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D3 검수완박 충돌 2022년4월28일목요일 Ԃ 1 졂 ‘ 멎쿦퐒짣샎헒 ’ 펞컪몒콛 ( ) ( ) 폲 5 킪 6 쭒 . 핓쩣헒햏픦멾잞픎 ? 오후 5시6분,박의장이의사봉을두 드리며시작된입법전쟁은 다시28일 0 시일단락됐다. 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 방어에도앞서임시회회기를이날로종 료한다는 ‘회기결정’ 안건이민주당의 압도적인찬성으로통과됐기때문이다. 임시회회기가끝나면필리버스터도자 동종료된다는국회법조항을민주당이 십분활용한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첫 주자 로 나서 검수완박 법안이 왜 부당한 지, 원래가 자신이동의한여야 합의안 을 왜파기해야 했는지를 중점설명했 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뭘 하다가 정 권말기마치군사작전하듯 법안을 통 과시키려 하느냐”면서 “검찰을 껍데 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대로마의정치가키케로가재판정 에서외쳤다는,“ 쿠 이보 노 ( Cui Bono · 과 연 누가이 익 을보는가 ) ”를인용하기 도했다. 권원내대표는“검수완박으로 가장 큰 이 익 을보는자가누구냐.특정 인의이 름 을 거명하진않겠다. 바 로 민 주당”이라고직 격 했다.여야 합의안 파 기에는 “지 연 전 술 을 통해차 악 이라 할 지라도반전의 계 기를심어 놓 아야한다 고 생 각했다”며“그러나중재안은국민 의동의를 얻 지 못 했다.국민이질책하면 사과해야 한다.이것이책임있는정치” 라고해명했다. 김현빈·손영하·홍인택기자 2 7 일국회는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박 탈 ) ’ 법안 탓 에종일 롤 러 코 스터 를 탔 다.이날 새벽 진행된법제사법위원 회에서 더 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반 대에도검찰청법· 형 사소송법개정안처 리를 강 행, 결국 본회의상정에성공했 다. 국민의힘은 곧바 로 반 격 했고, 저녁 본회의가 열 리자마자 ‘필리버스터 ( 무 제 한 토론 ) ’로 맞섰 다. 2 4 시간을 꽉채 운, 여야의대치가이어 졌 다. 0 킪 12 쭒 . 멎쿦퐒짣쩣팖쩣칺퓒 뫊 전운은자정을 넘겨 법사위회의에서 부터고조되기시작했다. 법사위안건 조정위원회 와 전체회의를 잇 따라 연 민 주당은 0시12분 쯤 검수완박개정안 2 개를전체회의개의8분만에의결했다. 양 측 다 감 정이 폭발 했다. “ 술 먹 고어 디 서행패냐” “가만두지않을 거다” 등 험악 한 말들과 몸싸움 이오 갔 다. 민주 당의원들의 퇴 장에도국민의힘의원들 은 회의장 밖 복 도에도 열 해법안 처리 의부당성을 호 소하며대국민여론전 을 폈 다. 폲헒 9 킪 30 쭒 . 묻짊픦 , 뽛컿킪핟 국민의힘원내지도부 와 국회상임위 원회간사단 등 25명은아 침 이되자 국 회본회의장앞로 텐더홀 에서실력행사 에나 섰 다. 권성동원내대표는 “민주당 실력자들을보 호 하겠다는심 산 으로검 수완박 강 행처리를 시도한 것”이라며 “구 린 데가 많 다보 니 검찰수사권을 빼 앗 으려한다”고비판했다.의원들은 ‘말 로만 검찰개 혁 , 실체는 이재명지키기’ ‘서민과 약 자 울 리는검수완박’ 문구가 적 힌피켓 을 들고 “권력비리은 폐 시도 하는 검수완박에반대한다”는 구 호 를 외쳤다. 폲 2 킪 . 묻픦핳훟핺멾엺 22일중재안제시로 극 적봉합을이 끌 었 던박 병석 국회의장에게도 더 이상의 묘 수는 남아있지않 았 다. 오후 2시의 장실로여야원내대표를불러중재를시 도했으나 1시간만에두사 람 은 돌 아 섰 다.박의장은결국“여야원내대표가합 의해의원 총 회추인 까 지거 쳐 국민 께 공 개적으로 드 린약 속은 지 켜져 야 한다” 면서오후5시본회의개 최 를선 언 했다. 