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D10 종합 중랑구 광진구 ( ) 인천공항 “골프장반환을” 스카이72 “유익비달라”$항소심승자는? 바구니그네 ( ) ( ) 중랑구에서지난해진행된 ‘슬기로운댕냥학교’ 모 습. 중랑구제공 서울강동구광나루한강공원에준공되는거점형어린이놀이터1호시설. 서울시제공 국내 최 대규모 골 프장 ( 스 카이72 골 프 앤 리조 트 ) 을 두 고 인천공 항 공사와 기존 운영자 간에 벌 어진 법 정다 툼 제 2라운 드 결 과가 곧 나온다. 항 소 심 에 서 법 원이누구 손 을 들어주느 냐 에 따 라 부동산 인도 등 후속 조치가 이어 질 수있어, 법 원 판 단에 큰 관 심 이 쏠 리 고있다. 27일 법 조계에 따르 면,서울고 법 행정 8 - 1부는 2 9 일 오후 2시인천공 항 공사 가 기존 사업자인 스 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소 송항 소 심판결 을선 고한다. 스 카이72가공사를상대로 낸 유 익 비 ( 임 차인이부동산가치를위해 쓴 비용 ) 지급청구등에대한 판 단도함 께 나온다. 갈 등은 2002년 7월 체결 된실시협약 을나중에 스 카이72 측 이 받 아들이지 않 겠 다고하면서시작 됐 다.인천공 항 공사 는 스 카이72와실시협약을 체결 하 며골 프장 토 지의사용기한을 2020년 12월 까 지로설정했다. 스 카이72 ( 72 홀 ) 가 사용하는 토 지는 제5 활 주로예정지 ( 2 69 만3,1 6 3㎡·54 홀 ) 와 옛 신불도부지 ( 9 5만4,711㎡·1 8홀 ) 인 데 , 2020년 쯤 되면제5 활 주로가건설 될 것 으로 보아 기한을이때로 정한 것 이 다. 그 러 나제5 활 주로건설이 늦 어지자 스 카이72는 새 로운영자를선정하지 말 고자신들이계 속 사업자를 맡 을수있 게해달라고공사에요청했다. 하지만 공사는 요청을 받 아들이지 않 고, 토 지사용 기한 두 달 전인 2020 년10월 KMH 신라 레저 를 후속 사업자 로 선정했다. 스 카이72는이를 수용하 지 않 은 채 계 속 골 프장영업을 강행했 고, 결 국△명도소 송 △ 쌍 방형사고소 △단전·단수등 각 종분 쟁 으로이어지게 된 것 이다. 인천공 항 공사는 스 카이72가자리를 비 워 주지 않 아 후속 사업자가 골 프장을 운영하지 못 하고공사도 임 대료를 받 지 못 하는 등 피해를 입 고있다 며 소 송 을 냈 다. 2020년 스 카이72의 매출 ( 8 4 6억 원 ) 을기준으로지난해공사가 받았 어 야할 임 대료는537 억 원에이 른 다. 1 심재판 부는공사 측손 을들어 줬 다. 지난해 7월인천지 법 은 “실시협약이정 한 바 에 따 라 ( 스 카이72의 ) 토 지사용 기간은 2020년12월 31일종료 됐 다” 며 “ 스 카이72는공사에 골 프장 토 지와건 물을인도하고 소유 권 이전등기 절 차 를이행하라”고원고 승 소 판결 했다.그 러 자 스 카이72는 “민간 사업자가피 땀 흘 려만든유무형의가치를협의도 없 이 무상으로가 져 가 겠 다는공기업주장을 받 아들인 판결 에유감을 표 한다” 며항 소했다. 공사는이번 항 소 심 에서 승 소하면 골 프장 토 지와건물인도 및 소유 권 이전 등기 절 차를 밟 을계획이다. 김 경 욱 인천 공 항 공사사장은 25일기자간 담 회에서 “2 심승 소시 ( 신 속 한부동산인도를위 해 ) 가 집 행을신청할계획인 데 , 스 카이72 가이에맞서 낼집 행정지가 처 분신청을 법 원에서인용할지여부가관건”이라 며 “ ( 1 심승 소때와달리 ) 인용이 안될 가능 성 이있다고 본 다”고 말 했다. 그는 “인 용이 안될 시부동산소유 권 이전을하 고 후속 사업자가사업할수있도 록 할 것 ”이라고 덧붙였 다. 