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D4 검수완박 충돌 文대통령 ‘검찰 정치화’ 지적에尹측 “文정부 권력 사유화” 반격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완전박탈 ) 을 놓고문재인대통령과윤석열대통령당 선인의갈등에다시불이붙었다. 문재 인대통령이검수완박입법을공개지지 하면서검수완박에반대하는윤당선인 사이에선명한전선이그어졌다. 문대통령은‘검찰의정치화’를검수완 박의명분으로제시하며검찰총장출신 인윤 당선인을견제했다. 검수완박 논 란에거리를뒀던윤 당선인은 “대통령 의첫째임무는헌법을제대로준수하는 것”이라는말로여권의검찰개혁안을직 격하며논쟁에뛰어들었다. 신구권력의불화를더욱격하게만드 는 것은 새정부에서검찰 권력을 장악 할것이유력한한동훈법무부장관후 보자의참전이다. 한 후보자가 검수완 박을연일강도 높게비판하는것에민 주당은민감하게반응한다. 한 후보자 가 ‘보복 수사’의칼을 쥐고 있기때문 이다. 문 대통령은 25일퇴임전마지막 기 자간담회와 JTBC인터뷰에서검수완 박에대한침묵을깼다.“‘검찰의정치화’ 가일단문제”라며“검찰이범죄를덮고 기소하지않으면처벌할 길이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역시곧바로 침묵을 풀었 다. 윤 당선인은 26일인천 계양구 계 양전통시장을 찾 아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 대로 준수하고, 헌 법 가치를 잘 실현 하는 것”이라고 했 다. 검수완박이 ‘헌 법 가치’에 어긋난 다는 입장을 분명히함으로써검수완 박 법안에‘위헌프레임’을 씌운것으로 해석됐다. 윤당선인측은강한 공격모드로전 환했다. 배현진 당선인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지난시절에검찰뿐아니라 경찰, 국세청등정부 부처의모든권력 기관을 통해상대진영을압박하고 권 력을 사유화했다는 데국민이상당한 피로감을갖고있다”며검찰권력을사 유화한 것은 문재인정부라고 반박했 다.또“윤당선인이탄생한배경도바로 그때문이아닌가”라고말해문대통령 이임명한검찰총장에의해정권교체를 당했다는현정권의아킬레스건을건드 렸다. 문 대통령은 25일 “박병석국회의장 중재로이뤄진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합의가 잘됐다고생각한다”고했 다. 민주당이입법을 강행하면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공포안을의결하 겠다는의중을내비친것이라윤당선인 측은 신경을 곤두세웠다. 장제원당선 인비서실장은 26일기자들과만나“ ( 검 수완박입법을 통해 ) 검찰을 무력화시 키고수사권을빼앗아버리는것에대해 문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지않을것 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며“국민이어 떤것을 원하는지잘 판단하고 거부권 을행사하리라믿는다”고압박했다. 김현빈기자 ‘검수완박’ ( 검찰수사권완전박탈 ) 중재안을두고검찰은물론법조계와 학계에선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 고있다.중재안이그대로시행될경우 수사공백와사건부실처리로국민들 에게그피해가고스란히전가될수있 다는 것이다. 검찰은 중재안을 ‘없었 던일’로만드는게현실적으로어렵다 고 보고, 법안 문구에검찰입장이 최 대한반영 되 도 록 총력을다한다는 방 침이다. 전국 최 대검찰청이자 ‘수사 1번 지’ 인서 울 중 앙 지검은 26일 긴급설 명회 를열고, 국회에서논의중인 ‘검수완 박’ 중재안의문제 점 을조목조목지적 했다.