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D10 사회 정인이사건, 공분크지만$대법 ‘우발적살인’도고려했다 ‘정인이사건’으로기소된양모에게대 법원이살인죄를인정해징역35년을확 정했다. 엄벌을 촉구해온 시민단체회 원들은 오열하며대법원 판단에반발 했다. 대법원3부 ( 주심김재형대법관 ) 는 28 일정인이를 학대해숨지게한 혐의 ( 살 인·상습아동학대등 ) 로 재판에넘겨진 양모장모 ( 35 ) 씨에대해징역35년을선 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의학대를 방조한양부안모 ( 37 ) 씨는징역 5년이 확정됐다. 장씨는입양한정인이를 2020년 3월 부터 10월까지상습적으로 폭행·학대 하고,그해10월13일발로강하게복부 를밟는등충격을가해숨지게한혐의 로 구속기소됐다. 정인이는 숨질 때췌 장절단과장간막파열상태였다.양부 안씨는장씨가정인이를학대하고있다 는 사실을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 지않고정인이팔을세게붙잡는등학 대에일부가담한혐의를받았다.정인이 사건은폭행의잔혹성과더불어세차례 의아동학대신고가있었는데도사고를 막지못한 사실이알려져사회적공분 을샀다. 검찰은장씨에게아동학대치사보다 양형기준이높은살인죄를적용했다.이 때문에장씨에게‘살인의고의’가있었는 지가재판쟁점으로떠올랐다. 장씨측은정인이를사망에이르게한 장막파열등이심폐소생술 ( CPR ) 과정 에서발생한것이라며살인의고의가없 었다고주장했다.안씨측도장씨의학 대행위를몰랐다고했다. 1심은 장씨가미필적고의에의한 살 인을저질렀다고보고무기징역을선고 했다.재판부는“장씨는방어능력이없 는 16개월아이의복부를 강하게밟았 고,사망결과가발생할수있다는걸예 견했다고보는게타당하다”며“확정적 고의는아니더라도살인의미필적고의 가있었다고인정된다”고했다.안씨에 게는징역5년을선고했다. 그러나항소심재판부는장씨의형량 을낮춰징역35년을선고했다.아동학 대프로그램이수 200시간과아동·청소 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 다. 재판부는 사건에대한 사회적공분 에는 공감하지만 “오로지장씨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책임주의원칙에비 춰신중히검토해야한다”고짚었다.미 필적고의에의한살인이인정되지만,우 발적으로범죄가발생했을가능성을고 려하면 1심의형량이너무 무겁다는취 지다.안씨에대해선징역5년을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원심의양형이가볍 다는등피고인에게불리한내용의양형 부당을이유로상고할수없다”며항소 심판단을유지했다. 대법원판단이나오자,방청객다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일부 방청객은 바닥 을내리치며항의하다가법원관계자에 게끌려나가기도했다.대법원정문앞에 서드러누워항의하는시민들도있었다. 이날오전부터대법원동문앞에모여 정인이추모식을진행한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 ( 대아협 ) 도 대법원 판단에반 발했다. 공 혜 정대 표 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법이아동학대에대한 경종 을 울 릴 것으로기대했는데아 쉽 다”고 토로 했다.이어“ 왜국 민들이‘정인아미안해’ 라는피 켓 을들고나서야하며, 왜 엄중 처 벌을하라고나서야하 느냐 ”며“그동 안아동학대살인자들에게엄중 처 벌을 내리지않았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 양형 위원회는아동학대 처 벌법상 아동학대 살해죄의양형기준을 신 설 했다. 기 본 17 ~ 22년, 감 경 하면 12 ~ 18년, 가중하면 20년이상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 록 했다.