양 측은파국의책임을상대에 떠넘겼 다. 먼저 자리를박찬권원내대표는“검 수완박법관련 조정이불가능한 것으 로 보고 있다”고 했고, 박 홍근 더 불어 민주당원내대표는“법사위에서일어난 불법행위를 반드시 징계 하고 사법처리 에 응 해 줄 것을 ( 의장 께 ) 요구했다”고 말했다. 폲 3~5 킪 . “ 엳헣힎많 쭒 ” vs “ 푾읺 솒읺쩒큲 ” 본회의개의소 식 에여야는전 열 을가 다 듬었 다.국민의힘은 긴급 의원 총 회를 열 고권원내대표를비 롯 해 김웅 · 김형 동· 김 미애의원을‘필리버스터’주자로 낙 점 했다.본회의상정이국회법에위반된다 는 논 리도제시했다.권원내대표는“상 임위안건심사보고서가제 출 된지하 루 가 지나야 본회의를 개 최 할 수 있는데 도, 새벽 에 졸 속처리된법안을 같 은 날 본회의에상정하는것은국회법위반”이 라고주장했다.효력정지가처분을신청 하며헌법재판소의판단도구했다. 민주당도 맞 불전 략 으로 나 왔 다. 의 총 을통해 김 종민·안민 석 의원을필리버 스터주자로정했다. 향 후임시국회회 기를 쪼 개법안을처리하는‘ 살 라미임시 회’를진행한다는방 침역 시세 웠 다. ( ) ( ) ( ) ( ) 새벽몸싸움, 한밤 필리버스터$ 국회 ‘24시간 혈투’ 여야검수완박온종일극단대치 “술먹고행패”“가만두지않겠다” 개정안 8분의결에법사위서고성 국민의힘,오전부터국회농성시작 박병석, 중재실패에“본회의개최” 국민의힘,필리버스터방어전불구 ‘회기종료’與안건통과탓무력화 국민의힘“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박광온국회법사위원장이27일국회에서열린법사위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의원들의항의속에 ‘검수 완박’ 법안을가결하고있다. 연합뉴스 박병석국회의장이27일국회본회의장에서단상앞으로나와 ‘검수완박’ 법안상정에이의를제기하는국 민의힘의원들에게자리로돌아갈것을요구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법사위아수라장 본회의옥신각신 30 Ԃ 1 졂 ‘ 멎쿦퐒짣샎헒 ’ 펞컪몒콛 민주당이상정한법안은검찰의직접 수사권을일부 존치한다는 박 의장 중 재안을 토대로 국민의힘요구를 일부 반영했다.△경찰송치사건에대한검찰 의보완수사범위의제한규정을없애고 △검찰직접수사가가능한범죄를‘부패 범죄,경제범죄중’에서‘부패범죄,경제범 죄등’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은법사위전체회의에서이수정안이아 닌 원안이통과됐다는 절차상 문제를 들어헌법재판소에법사위의결에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냈다. 민주당의법안처리시도를비판해온 윤 당선인 측은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찬반을묻는국민투표를 6·1 지방 선거때실시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수완박 초고속 추진을 걱정 하는 국민여론을앞세운 승부수를던 진것이다. 장제원당선인비서실장은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과 관련해국민투표를 하는안 ( 案 ) 을윤당선인에게보고하려 고한다”면서“문대통령이민주당과야 합한다면국민에게직접물어볼수밖에 없지않느냐”라고말했다.그러면서“국 회의원들이수사를받지않아도되는특 혜를누려도되는지,공직자들이수사에 서벗어나도되는지를국민투표에서물 어본다면국민이거부권을행사할것”이 라고했다. 다만국민투표가실시될수있을지는 미지수다.헌법상대통령의국민투표부 의권한은 ‘외교·국방·통일기타국가안 위에관한중요정책’에한정된다. 또국 민투표법상재외국민투표인명부작성 관련조항의개정이필요하다. 