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8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朴의장“합의지켜져야”본회의소집 실외마스크프리, 한달미뤄진다 안철수“내달하순판단”당국압박 뚜렷한근거는없어 ‘과학방역’무색 ‘실외마스크해제’시기가한달가량 밀릴가능성이높아졌다.안철수대통령 직인수위원장이‘코로나비상대응 100 일로드맵’을발표하면서“실외마스크 프리선언여부를5월하순에판단한다” 고못박았기때문이다. 새정부들어적용될로드맵을이렇게 제시했으니, 당장 다음 주부터 실외 마 스크착용의무를해제하려던방역당국 은난감해하고있다. 이 때문에 안철수식 과학방역이 대체 뭐냐는지적도나온다. K방역을정치방 역으로규정한뒤그와대조적인과학방 역을하겠다했을때는,쓸데없이과도한 규제를없애겠다는의미였다. 그런데큰 효과가없다는실외마스크의무착용을 한달정도더연장하려는건, 결국새정 부에서마스크프리선언을하고싶다는 정치방역아니냐는지적까지나온다. 안위원장은 27일서울종로구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코로 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보건의료분과가 논의해확정한‘코로나비상대응100일 로드맵’을 공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새정부는출범후30일안에실외마스 크프리선언시기를검토하게된다.예정 대로29일실외마스크정책을발표하겠 다는 현 정부에 대해 안 위원장은“5월 하순에판단하는게옳다고권고했으니 지켜보겠다”고압박했다. ☞8면에계속 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를골자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전격 상정됐 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당 일의‘초고속상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회기쪼개기’로국민의힘의필리버 스터(무제한 토론) 무력화를 시도함에 따라관련법안처리는늦어도내달3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 령당선인측은이를저지하기위한‘국 민투표’추진의사를밝혔지만, 정작국 민의힘은“검토한바없다”고선을그었 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막판 중재를 위한 여야원내대표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자오후5시본회의를소집했다. 박 의장은“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원 총회추인까지거쳐국민께공개적으로 드린약속은지켜져야한다”면서“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 는설자리가없다”고밝혔다.자신의중 재안에 대한 양당 합의를 깬 국민의힘 을 비판하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 이다. 국회법상상임위통과법안은최소24 시간의숙의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 한다. 검수완박 법안이 이날 0시 11분 루비콘강건넜다, 검수완박大戰 쯤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한 만 큼 본회의 상정은 이 같은 원칙에 어긋 나지만, 박의장은‘특별한사유가있으 면 예외를 인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차용했다. 국민의힘은본회의에서필리버스터카 드를꺼내들었다.그러나국민의힘이민 주당의입법폭주를자초한측면이없지 않다. 박의장중재안에합의한지사흘 만에 이를 파기함으로써초고속 상정의 명분을제공한탓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카드는 이날 자정임시회회기종료와함께끝난다. 이성택·강유빈·홍인택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