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 1면‘완전박탈사라진검수완박’서계속 이에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 보완수 사를 허용하되, 경찰이수사한 범위내 에서만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별건 수 사 금지’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본회 의에오른 민주당 수정안엔이런 별건 수사 금지 조항마저 빠졌다. 이를 두 고 민주당 일각에선 “애초에 수사권 박탈에집착해 현실과 동떨어진 성급 한 법추진을했다는방증”이란지적이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이시행되더라도 검찰 조직에는 큰 변화가없을 것으로 보인 다. 원안은 현재 6,000명에달하는 검 찰 수사관이라는 직위를 아예없앴다. 검찰청에 검사와 일반 행정직 공무원 만 남겨‘불가역적인검수완박’을 꾀한 것이다. 그러나 수정안에는 검찰 수사 관을없애는내용이빠졌다. 검사 숫자 나 배치도 변화가없을 것으로예상된 다. 박 의장 중재안은 ‘6개특수부를 3 개로축소하고,특수부검사수도제한 한다’고 명시했으나이는 수정안에반 영되지않았다. 특수부를 통한 검찰 권 력이유지될길을 터준 것이다. 국회법 제사법위원회소속 민주당 의원은 “국 민의힘이 ‘검사 수는 법에들어갈 내용 이 아니다’라고 반대해 넣을 수 없었 다”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검 찰수사권·기소권분리를골자로한 ‘검 수완박 ( 검찰수사권완전박탈 ) ’법안을 둘러싼싸움을멈추지않았다. 민주당이예고한 검수완박 법안의1 차 국회처리일 ( 검찰청법개정안 ) 은이 달 30일.입법을저지할방법이없는국민 의힘은 “국민들에게찬반을직접묻자” 며국민투표카드를거듭띄웠다. 민주 당은 “대통령집무실용산이전을국민 투표에부치자”고맞받았다. 6·1지방선거를앞두고양당이지지층 결집을위한여론전에사활을건것이다. 양당은입법갈등을헌법재판소와경 찰로 끌고 갈 가능성을 내비치며공격 수위를끌어올렸다. 권성동 국민의힘원내대표는 “민주 당이국회법절차를 위반한 것은 헌정 파괴”라며“헌법재판소가하루빨리판 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 의힘은 27일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한 국회법제사법위안건조정위와 전체회 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 에냈다. 민주당도고발 으름장을놨다. 윤호 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법 사위안건조정위에서국민의힘이국회 선진화법을완전히무시하지않았느냐” 며“폭력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당 시국민의힘의원들이입법저지를위해 안건조정위원장자리에앉았는데, 국회 선진화법에선이를금지하고있다. 여야의입씨름은윤석열대통령당선 인측이정식제안을 고심중인 ‘국민투 표’로옮겨갔다. 박주민민주당의원은 CBS라디오인터뷰에서“헌법 72조를 보면대통령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 외 교 , 국방, 통일, 국가안위에관한 주요 정책만국민투표에부 칠 수있게되어있 다”며“국회가통과시 킨 법 률 엔국민투 표를적용할수없다”고 말 했다. 유상범국민의힘의원은“검수완박이 국가안위에관한 문 제가아니라고 볼 수있는것도아니다”고반박했다.고민 정민주당 의원은 “각 종 1급 보안 문 서 들이있어‘국가안위’와직접 연 관 돼 있 는청와대의용산이전부터국민투표에 부치라”고요 구 했다. 국민의힘은국민투표카드를거듭 흔 들었다. 국민투표 성사의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개정에 돌 입할 뜻 을밝혔다. 이준석대표는“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 국민투표권한을행사할의 향 이있다면 당 연 히당이조속한 정비에나서야 한 다”고했다.권성동원내대표도“국민투 표법은당 연 히헌법에 합 치되게개정 노 력을해야한다”고했다. 민주당은국민의힘이국민투표를제 안하는의도를공격했다.윤석열정부 1 기국무위원 후 보자들의도 덕 성에 쏠 리 는관심을 덜 어내기위해검찰개 혁 이 슈 를일부러 키운 다는 논 리를 들었다. 조 응천 민주당의원은 “ 모든 시선을검수 완박 쪽 으로 쏠 리게해서민주당을 악 마화하는게 낫 겠다는차원”이라고 말 했다. 