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6일 (화요일) D8 사회 미성년공저자 부당 등재논문 96건적발$입학취소는 고작 5명 미성년자가공저자로등록된논문과 학술지등을전수조사한결과총 27개 대학 96개연구물에서미성년자를부당 하게저자로 등재한 사실이드러났다. 적발된미성년부당저자중 5명은입학 이취소됐다. 교육부는 25일 ‘고등학생이하 미성 년공저자연구물검증결과’를 내놨다. 2017년말이후 차례로진행된조사의 종합정리다. 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2018년사 이발표된연구물 중대학의교원과 고 등학생이하미성년자가공저자로등재 된논문및프로시딩 ( 학회발표연구물 ) 1,033건이다.검증결과이가운데96건 은부당저자등재연구물로확인됐다. 부당저자등재사실이확인된96건에 저자로 등재된교원은 69명, 미성년자 는 82명이다. 이가운데교원이자신의 미성년자녀의이름을함께올린경우가 50건으로절반을넘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미성년공저자 연구물 ( 62건 ) 은물론,연구부정도 22건 으로가장 많았다. 미성년공저자연구 물의경우, 경상대 ( 46건 ) , 성균관대 ( 45 건 ) ,부경대 ( 33건 ) ,부산대 ( 32건 ) ,연세대 ( 32건 ) 순으로많았다.연구부정건수는 서울대에이어연세대 ( 10건 ) , 건국대 ( 8 건 ) ,전북대 ( 8건 )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미성년자연구부정에관련된교원 69 명중 퇴직자를 제외한 67명이징계를 받았다. 해임등 중징계가 3명, 감봉 및 견책등 경징계 7명, 주의·경고 57명이 다. 대부분 솜방망이처벌을 받은셈이 다.이에대해교육부관계자는“주의·경 고처분 57명중 51명은예전징계시효 3년이적용되다 보니시효가지났다는 이유로 낮은 수위의처분을 받았다”며 “2020년부터법이개정돼징계시효가10 년으로늘었다”고말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연구물에서 미성년부당저자의혹이드러난교원45 명중 27명은 3년안팎의참여제한처분 을받았고,1명은현재참여제한처분절 차가진행중이다. 또부당저자등록사 실이확인된논문은 소관 대학을 통해 논문 발간 학술단체에통보돼해당 학 술단체가논문철회또는저자정보수 정등의조치를취할예정이다. 부당하게저자로등재된미성년자 82 명에대해서도입학취소등의후속조치 가이뤄졌다. 82명중 46명이국내대학 에진학했으며, 이중 10명이연구부정 연구물을대입에활용한것으로나타났 다. 나머지36명중 27명은정시전형으 로입학했거나수시라하더라도부정연 구물을제출하지않았다. 그밖에9명은 입시자료보관기간이지나대입활용여 부확인이어려운상황이다.해외대학은 교육부관할이아니어서추가적조치가 불가능하다. 연구부정연구물을대입에활용한 10 명중5명은입학이취소됐다.이중엔조 국전법무부장관의자녀인조민 ( 고려 대 ) 씨와이병천서울대수의학과교수의 자녀 ( 강원대 ) 도포함돼있다.입학이취 소된5명중 4명은소송을냈고,나머지 1건도곧소송을낼것으로보인다. 교육부는 2018년 ‘연구윤리확보를 위한지침’을개정해연구물의저자정보 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2016학년도부 터학생부에 논문을 기재하지못하도 록하고있다. 2019학년도부터는자기 소개서에도 논문을 기재할 수 없으며, 2022학년도부터소논문도금지시켰다. 이와더불어대입에부정자료를활용 하다걸리면입학허가취소를의무화하 도록하고, 2020 대입부터대학입시자 료를 10년이상보관하도록하는등사 후조치를강화하고있다. 김진주기자 2007~2018년발표 1033건조사 교원이자녀올린경우 50건최다 서울대가 62건중 22건가장많아 교원징계85%가주의^경고처분 10명이대입에부정연구물활용 조민등입학취소학생들소송전 60세이상사전예약자에한해코로나19 4차예방접종이시작된25일서울강서구부민병원에서한시민이백신을접종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입에서장애학생에게불이익을 줘 논란을불러일으켰던진주교대가특정 감사 결과 다수의비위사실이추가로 확인돼관계자들이대거중징계처분을 받게됐다. 교육부는25일진주교대특정감사결 과입시부정에관여한사례가다수적발 돼관계자 28명에게중징계 ( 5명 ) 와경징 계 ( 2명 ) 등을요구했다고밝혔다.