이정수지검장을포함해지 휘 부 가 총출동해검찰 입장을 상세히 설 명했다. 이지검장 등은경찰이 넘긴송 치사 건에대해 ‘단일 성 ’과 ‘동일 성 ’을 벗 어 나는 수사를 하지 못 하도 록 규 정한 중재안 조 항 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 했다. 별 건수사 금 지가 규 정 돼 있지만 ‘동일한범죄사실의범위내’로보완수 사를제한하도 록 했다는 점 에서,사실 상여죄와 윗 선 규 명등실체 규 명에 걸 림돌 이 된 다는주장이다. 이들은서 울 중 앙 지검이수사했던‘ n 번방 조주 빈 ’사건를대표적 예 로들었 다.정진우 1차 장검사는“경찰이주범 을아동청소 년성 보 호 법위반으로 넘 겼 고,검찰이 추 가수사해범죄단체조 직 혐 의 까 지구 성 해 징 역 4 2 년 이 확 정 됐다”며“하지만 중재안대로면이처 럼 사건이 매듭되긴 어려 워 진다”고강 조했다. 서 울 중 앙 지검은 중재안의국회통 과시선거범죄등 4 대범죄수사공백 도우려 된 다고 밝혔 다.중재안은검찰 의6대중 요 범죄 ( 부 패· 경제 · 공직자 · 선 거 ·방 위사 업· 대 형 참사 등 ) 수사권 중 부 패· 경제분 야 는중대범죄수사청 ( 가 칭 ) 설립까 지한시적으로유지하지만, 나 머 지 4 대범죄는법공포 4 개월 뒤폐 지하도 록 규 정했다. 진재선 3 차 장검 사는 “6 ·1 지 방 선거공소시 효 가 올 해 1 2월 1 일인데,법통과로 9 월에새로운 법이시행 되 면선거범죄수사는 고스 란히 증발 할것”이라고우려했다. 서 울 중 앙 지검은선거범죄공소시 효 가 6개월로 매 우 짧 다는 점 도지적했 다. 지 금까 지는검경과 중 앙 선거관리 위원회가유기적으로역할분담을하 면서대처해 왔 는데, 검찰이수사에서 배제 되 면공무원개입과 매 수행위등 법리가 복 잡 한 범죄의공백이 초래된 다는 것이다. 공소시 효 문제가 보완 되 지않으면결국수사공백으로이어 질 수 밖 에없다는 얘 기다.진 차 장검사 는 “국가정보원대선 댓글 개입사건 과청와대하명선거개입사건은검찰 이수사해 야 전모가 규 명될것”이라고 밝혔 다. 검찰이감사원과 금융 정보분석원 ( FIU ) ,공정거 래 위원회등유관기관의 비위통보와수사의 뢰 를단서로 착 수 했던수사를 못 하게될경우 부정부 패 대응 능 력이 크 게 떨 어 질 것이란 점 도지적됐다.반부 패 강력부사건을지 휘 하는서 울 중 앙 지검 김태 훈 4차 장검 사는 “직 접 수사 폐 지는 검수완박 추 진 명분인수사 공정 성 과 무관하다” 며“공정 성 이의 심되 면수사 착 수와기 소단계에서통제장치를마 련 하면 된 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 를 떠 안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견제와 통제를위해선중수청에대한 검찰의지 휘 권회복이 필요 하다는 대 안도제시했다.직 접 수사검사와기소 검사분리 방 안에대해서도“기 형 적사 법제도를 낳 는다”며반대입장을분명 히했다. 법조계에선검찰의이 같 은 주장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법원행정 처 김형 두 차 장은이 날 법사위에“조 금 이라도수사에관여한검사가기소 나 재판에도 움 을 준 경우 피고인측 이사건 자체를 무 효 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이 런 사 태 에대비한조 항 이 ( 중 재안에는 ) 없는 상 태 ”라는 의견을전 달 했다. 해 외 에서도 ‘검수완박’ 입법 추 진에 우려를제기했다.