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6일 (화요일) D10 사회 “법적음란물로 보기엔 좀$” 경찰, 음란사이트 사진도용나 몰라라 성인사이트에사진을도용당한여성 에대한경찰의무성의한대응이도마에 올랐다. 사건신고를하자법적으로문 제삼기어렵다며접수를거절했다가뒤 늦게처벌 조항을 찾았다고 해명하는 가하면,사이트차단요구는“불가능하 다”고 속단하며들어주지않다가 피해 자 측이금세해결하자 머쓱한 상황을 맞았다.전문가들은사이버상성적침해 행위가 다변화하고있는 만큼, 신속한 처벌근거마련과수사기관의전향적태 도가병행돼야한다고주문한다. 25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 모 ( 27 ) 씨는이달 6일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인인스타그램의음란물홍보계 정에자신의사진이도용된사실을발견 했다. 해당 계정은전씨의사진을 프로 필 사진으로 사용했고 계정이름도 전 씨계정아이디와유사했다.계정소개란 엔‘18세미만접근금지’기호가있었고 게시된링크를누르면‘선정적인란제리 ( Lewd Lingerie ) ’‘매운맛 유료콘텐 츠 ( Spicy locked content ) ’ 등음란 물을암시하는문구로도배된성인사이 트로연결됐다. 전씨는피해를확인한당일수원남부 경찰서를찾았지만사건을접수하지못 했다. 담당 수사관은음란물유포죄가 적용돼야고소장접수가가능한데,해당 사이트는‘법적인음란물’로보기어렵다 는이유를댔다.2008년대법원판례에따 르면,노골적인방법으로성적부위나행 위를적나라하게표현·묘사해야음란물 로분류되는데,전씨사례는연결된사이 트에‘섹스’처럼직접적인성관계를표현 하는단어가없고성관계영상으로추정 되는게시물이있긴했지만흐릿하게처 리돼확인하기어렵다는것이다. 이에전씨는호스팅업체 ( 개별사이트 에웹서버를대여하는 통신업체 ) 를 통 해해당 사이트만이라도 차단할 수없 겠느냐고물었지만,경찰은이역시어렵 다고 말했다. 해외사이트는한국경찰 과 잘 공조해주지않는다는 게이유였 다.전씨가 “호스팅업체가한국어서비 스도지원하고있다”고재차조치를요 청하자,“그런서비스를제공하는걸보 면결국외국사이트라는것아니냐”는 답이돌아왔다. 담당 경찰관은 차단을 원한다면직접방송통신위원회에신청 하라고안 내 했다. 하지만 경찰의 예 단과 달리, 전씨가 호스팅업체에연 락 하자20분만에해당 사이트의접근이차단됐다.업체는피해 사실을 설 명하는전씨의이 메 일에“문제 의 심각 성을인 식 하고있으니다 른 도 움 이필요하면연 락 달라”고답장했다. 전씨는수사관들이고 압 적태도를보 였다고도 주장했다. 피해를 설 명하는 과정에서남성수사관 2명이“ ( 블러 처 리된 ) 동 영상원 본 을가 져 와야한다”고 언 성을 높 였고, 본 인이 울 음을 터뜨 리자 “도와주 려 고하는데 왜 화를 내 고 우 느 냐”고말했다는것이다.전씨는“사이버 성 범 죄피해로방문한사 람 에게경찰관 이그 렇 게 언 성을 높 이는게2차가해가 아니면무 엇 이냐”며“다시성 범 죄에노 출 이됐을 때 경찰을 믿 고신고할수있 을지 우려 된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법적음란물만처벌하는 현행법의한계로인해전씨와 같 은피해 가 반복 되고있다고지적했다.일상 사 진을 성적 맥락 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갈 수 록 늘 고있지만, 수사기관에선음 란물에해당하지않아처벌할수없다며 고소조차 받 아주지않는다는것이다. 경찰은수사관대응의문제 점 을인정 하고전씨에게사과했다고 밝혔 다. 수 원남부경찰서관계자는“해당직원에게 과실이있다고판단하고조사 중 ”이라 며“담당 과장이피해자에게연 락 해사 과했다”고 밝혔 다. 