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D5 北 전술핵 위협 이상민 ( 사진 )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 자가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 행정심판위원장 시절음주운전으로인 한역주행·뺑소니사고에감경처분을내 린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사망사 고·뺑소니·난폭운전으로인한운전면허 취소자에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걸며 사면대상에서제외한당시경찰과는정 반대판단을내린것이다. 특히‘도로교 통법시행규칙’에서정한참작사유가아 닌데도, 감경처분을 내려이후보자가 음주운전에관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 27일한국일보취재와임호선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에따르면, 이상민 후보 자가 권익위행정심판위원회의행정심 판을 총괄했던 2015년 11월부터2017 년 12월까지행정심판위원회에접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사건 3만9,268건 중 6,915건 ( 17.6% ) 이감경처리된것으 로나타났다. 감경요청을받아들인인 용률은직전 5년평균과비슷하지만,이 후보자가소위에서심리한사건을받아 보는행정심판국최종책임자로재직때 는경찰청처분근거인‘도로교통법시행 규칙’기준에어긋나는감경사례도적지 않았다. 본보가입수한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서와 경찰청답변서에따르면, 이후보 자 재직시역주행과 뺑소니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면허취소를감경해준경 우도있었다. 심지어운전자는 공무원 신분이었다. 사건을수사한경찰은 “청 구인이음주상태로일방통행로를역주 행했고, 1년간 운전면허취소기준점수 인121점을초과한데 다가교통위반전력이 4건있다”는 점을 들 어운전면허취소처분 을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신호를 위반해역주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사실은인정된다”면서도 “사고 는청구인차량이골목길에서피해차량 과 교행하다가 스친것으로 물적피해 가경미해벌점을부과할 수없다”면서 운전면허취소가부당하다며처분수위 를낮췄다. 이외에도‘피해자가고령이라인과관계 를입증할수없다’,‘청구인혈액에서나 온알코올은소독용알코올솜에서나온 것으로볼수있다’는등다소이례적사 유로경찰처분을감경하기도했다. 이후보자재직시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참작기준을어 긴 경우가 많아, 감사원 감사에서 ‘주 의’ 통보를받기도했다. 2017년2월감 사원은 권익위가 도로교통법상 정상 참작 사유에해당하지않는△혈중알 코올 농도가 0.12%를 초과하는데도 일부인용△인적피해교통사고를 냈 는데도일부인용한 사례등이있다고 지적했다. 임호선의원은“중앙행정심판위원장 경력은 행정경험이부족한 이후보자 가내세운유일한이력”이라며“그럼에 도임기동안 음주운전에대한 불필요 한 관용을 남발해음주운전에대한 사 회적인식에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지적했다.이후보자 측은이에대해 “당시재결기준에따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결코 있어 선안되는일이라고생각하고있다”고 해명했다. 조소진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 사진 ) 대통 령당선인사이에또다시찬바람이불고 있다.문대통령이윤당선인의집무실용 산이전등에우려를표하며공개훈수를 두자,윤당선인측은불편한기색을감 추 지않았다. 뿐 만아니라수사권과기소 권분리를골자로한수사권과 검 수 완박 ( 검 찰수사권 완 전 박탈 ) 입법을 둘 러 싼 갈 등도수면아 래 서부 글 부 글끓 고있다. 