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D8 사회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최종 처분 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 수처 ) 수장인김진욱 ( 사진 ) 공수처장의 고심이깊어지고있다.정치권과법조계 의관심이워낙 컸던사건이라, 핵심피 의자인 손준성검사 ( 대구고검인권보 호관 ) 와 김웅 국민의힘의원에대해어 떤처분을 내리든 논란이클 수밖에없 기때문이다. 공수처기대와 달리최근 불기소처분을권고한공수처공소심의 위원회결정도 김처장으로서는 부담 이다. 27일법조계에따르면,공수처는이르 면이번주 손검사와김의원의기소여 부를결정한다.지난해9월두사람을입 건한뒤7개월가량끌어온수사의종지 부를찍게되는셈이다. 손검사는 2020 년 4월 대검찰청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때직원들에게범여권인사들에 대한고발장작성과정보수집을지시하 고,이를김의원에게전달한 혐의를 받 고있다. 공수처가공소심의위권고를받아들 여두사람을불기소처분할경우, 공수 처는 부실 수사를 자 인하는꼴이라거센비 판이예상된다. 공수 처는 지난해 10~11월 세차례에걸쳐손 검 사에대해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청구했다가잇따라기각되 면서이미‘무리한수사’라는질타를받 았다. 법조계관계자는 “공수처가아마 추어수사기관이란비아냥을들으면서 도버틸수있었던건고발사주의혹수 사에올인했기때문”이라며“아무성과 없이마무리할경우‘보복수사’‘청부수 사’를했다는비판을피할수없을것”이 라고내다봤다. 공수처가 두 사람을기소할 경우 공 소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라 후폭풍은 감수해야 한다. 공소 심의위결론이공수처의최종결정에강 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수처는 지난 해 8월과 올해 2월조희연서울시교육 감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대해선 공 소심의위의기소 권고를 받아들였다. 공수처는 당시“검찰과 달리공수처는 100%법률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 회의전문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하기 도했다. 결국공수처가공소심의위권고를받 아들이지않으려면특별한이유를제시 해야한다.한검찰간부는“윤석열대통 령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자까지입건한 터라, 수사결과에따라 정치적해석이덧씌워질가능성이높다” 며“제대로수사하지못한공수처가자 초한일”이라고말했다. 김영훈기자 이르면이번주기소여부결정 작년손준성세차례영장청구 모두기각당하자비난쏟아져 섣불리기소했다간타격우려 불기소땐“보복^청부수사”비판 조희연등은공심위권고대로처리 이유없이이번에‘뒤집기’도부담 곽상도전의원의아들병채씨가화천 대유로부터받은 퇴직금 50억원은 곽 전의원이하나은행의성남의뜰컨소시 엄이탈을막아준대가라는법정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 ( 부장이 준철 ) 는 27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 물혐의등으로재판에 넘겨 진곽전의 원에대한2차공판을열었다. 정영 학 ( 사진 ) 회계사는 이 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 석해“화천대유 양모 전무 로부터병채씨가받은 50억원은곽전 의원이 하나은행을 ( 성남의뜰 ) 컨소시엄 에 잔류 시 킨 대가라고 들었다”는 취 지로 증 언했다. 정회계사는대장동 개발사 업 의 설 계자이자곽전의원의뇌 물 의혹 등이담 긴녹취록 을 검찰에제 출 한 인물이다. 정회계사는 화천대유 대주주김만 배 씨가곽전의원이컨소시 엄무 산 을막아준대가로병채씨에게50 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취 지의증언도 했다. 검찰과정회계사에따르면화천 대유는 당초 병채씨에게성과 급 5억원 을주기로했지만,지난해 3 월 액 수를50 억원으로높였다. 정회계사는“ 양 전무가‘곽전의원아 들에게50억원을지 급 하는것에문제가 있는거 같 아서사인을 안 한다’고했다” 며“ 양 전무는 ‘불법적인것에개입하고 싶 지않다’고했다”고 밝혔 다. 정회계사는 “김만 배 씨가 양 전무를 달 래 면서‘ ( 50억원은 곽전의원이 ) 성 남의뜰 컨소시엄이 깨 지지않게 도와 준 대가’라는 취 지로 말한 걸 양 전무 로부터 들었나”라는 검찰 측 질문에 “ 맞 다”고 답 했다. 