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 퓲컫폂헣쭎많재삳쓶잂푆묞헏솒헒훟 킮몋턶퍊쭎쭒픎 . 핃픦풞 = 인접국과의관계는물론, 우크라이나사태등한국이직면한이슈 가굉장히많다. 군사를비롯한전통적 외교안보이슈보다기후변화,팬데믹등 비전통적이슈의비중이커져외교수단 과 주체의다양성을 고민해야 한다. 한 미관계는 기존 군사 중심의동맹관계 에서포괄적협력관계로확대되고있어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을 등치시키지않 았으면 좋겠다. 한일관계는 복원돼야 하지만 역사적관점, 국민적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북핵은 미국과 국제사회 가 함께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휴전선 을중심으로한단기군사적안정,남북 교류 협력은 투트랙으로 접근할 필요 가있다. 혾 푷픦풞 = 포괄적한미동맹, 신중 한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북핵과 북한 문제를 나눠봐야 한다는 의견에는 생각이다 르다. 북핵위협이해결되지않은 시간 이수십년이됐고, 김정은 ( 북한 ) 국무 위원장은 전술핵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전미국 행정부에 서정상회담을 모험적으로 추진했는 데, 정상외교 추진 자체는 찬성이지만 북핵문제초점이흐려진결과, 많은회 담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는 가시적성 과가없었다. 퓮졓샎칺 = 현재국제경제질서는‘초 불확실성의질서전환기’ ‘통상·산업기 술과외교안보의영역간상호침범’ ‘가 치연대’로요약된다.자유주의적국제질 서, 규범에의한 다자주의질서가 흔들 리고각국의외교안보수단이예측불가 능해지고있으며, 가치를 공유하는 우 방국끼리경제블록을이루고있다. 핵 심기술분야에서원천기술을가진선진 국과협력을강화하고기술지식안전망 을쌓는것이중요하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자유무역등의가치를공유하 는국가들과연대하며이런가치를제고 할필요도있다. - 훊픦반멚쫂몮핖쁢퓲컫폂헣쭎픦푆 묞헣 짷짝찒헒픎 . 콞폂 풞핳 =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 책 리스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글로벌 중추 국가’, 즉 ‘글로벌 피벗 ( pivot ) ’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처럼 글로벌 피벗이라 는 개념하에 윤 정부의외교정책이짜 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현 정부는 물론 이전 정부도 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어떻게 미국과 중국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민한 탓 에미중관계를 대하는 취약한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에 국한 됐던외교 공간을 확장하고, 시간적으 로도 30년까지 봐가며 중장기적 전 략을 짤 때가 됐다. 혾 푷픦풞 =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 는외교안보정책은당당한외교다. 중 국, 북한이그 대상이될 수 있고 일본 과 미국,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대북정 책에서는 북핵 위협엔 단호히 대응하 고, 동시에인도적필요성이생기면 다 른 문제와 결부시키지않고 지원하겠 다는 입 장이다. 과 거 보수정부에비하 면 상당히전향적이라고 본다. 이야기 만 잘 되면 사회문화 교류나 방 송 , 언 론도개방해교류하자는 입 장이다. 또 문재인 정부 외교에서없었다고 생각 하는 부분 중 하나가 ‘가치외교’다. 국 익 , 실 용 외교만 갖 고는 한국 외교 브 랜 드가 잘 나 오 지않는다. 정체성, 이 념,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 예 컨 대 북 한인 권 문제의경우 북한과 협상을 고 려하면 어려 운 부분이지만, 자유민주 주의국가인우리는 목소 리를 내는 것 이맞다. 핃픦풞 = 문재인정부에서도시장 경제, 민주주의, 평화,인 권 등가치외교 는 중요하게다 뤘 다. 그 래 서 앞 서비전 통적외교안보 이슈를 언급 한 것이다. 거 기서리 더 십을 발휘 할 수 있는 국제 적위상, 외교적방향의 토 대는문정부 가 만들었다고 여겨 진다. 그럼다 음 정 부에서이것을어떻게이어나 갈 것인가 를고민해야한다. 우리가전통적안보, 통상질서보다 새 로 운 이슈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 지가 있다. 그게 되 레 전통적이슈에도 영향을 줄 것인 데, 새 정부는그런부분에서전략적고 민이필요하다. 기후환경, 팬데믹, 방역, 의 료 등비전통적이슈에서리 더 십을강 화하며그 긍 정적측면이전통적이슈 까지이어지도록 선 순 환 구 조 를 만드 는게중요하다. - 맖쿦옫몮혾쇦쁢짆훟몋햏펞재컪캖헣 쭎많 퍊헒얃픎 . 콞폂풞핳 = 미중의경제규모는 앞 으 로 6 년 뒤 면 백 중세로 갈 것이다. 