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D10 사회 방역당국 “코로나 10월쯤 재유행 가능성”$ 뉴욕변이확산 ‘촉각’ 사회적거리두기가전면해제뒤첫한 주간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를 유지 했다.방역당국은여름정체기를지나면 이후재유행이고개를들가능성을언급 했다.아니나다를까오미크론에서파생 돼나온 변이가 최근 미국에서환자 수 를다시늘리고있다.실외마스크의무 해제기대감이한껏높아진상태에서방 역지휘봉을넘겨받을새정부로선상당 히난감해졌다.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 방대 본 ) 는 17~23일주간 하루평균 확진자 수가 8만8,265명으로 직전 주에비해 40.8%감소했다고 26일밝혔다. 이로 써주간신규확진자발생은최근 5주간 감소세를유지했다. 같은기간 주간신 규위중증환자는634명으로전주보다 24.5%, 사망자도 1,135명으로 36.8% 줄었다.지난18일거리두기가전면해제 된걸감안하면확실한감소세다. 이상원방대본역학조사분석단장은 “거리두기해제영향이아직은반영되지 않았다”며“반영되면 감소 폭은 좀 더 줄어들수있다”고설명했다. 당국이거 리두기해제영향이반영되더라도 유행 감소세가 유지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누적감염증가로자연면역을가진사 람이늘었고△예방접종률이높아바이 러스전파속도가느려졌기때문이다. 방대본은국내외연구진분석결과 5 월말엔하루신규확진자 수가 4만 명 아래로떨어질걸로예측됐다고설명했 다. 하지만감소세는오래가지않을전 망이다.“지금부터1, 2개월후엔감소가 멈추고정체기가 도래할 것”으로 방대 본은 내다봤다.문제는 그이후다. 면역 력약화와변이출현으로환자수가다 시증가할 수도있다. 보건복지부중앙 사고수습본부는구체적으로재유행시 기를 10월쯤으로예상했다. 김우주 고 려대구로병원감염내과 교수는 “어떤 바이러스가유행하느냐에따라올가을 크게홍역을치를가능성도있다”고경 고했다. 당국은 미국, 특히뉴욕을 중심으로 증가추세인변이‘BA.2.12.1’을주시하 고있다. 기존 오미크론 ( BA.1 ) 보다전 파력이30~50%강해현재가장전파속 도가높은변이라고알려진BA.2 ( 스텔 스 오미크론 ) 보다도전파력이약 20% 세다고보고됐다.미국에선불과 2주만 에점유율이6.9%에서19%로치솟았다. 국내에는아직들어오지않은것으로파 악되지만,곧여름휴가철을맞아해외여 행객이급증하면유입은시간문제일수 밖에없다. 국내에서확인된오미크론재조합변 이XQ ( X L 이었다가재분 류 ) , X E , X M 의역학조사는 큰 진전이없다. 박 영 준 방대본역학조사 팀 장은 “세변이 모 두 어 디 서부터출발됐는지확인하기어려 운 상 황 ”이라고전했다.선행확진자추 적이 쉽 지않은 데 다 해당 감염자들의 확진 시기가 한 달 가 량 이나 지 났 기때 문이다. 당국은 매 주 5,000~6,000건 씩 변이 분석을하고있다.이중 1,600~2,000건 은 바이러스 유전자 전체를 확인한다. WHO 나미국질병 통 제예방 센 터 ( CDC ) 등 의 권 고보다 많 은 양 이라고방대본은 설명했다. 그 런데 도 BA.2에이어XQ, X E , X M 등 의추가 변이가 잇 따라 발 생했다. 내 달 초 실외마스크 해제 운 을 띄워 놓 은 정부로선부 담 이다. 이상원단장 은“실외마스크해제가실내 착용 해이 까지이어질부정적인영향도있기때문 에신중하게 검토 하고있다”며한발 물 러 섰 다. 박 영 준팀 장도 뉴욕 변이가 우 리나라에온다면 “방역정책을 강화하 거나특 별 관리를할 필요 가있다”고말 했다.