정 회계사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 업 에 관심을 보 였다고도 했다. 정회계사는 “2015년 김씨 지시로 남욱 변 호사와 함께 곽 전 의원을 찾 아 ( 대장동 ) 사 업 계 획 개 요 를 설명 했다”며“곽 전의원이 ‘사 업 계 획 서를 교정해주 겠 다’고 말했다”고 밝혔 다. 검찰이“곽전의원이사 업 계 획 서를교 정해주 겠 다고한이유가 뭐 라고 생 각하 나”라고 묻 자,정회계사는“사 업 에관심 이있다고 생 각했다”고 답 했다. 정회계사는이어“며 칠 뒤 혼 자곽전 의원을 찾 아사 업 계 획 을상세하게 설명 했다”며“곽전의원이‘이 런 사 업 은기대 보다이 익 이 안좋 게나 오 니대비해야한 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회계사는 곽 전의원이 현 직의원시 절 김씨와수 익배 분 관 련 으로 크 게 싸웠 다는 취 지의증 언도했다. 곽 전의원은 정회계사 증언에발 끈 했다가재판부제지를받기도했다. 곽 전의원은 오 전재판이 끝 나자 정회계 사를 향 해“ 왜 거 짓 말을 하 느냐 ”고 소 리 쳤 고,재판부는 오 후재판이속개되자 “상당 히 부적 절 하다”고곽전의원에게 주의를 줬 다. 박준규기자 올해 2월 사 망 자 수가 1년 전보다 20%이상 늘 면서 같 은달기준으로가 장 많 은수준을기 록 했다. 오 미 크 론 변 이 바 이 러스 확산 등 코 로나19 대유행 이직간 접 적으로영 향 을미 친 것으로 풀 이된다. 통계청이 발 표 한 2월 인구동 향 에 따르면 2월 사 망 자 수는 지난해보다 22.7% ( 5, 3 94 명 ) 늘 어난 2만9,189 명 으 로 집계 됐 다. 198 3 년 관 련 통계를 작 성하기시작한 이후 2월 기준으로 가 장 많 다. 고령화로사 망 자수가 매 년 늘 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가 운데겨 울철 한 파 요 인, 코 로나19 확산 등이영 향 을미 친 것 으로 풀 이된다. 다만 2월 사 망 자 수가 한 파 가 더극 심한1월 ( 2만9, 6 8 6명 ) 과비 슷 하다는 점 을 고려하면 코 로나19 영 향 이적 잖 은수준이라는해석이나온다. 실제통계청이별도로 공개하는 ‘ 코 로나19 시기초과사 망 분석’ 통계를보 면올해1월 3 0일~2월2 6 일 ( 2022년5~8 주 ) 사 망 자수 ( 2만7,97 3명 ) 는과거 3 년 간 같 은 주간 ( 5~8주 ) 사 망 자 수보다 11.9% 늘 었다.초과사 망 유형으로는 코 로나19 등 ‘직 접 원인’ 외 에의 료 이 용 부 족 이나 격 리등으로인한 ‘간 접 원인’,한 파 등계 절 적 요 인을들수있다. 2월 출생 아 수는 2만 6 54 명 으로 1년 전보다 3 .2% ( 6 74 명 ) 줄 었다.관 련 통계 를 작성하기시작한 1981년이 래같 은 달 기준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에 2월 인구는 8,5 3 5 명 자연감소했는 데 , 2019 년11월부터28개월연속자연감소추 세다. 2월 혼 인 건수는 1만5, 3 08건으 로 1년전보다 2.2% ( 336 건 ) 늘 었다. 다 만 지난해 2월 혼 인 건수가 전년 대비 21. 6 % ( 4,1 3 1건 ) 급 감한 데 따 른 기 저효 과가 크 다. 혼 인건수가증가한것은지 난해 4월 ( 1.2% · 192건증가 ) 이후 10개 월만이다. 한 편 3 월 인구 이동은 지난해보다 20% 넘 게 급 감하면서1975년이후 가 장 적은 수준을 기 록 했다. 통계청이이 날 공개한 3 월인구 이동 통계에따르 면지난달이동자 수는 58만7,000 명 으 로전년대비 20.1% 줄 었다.이는 1975 년 ( 55만4,000 명 ) 이후 47년만에최소 치다. 세종=박세인기자 2기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 회 ( 진실화해위 ) 가 한국전 쟁 전후 민간 인집 단 희 생 사건에대한 첫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전 날 제 3 1차위원회회 의를열고 ‘전남 신안군 민간인희 생 사 건’에대한직권조사를의결했다고27일 밝혔 다.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역 사적으로중 요 하고진실 규명 이 중대하다고판 단 되는사건을직권으로 조사할수있다. 해당사건은 1948~1951년 신안군 일 대에서 군 경 또 는적대세 력 이민간인을 학살 한 사건들을 뜻 한다.이달 11일기 준진실화해위 엔 지도, 임 자도, 자은도 등 신안군 8개 섬 에서일어난민간인희 생 사건과관 련 해 3 57건의진실 규명신 청이 접 수 됐 다. 