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3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與野, 박병석의장중재안합의 檢직접수사권과기소권을분리하되 6대범죄중 ‘부패·경제’수사만존치후 중대범죄수사청출범하면폐지키로 檢, 초유의수뇌부공백사태 박병석중재안여야합의알려지자 김오수총장“모든상황에책임”사직서 전국고검장6명·대검차장검사도사의 2022년4월23일토요일 제23028호 쓰루하시에서부른 ‘고향의봄’ 1982년봉황대기에출전한재일동포야구단은 설움을이겨내고결승까지진출한다.그로부터 30년,그때그소년들이쓰루하시에서다시만났다. 스리랑카 ‘라자팍사가문정치’ 채무불이행(디폴트)을선언한스리랑카정부에 국민의분노가들끓고있다.코로나19팬데믹 탓만할수없는이유가있다.부패·무능에실정을 거듭한고타바야라자팍사대통령의가문정치를 살펴본다. ★주말날씨21면 ( ) ( ) ( ) ( ) ( ) ( ) ( ) <구출작전명> 아프간특별기여자의자녀들이친구들로부터오는6월수학여행에서같이할게임을배우고있다. 울산=박은경기자 ( ) 지휘부 총사퇴 검수완박 봉합 ( ) ( ) 2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에서박홍근(왼쪽)더불어민주당,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박병석(가운데)의장이제시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중재안수용에대한합의문을들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사진).같은날김오수검찰총장이사직서 를제출한뒤서울서초구대검찰청청사를나서고있다 오대근기자·뉴시스 ( ) ( ) ( ) ( ) ( ) 30 여야가 22일‘검수완박(검 찰수사권완전박탈)’입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을 일단 멈 췄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 시한‘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박탈)’중재안을 더불어민 주당과국민의힘이수용하면 서다. 검수완박 입법을 향해 폭주하던민주당과이를저지 할 마땅한 수단이 없던 국민 의힘이 각각 한 발씩 물러난 결과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 위를 축소해 힘을 뺀다는 방 향은 정해졌다. 그러나 검찰 권력을‘언제부터, 어디까지 뺄 것이냐’를 둘러싼 갈등은 말끔히해소되지않았다. 더욱이이날국회합의에당 장 검찰이 집단반발에 나섰 고, 윤석열정부출범이후국 민의힘과 거대 야당이 되는 민주당, 검찰 간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이란 전 망이많다. 박병석 국회의장 은 이날 오전 8개 항으로 구성된 검 수완박 입법 중재 안을 양당 원내대 표에게 전달했고, 양당은 각 각 의원총회에서 논의 끝에 이를수용했다. 중재안은‘검수덜박을시행 하되, 속도를조절한다’에초 점을 맞췄다. 민주당이 발의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 정안은 검찰의 수사근거 조 항을 아예 삭제하는 게 골자 다. 그런데 중재안은 검찰의 직 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하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 으로폐지하고보완수사권은 제한적으로허용하는내용을 담았다. 단, 검찰의직접수사 범위는줄였다. 현재 6대 범죄(부패·경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 형참사) 수사권중‘부패’와 ‘경제’만남겼다. 김지현기자☞3면에계속 김오수검찰총장이22일여 야가 합의한‘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중 재안에반발하면서사직서를 제출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와전국고검장6명도일제히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수뇌 부의 일괄 사직으로 검찰 조 직은 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 백사태를맞이하게됐다. 앞서여야는이날박병석국 회의장이제시한‘검수완박’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다. 김 오수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 대변인실을통해“이모든상 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밝혔다. 박의 장이 제안한‘검수완박’법 안중재안을여야가받아들이 겠다고밝힌지두시간도지 나지않은시점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따로 밝힌 사직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김총장은 사직의사를밝힌 뒤별도입장은내 지않고지하주차 장을 통해 대검 청사를 빠져 나갔다. 김총장은지난17일에도더 불어민주당의‘검수완박’법 안 발의에 반발하면서 사의 를표했다. 하지만“검찰총장 은 현 상황에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해달 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반려에,총장직을유지하면서 국회설득에집중했다. 한 검찰 간부는“여론은 물 론이고민주당내부에서조차 검수완박 법안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 면서 총장도 어느 정도 기대 했던것으로안다”며“여야가 생각보다빨리중재안에합의 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 을것”이라고전했다. 남상욱·손현성·이상무기자 ☞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