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D3 검수완박 합의 후 폭풍 여야의 중재안 마련으로 ‘검수완박 ( 검찰수사권완전박탈 ) ’입법이초읽기 에들어가면서,윤석열대통령당선인을 향한검사들의볼멘소리가터져나오고 있다.‘검수완박’입법추진과법안발의, 여야합의로이어지는과정에서윤당선 인이자신이몸담았던조직의위기를사 실상 방관한것아니냐는 불만이다.일 각에선검사경력을바탕으로대통령자 리까지올랐으면서, 정작 ‘친정’ 문제에 는 나 몰라라 하는 태도에격분하기도 했다. 검사들은 ‘검수완박’ 논의에거리두기 로일관하는 윤 당선인에게“배신감이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권성동 국민의 힘원내대표로부터중재안내용에대해 미리전해들었을텐데,이를묵인했다는 게이해하기어렵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검찰간부는 “검찰이더이상검찰이 아니게됐는데, 윤 당선인의속내는 무 엇인지모르겠다”고섭섭해했다.검찰이 지난 8일전국 고검장회의를열며더불 어민주당의‘검수완박’입법추진에대응 하려고 발벗고 나선날에도 윤 당선인 은“나는검사그만둔지오래된사람이 고,형사사법제도는법무부하고검찰하 고하면된다”며선을그었다.검사들이 검찰 내부망 ( 이프로스 ) 에‘검수완박’과 관련해윤당선인의입장을계속촉구한 것도방관하는듯한태도때문이다. 윤당선인이24일배현진당선인대변 인을 통해“ ( 여야의검수완박 합의등 ) 일련의과정들을국민들이우려하는모 습과함께잘듣고지켜보고있다”며처 음으로 입장을 드러냈지만, 속시원한 답변이아니란반응이많았다.지방검찰 청의한 부장검사는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수사권과 기소권분리방안을 매 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언급한 윤 당 선인이오늘날검찰이처한상황에기여 한것이없겠냐”며“지금이라도수동적 태도에서벗어나명확히얘기를해줬으 면좋겠다”고강조했다. 일부검사들사이에선윤당선인이중 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출범을포함시킨 ‘검수완박’ 법안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에맞는 검찰인사와 대응을 검토하는 것아니냐는얘기도나왔다.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윤 당선인이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측근을앉힌이유가뭐겠 냐”며“대통령령개정을통해검찰의수 사권을실질적으로확대시킬수있다는 관측도나온다”고내다봤다. 김영훈기자 “솔직히뾰족한수가보이지않는다.” 여야가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완전 박탈 ) 법안 중재안을수용하면서, 검찰 이막다른길로 내몰렸다. 야권의반대 를등에업고더불어민주당을설득하려 고 했지만, 여야 합의로 비집고 들어갈 만한 공간이사라져버렸기때문이다. 검찰은중재안이법안으로확정될경우 헌법소원도검토중이지만,승산이 높 지 않다는관측이나온다. 24일법조계에 따 르면,대검찰청은사 직서를 낸김 오수검찰총장을대신해박 성진대검 차 장검사를중 심 으로박 병 석 국회의장의‘검수완박’중재안을 저 지하 기위한방안마련에집중하고있다. 하 지만여야 합의에 따 라이 번 주 본 회의 통과가 예 상 되 는 상황에서국회를 상 대 할 마 땅 한 카 드가없어답답해하고 있다. 한검찰간부는“그간국민의힘등야 권반대를 지 렛 대 삼 아 민주당을 설득 해볼여지가있었지만,이제는국회내에 서‘검찰의공간’은사실상없어진 셈 ”이 라고진 단 했다. 이에 따 라대검찰청은 돌 이킬수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국회의법조문 작업 때검찰입장을 최 대한반 영 시 키 는 쪽 으 로방향을 잡 았다.대검은경찰 송치 사 건 을검찰이수사 할 때범죄‘ 단 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 중 재안에서‘ 단 일성’과 ‘동일성’을 삭 제해 야한다는입장을국회에전 달할 계 획 이 다.중재안대로법안이통과 되 면,경찰이 증 거인 멸혐 의로 넘긴 사 건 에대해 살 인 혐 의가의 심돼 도보완수사를 할 수없게 된다는게검찰입장이다.대검관계자는 “정 치 권에서문제 삼 는게‘ 별건 수사’라 면, 검찰이보완수사 할 때 별건 수사를 못 하도 록 조문을만들면 되 지않나. 대 신 ‘ 단 일성’과 ‘동일성’이란 용어는없 애 야한다”고지적했다. 검찰내부에선법안통과이후헌법 쟁 송 으로 맞불을 놔 야하다는의 견 도나 온다.실제로대검은 ‘위헌 특별 대응태 스 크 포스’를 꾸 려권한 쟁 의 심판 청구 와헌법소원 심판 제기가 능 성에대한검 토 작업에 착 수했다. 그러나 검찰이헌 법재 판 소문을두드 린 다고해도원하는 결 과가나올지는장담 할 수없다. 