그러나중수본내부에선“실외 착 용 의무는 빨 리해제해 야 한다”는 목 소 리가여전히높다. 이 런 상 황 에서27일안철수대 통령 직 인수위원장이발 표 할 ‘코로나비상대 응 100일로 드맵 ’에실외마스크가어 떻 게 담길 지주 목 된다.대한의사 협 회는이 날 대국 민권 고문을내고“실외마스크 착 용 해제는 시기상조”라며신구정부를 모 두 압박 했다. 임소형기자 국내외연구진분석결과 내달말하루확진 4만명이하등 1, 2개월감소세뒤여름정체기 뉴욕변이전파속도가장빨라 휴가철지나국내유입가능성 인수위오늘 100일로드맵발표 실외마스크의무화해제관심 검찰 이1,300 억 원대 범죄 수 익 금을수 출입대금으로 가장해 중국으로 빼돌 린 보이스 피싱 일당 4명을기소했다.당 초 경 찰 은수 천 만원대현금수거책 검 거 사건으로 송 치했지만, 보 완 수사를 통 해대규 모 조직 범죄 라는사실을밝 혀냈 다는것이 검찰 설명이다. 검찰 은국회의 검 수 완박 ( 검찰 수사 권완 전 박탈 ) 중재 안이 통 과되면 검찰 보 완 수사기능이약 화돼서 민피 해가가중될것이라며재고 를 촉 구했다. 26일 서 울동 부지 검 강력 범죄 전 담 부 ( 부장이 곤호 ) 는 보이스 피싱 조직에서 자금세 탁및 국외반출을 담 당한중국 인A ( 58 ) 씨 와 B ( 68 ) 씨 ,한국인 C ( 61 ) 씨 와 D ( 38 ) 씨등 4명 ( 구속 3명 ) 을 범죄 수 익 은 닉 규제 법및 외국환거래 법 위반,특 경 법 상재 산 국외도 피혐 의 등 으로기소 했다고밝혔다. 검찰 에따 르 면해당조직은 2020 년 9 월부터지난해12월까지국내에서가로 챈 범죄 수 익 금 1,300여 억 원을 수출 용 대금으로 위장해중국에불 법송 금했 다. 송 금 액 은 2020 년 국내보이스 피싱 총피 해 액 ( 7,000 억 원 ) 의18%에 달 한다. C씨 는 중국에서자신이 운 영하는 무 역회사를 통 해 범죄 수 익 금을 빼돌 려수 출입대금을가장한자금세 탁 을한 혐 의 등 을받는다.A 씨 와B 씨 도여기에가 담 했는 데 ,이들은 피 해자 580명에게가로 챈 78 억 원을이 런 수 법 으로불 법 반출 했다. D씨 는 범죄 수 익 금 1,200 억 원을 면세점구 매 대금, 컴퓨 터소 프트웨 어수 입대금 등 으로 가장해중국으로 빼돌 린 것으로조사됐다. 검찰 은“대규 모 보 이스 피싱 조직이국내 피 해자들에게 편 취 한 돈 을수출입대금으로가장해중국 으로 빼돌 리고있는 실체를 확인한 최 초 사 례 ”라고밝혔다. 검찰 은이 번 성과가경 찰 에서넘겨받 은 사건을 보 완 수사한 결과라고 강조 했다. 지난해 7월 경 찰 이 사기 피 해금 4,700여만원을거두러다니 던 수거책을 검 거했다며사건을 송 치했는 데 ,보 완 수 사를 통 해당 초 2개에불과했 던 자금세 탁계좌 를 70여개까지확인하는 등 추 가 범 행을 밝 혀냈 다는 것이다. 검찰 이 장기간 축 적한 금 융 수사 및포렌식 수 사 노 하우가이 번 수사의바 탕 이됐다 는 설명도 뒤따 랐 다. 기존 현금수거책 검 거중심의수사로는 총 책을추적하거 나 범 행전체를 규명하는 데 한 계 가있 다는것이다. 검찰 은 검 수 완박 입 법 이현실화하면 이 번 과같은보 완 수사성과를기대하기 어 렵 다고주장했다.이 곤호 부장 검 사는 “경 찰 도 보이스 피싱 수사 능력이 충 분 하지만인력부 족 등 한 계 로인해현금 수거책 검 거로마무리되 곤 한다”며“현 재 논 의중인 검 수 완박 중재안이 통 과 되면 검찰 은직접관 련 성이있는부분만 보 완 수사를할수있기때문에수사과 정에서여 죄 가 발 견 되더라도 대 처 가어 렵 다”고지적했다.이어“보 완 수사 범 위 가제한되면중대 범죄 에대한 법 적 공백 이발생해국 민 이 범죄 로부터보 호 받지 못 하는 모순 된결과가 초 래될수있다” 고주장했다. 