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6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사흘만에휴지조각된중재안 尹당선인침묵깨고“국민들우려”제동 국민의힘,최고위서‘원점재검토’선언 “여론반응싸늘하다”명분앞세웠지만 합의파기‘국회입법권침해’비판직면 민주당“단독으로라도이번주에처리” “양당중재안합의잘됐다생각” 검수완박손들어준文대통령 조국사태관련“국민들께송구”사과 문재인대통령은25일‘검수완박(검찰 수사권완전 박탈)’입법을 둘러싼 검찰 과정치권의혼란에대해“박병석국회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합의가잘됐다고생각한다” 고했다. 박의장중재안을거부하는윤석열대 통령당선인이나검찰과는정반대의평 가를 한 것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 하는민주당에힘을실어준것이다. 정권재창출실패의이유가된‘조국사 태’에 대해서는“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사과했다. 정지용기자☞5면에계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검수완 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합의안’이25 일 사실상 파기됐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양당이 각각의원총회를열어당론으로수용한 지사흘만이다. 국민의힘은 25일 당내 최고의결기구 인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재안을 재논의 해야한다고입장을돌연바꾸었다. 봉합 국면이었던 검수완박 대치 정국 엔다시불이붙게됐다. 민주당은국민 의힘의번복에반발하며검수완박입법 을이달중마무리하겠다는입장을분명 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 민의힘원내대표는22일박의장의중재 안에서명했다. 그러나국민의힘최고위는 25일‘원점 재검토’를선언했다.명분은중재안에서 공직선거·공직자 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에서빠진데대한여론의반응 이싸늘하다는것.중재안은6대범죄(부 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직접수사권중‘부패’와‘경제’만 검찰에남기도록했다. 이준석당대표는“국민우려를바탕으 로재논의할수있도록하자는것이최고 위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중재안 합의 당사자인권성동원내대표도“6·1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 다.국민이오해하게만든건정치권의책 임”이라며 22일 합의를 실책이라고 규 정했다. 그러면서“민주당도 열린 마음 으로 재논의에 응해 달라”고 태도를 바 꿨다.“부패·경제·선거·공직자 등 4대 범죄를검찰직접수사대상으로하자는 게 원래 우리당의 입장이었다”고도 했 다. 윤 당선인이 중재안에 제동을 건 것 이보다결정적인이유라는게국민의힘 안팎의중론이다. 검수완박논쟁과거리두기를해온윤 당선인은 24일“일련의 과정들을 국민 들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 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우려’라 는표현은중재안을반대한다는뜻으로 해석됐고,윤당선인측도부인하지않았 다. 윤당선인은25일“정치권전체가헌 법가치와국민의삶을지키는방안을고 민하고중지를모아달라”며반대의사를 보다분명히했다.장제원당선인비서실 장은“‘검수완박은부패완판이다’라는 윤 당선인의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쐐 기를박았다. 김현빈·박재연기자☞4면에계속 찢어진합의문, 검수완박다시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