김지현기자 윤석열대통령당선인측이검수완박 ( 검찰수사권완전박탈 ) 입법저지를위 해국민투표를 승 부수로 던 졌다. 국민 의힘에서도실현가능성이 크 지않다는 반 응 이있지만,입법을저지할현실적인 수단이없는 만 큼 결국기 댈곳 은여론 밖 에없다고 판단했기때 문 이다. 다수 당의‘입법 독 주’ 프레임 을 부각시 켜 여 론전에나서는동시에6·1 지방선거에앞 서지지층결집에나서려는의도로분석 된다. 장제원 ( 사진 ) 당선인비서실장은 28 일현행 규 정으로는국민투표가불가능 하다는 중 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견 해에 대해“ 합 의제기관인중 앙 선관위가안건 으로상정해결론이 난 것도아 닌 데, 사 무처직원들이‘안 된다’고 얘 기하는것 은 월 권”이라고 비판 했다. 전 날 그가 검수 완박에대해 6·1 지방 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윤 당 선인에게보고하겠다 고 밝히자, 선관위측이“국민투표법의 헌법불 합 치결정을받은조항 ( 제1 4 조제 1항 ) 때 문 에현행 규 정으로는국민투표 가불가능하다”고한것에불 편 한기 색 을 숨 기지않았다. 장 비서실장은 “국민투표는 ( 재 외 국 민의 참 여를제한하는 ) 투표인명부 문 제만 정리를 하면입법이어 렵 지않다” 고도 했다. 다만 그는 이 날 도 윤 당선 인에게국민투표 방안을 보고하지않 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윤 당선인 측 이 국민투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 기전에여론을 떠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당선인측이국민투표추진에의지 를보이면서국민의힘도보조를맞추고 있다.이준석대표는이 날 “인수위측과 소통해당에서지원이필요한게있으면 재 외 국민에대한부분은 즉 각개정에나 서야한다”고했다.국민투표실시를위 한선결과제인입법추진에나 설 의 향 을 밝 힌 것이다. 다만 당내에선 온도차도 감 지된다. 국민의힘당직자는“국민투표는아이디 어수준으로 거론 됐 을 뿐 인데장 실장 이발표할 줄 은 몰랐 다”며“당차원에서 진지하게검 토 한 적은없는 것으로 안 다”고했다. 국민의힘이국민투표추진 을당론으로 채택 하더라도민주당이국 민투표법개정에 협 력할이유가없다는 점 에서실현가능성이 크 지않다는전 망 이 많 다. 국민투표가 성사된다고 해도 윤석 열 정부의 재신 임 을 묻는 투표가 될 수 있는 만 큼 신중해야 한다는 견 해 도 많 다. 결과에 따 라 새 정부 초기국 정 운 영동력을 떨어 뜨릴 수 있기때 문 이다. 윤당선인측이그 럼 에도국민투표카 드를접지않는것은여론전성격이 강 하 다. 검수완박에대한 국민투표를 언 급 하는것이민주당의입법 독 주 프레임 을 강 화하는데효과적이라는이유에서다. 여론조사결과도불리하지않다. 1 9~ 21 일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 자 55% 가“검찰수사권을그대로유지해야한 다”며검수완박에반대했다. 국민의힘 재선의원은 “국민투표 실시여부와 별 개로민주당이여론에부담을느 껴 법안 을일정부분양보한다면공론화 작업 의성과가있는 셈 ”이라고 말 했다. 장재진기자 되든 안되든 ‘입법독주’ 여론전$ 국민투표밀어붙이는 ‘윤핵관’ 민주당“집무실용산이전국민투표”맞불 반대여론에고치고또고치고$與내부서도“졸속방증” 실현가능성낮은승부수, 고집왜? 선관위‘불가’입장에장제원“월권” 이준석“법개정나서야”보조맞춰 “검토한적없지않나”일부온도차 검수완박저지뾰족한수없는상황 ‘독주’프레임부각시켜與양보기대 지방선거대비지지층결집의도도 검찰의 직접수사범위 직접수사존치시한 검찰의보완수사 검찰수사관 경찰및공수처공무원에대한 수사권만남기고전부폐지 부패 ۮ 경제범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 중요범죄,검찰및공수처공무원에대한수사 경찰·공수처공무원수사제외하면3개월내폐지 폐지 폐지 시한규정없음 유지 유지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입법원안과수정안비교 원안 수정안 권성동(왼쪽사진)국민의힘원내대표가28일국회소통관에서검수완박법안효력정지신청의신속한결정을헌법재판소에촉구하는기자회견에나와안경을 고쳐쓰고있다.박홍근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같은날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법안 1차처리앞양당여론전사활 “헌정파괴”“폭력고발”입법갈등 국민투표대상·의도입씨름번져 조응천“민주당악마화하려는것” D4 검수완박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