정권이 양 을불과보 름 도 채 남 겨 두지않 은신구권력 갈 등이재 현될 기세다. 문대통령은지난25일부터이 틀 간공 개한 손 석 희 전 앵커 와 의대 담 에서윤당선인 의집무실이전계 획 에 대해“ 별 로 마땅치 않 게 생각한다”고 밝혔 다. 또 여성 가족부 폐 지공 약 에대해서도 “필요한이유를 잘 알지 못 한 채폐 지하는건 맞 지않는 얘 기”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이대선기 간 밝혔 던 북 한선제타 격론 에대해서도 “국가지도자로서적절 치못 하다”고도 했다. 정 치 경험이많지않은 윤 당선인 을우려하는내용들이었다. 윤당선인은불편한심기를감 추 지않 았다.윤당선인은 27일 출 근길에‘문대 통령지적에대한입장이무 엇 이냐’는 질 문에아무 런 답을 하지않았다. 배현진 당선인대변인도이 날브 리 핑 에서‘문대 통령의발 언 을어 떻게 생각하 느 냐’는 질 문에“ 현 직대통령과차기대통령이만 담 을주고받 듯 일일이대 꾸 할수는없다” 고답했다. 현 재권력과미 래 권력간장외 공방이계 속 되는것이부 담 스 럽 다는 뜻 이다.문대통령이집무실이전계 획 을평 가절하한데대한반발도있었다.장제원 당선인비서실장은“문대통령이청와대 에있지않 겠 다는 약속 을지 키 지 못 한것 을 먼저성 찰해 야 되는 게 아니냐”며“윤 당선인과지난 달 회동때‘어 디 를가 든 차 기대통령의 몫 ’이라던문대통령의 말씀 을지 켜달 라”고되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국회에서 검 수 완박 입법 강 행에나선점을 들어문 대통령 을 압박 하기도했다. 배 대변인은“문대 통령 께 서남은 임기며 칠 동안 국민만 생각하시길바 란 다”며“특히 헌 법가 치 를수호하는모 든 일에관심을갖고책 무에집중해주실거라 믿 는다”고했다. 윤당선인이 검 수 완박 법안에위 헌 요소 가많다고보는만 큼 , 검 수 완박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문 대통령 의거부권행사를에 둘 러 언급 한것으로 읽힌 다. 다만 양 측이 충돌 할수 록 윤당선인의 정 치 적부 담 이 커 지는건부 담 이다. 여야 간대 치 가지 속될 수 록새 정부 1기내각 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도 영향 을 미 칠 가 능성 이 크 기때문이다. 국민의 힘 중 진 의원은“ 현 대통령과 새 대통령사 이의허니문이아 예 없는것도 드 문일” 이라고지적했다. 김지현기자 김정은 “언제든 핵무력”$軍, 수도권타격北전술핵능력에촉각 25일역대최대규모로 치 러 진 북 한 열 병 식에서“ 언 제 든 핵 무력을 사용할 수있다”고한 김 정은국무위원장의 강 력한 메 시지에 군 당국도 촉 각을 곤 두세 우고있다. 미국을 겨냥 한 전 략핵 에 치 중하던 북 한이최근 남측을 타 깃 으로 한 ‘전 술핵 ( 소 형핵 무기 ) ’ 협박 도고 조 시 키 고있어서다.전 술핵 은공 멸 을감수해 야 하는 전 략핵 보다 파괴 력은 낮지만, 그만 큼북 한이 쉽게 실행에 옮 길수있다 는점에서우리에 게 더 큰 위 협 이다. 실제이 날 열 병 식 영 상에서도전 술핵 탑 재가 가 능 한 신 형 전 술 유도무기가 포착 됐다.열 병 식단골 손님 인 ‘ 괴 물 대 륙 간 탄 도미사일 ( ICBM ) ’ 화성 - 17 형 과 북극성 계열의 잠 수 함 발사 탄 도미 사일 ( SLBM ) 에 먼저 눈 길이 가지만, 사실 공 격 목표는 미국이어서대남 위 협 과는 다소거리가있었다. 그러나이 번엔 남측을 표적 삼 은 새 전 술핵 무 기도 열 병 식무대에등장했다. 지 금 까 지 대남 전 술핵 미사일은 ‘ 북 한판 이 스 칸 데르’로 불리는 KN - 23 개량 형 이 유일했다. 이전 술핵 미사일은 북 한이16일동해 로두발 쏘 아올린발사 체 와 같 은기종 이다. 당시 합 동참모본부가 탐 지한 고 도는 25 ㎞ ,비행거리는 110 ㎞ .한국식으 로 표 현 하면 ‘소 형 단거리 탄 도미사일’ 정도 된다. 제원만 보면미사일도아닌 초대 형 방사 포 ( 다 연 장로 켓 ) 에도 못 미 치 지만, 북 측이“전 술핵 운용의 효 과 성 ” 을 언급 하면서 논란 을 증폭시 켰 다. 작 은 미사일에도 핵탄 두를 탑 재할 수있 다는 얘 기는 ‘ 핵탄 두소 형화 ’기 술 을확 보했다는 의미이기때문이다. 