이 같 은양형기준은 오는 6월부터시행되기때문에정인이사건에 는적용되지않았다. 문재연기자 양모징역35년^양부징역5년확정 검찰“양형낮다”살인죄적용 살인고의여부가재판쟁점으로 대법“피고인에불리한양형부당 상고이유로될수없다”판단 우발적범행감안한항소심유지 “아동학대왜엄중처벌하지않나” 시민단체, 대법정문앞항의 양 승 태전대법원장시절일선재판에 개입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임성 근 ( 사 진 ) 전부 산 고법부장판사가무죄를확 정받았다.임전부장판사는 ‘사법 농 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전· 현직 법관 1 4 명중 6 번째 로대법원에서무죄가 확정 됐다. 대법원2부 ( 주심민유 숙 대법관 ) 는28 일 직권남 용 권 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 된임전부장판사에대해무죄를 선고 한원심을확정했다. 임전부장판사는 서울중 앙 지법에서 형사수 석 부장판사로 근 무하 던 2015년 박근혜 전대 통 령명예 훼손 혐의로기소 된일 본산케 이신문서울지 국 장의재판 에개입한 혐의등으로기소됐다.임전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재판장에게 ‘판 결선고전이라도기사의 허 위성을분명 히 밝 히도 록 해 달 라’며이른바 ‘중간판 결적판단’을 요 청했다. 임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사모임 ( 민 변 ) 소속 변호 사들의체 포 치상 사건 1심재판장에게도 ‘판결문 의양형이유에 논란 이있을만한 표현 이 있다’며판결이유를 수정 및삭 제하도 록 관여한혐의도받았다. 2016년도 박 죄로 약 식명령이청구된프로야구선수 를정식재판에회부한판사에게다시 약 식명령으로 처 리하도 록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임전부장판 사를법정에세 웠 지만 1심부터무죄가 선고 됐다. 법관 독립 의원 칙상형사수 석 부장판 사였 던 임전부장판사 에게재판업무를지 휘 ·감 독 할 권 한이없 기때문에 직권남 용 권 리행사방해죄가성 립 하지않는다는이유에서다.다만1심은 임전부장판사행위가“법관 독립 을 침 해 하는위 헌 적행위”라고지적했다. 항소심도 임전 부장판사를 무죄로 봤 다.1심과 마찬 가지로그의행위는부 적절했지만, 직 무수행상원칙이나절차 를 위반하지는않았다고 봤 다. 항소심 재판부는임전부장판사 행위를 ‘위 헌 적’이라고판단한 1심 표현 이부적절하 다며“부당하 거 나 부적절한 재판관여 행위에해당한다”고수위를낮 췄 다. 대 법원도 “공소사실에대해범죄 증 명이 없다고 본 원심에문제가없다”고했다. 이날 임전 부장판사에대한 대법원 판결로 ‘사법 농 단 의혹’에 연루 된 1 4 명 의전· 현직 법관중임전부장판사를비 롯 해 △ 유해용전대법원수 석 재판 연 구 관 △ 신 광렬 ·조의 연 ·성 창호 부장판사 △ 이태 종 전서울서부지법원장 ( 현 수원 고법부장판사 ) 이무죄를확정받았다. 임전 부장판사는 이날 대법판결에 앞서 탄핵 심판에회부되기도했다.그러 나 헌 법재판소는지 난 해10월임전부 장판사가이미 퇴직 한 상태이기때문에 파면여부를가 릴 수없다며 각 하결정 했다. 문재연기자 정기상여 금 지 급 일전에 퇴직 한 근 로 자에게도 근 무기간에비례해상여 금 을 줘 야한다는대법원판단이나 왔 다. 대법원3부 ( 주심김재형대법관 ) 는 28 일 현 대제 철 사내협력업체 4곳 의 근 로자 들이제기한임 금 지 급 청구소 송 에서원 고 승 소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 현 대제 철 협력업체에 근 무하는 A 씨 등은 201 4 년 약 정 통 상 급 여의 연 600 % 를기준으로 2개월 마 다 100 %씩 지 급 되 는정기상여 금 이 통 상임 금 에해당한다 며 각종 법정수당의차 액 을지 급 하라고 소 송 을 냈 다. 