경찰은전씨가방문하고나서이 틀 뒤 관련 첩 보를 생산 해사건조사에 착 수 했다고도 설 명했다.경찰관계자는 “법 리 검토 를통해전기통신기 본 법제 4 7조 2항 ( 자기 또 는타인에게이 익 을주거나 타인에게 손 해를가할 목 적으로전기통 신 설 비에의하여공연 히허 위의통신을 한 자 ) 을 적용하기로 했다”며“인스타 그램에영장도신청했다”고말했다. 박지영기자 20대피해자, 사건접수거부에 사이트라도차단요청했지만 경찰“해외라공조힘들다”답변 호스팅업체찾아가니20분만에끝 경찰,이틀뒤“처벌조항찾았다” 문제되자뒷북사과^수사나서 현행법‘법적음란물만처벌’이유 일반사진도용방관태도도마에 온 라인게 임 계정을 산 다고 한 다음, 입 금을 완 료한 척 하면서게 임 계정만 쏙 가로 채 는 식 의사기가 잇 따르고있다. 피해 액 이 최 대 억 대 ( 거 래 가 격 기 준 ) 에이 르는경 우 도있지만,경찰이게 임 사로부 터 계정정보를건 네받 는데 최 대6개 월 이상이걸리는경 우 도있어수사가지연 되고있다. 그사이피해자들의한 숨 만 깊 어지고있다. 25일한국일보취재에따르면직장인 서모 ( 26 ) 씨는이달7일엔씨소프트의모 바 일게 임 리니지 M 계정을거 래 했다.자 신의게 임 계정을 파 는거 래 였는데,구매 자 A 씨와의대화 끝 에계정거 래 사이트 대표 번 호로 발송된 ‘2,250만 원 입 금 완 료’ 문자 메 시지를 받 았다. 문자자체 가 ‘ W e b ( 웹 ) 발신  ’으로시 작 해, 거 래 사이트에서 앞 서수차례 받 은 양식 과 동 일했다.서씨는아무런의 심 없이계정을 A 씨에게 넘겼 다. 그 러 나 실제 서씨계 좌 에 들어 온 돈 은전 혀 없었다. A 씨가 대포 폰 으로 발 신 번 호를 조 작 한 가 짜 메 시지를 서씨 에게보 내 고계정만가로 챈 것이다.서씨 는 “사기라는것을 알 고게 임 회사고 객 센터 에피해사실을 알렸 지만‘ 본 인계정 관리못한 것을 왜우 리에게따지냐’는 식 의면 박 만당했다”고하소연했다. B ( 3 0 ) 씨도 A 씨에게 같 은 수법으 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 임 계정을 1, 3 00만원에 팔 기로했으나계정만 넘 어가고 돈 은 받 지못한것이다.서씨와 B 씨는서 울 성 북 경찰서와경기용인서부 경찰서에 각각 진정을제기했다.서씨피 해사건은경찰이 압 수수 색 영장을 받 아 게 임 회사에자료를요청했지만아직답 을 받 지못했다. 이런유 형 의게 임 계정사기 범 죄는 최 근 줄 을 잇 고있다. 앞 서인 천 서부경찰 서는지 난 해7 월 70명을속여게 임 계정 과게 임 머니를가로 챈혐 의로 C ( 3 2 )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D ( 3 0 ) 씨등 8명을 불구속 입 건했다.경찰이추정한피해 액 은18 억 원에달했다. 문제는피해자들이경찰에신고를해 도게 임 회사 내 부 문제로인해자료 확 보가제 때 이 뤄 지지않는다는 점 이다.경 찰이 압 수수 색 영장을발부 받 아게 임 회 사에계정정보를요청해도게 임 회사가 업무 과 중 등을이유로처리를 빨 리해 주지않고있는것. 수도 권 경찰서의한 간 부는 “경찰에접수된 사이버 범 죄의 70 % 가 량 이게 임 계정거 래 등인 터넷 관 련사기”라며“ 휴 대 폰 의경 우 피의자가 입 정보 등 통신자료를 법원 허 가없이 도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 요청해 받 을 수있지만 게 임 은 압 수수 색 영장을 발 부 받 아야 해수개 월 이 더 소요된다”고 말했다. 게 임 회사측은 워낙 피해신고가 많 이 접수돼불가피하게처리가지연된다고 해명한다.게 임 계정사기를포 함 한사이 버사기피해 액 은 2016년 8 39억 원에서 2020년 3 , 3 26 억 원으로 4 배가 량급증 했 다.