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D4 청문정국 스타트 검증자료 놓고 출발 전부터으르렁$ ‘진흙탕 청문회’ 예고 여야가 윤석열정부 1기내각에대한 국회인사청문회정국에돌입한다.여야 간 공수가 바뀌었고 ‘대선연장전’ 성격 의6·1 지방선거를앞둔터라그어느때 보다치열한격돌이예상된다.벌써부터 청문회전망은 매우 흐리다. 고강도검 증을벼르던더불어민주당은첫청문대 상인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의인사청 문회를하루앞둔 24일‘부실한자료제 출’을이유로일정연기를요구했다. 한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속 민주당·정의당의원들은이날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양당이검증과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제출할 것 을수차례요구했으나, 한후보자측이 국회의요구를끝내거부했다”며25, 26 일로예정된청문회일정조정을국민의 힘에요구했다. 인청특위민주당간사인강병원의원 은 “검증에필수적인자료가부재한상 태에서청문회를진행한다면,국민이국 회에위임해준검증권한은유명무실해 질것”이라며“이상태로참여하는것은 허술한검증의들러리를서는격”이라고 주장했다.인청특위위원13명중 8명을 차지하는이들이사실상불참을선언한 것이다. 인청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거보다 3, 4배많은 자료를, 더욱이 구할수없는자료를요청하며‘자료제 출이불성실하니청문회를못하겠다’고 한다”며“법이정한 청문기한 ( 26일 ) 을 준수하라”고맞받았다.여야가새정부 1기내각에대한 청문회가열리기전부 터충돌하면서이날까지확정된장관후 보자 8명에대한청문회일정도장담할 수없게됐다. 민주당이첫타자인한 후보자를 향 해거친공세에나선데에는청문정국에 서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도가 짙다. ‘편중인사’라는평가를 받은 새정부 1 기내각에대한여론의평가가좋지않은 데다, 총리후보자는 국회본회의인준 이필요한만큼다른장관후보자낙마 와연계한전략인셈이다.민주당이국회 검증을 거친전직총리출신인한 후보 자를‘낙마대상’에올려둔이유다. 한후보자에대해선전관예우·이해충 돌 의혹을 고리로 검증 공세를예고하 고있다. 특히공직은퇴후거액의보수 를받고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활동한 점이석연치않다고 보고있다. 외국계 기업에대한 고액임대료, 한 후보자 부 인의미술품판매과정도따져보겠다는 게민주당의입장이다. ‘아빠 찬스’ 논란으로여론의뭇매를 맞고있는정호영보건복지부 장관 후 보자도유력한 낙마대상이다. 두자녀 의경북대의대편입학과정에서경북대 병원고위직에있었던정후보자가영향 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크다고 보고 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겸교육부 장 관역시딸의풀브라이트 재단 장학금 수령과정에서‘아빠 찬스’ 의혹이제기 됐다. 현정부에서조국전법무부장관 후보자의청문 과정에서제기된 ‘공정’ 논란과맞닿아있다는점에서민주당은 혹독한검증을예고하고있다.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최측 근 인한 동 훈 법무부장관후보자에대해선“후 보자 지명자 체 가 부적 절 하다”는입장 이다.편법증여,부인의위장전입의혹이 제기됐지만, 그보다는 윤 당선인의‘권 력사유 화 ’에 초 점을두고 집 중공략할 예정이다. 여야가이 처럼 양보없는 싸움 을예고 하는데는6·1지방선거를앞두고기선제 압이필요하기때문이다.민주당은검수 완박 ( 검 찰 수사권 완 전 박탈 ) 입법 추 진 과정에서제기된‘입법독주’ 비 판을인사 검증을통해만회해야한다.국민의힘은 다 음달 출 범 하는새정부의국정동력확 보를위해민주당의공세를최대한 막 아 내는것이시 급 한과제다. 신은별기자 오늘국무총리후보자청문회 민주당“한덕수자료제출불성실” 일정연기요구, 국민의힘과충돌 전관예우^아빠찬스^부동산논란$ 尹정부내각‘낙마타깃’수두룩 지방선거까지좌우할이벤트에 공수바뀐여야, 한치양보없을듯 윤석열정부초대내각후보자들을 둘러싼주요의혹들 ●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대형로펌고액보수등전관예우논란 -외국계기업에대한고액임대등이해충돌의혹 -배우자미술품판매시 ‘남편찬스’ 의혹 ●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두자녀의경북대의대편입학당시 ‘아빠찬스’의혹 -아들의병역특혜의혹 -외유성출장·법인카드부적절사용의혹 ●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 -모친의강남아파트불법증여의혹 -농지법위반의혹 -부인의위장전입 ● 김인철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풀브라이트동문회장시절딸장학금수여 ‘아빠 찬스’ 의혹 -외대총장시절학생가정환경조사논란 -총장시절 ‘성폭력가해’ 교수에게순금3돈포상 논란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를하루앞둔24일국회본청제3회의장에서국회사무처직원들이청문회준비를하고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사실상 무산된‘외대송도캠퍼스’를치적자랑” 김인철 ( 사진 ) 사회 부총리겸교육부 장 관 후보자가 인사청 문요청서에서한국외 국어대학교총장시 절 “ 송 도 캠퍼 스 투 자유 치계 획 을 성공적으로이 끌 었다”고 밝 혔 지만, 해당계 획 은 사실상 무 산 된것 으로 드 러 났 다. 24일권인 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후보자의인사청문요청사 유로기재된 ‘ 송 도 캠퍼 스 투 자유치’ 사 업중 2,4 00억 원규 모 의데이터 센 터구 축 계 획 이무 산 됐다. 한국외대는인 천 연수구에 송 도 캠퍼 스를 짓 기위해2 00 8 년 인 천 자유구역경 제청과 ‘ 송 도 국제 화 지원특 화 단지조 성 협약 ’을 맺 고, 2 0 2 0년캠퍼 스건 축 1 단계를마무리했다.이어 같 은해 7월 기 숙 사 등설립 을담은 2, 3단계조성계 획 추 진을위해교육부에위치 변 경 승 인을 신청했다. 대학은 본 캠퍼 스에서다른 캠퍼 스로일부학과나학 생 을이동시 킬 경우,교육부 승 인을받아야한다. 문제는한국외대의경우, 서 울캠퍼 스 의정원대 비 교육 용 토 지확보 비율 인 교지확보 율 이42 %밖 에 되 지않는다는 점이다.현행법상 캠퍼 스를 옮 기려면본 교와이전 캠퍼 스 모 두교지1 00% 를충 족 해야 한다.이에따라 교육부는그해 9월 한국외대의위치 변 경 승 인신청을 반 려했다. 그 럼 에도 한국외대측은 2 0 2 0년 11 월 현대건 설 ,한국 투 자증권 등 과 3, 000 억 원규 모 의 송 도 캠퍼 스 개발 사업 협 력 MOU 를 체결 했다. 송 도 캠퍼 스 부지에 데이터 플랫폼 단지 ( 2,4 00억 원 ) ,강의연 구단지 ( 3 00억 원 ) , 글 로벌기 숙 사 ( 3 00 억 원 ) 등 을 짓 겠다했다.당시한국외대 측은이내 용 을대대적으로 홍 보했다. 하지만기업 투 자금액은 MOU 체결 반년 여만에 5 분 의1로 쪼 그라들었다. 인 천 시측이“데이터 센 터건 립 계 획 은당 초캠퍼 스조성계 획 에없는내 용 이라 협 약 위 반 에해당한다”며 즉 각 반발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전자 파 배출 등 을이 유로인 근 주민들역시데이터 센 터 설립 에강하게 반발 했다. 결 국 한국외대측 은 2 0 21 년 7월 이사회를열어데이터 센 터를제외하기로 결 정했다.이후한차례 더교육부에위치 변 경 승 인을요청했으 나아직 답 이없는상태다. 원 래 계 획 대로라면한국외대의 송 도 캠퍼 스는 올해 완 공 되 고, 내 년 부터진 행 될 일부학과와학 생 들의이전계 획 을 한 창 만들고점검할 시기여야 한다. 하 지만이전 작 업이차질을 빚 으면서학교 측은 오 히려 손 해를보고있다.당 초 면 제됐던 3 0억 원대 종 부세를 납 부했 음 은 물 론,재 산 세와지방교육세 등 으로 9 억7 , 000 여만원을 추징 당했다.학교부 지는통상 종 부세 감 면대상이지만 용 지 취득 후한동 안캠퍼 스 개발 을위한 공 사에 착 수하지못했기때문이다. 권인 숙 의원은 “법령기준에도 못 미 친 캠퍼 스조성사업을위해3, 000억 원 규 모 의 MOU 를 맺 고대대적으로 홍 보 했지만,정 작핵심 사업은무 산 됐고, 사 업지연으로 오 히려학교에 손 실을입 혔 다”며“그 럼 에도인수위는이를후보자 의 ‘기 획 력과 추 진력 등 경영역 량 ’으로 포 장하고있다”고지적했다. 김진주^윤태석기자 캠퍼스이전정부승인못받고도 기업들과 MOU체결대대적홍보 핵심사업무산, 학교오히려손해 인수위는‘경영역량’사례내세워 가덕신공항예타면제코앞에$‘경제성반토막’사타결과 유출발칵 부 산 가덕신공 항 건 설 이예 비 타당성 조사 ( 예타 ) 면제로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경제성이상당히 떨 어진다는사전 타당성조사 ( 사타 ) 결 과가사전유출 돼 논란이일고있다. 일각에서는 “단 군 이 래 최대적자공 항 이 될 것”이라며예타 면제를 반 대하 고,부 산 지역을중 심 으로는 개항 시점이 2 0 2 9년 이아 닌 2 0 35 년 으로 분 석된조 사 결 과에 반발 하고있다. 24일정치권과관계부 처 에따르면정 부는 오 는 26일국무회의에서가덕신공 항 의예타면제를의 결 할것으로전해 졌 다. 