현 대제 철 협력사가 노 조 와맺 은단체 협 약 은정기상여 금 지 급 에관해‘상여 금 지 급 일이전입사, 복 직 , 휴직 한 자의상 여 금 을일한 달 의전체일수로나 눠 1일 평균 을구해지 급 ( 일할계 산 )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취업 규 칙은 ‘상여 금 은 지 급 일 현 재재 직 중인 자에 한해지 급 한다’고 돼 있었다. A 씨등은 취업 규 칙보다 상위 규 범인 단체협 약 상일할지 급규 정이 퇴직 자에 게도 적용 돼 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회 사측은정기상여 금 이일 률 성과고정성 이없어 통 상임 금 에해당하지않는다고 반 박 했다. 1심은원고측 손 을들어 줬 다.재판부 는 “단체협 약규 정은 상여 금 을 근 무기 간에 따 라일할 ( 1일 평균 을 계 산 해 ) 지 급 한다는내용”이라며“지 급 일이전 퇴 직 자를 배 제하는 규 정으로해 석 할수없 다”고했다.항소심도 같 은판단을내렸 으며, 대법원도이날 원심판단이 옳 다 고 봤 다. 앞서대법원은 2020년 4 월 2 9 일정기 상여 금 지 급 일전에 근 로자가 퇴직 한 경 우지 급 조건을 특 별히정하지않으면이 미 근 무한기간에비례하는만 큼 의정기 상여 금 에대해 근 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판단했다. 대법원관계자는 “재 직 조건해 석 에관해기 존 법리를재확인 하면서도 발전된판시”라며“정기상여 금 의 통 상임 금 성을인정한 사안”이라 고 설 명했다. 문재연기자 가수 유 승 준 ( 4 6·미 국 명 스티븐 승 준유 ^ 사진 ) 씨가한 국 정부를상대로제 기한 재 외 동 포 비자 발 급 소 송 에서 패 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 부장 김 순 열 ) 는 28일유씨가 미 국 로 스앤젤레스 ( LA ) 총 영사관 총 영사를상대로 낸 여 권 ·사 증 발 급 거 부 처 분 취소소 송 에서 원고 패 소판결했다. 유씨는 20년 째 한 국땅 을밟지못하고있다.유씨는 2002 년1월미 국 시민 권 을 얻 고한 국국 적을 포 기해 병 역을면제받았다.법무부는 병 무청 요 청에 따 라유씨를 병 역기피자로 분 류 하고 줄곧 입 국 을 금 지해 왔 다. 유씨는 2015년 9 월 LA 총 영사관에 재 외 동 포 비자 ( F - 4 ) 를신청했다가 거 부 당하자행정소 송 을제기했다.하 급 심에 선비자발 급거 부가적법하다고판단했 지만대법원은201 9 년7월“입 국금 지만 으로 비자를 내주지않은 건위법하고,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 못이있다”며원 심판결을파기했고 2020년3월판결은 확정됐다.그러나 LA 총 영사관은사 증 발 급 을 재차 거 부했다. 대법원판결은 2015년 처 분에만 구속력이있을 뿐 비 자발 급거 부는여전히가능하다는취지 였다.유씨는 2020년10월 두번째 소 송 을제기했다. 양측은 두번째 법정다 툼 에서도 팽팽 히 맞 붙었다. 유씨측 은 비자 발 급 거 부는 △ 비례·형 평 원칙에어 긋 나고 △ 대법원판결 에기속력이있으 므 로 부당하다고 주장했 다.정부측은유씨의입 국목 적이취업인 데,이는 병 역의무이행이라는공 익 보다 크 지않으 므 로비자 발 급거 부는 합 당 하다고 맞섰 다. 재판부는 유씨에게재 외 동 포 비자를 발 급 해주 긴 어 렵 다고 판단했다. 재판 부는 “유씨는영토 최 전방 또 는 험 지에 서 목 숨을걸고 많 은위 험 을 감수하는 한 국 장 병 과 그 가 족 들에게 박탈 감을 안 겼 다”며“ 국 적이 탈 을 후 회하는모습 도보여주지않았고책임을다하기위해 노 력한 정 황 도 보이지않는다”고 지적 했다. 또 한미 국 으로의 출국 사실을숨 기는등 병 역기피행위로 볼 소지도충분 하다고 꼬집 었다. 