원들의선 택을받지못했다. 유전의원은 ‘윤심논란’을저격하며 경선결과를아쉬워했다.그는페이스북 에“공정도, 상식도아닌경선이었다”며 “윤 당선인과의대결에서졌다. 권력의 칼춤은결국 자신에게돌아간다”는뼈 있는말을 남겼 다. 한편,인천시장후보로는 안 전 행 정부 장관출신인유정 복 전인천시장이,경 남 지사 후보로는 창 원을지역구로 둔 박 완 수의원이, 울 산시장후보로는김 두겸 전 울 산 남 구청장이각각확정됐다. 강유빈기자 6·1지방선거국민의힘경기도지사후보로확정된 김은혜의원이22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간담회 를하고있다. 오대근기자 金“도민청구서들고용산덮칠것” 경선과정尹당선인과의호흡과시 金52.67%vs劉44.56%로이겨 유승민“尹과의대결서졌다”아쉬움 대선이어또경선패배치명타입어 윤석열(왼쪽두번째)대통령당선인이22일부산부산진구부산상공회의소에서열린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유치기원대회에서최태원(왼쪽)대한상의 회장등내빈들과박수를치고있다. 부산=왕태석선임기자 2022년4월23일토요일 5 지방선거 ‘윤심’ 변수 ꆃ 52.67%vs ⷟ 44.56% ( ) ( ) 묻짊픦 , 찮읂멚 ‘ 퓲컫폂샇 ’ 픊옪 ( ) 졓 퓮킇짊 “ 㽮뫊픦샎멾펞컪혚삲 ” 다 음 달 10일국 회 의사당앞마당에서 열리는 윤석열대통령취임식 행 사에 4 만1,000 명 이초대 된 다. 김 연 주대통령취임준 비 위원 회 ( 취임준 비 위 ) 대변인은 22일서 울 종로구통의 동대통령직인수위원 회 에서 브 리 핑 을열 고이 같 은내용의취임식계 획안 을발표 했다.취임준 비 위는신종 코 로나바이 러 스감 염증 ( 코 로나1 9 ) 상 황 을고려해2만 ~ 3만 명 을초청하는방 안 을 검토 했으나, 사 회 적거리 두 기전면해 제 로초청 규모 를확대했다.박근혜전대통령의취임식 에는약 7만 명 ,이 명 박전대통령취임식 에는약5만 명 이 참 석한바있다. 취임식에는전·현직대통령,정·관계인 사,해 외귀빈 ,일반국민등이초청 된 다. 지난 8 ~ 14일취임식 참 여를신청한국민 에대한 추첨 은25일진 행 되며,결과는2 9 일인수위 홈 페이지에서확인 할 수있다. 초청장은다 음 달 2일부 터 우편발 송 될 예 정이다.김대변인은“세부초청대상의 구체적인인원은논의중”이라고했다. 취임식당일 0시 엔 보신각에서새대 통령의임기개시를알리는 타 종 행 사가 진 행된 다. 같 은날 오 전윤당선인의서 울 서초동자택앞에서간단한 축하 행 사가열리고, 이어윤 당선인은 국 립 현 충 원으로이동해 참배 한다. 같 은 시각 국 회 의사당에선식전 행 사가진 행 되며, 오 전11시 께 윤당선인이도 착 하면취임 식 본 식이시 작된 다. 본 식은 1시간정도 이어 질 것으로 예 상 된 다. 오 후에는 ‘용 산대통령집무실’시대의개 막 을알리는 기 념행 사와 국내주 요 인사· 외빈 을 위 한경축 연회 등이진 행된 다. 취임식을위해책정 된 정부 예 산은약 33 억 원이다. 취임준 비 위에 따 르면, 역 대대통령의 취임식 예 산은 김영 삼 전 대통령 10 억 원, 김대중 전 대통령 14 억 원, 노 무현전 대통령 20 억 원, 이 명 박 전 대통령 24 억 원, 박근혜전 대통 령 31 억 원이었다. 김대변인은 취임식 예 산이역대최대라는 지적에대해 “ 예 산은 물 가상승 률 등을 고려하면매번 역대최고 였 다”며“10 년 전박전대통 령 취임식과 비교 하면 연 간 0.6% 증 가 했다”고했다. 박준석기자 尹당선인현충원참배후11시본식 용산집무실시대개막기념행사도 ( ) ( ) ( ) ( ) 를 이 ( ) 0 적 ” 6·1지방선거국민의힘경기도지사후보로확정된 김은혜의원이22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간담회 를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윤석열대통령취임식에각계각층 4만명초청$예산 33억 국민의힘윤리위‘성접대의혹’이준석징계절차개시 국민의힘윤리위원 회 가 ‘성 접 대의 혹 ’ 을받고있는이준석 ( 사진 ) 대표에대한 징 계 절 차를시 작 한다.국민의힘역사상 현직당대표 징 계 안건 이윤리위에정식 회 부 된건처음 이다. 지난해12월유 튜 브채 널‘가로세로 연 구 소 ( 가세 연 ) ’는이 대표가 2013 년 한 기업대표로부 터 성 접 대를받았다는의 혹 을구체적으로 제 기했다. 국민의힘책임당원 2만2,500 명 이 제소 신청서를 제 출했으나,당시윤리 위는‘ 징 계불개시’ 판 단을내렸다. 이후가세 연 은이대표가측근을통해 제 보자에게 “이준석 이성 접 대를 받은 게 아 니 었다”고 진 술 서 를 써 달라고 했다는 증 거인 멸교 사 의 혹 을 추 가 제 기했다. 이 에윤리위는대선한 달여만인 21일전 체 회 의를열어‘ 징 계개시’를다시결정했 다고 22일공개했다. 21일 회 의에 참 석 한윤리위원들은 절 차개시에만장일치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말과 달리이번에는 녹 취 록 , 문건 등구체적인 증 거가확보됐다는얘기도윤리위의주 변에서 오 르내렸다. 다만 윤리위측은 “ 증 거인 멸교 사 의 혹 의진위와 징 계 타 당성을들여다보겠다는것”이라며 징 계 여부가 정해진 건 아 니 라고 선을 그었 다.이대표에대한 징 계여부는 본 인통 보와 소명절 차등 추 가심의를통해최 종결정될 예 정이다. 징 계수위는 △제명 △탈 당권고 △ 당원권정지 △ 경고등 4 단계다.‘성 접 대’ 관 련혐 의로 징 계가확 정되면이대표는 치 명 상을 입게 된 다. 국민의힘관계자는“윤리위에 독 자적인 수사 권한이있는것은아 니 라수사결 과가나 올 때까지윤리위의최종결정이 미뤄질 가 능 성이 크 다”고했다.이대표는 22일 YTN 인 터뷰 에서“수사기관에서다 루 고있는 문제 라윤리위가가 타 부 타판 단을내리기어려운사 안 ”이라며“조사 결과가 빨 리나와서이논란이일단 락 됐 으면한다”고했다. 박준석·강유빈기자 ( ) ( ) ( ) 계 다. 핵 에 을 ’ 윤석열(왼쪽두번째)대통령당선인이22일부산부산진구부산상공회의소에서열린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유치기원대회에서최태원(왼쪽)대한상의 회장등내빈들과박수를치고있다. 부산=왕태석선임기자 현직당대표징계안건회부는처음 “증거인멸교사의혹진위살필것”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