안 건이의 결되 면기 획 재정부의재정 사업평가위원회를거 쳐 예타면제가확 정된다. 예타면제는사실상확정적인 분 위기 다.여야정치권에서 큰 이견이없고, 윤 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 약 으로 내 걸 었기 때문이다. 기재부도 긍 정적으로 검 토 하는 것으로 알 려져이르면이 달 말 , 늦 어도내 달초 에는예타면제가확 정 될 전망이다. 하지만 비 공 식 적으로유출된사타 결 과를두고후 폭풍 이크게일고있다.한 국 항 공대 컨 소시 엄 이진행한사타 결 과 의일부내 용 은최 근 부 산 지역정치권과 언론에공 개 됐다. 공 개 된 내 용 에따르 면가덕신공 항 의 비용 편 익분 석 ( B/C ) 은 0 .51로나타 났 다.이수치는‘1’을 넘 어야 경제성이있다는것으로판단된다. 경제성이 떨 어진다는 사타 결 과에여 영국정의당대 표 는지 난 22일사회관계 망서 비 스 ( SNS ) 에“가덕신공 항 은단 군 이 래 최대적자공 항 이 될 것”이라며‘건 설백 지 화 ’를주장했다. 또 가덕신공 항 예상 수요는 2 0 56 년 기준 2,3 00 만 명으로부 산 시가예측한 4,6 00 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 사업 비 도 부 산 시예상인 7 조5, 000억 원보다 2배 가 량 많은 13조 7 , 000억 원으로 추 정됐 다. 개항 시점은 2 0 3 0 부 산 세계 박람 회 개 최전인 2 0 2 9년 이아 닌 2 0 35 년 이었 다.이는부 산 시예상보다활주로 등 공 사규 모 가 커 지고,중대재해 처 벌법시행 에따른 안 전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 위기도 반 영된영향으로 분 석된다. 이 같 은 결 과를두고부 산 · 울산 ·경 남 지역여론은 크게 반발 하고있다. 부 산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가덕도신공 항 완 공이 6 년 이나 늦 어지면 박람 회진행 은 물 론동 남 권경제전 반 과 물류운송 활성 화 에차질이우려된다”고 말 했다. 하지만정부는사타 결 과가사전조사 성격에그 칠뿐 ,사업에 큰 영향을미치지 않을것으로보고있다.정부관계자는 “경제성 말 고도지역 균형발 전의측면에 서가덕신공 항 이 갖 는중요성을고려해 사업을 추 진하자는게특별법의기본방 향”이라고 설 명했다.앞서지 난 13일 노 형 욱국 토 부장관도“공법에서 안 전이보 장 되 면서기한을단 축 시 키 는방법 등 다 각적으로 ( 2 0 2 9년개항 을위해 ) 모든 방 법을검 토 하고있다”고 말 한바있다. 다만국가재정법에따라기재부는예 타를면제하는대신사업계 획 적정성검 토 를 할 것으로예상된다.예타가경제 성을 분 석해사업 추 진여부를판단하는 절 차인것과 달 리적정성검 토 는사업은 추 진하 되 ,사업규 모 와사업 비등 이적 절 한지를 살펴 본다. 김지섭^권경훈기자 건설비두배에수요예측은절반 2029년개항도 6년뒤로밀려 내일국무회의의결전망속 정부“사업에큰영향없다”진화 <사회부총리후보자> <사전타당성조사> ☞ 1면‘원희룡측근특혜논란’에서계속 제주도의회는 그러자 사업에제동을 걸 고 나 섰 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는 작년 1 0월 사업부지기부 채납 과 관 련 한 ‘ 오등봉 ·중부공원에대한 공유재 산 관리계 획안 ’ 상정을 보 류 했다. 공공 투 자 센 터의견과업 체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 보겠다는 취 지다. 일부 토 지주들은 주 변 실거 래 가와 차이가 크다며 비 상대 책 위원회를 꾸 려대 응 에 나 섰 다. 천 준호의원은 “원 희룡 전지사가제 주도최대 개발 사업을 추 진하며이해관 계가있는 특정건 설 사에특 혜 를 준것 이아 닌 지의 심 된다”며“청문회에서 오 등봉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의특 혜 · 비 리의혹을 철 저 히규명할 것”이라고 말 했다. 원후보측은“제주도관 급 공사는조 달 청이전자계 약 시스 템 을 통해경 쟁 입 찰 방 식 으로관리하고있어지자 체 는입 찰 과정에관여할여지가없다”며“사업 자선정시특 혜 가있었다는주장은 사 실이아니다”고 설 명했다. 가덕도신공항부지. 부산시제공 10여년친분건설사회장$수십억수익예상 서울청사별관국제회의장에서24일열린 ‘이청득심, 오픈컨퍼런스’ 행사에서대통령직인수위원회원희 룡기획위원회장이청소년·청년100인의정책제안서을받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