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D9 윤석열 내각 인사 검증 김현숙 ( 사진 ) 여성가족부 장관 후 보자가인사청문회에앞서국회의검 증 자료 제출 요구에불성실한 태도 로도마에올랐다.공직및연구활동 에관련한기본적인자료제출요구에 도 ‘개인정보’라는 불분명한이유를 들어응하지않으면서다. 28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소속권 인숙더불어민주당의원에따르면,김 후보자는관용여권사용내역공개를 거부했다. 외교부는 김후보자의관 용여권사용내역에대한공개요청에 “후보자가정보제공에부동의의사 를표시하였으므로관련정보제공이 불가하다”고답했다. 외교부는 “개인의여권정보를 제 3자에제공하기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의거, 정보 주체의 개인정 보제공동의서가있어야한다”고설 명했다. 그러나 관용여권이 공무원 의공무 목적의출장을 위해발급된 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 하기어렵다. 19대 국회의원 출신인 김 후보자는 박근 혜 정부에서 청와 대고용복지수석을 지냈다. 숭실대교수 재직시경력과 연구 활동에대한 자료 다수도 제출을 거 부하고있다. 교육부는 김후보자의 숭실대보직변경내역에대한자료제 출 요구에“후보자가 개인 정보 제 공에미동의하여제출할 수없다”고 답했다. 이는 김인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미 국 델라웨어대·미국 존스홉킨스대 에서의보직변경 내역을 제출한 것 과 대비된다. 교육부는 김후보자의 △학기별 출강 내역△논문 리스트 와 논문 표절 검사 여부 및 표절률 △여성·인구·가족정책에 대해 수행 한 연구자료 리스트에대해서도 ‘개 인 정보 제공 미동의’를이유로제출 하지않았다. 자녀의장학금이나논문작성내역, 병역에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같 은 사유로 응하지않았다. 교육부는 △자녀의출신학교및학적변동현황 △대입전형과성적및점수△장학금 수여내역및논문일체등의요구 ‘개 인정보 제공 미동의’라는이유로 공 개하지않았다. 김후보자 차남은 병 역판정검사에서5급을받아군복무 를 하지않았는데, 국방부는 5급 판 정사유를 공개하지않았다. 이역시 차남의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가 이 유였다. 김후보자의이같은 태도는 공직 후보자의자료제출거부사유를 ‘군 사·외교 등 국가 기밀이나 변호사·의 사 등이직무상알게된비밀’에관한 것으로 한정한인사청문회법취지에 도맞지않는다. 민주당은김후보자 의불성실한 자료 제출에반발하면 서국회인사청문회일정도확정하지 못하고있다. 권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윤석열 당선인 공약을 실 천하기위해인사청문회파행부터노 리는것아니냐”라고지적했다. 김후보자는이날여가부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개인정보 동의여부 를처리해줬고,그에의거해서소관부 처에서자료들이제출되고있는것으 로알고있다”고밝혔다. 홍인택기자 정호영 ( 사진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가 부친으로부터상속받은 4층짜리 상가건물을증축하기위해명도소송을 통해기존임차인들을내보내고임대소 득을불려왔던것으로확인됐다.정후 보자 부인은건물증축후계약한 세입 자매장의공동사업자로등록됐던것으 로드러나,지분투자금을남편에게증여 받은게아닌지조사해야한다는지적도 나온다. 28일한국일보취재와최종윤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이대법원에서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 정후보자는대구 동성 로의4층짜리상가건물을1994년부친 에게서상속받아2006년소유권등기를 완료했다. 당시이건물엔미용실과 소 매점,약국등을운영하는소상공인들이 월평 균 100 만 원대의임대료를냈다. 정후보자는 200 7 년 해당 건물 1층 소매점과 3층미용원세입자들을 상대 로명도소송을제기했 다. 세입자들은 임대 차계약이 2008년 말 까 지 보장 돼 야 한다 고 주장했지 만 , 재판 부는이들이계약기 간 을 오 인했다 며 받아들이지않았다. 정 후보자는 승 소판 결 을받은 뒤 상가건 물을증축했고,2008년11월제1종근 린 생 활시설로건물표시변경을마 쳤 다.정 후보자는현재건물 1 ~ 3층에자리 잡 은 휴 대 폰액 세서리업체로부터월2,300 만 원의임대료를받고있다.건물증축전 임대소득의6 배 에 달 한다. 정후보자가 동성로 건물임대소득 으로 인한 세금을 줄 이기위해부인을 세입자매장의공동사업자로설정했다 는 의 혹 도제기됐다. 실제로정후보자 부인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4월 까 지증축건물 1 ~ 4층에들어온스 포츠 의 류 업체의공동사업자로 설정 돼 지분 10 % 를보유했다. 김종 필 세무사는 “임대소득과 매장 지분소득을부부가분 산 하면소득세를 절감할 수있다” 며 “다 만 지분 획 득을 위해정후보자가부인에게증여한금 액 이있다면적절한신고가이 뤄졌 는지 살 펴볼필 요가있다”고 말 했다. 