북 한은 전 술 유도무기가 최전방 장거리 포병 부대에 배치될 것이라고 예 고했다. ‘서 울 불바다’ 위 협 을 현 실 화 할 수 있는 부대다. 다만열 병 식사 진 을분석한전문가들 은 북 한의전 술핵 운용 가 능성 에의문 을제기했다. 핵탄 두를 장 착 하기 엔 미 사일이 너 무작다는이유가가장 크 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 포 럼전문 연 구위 원은 27일 “열 병 식에서공개된신 형 전 술 유도무기발사관의폭과 높 이가 약 1 m 인점으로 미 뤄 미사일 지 름 은 1 m 미만으로 추 정되는데, 소 형핵탄 두를 탑 재하기에 너 무작다”면서“ 북 한의전 술핵 운용주장은기만일수있다”고분 석했다. 북 한은전 날 주민들이보는 노 동신문에열 병 식무기사 진 만 50장 넘게 실었는데,신 형 전 술 유도무기사 진 은 달 랑 한장에불과했다. 진짜 개발에 성 공 했다면대대적으로선전했을것이 란 지 적이다. 우리 군 당국도 북 한이 핵탄 두소 형화 기 술 에 완 전히도 달 하지 못 한것으로보 고있다.다만 북 한이 현 재 함 경 북 도 풍 계 리 핵 실험장 3 번갱 도를 복 구중인만 큼 , 조 만간점 쳐 지는7차 핵 실험을통해소 형 화 된전 술핵탄 두의 성능검 증에나 설 가 능성 은있다. 정승임기자 文대통령‘공개비판’尹당선인‘묵묵부답’$신구권력또찬바람 이상민, 행정심판위원장재직때 ‘음주운전사고’에감경처분남발 김인철,이번엔‘법카쪼개기’의혹$교수노조등“사퇴하라”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5일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린조선인민혁명군창설90주년기념열병식에대원수계급장이달린흰색원수복을입고참석했다(왼쪽).3월25일북한판이스칸데르(KN-23)개량형으로추정 되는신형전술유도탄이시험발사되고있다. 연합뉴스 선대에만허용된‘대원수견장’달고나온김정은 북 한이‘ 김 정은 우상 화 ’에 속 도를 내 고있다. 김 국무위원장이25일열린 조 선인민 혁 명 군 90주년기 념 열 병 식에서 선대에만 부 여 된 ‘대원수’ 견 장을 달 고 등장한 데이어, 북 한 매체 들도일제히 최고지도자찬 양 에열을올리기시작했 다. 자신감이 붙 은 김 위원장이할아 버 지·아 버 지반열로지위를 격 상시 켜 ‘ 김 정 은주의’를통 치 이 념 으로공고히하려는 의도로 풀 이된다. 노 동신문은 27일 ‘만 고절세의 영웅김 정은만세’라는제목의 기사에서“ ( 김 위원장은 ) 천 재적 예 지와 비 범 특 출 한 영 도력,무비의 담 력”을지 녔 다고 극 찬했다.신문은또정 론 에서각계 의열 병 식반 응 을전하며“ 압 도적 군 사력 을갖 춰 주신불세 출 의위인에대한고 마 움 의정이가 슴 가 득 차 오른 다”“ 탁 월한 영 도자를만나면 약 소국도 강 국으로된 다”등찬 양 일색문구로도 배 했다. 낯 뜨 거운 미사 여 구만 동원된 게 아 니다. 김 위원장 스스로열 병 식에서‘ 복 장정 치 ’를선보였다. 흰 색 군복 상의,이 른 바 ‘원수 복 ’을입고 연 단에 섰 는데 양 쪽 어 깨 위에는대원수 견 장이 달 려있었 다.원수계 급 장은 큰별뒤 에목 란 이반 만 감 싸 고있지만, 대원수 계 급 장에는 목 란 이전 체 적으로 둘 려있다. 북 한에서 대원수 칭 호는 김 일 성 주석과사후 추 서 된 김 정일국방위원장 뿐 이다.선대지도 자에 게 만허 락 됐던최고명 예 를 꿰 차기 위한사전작 업 에들어 갔 다는해석이가 능 하다.정부고위관계자도“ 김 위원장이 대원수 견 장을단 게맞 다”면서“ 승격 을 암 시하는신호”라고 말 했다.우상 화강 화조짐 은올들어특히두 드 러 진 다.‘ 김 일 성 · 김 정일주의’를대 체 하는 새 통 치 이 념 으 로 김 정은주의를공식 화 하려는 수 순 을 밟 고있는것이다. 지난해부터 북 한 내 부에서대두된 김 정은주의는 우리국가 제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 운 독자적사상 체 계로알려 졌 다. 북 한 당국은올1월고위간부들을모아 김 정 은주의 연 구를 본 격화 했고, 이 달 11일 엔김 일 성 · 김 정일을기리는 조 선 혁 명 박 물관에‘ 김 정은전시실’이신 설 되기도했 다.