전입 학관리팀장등핵심관계자 2명은형법 상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교육부는진주교대가지난해 4월장 애학생만을대상으로하는특수교육대 상자 전형에서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 을차별했다는의혹이제기되자조사에 착수했다.이후추가의혹이이어지자지 난해11월부터는아예특정감사에 돌 입, 조사의강도를한 층 더 높였 다. 그결과진주교대는2018·2019·2021학 년도2개전형에서계 획 에도없는조 편 성 기 준 을적용,학생들에게불이익을 준 것 으로드러났다. 서 류 심사 때 특정고교, 혹은특정지 역 출신학생들만별도의팀 에 배 정,집중적으로 떨 어 뜨렸 다.또2018· 2019학년도에는아예지원자 384명의1 단계서 류평 가 점 수를총1,510회임의로 조정한것으로나타났다. 이밖에도 특수교육대상자전형실시 과정에서특정장애등 급 및유형의학생 에게불이익을 준 사례등 다 양 한 비리 가 드러났다. 정확한 비위 동 기는 검 찰 등수사에서밝 혀질 것으로보인다. 교육부는관련자들에대한징계요구 에이어,진주교대의재정지원사업비 잔 액 을반 납 받고,차기사업참여대상에서 배 제하기로했다. 교육부관계자는 “진 주교대입시부정은해당대학의 폐쇄 성 과더불어대학내부의통제기능이 작동 하지않아발생한것”이라며“ 향 후입학 사정관의전문성을강화하는등대입전 형이 투 명하게운 영 되도록지원하 겠 다” 고말했다. 김진주기자 장애학생불이익준진주교대, 입시부정추가적발$ 28명중징계 특정고교^지역출신별도팀배정 서류심사집중적으로떨어뜨리고 서류평가점수 1510회임의조정 새 정부의방 역 정책 밑 그 림 이 담긴 ‘ 코 로나비상대 응 100일로드 맵 ’이이 번 주 나 온 다. 최 대관심사인실외 마스크 착 용의무해제방안도 담길 것으로보인 다. 단, 시 점 은 문재인정부가계 획 하는 다 음 달 초 보다 늦 어 질 가능성을 배 제 할수없다. 확진자 격 리의무해제시 점 도현정부가추진하는5월말보다 뒤 로 밀릴 가능성이있다.구체적인내용은 오 는 27일안철수대통 령 직인수위원장이 직 접 발표할예정이다. 대통 령 직인수위원회 ( 인수위 ) 코 로나 비상대 응 특별위원회 ( 코 로나특위 ) 는 25 일 오 후 보건의료분과 회의를 열 고 코 로나 100일로드 맵 의추진방안과세부 과제를 최 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로드 맵 에 담긴 세부과제는 크 게 △ 방 역 대책 △ 감 염 병대 응△ 고위 험 취 약 계 층 보 호 △백 신및 먹 는치료제대책 △손 실보상 의5가지분 야 로구분됐다. 가장 주 목 되는 부분은 인수위가 현 정부와 뚜렷 한견해차이를드러 낸 실외 마스크 와 확진자 격 리해제문제다. 각 각 내 달 초 와 말의무를해제하려는현 정부의 움 직임에대해인수위는성 급 하 다고지적한 바 있다. 홍 경 희 인수위부대 변 인은“100일로 드 맵 방 역 대책에실외 마스크 착용이세 부과제로포함돼있다”며“구체적인내 용은안위원장이발표할것”이라고 설 명했다. 코 로나특위한 위원도 “100일 로드 맵 일정안에는실외 마스크 를 벗 게 될 거라고 본 다. ( 시 점 은 ) 치명 률 ,전 파력 같 은 근 거를 기반으로 결정 될 것”이라 며말을아 꼈 다. 방 역 당국은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할지에대해이 번 주 본격 논의에들 어간다. 손영래 보건 복 지부중 앙 사고수 습본 부 사회전 략 반장은 “실외 마스크 해제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소 홀 하게 할거라는반대론이있는가 하면, 활 동 의중심을실내보다실외로이 동 하게할 거라는 찬 성론도있다”고말했다. 코 로나19의법정감 염 병등 급 이이 날 부터1 급 에서2 급 으로조정되면서현정 부가계 획 한 4주간의포 스트오 미 크 론 대 응 체계 ‘이행기’가 시 작 됐다. 확진자 격 리의무와재 택 치료가현행대로유지 되는이기간 동 안일상의료체계에서 코 로나19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판 단 될 경우 정부는이행기를 종료하고 ‘안착 기’에들어 갈 방침이다.안착기엔확진자 격 리가의무에서 권 고로 바뀐 다. 하지만이행기중 새 정부가출 범 하는 만 큼 이일정은 달 라 질 수있다. 홍 부대 변 인은“ 준 비사 항 이미진하면이행기가 길 어 질 수있 겠 다는게인수위입장”이 라고말했다. 임소형·김경준기자 尹정부‘코로나 100일로드맵’에 실외마스크여부, 세부 과제포함 내일안철수위원장이직접발표 文정부계획보단일정늦춰질듯 60세이상사전예약자 4차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