재판부는 “유씨가 자유로 운 출 입 국 및 체 류 , 취업등이가능한재 외 동 포 체 류 자격을부여받아야할이유가없다” 며“법무부 장관이‘인도적입 국 의 길 이 열려있다’고 밝힌 만 큼 단기방문 ( C - 3 ) 비자를 발 급 받아 한 국 에방문할 수있 는것으로보인다”고 밝혔 다. 박준규기자 “상여금지급일전퇴직해도 근무한기간만큼은줘야” “장병들에박탈감” 2차비자소송 1심패소 유승준, 20년만의한국입국또막혔다 “임성근재판개입, 직권남용아니다”$사법농단 6번째무죄확정 재판업무지휘^감독권한없어 부적절해도원칙^절차위반아냐 사단법인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들이28일오전 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정인이사건선고결과 를듣고눈물을훔치고있다. 뉴스1 대법“정기상여금도통상임금”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날인28일서울중구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열린 ‘죽지않고일할권리민주노총결의대회’에서지난달동국제강하청노동자로일하다산 재로사망한고이동우씨부인권금희(왼쪽)씨와장모김기선씨가오열하고있다.이씨는지난달21일크레인안전벨트에몸이감겨숨졌다. 고영권기자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 가상화폐거래소운영자, 北해커지령따른대가로 7억상당가상화폐받아 ☞ 1면’軍용산벙커뚫렸다’에서계속 A 씨는 군 사기 밀 보 호 법상 탐 지·수 집 혐의가적용됐다. 경 찰과안보사는이씨 등의이적행위에관한 첩 보를입수한 뒤 두 달 여간의수사를 통 해이 달 초 이들 을 긴급 체 포 한것으로알려 졌 다. 센트릭스 - K 는 케 이 직스와 도 연 동 돼 있어우리 군 의 핵 심정보자 산 이유 출 됐 을 가능성도 배 제할 수없다. 방 산 업계 관계자는 “ 센트릭스 - K 는 케 이 직스와 미 군 C 4I 체계를 연 결하는중간다리역 할을한다”며“ 센트릭스 - K 보안이 뚫 리 면 연 동된 케 이 직스 데이터도유 출될 가 능성이생 긴 다”고 말 했다.이관계자는 “다만 국군케 이 직스 체계는 보안이 철 저해데이터를 빼 내는건사실상불가능 에가 깝 다”고 밝혔 다. 한 편경 찰청 국 가수사 본 부 와 안보사 는 북 한공 작 원에게 군 사기 밀 을유 출 한 혐의 ( 국 가보안법위반 ) 등으로가상 화 폐 거래 소 운 영자 B ( 38 ) 씨 와 모부대소 속C ( 2 9 ) 대위를 각각 구속해이날기소 했다고 밝혔 다. 경 찰과 군 에 따 르면 B 씨는 북 한해 커 D 의지령에 따 라 올해1월시계형몰 래 카메 라를 사서C대위에게 택배 로 보내 군 내부에반입하게했다. 1 ~ 3월 엔D 의 지시로 군 사기 밀탐 지에사용되는 USB 형태의해 킹 장비인 포 이 즌 탭 ( P oison Tap ) 부 품 을구입했다.이부 품 을인터 넷접 속이가능한 노트북 에 연 결하면 D 가 원격으로 프 래 그 래밍 을 할 수있었 던 것으로전해 졌 다. C대위는 지 난 해 11월 육군 보안수 칙등을 촬 영해 D 에게 텔레 그램으로전 송 하는 등 군 사기 밀 을여러차례유 출 했다.C대위는 특 히 D 의주 요 타 깃 이었 던 케 이 직스 의로그인 자 료 등을 제공 한것으로조사됐다. 군 은다만이들이 KJ CC S 를해 킹 하진못했다고 밝혔 다. B 씨 와 C대위는 D 에게 따 로 따 로 포섭 된 뒤 공 작 에 함께 동원된것으로 파 악 됐다.지령을 따 른대가로 B 씨는 7 억 원 상당의가상 화 폐를, C대위는 4 ,800만 원상당의비 트코 인을 각각 받은 것으 로파 악 됐다. 경 찰과 군 은지 난 2월 첩 보를입수해 공조수사에나 섰 고,이 달 2일 B 씨 와 C 대위를 각각 체 포 했다. 경 찰은 두 사 람 의진술내용과 텔레 그램 메 시지를토대 로 D 를추적했지만체 포 하진못한것으 로알려 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