이에 스 카이72 관계자는 “ 항 소 심재 판 과정에서이뤄진감정평가 결 과 골 프 장지상물가치와 유 익 비가 1, 8 50 억 원 에달했다” 며 “ 법 원의 판 단을기다리 겠 다”고 말 했다. 이환직기자 영종도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스카이72제공 ( ) ( ) ( ) 모두의철봉 그물조합놀이대 모두의그네 성인용 어린이용 유아용 바구니그네 유아용그네 일반그네 <임차인이부동산가치위해쓴비용> 내일‘스카이72골프장’ 2심선고 스카이72 골프장영업지속하자 인천공항, 부동산인도소송제기 1심선승소했지만스카이72 항소 법원누구손들어주느냐에따라 후속사업자등정해져관심쏠려 부처님오신날(5월8일)을열흘가량앞둔 27일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 ‘등만들기마당’에참여한불자들이 연등회에사용할연등을정리하고있다. 배우한기자 ‘부처님오신날’ 준비하는불자들 } 2002 년 7 월 인천공항공사,스카이72와 골프장실시협약(2020년말 기한) } 2020 년 9 월 새골프장운영사업자로 KMH신라레저선정 } 12 월 스카이72골프장토지사용 기간종료 } 2021 년 1 월 공사스카이72상대 명도소송,스카이72맞소송 } 4 월 공사,골프장중수도와전기 공급중단 } 7 월 공사,1심에서승소 } 2022 년 2 월 감사원,"위법없다"감사종결 처리 } 4 월 항소심선고예정 인천공항-스카이72분쟁일지 30 Ԃ 1 졂 ‘ 퓲컫폂헣쭎묻헣찒헒 ’ 펞컪몒콛 ( ) ( ) ( ) ( ) 박근 혜전대통령이다음 달 10일국 회에서열리는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 취임식에 참 석할것으로 보 인다. 박 주선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2 7 일서 울 종로구통의동대통령직인수위 원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 “전날 ( 26일 ) 대구에있는 박 전대통령사저를 방문 해윤 당선인의 친필 이담 긴친 전과 취 임식 초청 장을직 접 전달했다”며이 같 이 밝혔다. 박 전대통령은 “새정부가출발하는 데축 하를 드 려야 한다고생각한다”며 “현재건강상태로는 3시간이상이동을 하는것이부담스 럽 지만운동과재 활 을 통해잘견 뎌낼 수있도록하겠다”고 참 석의사를전했다. 그러면서“당선인이 친필 로 초청 의사를밝 혀 주 셔 서감사하 다는말 씀 도전해달라”고 덧붙였 다. 박 위원장은 ‘ 박 전대통령이취임식에 참 석 하기로 확 답 한 것으로 봐 도 되느냐 ’는 질 문에“그 렇 게해석해도될것”이라고 답 했다.윤당선인은지 난 12일대구달 성 군 의 박 전대통령사저를방문해취임 식 초청 의사를전한바있다. 박 위원장 은 “최상의예우를 갖춰 취임식 초청 절 차를진행하겠다고밝 혀왔 고, 박 전대 통령이유영하 변호 사를통해‘26일2시 에사저방문을해주시면좋겠다’고해 서 찾 아 뵈었 다”고 설명 했다.전날 박 전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환담은화기 애애 한 분위기에서약 20분간 진행 됐 고 유 변호 사도 배 석했다. 박 위원장은기시다후미 오 일 본총 리 의취임식 참 석여부에는“우리정 책 협의 단이일 본 을방문해기시다 총 리를 접 견 하고취임식 초청 의사를전달한것으로 알 고 있지만, 아직 까 지는 참 석의사를 받 지 못 했다”고밝혔다. 한 편 ,취임식 귀빈 만 찬 을 청 와대가아 니라신라 호텔 영 빈 관에서진행키로 결 정한것과관련해“당 초외빈 만 찬 장소 를 청 와대영 빈 관으로계획했으나 청 와 대개방과 날 짜 가 겹치 며다른 장소를 물색 하게 됐 다”고 설명 했다.이어“ 청 와 대영 빈 관에서하는것 보 다 50만원추 가 비용이발생한다. 