실제중 앙선거관리위원회는“ ( 현상태로는 ) 국 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입장이 다. 부결에따른정치적부담도 막대하 다. 윤 당선인이국민투표 카드를꺼내 는순간각진영이결집하며찬반이팽팽 해질수있다.민주당은“대통령직을걸 어야할것”이라고경고했다. 국민의힘은당혹스러운분위기다.권 성동원내대표는이날국민투표제안에 대해“처음 듣는얘기”라며“검토도안 해봤다”고했다. 폲 5 킪 6 쭒 . 핓쩣헒햏픦멾잞픎 ? ( ) ( ) ( ) 0 킪 12 쭒 . 멎쿦퐒짣쩣팖쩣칺퓒 뫊 폲헒 9 킪 30 쭒 . 묻짊픦 , 뽛컿킪핟 폲 2 킪 . 묻픦핳훟핺멾엺 ( ) 폲 3~5 킪 . “ 엳헣힎많 쭒 ” vs “ 푾읺 솒읺쩒큲 ” ( ) ( ) ( ) ( ) 국민투표, 권한 한정되고개정안필요$선관위“현재로선불가능” 박광온국회법사위원장이27일국회에서열린법사위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의원들의항의속에 ‘검수 완박’ 법안을가결하고있다. 연합뉴스 박병석국회의장이27일국회본회의장에서단상앞으로나와 ‘검수완박’ 법안상정에이의를제기하는국 민의힘의원들에게자리로돌아갈것을요구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법사위아수라장 본회의옥신각신 30 Ԃ 1 졂 ‘ 멎쿦퐒짣샎헒 ’ 펞컪몒콛 ( ) ( ) 폲헒 9 킪 30 쭒 . 묻짊픦 , 뽛컿킪핟 폲 2 킪 . 묻픦핳훟핺멾엺 정의당이수사권과기소권분리를 골 자로한 ‘검수완박 ( 검찰수사권완전박 탈 ) ’입법과정에서 변 수로 떠올랐 다. 더 불어민주당이국회의마지막관문인본 회의에서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 ( 무 제 한 토론 ) 를 뚫 기위해선정의당과의공 조가절실한 탓 이다. 배 진교정의당원내대표는 2 7 일 CBS 라 디 오에 출연 해검수완박법안이본회 의에상정될경 우 “ 4월 국회처리를해야 한다는것이정의당의입장이 니까 찬성 으로당 연히 던지는것”이라고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를중단하 는표결에찬성할지는아직입장을정하 지않 았 다고했다. 정의당은 당초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위해속도전에나설 때는 비판 적이 었 다. 아 울 러소수 정당의심의지 연 수단인 안건조정위원회를 무 력 화 하기위해서민주당 소속 민 형배 의원 이 탈 당하는 등 ‘위장 탈 당’ 논란 에대 해서도 강 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민 주당과 국민의힘이지난 22일 박 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사 흘 만에이를 뒤 집으면서민주당과 보 조를 맞 추는 쪽 으로 무 게중심을 옮 기 고있다. 정의당은박의장의중재안을토대로 검찰에서경찰로이관하기로한 4 개범 죄 ( 공직자·선거·방위사 업 ·대 형참 사 ) 중 선거범죄를 올 연 말 까 지검찰에남 겨 두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민주당도이 를수용했다.사실상본회의에서국민의 힘의필리버스터종결에필요한의 석 수 ( 180 석 ) 확 보를위해 협 조를 얻 기위한 포석 이 었 다. 이과정에서정의당은이 득 을봤다.정 의당의 숙 원사 업 인차 별금 지법제정을 위한입법공청회일정도 26일 국회법 사위에서 확 정됐다.이에 배 원내대표는 “차 별금 지법과검찰개 혁 문제를전 혀연 동시키지않 았 다”고부인했다. 신은별기자 검수완박 캐스팅보터$‘6석’정의당 몸값 상승 국민의힘합의파기후與에힘실어 필리버스터중단찬성할진불투명 입법·명분 위해우군필요했던與 수정안에정의당제안적극반영해 정의당도차별금지법공청회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