전세계한인출신검 사들로 구 성된 비영리단체인 한인검 사 협 회은이 날성 명을 내고 “ ( 미 국검 사에게는수사권이없다는 ) 주장은잘 못 됐다.연 방 검사장은연 방 범죄와관 련된 포 괄 적권한을 보유한다”고 밝 혔 다.경제 협 력개 발 기구 ( OE C D ) 산 하 뇌 물 방 지 작업 반 ( WG B ) 의드라고 코 스 의장역시“중재안으로 한국의부 패·뇌 물범죄수사역 량 이 약 해 질 우려 가있다”는 서한을 법무부에전 달 했 다. 손현성^김영훈기자 신구권력불붙은 ‘검수완박’ 갈등 검수완박논란에거리뒀던尹 “대통령첫째임무는헌법준수” 여권검찰개혁안위헌입장시사 文대통령‘합의잘됐다’발언겨냥 장제원“거부권행사믿는다”압박 박병석(가운데)국회의장이26일의장실에서박홍근(오른쪽)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의회동을주선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김오수빈자리, 존재감키우는한동훈 文대통령직격에“양심의문제”반박 ‘검수완박’ ( 검찰수사권완전박탈 ) 입 법이목전에다가 오 면서,문재인정부와 각을 세우며법안을 반대해 온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의 존 재감이 커 지고 있다. 김오 수검찰총장의사의표명으로 구 심축 이없는검찰내에선한후보자가 더적 극 적으로나서길바라는목소리 까 지나 오 고있다. 26일법조계에 따르 면, 한 후보자측 은이 날 ‘검수완박’과관 련 해“범죄대응 시스 템 이 붕괴돼 국민이 큰 피해 볼 것이 분명한개헌수준의입법이국민상대공 청회한 번 없이통과 되 는 것을 눈앞 에 두고, 현장을 책 임지게될법무장관 후 보자가 몸 사리고침묵하는 것은 직 업 윤리와양 심 의문제”라고 밝혔 다. 한 후보자의이 날 입장 표명은 문 대 통령이전 날 손 석 희앵커 와의대담에서 “ (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을 ) 반드 시 저 지하겠다는 식 의표현을 쓰 는것은 굉 장히부적절하다”고 언급 하자, 이에 대한반박 차 원에서나 왔 다. 한후보자 는지난 1 3일장관후보자로지명 된뒤 “법안 처리시도가 반드시 저 지 돼야 한 다. 법안이통과 되 면국민이 크 게고통 받 게될것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 한후보자는 1 5일에도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출 근 하면서“ ( 검수완박 ) 법안 이통과 되 면힘 센 범죄자들은제도적으 로죄를 짓 고도처벌 받 지않게 된 다”며 “지난 5 년 간 무 슨 일이있었길 래 ( 민주 당이 ) 이 렇 게명분없는 야 반도주 까 지 벌여 야 하는지국민들 께 서 많 이 궁금 해하실 것”이라며 민주당을 자 극 했다. 한 검찰 간 부는 “윤 당선인이검 찰이 슈 에소 극 적으로 대응하는 사이한 후보자가 민주당과 대리전을 펼 치며체 급 을키우는모양새” 라고했다. 이준석국민의힘대표가한후보자에 게연 락 해‘검수완박’에대해논의한 뒤 여 야 가합의한중재안에대해“재검 토 가 필요 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한 후 보자의위상을 알 수있는장면”이라는 평 가가 나 온 다. 국회 파 견경 험 이있는 검찰 관계자는 “이준석대표가 중재안 재검 토카 드를 꺼 내기전에권 성 동원내 대표와 상의하는게 순 리지만, 한 후보 자를지 렛 대로 삼 는게정치적으로 훨씬 효 과적이라고 판단한것 같 다”고 분석 했다. 민주당에서도한 후보자를 ‘소통 령’으로 칭 하며, 사실상 윤 당선인의대 리인으로간주하고있다. 