엔씨소프트의경 우 하 루 에경찰을통 해들어 오 는수사요청만 100건이 넘 는 것으로확인됐다.한게 임 회사관계자는 “경찰에서요구하는 데이 터 를 짧 은 시 간 내 에주는건현실적으로어렵다”며 “통상 3 , 4 개 월 , 길 면 6개 월 정도가걸리 는데,이를 줄 이기위해인원을확 충 하고 있다”고말했다. 이환직^윤한슬기자 내 년 4월 부 터반려동 물을 굶겨죽 음 에이르게하면 동 물 학 대로 처벌된다. 내후 년부 턴맹 견을사 육 하 려 면시·도로 부 터허 가를 받 아야한다. 25일 농림축산식품 부는이 같 은 내 용 을 골자로 한 ‘ 동 물보호법전부개정법 률 ’이26일공포된다고 밝혔 다.개정법 률 은공포 후 1년이지 난내 년 4월 27일 부 터 시행된다. 우 선 반려동 물에 최 소한의사 육 공 간 이나 먹 이를 제공하지않는등사 육 · 관리의무를 위 반 해 반려동 물을 죽 게 한 행위가 동 물 학 대에포 함 된다. 이에 따라 반려동 물을 굶겨죽 이면 3 년이하 의 징 역이나 3 ,000만 원이하의벌금이 부과된다. 동 물수 입 업과 동 물판매업, 동 물장묘 업이등 록 제에서 허 가제로전 환 되고,무 허 가·무등 록 영업에대한처벌수 준 도 강 화된다.무 허 가영업시처벌수위가기 존 엔500만원이하벌금이었으나, 내 년 4월 부 턴 2년이하 징 역 또 는2,000만원이하 벌금으로대 폭강 화된다. 농식품 부는 준 비기 간 을 감 안해일부 제도는공포 후 2년이지 난내후 년 4월 27일부 터 도 입 할방침이라고 설 명했다. 맹 견사 육허 가제시행에따라도사견·로 트와일 러 등 맹 견을 키우려 면 내후 년 4 월 부 턴책임 보 험 가 입 , 중 성화 수 술 등 의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 가를 받 아야한다. 이미 맹 견을사 육 하고있다면 맹 견사 육허 가제도 입 이 후 6개 월 안에사 육허 가를 받 아야한다.이와 함께반려동 물 행 동 지도사국가자 격 도신 설 된다. 세종=변태섭기자 우 크라이나 국제의용 군참 여를이유 로 휴 가 중 무단 출 국한현역해병대일 병 A ( 20 ) 씨가한달만에체포됐다. 해병대수사단은25일“ A 씨의신병을 확보해 귀 국 조치한 뒤이 날 오 전인 천 국제공항에서체포했다”며“향 후군 무 이 탈 경위등을 조사해법과 규 정에따 라 엄 정하게조치할것”이라고 밝혔 다. 해병대1사단소속인 A 씨는 휴 가 복 귀 일이 던 지 난 달 21일인 천 국제공항을 통해 폴 란 드 로 출 국했다.이 후 폴 란 드 에서 우 크라이나로들어가기위해버스 를 타고 접경도시로이 동 했으나 외 교 부 협 조를 받 은 우 크라이나 측 국경 검 문소에서 입 국을거부당했다. 그 러 나 A 씨신병을확보하는과정은 순탄 치않았다. 폴 란 드 에서 범 죄를 저 지 르지않는한 현지당국이그를 강 제로 체포할 권 한이없었 던 탓 이다. 외 교 부 관계자들이 A 씨신병을인계 받 기위해 폴 란 드 국경에서대기했지만,그는이들 을 따돌 린 뒤 잠 적해버 렸 다. 그 간 현지 난민캠 프등에서머물 던A 씨는 최 근가 족 과지인들이계속해서자수를 설득 하 자해병대 군 사경찰에연 락 해 귀 국의사 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 다. A 씨는 출 국전지인들에게“ 민간 인들 이계속 죽 어가는상황에서 군 인으로서 가만 히 보고있을수만은없다”며 우 크 라이나행을암시했 던 것으로전해 졌 다. 다만이 후 인 터뷰 에서는“부대에서 투 명 인 간 취 급 을당하며고통을 받 았다”면 서가 혹 행위의 혹 을제기하기도했다. 정승임기자 해병대 최 전방 부대인연 평 부대에서 선 임 병 3 병이 후임 병을 상 습 구타하고 성고문등가 혹 행위를했다고인 권 단체 가 의 혹 을 제기했다. 