국가안보전 략연 구원도올초“ 김 위 원장이국가기구개편을통해우상 화 를 강화 한 뒤 ‘국가주석’직에 오 를수있다” 고전망했다. 조 한 범 통일 연 구원선임 연 구위원은 “ 김 위원장의자신감은경제적으로 궁핍 해도 북 한을 둘 러 싼 대내외상 황 의주도 권을 잡 고있다는판단에서나 왔 을것” 이라며“권력집중행보는더 욱 가 속화 할 것으로보인다”고 말 했다. 김민순기자 열병식에신형전술유도무기등장 ‘서울불바다’전술핵협박고조 전문가“발사관폭^높이1m미만 소형핵탄두탑재하기엔너무작다” 관련무기사진달랑 1장만공개 “소형전술핵탄두개발중일가능성” ‘무관용’사면제외한경찰과상반 역주행^뺑소니면허취소도감경 대원수칭호는김일성·김정일뿐 北매체들은미사여구찬양도배 우상화가속화‘김정은주의’수순 文,집무실용산이전등우려표명 尹^국민의힘,불편한심기드러내 ‘검수완박’둘러싼갈등도부글부글 김 인 철 사회부총리겸교 육 부장관후 보자가한국외대총장과한국대 학 교 육 협 의회 ( 대교 협 ) 회장 겸직당시법인 카 드쪼 개기결제를했다는의 혹 이제기됐 다.일가족 풀브 라이 트 장 학금혜택논 란 , 성 폭력교수 옹 호 논란 에이은의 혹 제기다. 외대총 학 생회, 교수 노조 등관 련 단 체 들은일제히후보 사 퇴 를 요구 하고나 섰 다. 27일국회교 육 위원회소 속 권인 숙 더 불어민주당 의원이대교 협 과 한국외대 업 무 추진 비내역을비교분석한결과 김 후보자는두직무를겸직하던2020년5 월부터2022년 2월까지 양쪽 에서받은 법인 카드 로 14 번 에걸 쳐 총 681만8,750 만 원을 같 은 날짜같 은장소에서결제 한것으로나타났다.대교 협 회장취임직 후인2020년5월 20일에는신세계 조 선 호 텔 에서대교 협 법인 카드 로70만원,외 대법인 카드 로48만원을결제했다.대교 협 집행내역에는‘회원대 학및 유관기관 전문가간 담 회’라명시했지만,외대집행 내역에는‘전 현 직대 학 총장간 담 회’라기 재했다.사실상동일한간 담 회인데총액 을2개법인 카드 로나 눠 결제한 셈 이다. 2021년2월16일에도서 울강 남의한 일식집에서법인 카드 2개로23만5,000원 씩 총 47만원을결제했다. 같 은해4월 에는한호 텔 에서2개법인 카드 로 23만 4,000원 씩 총46만8,000원을사용했다. 한국외대는 업 무 추진 비로건당 50만 원이상을 쓸 경우상대방의소 속및성 명등증 빙 서 류 에기재해 야 하지만,대교 협 은 동석자기재규정없이1인당 4만 원이하 범 위에서집행하도 록 하고있다. 이를의식해외대법인 카드 를50만원미 만으로결제한 뒤 나 머 지를대교 협 법인 카드 로결제했다는 얘 기다. 식대가 1인당 3만원을 넘 어 김영란 법 위반의소지도있다. 김 후보자는지난 해 11월서 울 강 남구의한이 탈 리안 식 당에서대교 협 법인 카드 로 19만 원, 외 대법인 카드 로 48만 원을 결제했는데 내역에는 ‘행정 학 과교수회의, 8명’으로 기재했다. 외대법인 카드 결제액만으로 도 1인당 6만원 꼴 이다. 2020년에는골 프 장이용 료 나식대등1 억 4,000 여 만원 의 업 무 추진 비를 부당집행했다는이유 로교 육 부가 검 찰에수사를요청하기도 했다.이건은불기소됐다. 권의원은“본인의 업 무 추진 비부당집 행을 포함 해 50 억 원대대규모회계부 정이적발된 학 교의책임자가 막 대한국 가 예 산을 운용해 야 하는 교 육 부 장관 후보자로지명된것자 체 가어불 성설 ”이 라고비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외대교무처장시절 성 폭력을 행한 교수를 옹 호하는 탄 원 에참 여 했던것으로 드 러났다. 강득 구 더불어민주당의원에따르면, 한국외대 처장단은 L 교수 성 폭력사건과관 련 해 2008년 12월 L 교수를 위한 탄 원서를 법원에냈다. 탄 원서에는‘ L 교수가 노조 원을 꾸짖 던중 달 려 드 는 피고인 노조 원의행동과 몸 가 짐 이민망하 여 문제의 발 언 을한것’‘ 성희롱 을 투쟁 전 략 의일 환 으로간주했던피고인으로인해주변 의신망을받고있는 L 교수가어이없는 누 명을 썼 다’는등의내용이 담겼 다. 김진주기자 외대총장^대교협회장겸직당시 업무추진비규정악용,쪼개기결제 1인당6만원식대,김영란법위반소지 성폭력교수옹호탄원참여도드러나 < 묞퓯쭎핳뫎쫂핞 > < 팖쭎핳뫎쫂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