위원회는 △ 한지 역 에서 민간인집 단 희 생 이연속적으로발 생 한 점△ 인구 대비피해 규모 가 상당 히크 다는 점△좌 우에의한피해로진실 규명 에대한 두려 움 이있다는 점 등을 고려 할때직권조사를통한체계적진실 규명 이 필요 하다고판 단 했다. 진실화해위는실제발 생 한사건이진 실 규명신 청사건보다 훨씬많 을것으로 보고직권조사를통해희 생 자 규모 를적 극파악 할 방침 이다.위원회는진 술 조사 와 자 료 조사 등 사전조사를 통해 신안 군 에서국민보도연 맹 사건,적대세 력 사 건,부 역 혐의사건등으로민간인1, 6 00 명 이상이희 생 된것으로추정하고있다.특 히신안군임 자도 ( 임 자면 ) 엔 당시1만여 명 이거주했는 데 ,한국전 쟁 발발전후희 생 된인원이‘ 순 사자 명 부’에등재된992 명 을포 함 해1, 3 00여 명 에달하는것으 로추정된다. 순 사자 명 부는 임 자면에서 1952년가을부터마을별 출 장조사를통 해작성하고 몇 차례수정 끝 에1955년 완 성한 명 부로,적대세 력 에의한희 생 자 992 명 이등재 돼 있다. 정근 식 진실화해위원장은 “ 역 사적으 로 의미있고 중대한 민간인집 단 희 생 사건에대한직권조사결정을 뜻 깊게 생 각한다”며“진실 규명 을통해희 생 자 명 예를회복하고화해의시대로나아 갈 수 있도 록 최선을다하 겠 다”고 밝혔 다. 윤한슬기자 전국곳곳‘오미크론습격’ 2월 사망자 2만9189명역대최대 진실화해위‘한국전쟁민간인집단학살’첫직권조사결정 출생아 2만654명가장적어 혼인건수 10개월만에늘어 정영학“곽상도아들 50억, 대장동컨소시엄무산막은대가라고들어” 뇌물혐의곽상도재판증인출석 하나은행‘성남의뜰’잔류시켜 수익배분놓고김만배와다툼도 곽“거짓말”고함에재판부제지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등으로구성된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이27일서울종로구현대건설본사앞에서 ‘2022최악의살인기업선정식’을열고중대재해기업처벌 법의전면적용을정부에촉구하고있다. 홍인기기자 중대재해법전면적용하라 Ԃ 1 졂 ‘ 킲푆잖큲 읺 ’ 펞컪몒콛 전문가들은 그 보다 더큰 문제 점 으로 올가을 쯤 으로예상되는재유행에대비 하기위한구체적 방안 이없다는 점 을지 적했다. 새 정부 출 범이후100일은재유 행대처를위한‘ 골 든타 임 ’이어야한다는 얘 기다. 면 역저 하, 새변 이 출현 등에대 한대 응 체계를만들어야한다.지난 2년 간의경 험 에서 드러났듯 핵심은병상과 인 력 문제해결이다. 그런데 로 드맵 에 명 시된재유행대비 책은 △ 상시대 응 가능한 코 로나 병상 7,700개 확충△ 중 환 자전담간호사 양 성 △ 의 료 자원적시 · 적 절배 치등에 그쳤 다.지금까지의내 용 과별다 른 차별성이 없다.일상의 료 체계준비도 △ 호 흡 기전 담클리 닉확충△긴급 치 료 병상 1,400개 추가 △ 권 역 별 코 로나대 응 거 점응급 실 확 보등 현 대책의연장선수준이다. 과 학방역 의수 단 이 될△ 전국 항 체 양 성률조사 △코 로나19 빅데 이터 플랫폼 구 축 이로 드맵 에담기 긴 했다. 그런데 이 사 업 이실제 방역 에언제 얼 마나 반 영 될 진미지수다. 안 위원장은“특정 업 종전 체를대상으로집합금지 명 령을내리는 방식 으로하진않을것”이라며“ 현 정부 의사회적거리두기와다 른생활방역 체 계를 재정 립 하 겠 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어 떻 게달라질지는 제시되 지않았다. 인수위가 가장 전 향 적인 태 도를 보 일것이라 기대를 모 았던 백신 피해보 상 또 한 손에 잡히 는 변 화를 느끼 기어 렵 다. 코 로나 재유행위 험 을 감 안 하면 백신 의주기적 접 종 가능성까지제기되 는 상 황 이라 백신 피해에대한 적 절 한 보상은 방역 정책의중 요 한원동 력 으로 꼽힌 다. 인수위는 백신접 종 ‘인과성’을 넘 어 ‘관 련 성’까지보상하 겠 다고했지만, 로 드맵 에구체적내 용 은 빠졌 다. 다만인 과성이인정되지 못한 질 환 에 지원하 는 의 료 비와 사 망 위로금 한도를 각각 3 ,000만원에서5,000만원, 5,000만원 에서1억원으로올리기로했다. 그 나마 나아 졌 지만 ‘폭 넓 은인과성인정’을 바 라는 피해자들의 요 구와는 다소 거리 가있다. 김윤서울대의대의 료 관리 학 교실교 수는“ 새 정부가로 드맵 을통해 방역 과 의 료 대 응 계 획 을구체적으로내 놓 지못 했다”며“가을이나 겨 울 새변 이유행전 에대 응 시 스템 을재정비하기가 쉽 지않 을것”이라고우려했다. 생활방역체계재정비^백신피해보상 구체적방안^변화없어‘로드맵구멍’ 공수처‘고발사주’딜레마$불기소땐“부실수사”기소땐“또무리수” 봄기운이완연한 27일대구달서구계명문화대학교에서분수가봄볕이달 군캠퍼스를식히고있다. 연합뉴스 돌아온분수의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