단체는 해병대 군 사경찰이가해자들을 불구속 수사하 고있어 증 거인 멸 이 우려 된다고도지적 했다. 군 인 권센터 가 25일서 울 마포구 센터 교육 장에서기자회견을 열 고 밝힌내 용 에따르면, 1 3 명이기거하는 생활 관 내 기수가 가장 낮 은 피해병사는 지 난 달 중순 부 터A 병장, B 상병, C 상병등 생활 관선 임 병에게 괴롭힘 을당했다. C 상병 은 ‘ 심심 하다’는이유로 피해자의뒤통 수나 뺨 을 때렸 고, B 상병과 C 상병이연 이어피해자를자기침대로불 러폭 행한 일도있었다고한다. 성적 괴롭힘 은 지 난 달 26일 두 차례 있었다. A 병장과 B 상병이“ 격투 기를가 르 쳐 주겠다”며피해자를침대에 눕힌 뒤 젖꼭 지에 빨래집 게를 꽂 거나 종아리에 모 욕 적문구를적었다. B 상병과 C 상병 은 샤워 실에전기이발기 ( 속 칭바 리 깡 ) 를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음모를 깎 았다. 같 은 날 밤 피해자는선 임 이 손 으로비 빈 스 파 게 티 를 강 제로 먹 기도 했다. 센 터 관계자는 “해병대의 오랜악습 인‘ 식 고문’이벌어진것으로, 피해자는 ‘ 감 사 합니다’라고말하며 먹 어야했다”고말 했다. 센터 는 다 른 부대원들이 가 혹 행위 를방관했다고주장했다. 지 난 달 26일 은주말이라병사들이 생활 관에머무르 고있었지만 제지하는이는없었다. 음 모가 깎 인피해자가 흡 연실에서 B 상병 의위 협 으로 바 지를 벗 었을 때 도선 임 들 은 웃 기만했다고한다. 임 태 훈센터 소 장은“부대 간 부도이런상황을대 략 인 지하고도 묵 인한것으로보인다”고주 장했다. 이런사실은피해자가지 난 달 3 0일부 대 간 부에게보고하면서 드러났 고, 가 해자들은해병대 군 사경찰대에서불구 속수사를 받 고 군검 찰에송치됐다. 센 터 는피해사실이 김 태성해병대사 령 관 에게도보고됐지만구속수사가이 뤄 지 지않았다고비판했다. 임 소장은“ 증 거 인 멸 을 막 기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필요했지만,사 령 부는 ( 가해자 ) 인 권존 중 이라는아전인수 식 행태를보였다”고 말했다. 센터 는 △ 가해자 3 인의 즉각 구 속수사 △ 불구속수사이유 규 명 △ 연 평 부대해체 및 부대진단실시 △ 해병대 인 권 침해사건처리프로세스 점검△책 임 자전원 엄중 문 책 을 촉 구했다. 해병대사 령 부는“ 3월 말피해자와면 담해관련 내 용을인지하고가해자와피 해자를 즉 시분리조치했다”며“가해자 들이 군 사경찰조사에서 혐 의를대부분 인정했으며 증 거인 멸및 도주 우려 가없 어불구속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송치 한상태”라고 설 명했다.이어“향 후 법과 규 정에따라사건을 엄 정하게처리할것 이며,유사사건이재발하지않도 록 병영 문화 혁 신 활동 을지속추진하겠다”고 밝혔 다. 나광현기자 내년 4월부터반려동물굶겨죽이면동물학대로최대징역3년 “심심하다”며폭행^성고문$ 또후임병잡은해병대 군인권센터“연평부대선임병3명 손으로비빈음식먹이는식고문” 해병대“혐의인정$기소의견송치” 게임계정사기정보확인에만 6개월$수억대피해자들‘한숨’ 리니지수사요청만하루 100여건 피해잇따르며업무지연발동동 25일화염과연기가치솟는경기양주시의한플라스틱제조공장에서소방대원들이화재를진압하고있다.이화재로공장건물 4동이전소하고60대남성 근로자1명이컨테이너안에서숨진채발견됐다. 양주소방서제공 경기양주플라스틱공장화재1명사망 우크라의용군참여위해‘무단출국’ 해병대일병, 한달만에귀국후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