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이른바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완 전 박탈 ) ’을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노력이실패로끝날것이유력해지면 서권성동 원내대표를 탓하는 당내 목소리도커지고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제안한 중재안에서명한 직후엔 활짝 웃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제동에 사흘 만에 합의를 스스로뒤집어야했다. 박 의 장과 민주당이그의합의번복을 법 안 처리강행명분으로 삼으면서권 원내대표의리더십은더깊은상처를 입었다. 지난 15일출범한 지약열흘 만에 ‘권성동호’가 대형위기를 만난 것이 다. 다만윤당선인은권원내대표가 ‘검수완박입법이후’를관리할수있 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입장인 것으로알려졌다. 그는 원조 윤핵관 ( 윤 당선인의핵심관계자 ) 이다. 그 는 27일 국회본회의에상정된검수 완박 법안 ( 검찰청법개정안 ) 에대한 필리버스터 ( 법안 저지를 위한 무제 한 토론 ) 1호주자로직접나서수습 을위해애썼다. 권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 의장 의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당내 의원들을 설득했다.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경제와 부패범죄를 남긴 만 큼, 검찰 수사권의‘완전 박탈’은 막 아 선전했다는 게 검사 출신인 그 의판단이었다. 주말 보수 진영에서 재협상 불가피론이거론될 때도 그 는 “일선검사들은 ‘그래도 잘된 합 의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 다. 중재안서명전에윤당선인과교 감했다는 것도 그가 안심한 대목이 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오래웃을 수 없었다. 윤 당선인이 25일 “정치 권이깊이고민하고 중지를 모아달 라” (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 며 재협 상을 공개적으로 주문했고, 권원내 대표는 곧바로 물러섰다. 그는 26일 “제판단 미스로인한 여론 악화 부 담을 당에지우고 책임을 전가시켜 서대단히죄송하다”며의원들앞에 고개를숙였다.첫번째여야협상무 대에서전략적 완패를 인정한 셈이 었다. 국민의힘초선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게뒀으면 민주 당만 국민의심판을 받으면되는데, 합의번복으로우리도처리책임에서 자유롭지못하게됐다”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권 원내 대표는집권여당의원내사령탑이된 다.그는윤당선인의지원을받고원 내대표 경선에서승리했다. 이에 ‘실 세원내대표’를 흔드는 당내목소리 가당장터져나올가능성은크지않 다. 윤 당선인이 27일검수완박입법 을 두고 “당에서알아서할 것”이라 고한것도그에게신뢰를보낸것으 로해석됐다. 이서희기자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법안의국회본회의통과가 임박하자,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상 쟁송 방안에대한 구체적검토에들어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내용 및법안 처리절차에위헌소지가 다분 하다는판단에따른조치다. 검찰 입장에선 사실상 마지막 승부 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에 유리한 결 과가 나오기는 쉽 지 않을 것으로 보 고있다. 박성진대검찰청차장검사는 27일기 자 간 담회를 자청해“검찰이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기소권을 제한하 는 것은 위헌 소지가 명 백 하다”며“국 민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 견 수 렴 , 공청회등 충 분한 논 의없이 미리결론을내려 놓 고하 루 아 침 에다수 결로 통과시 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 각한 위헌”이라고강조했다. 법안이내 용은 물론 절차상으로도 위헌적 요 소 가있다는 취 지다. 박 차장검사는 “법안이국회법제사 법위원회전체회의를 1 0 분도되지않아 통과했다”며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 인되거나 추 가 피해 사실이 발견돼 도,직접수사할수도없고,경찰 에 수사를 요 구할 방법도 없다”고 목 소리를 높 였다. 박 차장검사는 김 오수 총 장이지난 22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총 장직을대행하고있다. 대검은법안의위헌성을 다 투 기위해 권한쟁의심판청구 준비 에 착 수했다고 밝혔 다. 대검은 헌재문을 두드리기위 한 별 도 팀 을 구성해과거유사 사 례 에 대한법리검토를진행중이다. 이 근 수 대검공판송무부장은 “국회 법 률 개정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해 당한다는 헌재 판단이있다”고 말했 다. 이부장은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 부 장관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자 격 이있다”며“ ( 헌법쟁송 ) 절차에들어 갈 때는 당 연 히 ( 법안 내용 및절차 ) 모두 각론으로 다 룰 수있을 것 같 다”고 전 망 했다. 대검은 헌재에 ‘ 효 력정지 가처분 신 청’을 함께 제기하 겠 다는 뜻 도 내 비쳤 다. 헌법재판소법에따 르 면, 검찰은 법 안 처리와 관 련 해법무부를 통해권한 쟁의심판을청구한 뒤헌재에 효 력정지 가처분신청을할 수있다. 헌재가이를 인용하면, 헌재결정이나올 때 까 지법 檢 마지막 카드는 ‘권한쟁의심판’$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 합의번복으로강행처리명분 데뷔무대에서완패한권성동 ‘법안저지’ 헌법쟁송추진 “檢권한침해,법안내용상위헌 국회강행처리로절차도위헌” 권한쟁의심판청구준비팀구성 효력정지가처분신청병행방침 법조계“입법절차다투기어려워 檢에유리한결과나오기쉽잖아” 안처리 효 력은 중단된다. 통상적권한 쟁의심판 재판 기 간 을 감안하면, 윤석 열 당선인이 취 임한 뒤본안 판단이나 올가능성이크다. 법조계에선그러나 검찰이국회의입 법절차에대한 위헌성여부를 다 투 기 는 쉽 지않다고보고있다. 헌재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인한 검찰 권한 침 해라는 차 원에서권한쟁의심판은시도해 볼 만하 지만, 입법절차의위헌성을 문제삼아 다 툴 수있을지는 좀 더고민이필 요 해 보인다”고지적했다. 일각에선 행정기관인 검찰이입법기 관인국회의법안처리절차를위헌이라 며공개적으로 비 판하는게바 람 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 온 다. 법조계관계자 는 “다른 행정기관이라면국회를 상대 로감히법적소송을할생각을하 겠느 냐 ”고 반 문했다. 대검은이날도 △ 부패 · 경제범죄수사 검사의기소를 막고 △예외 없이 별건 수사를 금 지한법안에문제 점 이있다고 거 듭 강조했다. 문 홍 성대검 반 부패강 력부장은 “삼성그 룹 의불법합병사 건 만 봐 도기록이2 0 만 페 이지에달한다” 며“이기록을기소검사가처 음 부터 읽 고 ( 판단하는게 ) 과 연 가능한일인가” 라고따져물었다. 대검은 또 “수사검사의범위를 주무 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등어 디까 지 둘 것인지도모호해실무적으로 수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건 불가 능하다”고도주장했다. 김 지용 대검형사부장은 “ 별건 수사 는이미인권보호수사 규칙 에서 금 지하 고있는데,여죄수사를막는 규 정을 새 로 두는 것은 납 득하기힘들다”고 밝 혔 다. 이상무기자 박성진(가운데)대검차장검사가27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기자실에서검수완박중재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 이한호기자 취임 10여일만에리더십상처 “판단미스로여론악화부담” 의원들에자인하고고개숙여 필리버스터1호주자로나서 뒤늦게사태수습에안간힘 “검수완박, 당서알아서할것” 尹당선인은신뢰다시확인 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 27일국회로텐더홀에서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규탄하는 연좌농성을시작하며손팻말을들어보이고있다. 오대근기자 D4 검수완박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