군사 비는현재미국이중국의3 배 를 쓰 는데, 2 0 4 0년이면 3대 2 , 2 0 5 0년에는중국이 8 대 7 정도까지 따 라 잡 는다고한다.양 국이지 금 의전략을 고수할 경우 대강 앞 으로 6 년후부 터2 0년은 격랑 의시기 가될것이다. 그대 립 과 갈 등의비 용 을 전세계가 고스 란 히치러야 한다. 그런 세상이 오 지않도록 한국 같 은 글로벌 피벗중견국들이 힘 을 합쳐새 로 운 질서 를만들어야한다. 단 순 히미중어 느 한 쪽편 을드는게아 니 다.양국과선 택 적 협력을 하되, 한국과 유사한 위치의주 변 국가들과 연대하는 노 력이필요하 다. 특 히일본이중요하다.신중한한일 관계접근에는전적으로동의하지만,동 시에일본과협력을적 극풀 어가지않으 면글로벌 중추국가는 공 염 불로 끝날 가능성이있다. 퓮졓샎칺 = 국 익 을전면에내세우기 엔우리는세계무역규모 8 위,경제규모 1 0위에 걸 맞은책 임 이필요하다.경제질 서가 블록화될때우리기 준 은 자유민 주주의등의가치를제고하는 쪽 이돼야 한다.어 떤 진영에들어가도보 편 적가치 를세계적으로높일수있는방향으로, 활 동 공간을 넓 히며기 여 해야 한다. 미 국과 관계에서는 ‘인도·태평양경제프 레 임워 크 ( IPEF ) ’에 논 의초기부 터 적 극 가 입 해아시아·태평양지역의경제질서가 포 용 적이고개방적으로자리 잡 을수있 게주도적역할을해야한다.아세안,아· 태지역의 참여 국을확대하는데기 여 하 는것도중요하다. 중국과협력은분 명 지 속 돼야 한다. 중국 동향을 파악 하며 즉각대응하는시스 템 과 채 널을구 축 하 는게중요하다. 그시장을 활용 하며리 스크를 관리하는게상호존중 관계 속 에 녹 아들어 갈 필요가있다.아세안,유 럽 연 합 국가와의교류 강화도 놓쳐 선 안된다. 혾 푷픦풞 = 11월 미국 중간선 거 , 중 국 신 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 염증 ( 코 로 나 19 ) 확산세 및 경제 둔 화,우크라이나 사태등 큰틀 에서미중관계를봐야한 다. 확실한 것은전략적선 명 성이강 조 될것이라는 점이다. 윤석열정부가 아 닌어 떤 정부라도 그 방향은 불가피하 다.안보문제에서동맹에기반한선 명 성 이나와야 한다. 경제문제는 사안 별 로 국 익 에 따 라결정하는것이원 칙 인데,세 계질서가개 편 되고있기때문에가치연 대에들어가는것이국 익 에맞다.중국도 있는그대로보는것이필요하다.전정 부에서 친 중이었다가 친 미로간다는식 의방향은안되고 스스로의국 익 과전 략에맞춰 입 장을 정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 IPEF 는 우리가 ‘ 룰 ’을 같 이만들 수있다. 쿼 드 ( Quad ) 는그규 칙 을만들 때부 터 우리 목소 리가담 겼 으면좋았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의원 팬데믹등새이슈,외교다양성필요 北핵문제·교류협력투트랙접근을 유명희 외교부경제통상대사 경제10위걸맞은책임필요한때 진영벗어난보편성확대기여해야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 尹정부‘글로벌중추국’정책주목 주변국연대위해한일관계개선을 “신냉전속 국익최대화, 새국제질서형성주도적참여해야” 종합토론 미·중대결속한국외교선택은 헣 뭚뫊푆묞헒줆많슲핂 26 핊폂읾 ‘2022 묻엊 ’ 펞컪몮혾쇦쁢짆훟샎멾펞 재컪묻푆묞많빦팒많퍊 짷픒뽡몮젆읺읊재샢삲 . 훊푢 2 맪묻 , G2 픦 몋햏핂몒콛킺졂컪캫쇪빪헪슲펞샎 쩣픎헎잖삲삺앞힎잚 , “ 많 믾짦픦펾샎많훟푢삲 ” 쁢샎풞 펞쁢씉픒맧핂삲 . 퓲컫폂 믾헣쭎많묻픦 묻핃픒 샎엲졂 ‘ 킮 ( 倜 ) 뺗헒 ’ 묺솒펞틆읺믾쫂삲캖옪풂묻헪힖컪컿펞 훊솒헏펻픒퍊삲쁢픦짆삲 . 핃섢쭖펂짊훊샇픦풞 , 혾 푷묻짊픦 픦풞 , 퓮졓푆묞쭎몋헪 캏샎칺 ( 헒 캏묞컻쫆쭎핳 ), 콞폂솧팒킪팒펾묺풞핳핂 픦멺픒빦쀂몮 , 헒핺컿컪풆샎헣 푆묞쭎묞쿦많힒픒잯팦삲 . 텐 데그게안돼아 쉽 다. IPEF 는처 음 부 터참여 해서 같 이규 칙 을규정하는것이 좋을것 같 다. 핃픦풞 = 외환위기를 극 복하고도 약할수있었던 건벤 처 혁명 등도있었 지만, 중국과 교역관계에서얻은 수 익 이견인 차 역할을한점도부인할수없 다. 경제도약은 빛 이지만 대중 의존도 는 그 림 자다. 2 000년 마 늘 파 동을 생 각하면, 당시부 터 그 그 림 자를 익 히 알 고 있었으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는사실 준 비하지 못 한측면이있다. 최 근에는 무역다변화, 경제의존도 낮 추 기를 했다. 반도체 클 러스 터 가 여럿 있 는데,미국중심의북미, 독 일중심의유 럽 이있다면, 아시아에도 한중일과 대 만을 포함한 견고한 클 러스 터 가있다. 이것을 해체하고 미국, 유 럽 등과 함께 하자는 것이미국의요구다. 우리로서 는중대한 도전과제다. 가치동맹이 냉 전시대의이념동맹과 같 이 배 제하는식 으로 가서는안 된다는 입 장이확고해 져야한다. 정준기기자 김가윤·김호빈인턴기자 26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 ‘2022한국포럼’에서전재성(왼쪽부터)서울대교수, 홍익표더불어민주당의원, 조태용국민의힘의원, 유명희외교부경제통상대사, 손열동아시아연구원장이 ‘미-중대결속 한국외교의선택은?’을주제로외교분야토론을하고있다. 홍인기기자 조태용 국민의힘의원 안보문제,동맹기반한선명성요구 IPEF 초기참여로‘룰’동참해야 30 D9 2022 한국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