정치권에검찰입장을전해 야 할 김오 수 총장이‘검수완박’ 사 태 에 책 임을지 고 물 러 나면서, 검찰 내에선한 후보자 의행보를 더욱 주목하고있다. 지 방 검 찰청의한부장검사는“검찰수장공백 상 태 에서대검찰청을 중 심 으로대응하 고있지만, 한 후보자가계 속 해서검찰 요 구를강력히대변해 줄필요 도있다” 고 말했다. 다만 “한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너 무 자 극 한 탓 에검 수완박 단 독 처리만부 추 길수있다”는 우려도나 온 다.‘한동훈역할론’이검찰 입장에선양 날 의칼이될수있다는 뜻 이 다. 이상무기자 중앙지검‘검수완박’긴급설명회 “직접수사폐지,수사공정성과무관 공소시효짧은선거수사큰공백” 법원행정처“재판절차문제우려” 한인검사협회도입법우려성명 “검수완박반대”외치며체급키워 이준석韓과상의후“중재안재검토” 검사들“검찰요구대변을”목소리 국민의힘“선거^공직자범죄포함안되면합의처리않겠다” 이정수서울중앙지검장이26일서울서초구중 앙지검에서기자회견을열어 ‘검수완박’ 중재안이 통과될경우발생할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연합뉴스 국회 '검수완박' 중재안법조문및 서울중앙지검주장 ●중재안 제1항 검찰의직접수사권과기소권은 분리하는방향으로한다 Ӝ 서울중앙지검 "수사공정성과무관,효율적범죄 대응만저해할것" ● 제2항 검찰직접수사대상에서'공직자,선거, 방위사업,대형참사'를삭제한다 Ӝ 중앙지검 "대안없는직접수사폐지는심각한 수사공백을초래할것" ● 제4항 (송치사건에서)범죄의단일성과동일성을 벗어나는수사는금지한다 Ӝ 중앙지검 "개념이모호하고,현재도직접관련성 있는범죄에한정해보완수사인정" ● 제5항 특위구성6개월내입법,이후1년이내 중수청(한국형FBI)이출범하면검찰의직접 수사권은폐지한다 Ӝ 중앙지검 "검찰직접수사만도려낼경우경찰 권한의비대화는물론심각한남용우려" ☞ 1면’검수완박법사위소위통과’서계속 박 홍근 민주당원내대표는이 날 국회 에서 긴급 의원총회직후 취 재진과만나 “ ( 정의당이제안한 ) 부 패· 경제범죄에선 거범죄 까 지 셋 은 유 예 하 되 , 부 칙 에 1년 6개월후 폐 지한다는내 용 을조문으로 담자고 요 구했다”며“이에대해국민의 힘측은수 용 할 수없다는입장을견지 했다”고했다. 정의당이제시한 수정안 으로물 밑협 상에나 섰 지만, 국민의힘이 이를거부했다는것이다. 국민의힘도이 날긴급 의원총회를열 고민주당과정의당의수정안을거부하 겠다는 뜻 을분명히 밝혔 다. 권 성 동국 민의힘원내대표는의총직후브리핑에 서“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가 포함 되 지않는 한 검수완박 법안을 합의처리 하지않겠다”며“ 필 리버스터등국회법 이정한절 차 와수단을모두사 용 할것” 이라고했다. 그는선거범죄의검찰수사기한을연 장하는수정안에대해서도 “2 0 22 년 1 2 월말이후의선거범죄는검찰의직 접 수 사대상에서배제하겠다는것은국회의 원이선거범죄를회피하려는것아니 냐 는 국민적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 장했다. 그는이 날오 전박의장주재여 야 원 내대표 회동에서도 검찰의직 접 수사 권대상에선거 및 공직자 범죄를 추 가 할 것을 요 구했다. 그 러 나 박 원내대 표는 “공직자 · 선거 범죄는 이 미 경찰 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있고, 앞 으로 한국 형F B I 가 담당하면 된 다”며거부하며입장 차 이를 좁 히지 못 했다. 檢“보완수사축소땐 n번방여죄수사봉쇄”중재안비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