오동 석아주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는 “헌 법소원은국민의기 본 권 침 해를다 투 는 것인데, 검찰 수사권 폐 지로 국민이어 떤피 해를보고어 떻 게기 본 권이 침 해됐 는지명확하게설명하기어렵다”고지적 했다. 기관간다 툼 인권한 쟁 의 심판역 시검 찰이국회의법안 통과 행위를 다 툴 수 없다는 점 에서소 송 을제기 할 자격이안 된다는 의 견 이많다. 2 016년 국회선진 화법통과당시 새누 리당의원들이국회 의장을상대로권한 쟁 의 심판 을청구했 지만, 헌법재 판 소는 “국회의원의법안 제정권한을 침 해하지않았다”는이유 로각하 결 정을내렸다. 이상무기자 국회설득할 공간 사라져$막다른 코너몰린검찰 ‘검수완박반대’지렛대로삼았던 국민의힘도직접수사권폐지합의 수뇌부사퇴속대응방안고심 법조문서檢입장최대반영전략 헌소^권한쟁의심판등맞불의견도 법조계“檢뒤집기는쉽지않아” ● 여야검찰직접수사관련합의내용 - 검찰직접수사범죄6개중4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폐지 - 해당내용반영된검찰청법개정안 4월에처리.시행은4개월뒤 - 6개월내에중대범죄수사청출범논의.1년이내발족후검찰직접수사완전폐지 검수완박중재합의안에따른검찰6대범죄수사변화 현행 4개월뒤 1년6개월뒤 부패범죄 수사가능 수사가능 수사불가능 수사중대표사건 - 대장동사건 검찰수사 검찰수사 중수청또는 타수사기관 경제범죄 수사가능 수사가능 수사불가능 수사중대표사건 - 삼성웰스토리사건 검찰수사 검찰수사 중수청또는 타수사기관 공직자범죄 수사가능 수사불가능 수사불가능 수사중대표사건 - 월성원전사건 - 산업부블랙리스트사건 검찰수사 경찰수사 중수청또는 타수사기관 선거범죄 수사가능 수사불가능 수사불가능 수사중대표사건 - 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 검찰수사 경찰수사 중수청또는 타수사기관 방위산업범죄 수사가능 수사불가능 수사불가능 검사들“尹당선인, 친정일에나몰라라”볼멘소리 尹당선인“국민우려하는모습과 일련과정지켜보고있다”첫입장 일선에선“尹속내를모르겠다” “거리두기로일관배신감”불만 점주들“식용윳값인상에허리휠지경”$라면^제과업체들하반기또가격올릴수도 ☞ 1면’인니,팜유수출중단 ’서계속 이중 60% 는인도 네 시아에서반입된 다. 우리나라에서 팜 유는 라면과 과자 등을만들때주로사용 되 지만, 팜 유가 부족해지면수 요 가대두유나 카놀 라유 등으로 옮겨 가기때문에전 체식 용유가 격에 영 향을미친다. 이미 식 용유 가격은 오를 대로 오른 상태다. 가격비 교 사이 트 다나와에 따 르면이날 사조대 림 해표 식 용유 1 8리 터 ( L ) 최저 가는 5 만 5 ,2 00 원으로, 지난 해 5월 ( 4만 550 원 ) 에비해 36 . 1% 나올랐 다. 롯 데 푸 드 콩식 용유 ( 37 .2 % ) , 오 뚜 기 식 용유 ( 42. 9% ) , CJ 제일제당 백 설 콩 기 름 ( 4 1 . 3% ) 등도비 슷 한 수 준 의오 름세 다. 세 계 최 대대두 생 산국가인 브 라질, 아르 헨티 나등에이상기후가 덮쳐생 산 량 이급감한데다,신 종코 로나바이러스 감 염증 ( 코 로나 19 ) 이후 고질적인공급 망문제도 악 재 였 다. 심 지어유 채· 해바라 기 씨생 산 량 1 위국가우 크 라이나가전 쟁 에 휘말 리면서 식 용유가격은매 월 오 르고있다. 당장, 치 킨이나 돈 가스 등 튀김류 메 뉴 를 주로 취 급하는 가게의발등 엔 불 이 떨 어 졌 다. 가격인상 소 식 에 식 용유 를대 량 구매하려는 점 주들로,시중에선 벌써 부터 물량 부족의기미도보이고있 다.대전에서 돈 가스전문 점 을 운영 하는 A씨 는 “ 코 로나 19 이전만해도한 통에 2만원대후반에들여왔던 식 용유가지 난해이후 빠 른 속도로 오르더니, 최 근 엔 거래처에서 5 만 5 , 000 원까지불러 깜 짝 놀 랐다”며“ 식 자재공급거래처에서 조만간 6 만원대까지오른다고전해와 서 걱 정이태산”이라고 토로했다. A씨 는 “그나마 ( 수거해가는 ) 폐 유 가격도 올라어느정도 보전이 되긴 하지만,인 상 폭 이 너 무 커 서 허 리가 휠 지경”이라고 덧붙였 다. 문제는 식 용유가격인상에국한된게 아니란 점 이다. 전 세 계적 곡물· 비 룟값 폭 등으로 밀 가 루 , 설탕부터 곡물 을 사 료 로사용하는 돼 지,소, 닭 가격까지 눈 에 띄 게오르고있기때문이다. 경기고 양 시에서 식 당을 운영 하는 B씨 는“지난 해초한 번 가격을올리고 10월 에다시 인상했는데,계속된 물 가인상에배 달료 폭 등으로 마진이 10% 도 되 지않는다” 며“ 코 로나 19 가 터 졌 을 때도버 텨 냈는 데,지금이 최 대위기”라고 푸념 했다. 전망 또 한 불 투 명하다. 코 로나 19 이 후 찾 아온대 규 모인 플레 이 션 에이상기 후,전 쟁 까지 복 합적 요 인이 겹쳐 지면서 다.업계관계자는“라면 · 제과 · 제 빵식품 업 체 들의경우지난해하반기와올해초 대대적으로가격을인상한데이어하반 기에 또 다시가격을 올 릴 가 능 성이 높 다”며“상황이불확실한만 큼 가격전망 조 차 불가 능 한상황”이라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