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6일 (화요일) ☞ 1면’검수완박다시파국’에서계속 24일까지“의원총회에서인준받은여 야합의안을변경하는건예비집권여당 이취할태도가아니다”고했던권원내 대표도결국물러섰다.대통령직인수위 는 22일여야합의직후“여야의합의를 존중한다”고했지만,25일엔침묵했다. 윤 당선인이 ‘한마디’로 국민의힘을 돌려세우면서결과적으로 국회입법권 을침해했다는지적도있다. 민주당은강경하다.윤호중공동비상 대책위원장은“여야합의문에잉크가마 르기도전에국민의힘에서합의를부정 하는말들이나오고있다”며“국민의힘 이합의를파기하는즉시검찰개혁법안 을국회에서통과시킨다는것을밝혀둔 다”고경고했다. 민주당은이번주 중에중재안을 국 회에서처리할가능성을활짝열어두었 다. 박홍근원내대표는 “합의대로이번 주 국회법제사법위에서검찰청법·형사 소송법개정안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 일 또는 29일에국회본회의를열어처 리하겠다”고했다. 민주당은단독처리 의명분도상당부분확보했다. 국민의 힘이합의를깼다는점, 조급한 검수완 박입법에반대했던정의당이국민의힘 을 비판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점을 민주당은입법동력으로활용할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선 “검수완박 중재안이아닌원안을 처리하자”는 목 소리까지분출하고있다. 할수없었다는해석도있다.검찰출신 국민의힘의원은 “주말 사이윤 당선인 에게중재안에대한우려를전달한법조 인들이많았다”고했다. 국민의힘이24 일실시한여론조사에서도여야합의안 에반대하는여론이과반이상으로집계 된것으로전해졌다. ꅿ힎솒쭎읺섢킻 멷쭖많 윤당선인의싸늘한기류에권원내대 표는 25일스스로 합의를 사실상 뒤집 었다.당최고의결기구인최고위에서“여 야 합의안을재논의하겠다”며한발 물 러섰다. 24일까지“합의안은 지켜져야 한다”던강경한입장을접은것이다. 그 는 25일오후서울종로구통의동대통 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가 윤 당선인에 게상황설명을한것으로전해졌다. 합의번복으로국민의힘이입게될내 상은 상당하다. 의원총회에서추인한 합의를뒤집는상황에이른책임론이권 원내대표를 향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정치인·정치세력의말뒤집기’에가장민 감하게반응한다. 윤당선인의리더십도상처를입을가 능성이있다. 새정권핵심부의 ‘정치력 부재’와 ‘소통 부족’이드러났기때문이 다. 국민의힘관계자는 “민주당이중재 안 합의번복을빌미로 강경대응을예 고했으니국무위원국회인사청문회부 터표류할가능성이크다”며“새정부출 범이순조롭지않을것같다”고말했다. 김지현·박재연기자 윤석열대통령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박병석국회의장이제안하고여야가서 명한 ‘검수완박 ( 검찰수사권완전박탈 ) 중재안’을 놓고갈팡질팡하고있다.여 야합의당일인 22일대통령직인수위와 국민의힘은 합의를 존중한다고 했다. 24일윤당선인이“우려”라는말을입에 올린직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합의당 사자인권성동 국민의힘원내대표마저 25일재합의를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 을틀었다. 사흘간무슨일이벌어진 걸 까. ‘ 멎쿦퐒짣 줃 ’ 밺퓲컫폂 윤당선인은대선이후 ‘검수완박’ 논 쟁 에대한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 다. 곧 행 정부수장이될대통령당선인으로서 국회입법권침해논 란 으로번질가능성 을 차 단한 것이었다. 윤 당선인이검찰 출신인것도침묵의이유 였 다.검수완박 을 비판하면민주당이‘검찰공 화 국 만 들기 프레 임’을 씌 울터 였 다. 중재안이나 온 이후윤당선인은 배현 진대변인을통해조심스 럽 게입을열었 다. 24일“일 련 의과정들을국민들이우 려하는 모습 과 함께잘 듣 고지켜보고 있다”고했고,25일엔“정치권전 체 가 헌 법가치수호와 국민 삶 을지 키 는정 답 을 고민하고 중지를 모 아주기를 당부 한다”고했다. 중재안에반대한다는 뜻 이었다. 윤당선인의‘복심’인장제원당선인비 서실장도 25일기자들과만나“윤당선 인은검수완박법안이 헌 법정신을크게 위 배 한다는입장에변 함 이없다”고말해 검수완박반대입장을명확 히 했다. 훊잞칺핂믗멷믾윦쪎 … 줂큶핊핂 ? 윤 당선인이침묵을 깬 것은 검수완 박 법안에대한 본질적인우려가 큰 데 다중재안이선 거 ·공직자범 죄 를검찰직 접수사 대상에서 뺀 것을 불 공정하다 고보기때문이라고한다. 윤당선인 측 관계자는 “검사로서 살 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윤당선인이보기엔정치인들 이검찰의수사 망 을 피 하려는 게아니 냐 고의심하지않을수없는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를주도한권원내대표가윤당선 인과 물 밑 소통을 충 분 히 하지않은 채 ‘ 덜컥 합의’를한게아니 냐 는 뒷 말도나 왔 다.