김재현기자 현고교 2학 년 생들이치를 2024학 년 도대학입학에서수도 권 대학정시 모집 선발비율이35.6%로확대된다. 수시 모 집 중심의비수도 권 대학에비해약 3 배 나높은수 준 이다. 한국대학교 육협 의회 ( 대교 협 ) 대학 입학전 형 위원회는 26일이같은내 용 의 ‘2024학 년 도시행 계획 ’을 공 개했다. 시행 계획 에따 르 면 2024학 년 도전체 196개대학 모집 인원은 34만4,296명으 로 2023학 년 도에비해4,828명줄었다. 수도 권 대학은 525명늘어난13만2,307 명이지만, 비수도 권 대학은 모집 인원이 21만1,989명으로 5,353명이나 줄어 든 다.수시 모집 비중은전체의79%인27만 2,032명,정시 모집 은 21%인7만2,264명 을 뽑 는다.정시 모집 비중은전 년 대비1% 포 인 트 하 락 했는 데 ,이는비수도 권 대학 의정시 모집 이4,907명줄어 든 영향이다. 수도 권 대학만따로 떼놓 고보면,정시 모 집 선발비율이35.3%에서35.6%로되 레 0.3% 포 인 트 상 승 했다. 서 울 주 요 16개대학은전체 모집 에서 정시수능위주전 형 의선발비율을 40% 이상으로 유지했다. 앞 서교 육 부가 조 국전 법 무부장관자 녀 의입시비리의 혹 이불거진후 주 요 대학의정시비율을 23학 년 도까지 40%로 늘리기로 한 데 따 른 것이다. 한 편 고 등 교 육법 시행 령 개정에 따 른 기회균 형 선발 의무화로기회균 형 선 발 모집 인원은전체3만6,434명으로 23 학 년 도보다 2,372명늘어난다. 고 등 교 육법 시행 령 에서 권 고한수도 권 대학의 지역균 형 전 형 도전 년 대비 모집 인원 총 2,997명증가한다. 김진주기자 작년 10월부터스 토킹범죄 에대한 처 벌법 이시행된 데 이어,이 번 엔스 토킹피 해자를보 호 하고지원하기위한정부 법 안이확정됐다.직접적인 범죄피 해가발 생하기이전에라도스 토킹 행위가있다 면,스 토킹 대상과그가 족 들을 ‘ 피 해자’ 로보고지원할 수있도 록 했다는점이 가장 큰 특 징 이다.하지만여성 계 에서는 스 토킹 의정의가 너 무 좁 다는 등 문제점 이여전하다는지적을내 놓 고있다. 여성가 족 부는 26일‘스 토킹 방지 및피 해자보 호법 ’ 제정안이국무회의에서심 의 · 의결됐다고밝혔다. 이 법 안은 작년 4월제정돼같은해10 월시행된스 토킹처벌법 의‘후속 법 ’이다. 가정폭력,성폭력 등 에대해서는 처벌법 ( 법 무부 ) 과 피 해자보 호법 ( 여가부 ) 이분 리입 법 되어있다.스 토킹범죄 는 처벌법 이 먼저 되고보 호법 이뒤따라오는 모양 새가됐다.보 호법 제정이지연되면서 피 해자보 호 에 허 점이발생하고,스 토킹처 벌법 의실 효 성까지반감시 키 고있다는 비 판 이줄이었다. 제정안의 핵 심은 피 해자 범 위확대다. 처벌법 이‘스 토킹 행위’와 ‘스 토킹범죄 ’ 를구분한뒤스 토킹범죄 를당한 사람 만 피 해자로 규정했다면, 보 호법 은 스 토킹 행위의상대자와가 족 들까지 피 해 자에 포함 시 켰 다. 이에따라 직접적 범 죄피 해자 뿐 아니라, 범죄 단 계 전예방적 차 원에서 피 해방지지원이 필요 한스 토 킹 행위에상대방과관 련 가 족 들까지지 원할수있게됐다.이는지난해3월‘ 노 원구 세 모녀살 해김태현사건’을 계 기 로 스 토킹 여성 뿐 아니라 가 족 들도 보 호 해 야 할 필요 성이제기됐기때문으로 풀 이된다. 보 호법 제정안에대해여성 계 에서는 비 판 의 목 소리도나온다.