혈 세 낭 비는어 불 성 설 이고정 치 공세”라며 더불 어민주당 의‘ 초호 화취임식’공세를반 박 했다. 박준석^박재연기자 박주선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이26일대구달성군 박근혜전대통령사저를방문해윤석열대통령당 선인의친필친전과취임식초청장을박전대통령 에게전달하고있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제공 박근혜, 尹취임식참석$“친필초청장감사” 박주선취임준비위원장직접전달 기시다日총리는아직의사안밝혀 윤석열(뒷줄왼쪽일곱번째)대통령당선인이27일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열린 ‘문화예술체육인사들과의오찬’ 행사에서배우이정재(여덟번째)씨, 이영표(다섯번째)대한축구협회부회장,국악인송소희(앞줄오른쪽)씨등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 서재훈기자 문화체육예술계인사만난 㽮 당선인 30 ( ) (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인력을 현행 수준으로유지함으로써공직사회비대 화에제동을걸기로했다.‘작고효율적 인정부’를지향하는 윤석열대통령당 선인의국정운영철 학 에 발 맞 추는 조 치 다. 공무원수를 늘려 일자리창출에 나 섰던 문재인 정부의기조를 뒤집 는 셈 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정무사법행정분 과 소속 박순애 인수위원은 2 7 일 브 리 핑 에서“새정부는신규공무원인력수 요의 필 요성을 엄 격하게평가하고,무조 건증원 보 다는기존인력의재 배치 를우 선 검토 할것”이라고밝혔다.인수위는 신규 채 용의경우△ 긴급 한현 안 이있거 나 △신규 시 설 및 장비를 도 입 하거나 △법령의제·개정이이 뤄 지는등반드시 필 요한경우에한해제한적으로실시한 다는방침을세 웠 다. 다만공직에뜻이있는 청년 들의일자 리는지키기로했다. 박 위원은“공무원 증원을최소화하 더 라도 ‘ MZ 세대’의기 회가 줄 어들지는않을것”이라며“연간 발생하는 2만3,000 명 의 퇴 직자자리는 청년층 으로 우선 충 원될것”이라고 설 명 했다.이에새정부에선공무원의인력 규모를현행수준으로유지한다는 입 장 이다.인수위관계자는 “현실적으로이 미 채 용된인력을인위적으로감 축 할방 법은 없 기 때 문에 퇴 직에따른자연감소 분을 상 쇄 하는 수준으로 신규 채 용이 이 뤄질 것”이라고했다. 공무원인력조정의 배 경에는정부의 인건비부담 급 증이있다. 지 난 달 기준 군 인과선출직을제 외 한전체공무원수 는 116만여 명 인 데 , 사상 최대규모다. 인수위 측 은 “문재인정부가역대정부 중가장 많 은규모인12만 9 ,000 명 의공 무원을 늘린결 과,인건비와연 금 부담 이 커 졌고 큰 정부 운영에따른 비효율 문제도발생했다”고지적했다. 새정부는 신규 채 용을 억 제하는 대 신, 기존인력을적극 활 용해업무 공 백 을예방할계획이다.현재공무원조직에 서업무와기 능 이 쇠퇴 하거나중복된곳 들을 찾 아내해당인력을 핵심 분 야 로 재 배치 함으로써효율성을 높 이기로했 다.이를위해새정부출범과함 께 민관 합 동 ‘정부조직진단반’을 구성해인력 재 배치 작업의 밑 그 림 을그 릴 예정이다. 장재진기자 ( ) 인수위“공무원수현재수준유지” 증원않고기존인력재배치집중 文정부서13만명늘려인건비부담 퇴직자자리는청년층우선충원 중복업무없애효율적정부지향 박주선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이26일대구달성군 박근혜전대통령사저를방문해윤석열대통령당 선인의친필친전과취임식초청장을박전대통령 에게전달하고있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