윤당선인과가까 운 국민의힘의원 은“권원내대표가윤당선인에게중재안 에대해상세하게 알 리지않았기때문에 합의내용이보도된후윤당선인이 놀란 것으로안다”고전했다.장제원비서실장 도“당선인이권원내대표와 특별 하게 교 감하지않았다”고밝 혔 다.다만윤당선 인을보호하기위해의도적으로선을 긋 는것일가능성도없지않다. 검찰의 거센 반발을윤당선인이무시 尹당선인 “우려” 한마디에$ ‘국회의장중재안’ 내던진국민의힘 사흘만에합의백지화, 왜? 입법권침해우려,침묵하던尹당선인 ‘공직자범죄수사권제외’포함되고 법조계반발쏟아지자제동시그널 권성동도결국“재논의”한발뒤로 새정부‘정치력부재’리더십상처 일각선소통부족권성동책임론도 “우리에 겐 검수완박원안도있다.”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 합의를 국민의힘이번복하자 더 불 어민 주당은 더강경해졌다. 국민의힘이요 구한“박병석국회의장중재안재합의” 를 즉 각 물리 쳤 고, “중재안이아닌 민 주당 원안을 통과시 키 자”는 강경론이 다시 거 론 되 기시작했다. 민주당 지도 부는 “우리도 압 박받고 있다”며강경 파의목소리를여야 협 상 지 렛 대로 삼 고있다. 유리한방향으로합의를 끌 고 가기위한 ‘ 벼랑 끝전 술 ’로 풀 이된다. 지 난 22일여야의중재안 도출이후 민주당 강경파는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를 통해서만 불 만을 표출해 왔 다. 25일엔직접 행 동에나섰다.정청 래 , 박주민, 김 용민의원 등 강경파의원 2 1 명은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먼 저 중재안 합의를 깬 만 큼 , 민주당의원안 대로검찰정상 화 법입법을진 행 해야한 다”고주장했다.검찰에부 패 ·경제범 죄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 기는 중 재안을 철 회하자는 것이다.이들은 ‘박 병석의장은 즉 각 원안 상정하라’는 피 켓 을들고의장실을찾기도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같은 요구 가 분출하고 있다는 점을 적 극 적으로 드러내며국민의힘을 압 박 중이다. 박 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 나 “ 연 일지지자 수 천 명이집회를하면 서 압 박을 넣 고있다”며“우리가 중재 안이 만족스러 워 서 동의한 것이아니 다”고했다. 박의장의중재안을검찰청법·형사소 송법개정안으로만드는과정에서민주 당에유리한내용을 밀 어 넣 을가능성도 열려있다.중대범 죄 수사청 ( 한국형 FBI ) 논의가 흐 지부지 돼 검찰이 2대범 죄 수 사권을 그대로 갖 는경우를 막 기위해, 법안부 칙 에2대범 죄 수사권박탈을‘강 제’하는 내용을 넣 어야 한다는 주장도 당내에서 거 론된다. 변수는민주당이검수완박강경론에 휩쓸릴 수 록 ,입법의‘ 키 ’를 쥔 박의장과 정의당이신중론으로기울수있다는점 이다. 박 의장은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상정할권한이있다.‘민주당의 입법독주’ 프레 임을 막 으려면정의당의 동조가 필 수다. 법안의본회의상정이후 국민의힘이 필 리 버 스터를시작해도박의장과정의 당이조력해야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내입법’목표를달성할수있다.박의장 이국회회기를 쪼 개 필 리 버 스터를‘자동 종결’시 키거 나,정의당이동조해 필 리 버 스터강제종결정족수 ( 재적의원 300 명 중 1 8 0 명의 찬 성 ) 를 채워 야한다. 배 진 교 정의당원내대표는 25일국민 의힘의합의파기 움 직임에“윤석열대통 령당선인의‘오더정치’로일어나는 극 한대결의책임은 온 전 히 당선인과국민 의힘 몫 ”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이민 주당의검수완박법안원안강 행 까지힘 을실어 줄 분위기는아니다.정의당관계 자는 “민주당이검수완박 원안을강 행 하면 화살 은다시돌아오게된다”며“ 필 리 버 스터종결표결동 참 여부 등 은 그 때가서정할일”이라고밝 혔 다. 홍인택기자 정청래(왼쪽)의원을비롯한국회법사위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5일박병석국회의장과면담하기위해의장실로향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25일박병석국회의장과면담을한뒤의장실을나서고있다. 오대근기자 ‘합의파기’에정의당도비판가세$민주당,입법동력삼을듯 “이참에원안대로통과시키자” ‘벼랑끝’민주당도강공전술 강경파“원안입법”朴의장압박 박홍근“우리도동의안불만족” 지도부‘강대강’입법강행의지 ‘키맨’朴의장과정의당동조관건 D4 검수완박 합의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