김정 혜 한국여 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은“ 처벌법 때 이미스 토킹 의개 념 을 ‘상대방의의사에 반할 것’ 등 5가지행위로만 국한해현 실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있었는 데 , 보 호법 에서도이규정이그대로적 용 했다” 며“보 호법 은 피 해자를 적 극 지원하자 는 취 지인만 큼 스 토킹범 위를폭 넓 게인 정해 피 해자들이지원대상에서누 락 되 지않도 록 해 야 한다”고강조했다. 정부는연내입 법 성사가 목표 다. 한 켠 에서는 새정부 출 범 ,여가부 존 폐논 란 이변수가될수있다는시 각 도있다. 유환구기자 노트북 을해 킹 해다 른 사람의비 밀번 호 를알아 냈 어도해당 컴퓨 터에보안설 정이없었다면 형법 상내 용탐 지 죄 로 처 벌 할수없다는 법 원 판 단이나 왔 다. 26일 법 조 계 에따 르 면대 법 원 2부 ( 주 심 민 유 숙 대 법 관 ) 는직장 동료 의사회 관 계 망서비스 ( SNS ) 계 정에 몰 래접속 해개인정보를 빼낸 30대A 씨 에게 징 역 10개월에 집 행유예 2 년 을 선고한 원심 을확정했다. A 씨 는 2018 년 8, 9월경기파주시소 재직장사무실에서 동료 B 씨 가사 용 하 는 노트북 에해 킹프 로그 램 을 설치해 B 씨 의 SNS 계 정아이 디 와 비 밀번호 를 알아 낸 뒤해당 계 정에접속해대화 내 용 ,사진 등 을 총 40 차례 다 운 받은 혐 의 로재 판 에넘겨졌다. 검찰 은A 씨 에대해 △B 씨 의아이 디 와 비 밀번호 를 알아 낸 점△이를이 용 해B 씨계 정에접속한점 △B 씨 의대화내 용 이나사진 등 을무단 으로내려받은점 등 3가지 혐 의를적 용 했다. 1심은 A 씨혐 의를 모 두 유 죄 로인정 해 징 역2 년 을선고했다.그러나 항 소심 은 징 역10월에 집 행유예 2 년 으로감 형 했다. 항 소심이A 씨 가해 킹프 로그 램 을 설치해B 씨계 정비 밀번호 를알아 낸혐 의를무 죄 로 판 단했기때문이다. 검찰 은 해당 혐 의에 형법 316조 2 항 ‘특수 매 체기 록 내 용탐 지 죄 ’를적 용 했다. 이조 항 은전자기 록등 특수 매 체기 록 에 비 밀 설정을해 뒀 는 데 기 술 을 동 원해그 내 용 을알아내는행위를 처벌 한다. 항 소 심은그러나B 씨 의비 밀번호 는 ‘비 밀 설 정이된특수 매 체기 록 ’으로 볼 수없기 때문에 혐 의가성 립 하지않는다고 판 단 했다.대신A 씨 가B 씨계 정에무단접속 한행위엔내 용탐 지 죄 를적 용 했다.아 울 러개인정보를내려받은행위는정보 통 신망 법 위반 ( 정보 통 신망 침 해 죄 ) 유 죄 로 판 단했다. 대 법 원은원심과 달 리B 씨 의비 밀번호 역시특수 매 체기 록 으로 봐야 한다고지 적했다.다만B 씨노트북 에보안장치가 설정돼있지않았기때문에A 씨 행위를 특수 매 체기 록탐 지 죄 로 처벌 할수없다 고 판 단했다.해당 혐 의는비 밀 장치가돼 있는기 록 을들여다봤을때성 립 하는 데 , 보안설정이없는 노트북 은비 밀 장치로 볼 수없다는 취 지다. 문재연기자 2024학년도대입수도권정시비율 35.6%로확대$모집인원 4828명감소 대법“노트북 SNS계정해킹해사진훔쳐봐도 컴퓨터에보안설정없다면내용탐지죄무죄” 스토킹피해자범위넓힌다 가족도범죄예방위해지원 정부, 보호법연내국회통과목표 여성계“스토킹범위좁아”비판 “검수완박땐못할일을$”검찰, 1300억대보이스피싱적발자찬 서울동부지검,일당 4명기소 경찰송치단순사건,보완수사성과 서울낮최고기온이28도까지오르며초여름날씨를보인26일서울중구명동노점에반팔티셔츠등여름옷이진열돼있다.기상청은27일기온이평년수준으로회복될것으로예 보했다. 뉴시스 때이른초여름더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