현행법상 부부 간 증여 액 이10년 간 6 억 원을 초 과 하면증여세신고 대상이다. 정후보자 측 은“당시매장세입자가요구하는조 건대로계약했다” 며 “문제 될 것을알았 다면공동사업자제안을받아들이지않 았을것”이라고설명했다. 정후보자는 2012년대구 남구에보 유 중 이던아파트 세입자가석 달간 월 세를 체납하자 연 20 % 의연체이자 율 을 적용해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세입자는 별도로 변 론 하지않아 법원 은정후보자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 다. 참 여연대 민 생희망 본부 관계자는 “임대료체납이자 율 엔법적한도가없 지 만 , 보증금을 소 진 하기도 전에 20 % 이자 율 로 소송한 것은지나친행위”라 고 지적했다. 정후보자 측 은 “ 승 소 후 세입자가임대료를 모두 내고이사해실 제 20 % 이자 율 로 집 행되 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후보자는 동성로 상가 건물을 통 해 막 대한임대소득을거 두 고있으면서 도영세소상공인 생 활안정을위해마련 된 ‘노 란우산 공제부금’에가입한 사실 이드러나 논 란 이일기도 했다. 최종윤 의원은“기존세입자들을명도소송으로 쫓 아 낸 건물에서월 2,300 만 원임대소 득을올리면서도,정작소상공인혜 택 을 받은후보자가고위공직자로적 합 한지 의문”이라 며 “부부 간 증여 액 을 구체적 으로확인해 탈 세가없 었 는지명확 히 밝 혀 야한다”고지적했다. 이정원·조소진·김도형기자 대구=박상현기자 건물주 정호영, 세입자 내보내고 증축해임대소득 6배불렸다 이정 식 ( 사진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자가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재직시에 개인정보관련서 류 를방 치 하고업무 추 진 비부정사용사건에연 루돼징 계처분 을받은사실이 추 가로드러 났 다.이후 보자에대한 익 명의성 추 행신고가세차 례접 수됐으나고용부조사 결 과 ‘무 혐 의’처리된사실도확인됐다. 28일이정 식 후보자인사청문회준비 단이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제 출한 자료에따르면이후보자는 2018 년2월6일고용부로부터 엄중 ‘주의’ 징 계처분 2건을 받았다. 고용부는 같은 해1월 3 ~ 4일노사발전재단본부를불 시점검했는데,당시기관장인사무총장 으로재직 중 이던이후보자는 ‘개인서 랍 개방을 통해개인정보 관련서 류 등 을방 치 ’한사실이적발됐다. 또 한 ‘업무 추진 비를 목적 외 사 용한 자리에 참 석’한 것도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201 7 년 10월부터 2018년 1월 까 지실시된 고용 부감사에서도△성 추 행처리소 홀 △ 양 주 수수 △인사 규 정위반 △관용차 량 사적사용등이적발된 바 있다. 고용부 는2018년9월이러한비위등을노사발 전재단이사장에게통보하고‘해임’처분 을권고했으나재단이사회는해임은지 나 치 다 며 약 식 구 두 표 결 로부 결 했다. 이 후보자가 사무총장으로 일한 201 7 년 4월부터2020년 4월 3년동안 고용부등에이후보자개인에대한총 7 건의투서와민원,국민신문고가 접 수된 것도확인됐다.이가운데201 7 년12월 7 일과 12일, 2018년1월2일신고된 3건 은 ‘기관장 성 추 행신고’였다. 2건은이 후보자가노 래 방등에서성 추 행을했다 는제보였고,나 머 지1건은 빠른 조사를 촉 구하는내용이 었 다.고용부관계자는 “ 익 명으로 한제보였고 조사를했는데 혐 의가확인되지않아종 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 만익 명이라해도신고가여러차 례 이 뤄진 데다당시조직내성 추 행과관련 한제보등이 잇 따랐다는점등을감안하 면이후보자의도 덕 성과조직관리 능 력 에의구 심 을제기하는목소리가더 욱커 질 것으로보인다.임종성의원은“당시 기관장에대한제대로된조사가되 었 는 지,‘ 혐 의없 음 ’이 합 당한조 치 였는지등을 살펴볼 여지가있다”고지적했다. 이후보자의재 산 이재단사무총장 퇴 임후급증했다는 지적에대해선 “경조 사비 때 문”이라고해명했다.이후보자 의신고재 산 은 2020년 4월 11 억 8,012 만 원에서지 난 22일 기준 15 억 829 만 원으로 2년 사이 3 억 원이상 늘었 다.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작년 6월 빙 부 상과 7 월 딸 결혼식 을 통해 각각 1 억 원 씩 의부의금·축의금을 받았다”고 설 명했다. 유환구기자 이정식,업무추진비부정사용징계처분받아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재직때 “노래방등서성추행”익명제보3건 고용부“조사후무혐의종결처리” 윤석열정부 5년간의국정과제선정을위한국민의힘과인수위의첫당정협의가 28일국회에서열렸다.원희룡(왼쪽부터)인수위기획위원장, 권영세부위원장,안철수위원장,이준석국민의힘대표가회의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月100만원부모급여’주요국정과제추진 대통 령 직인수위원회가 ‘월 100 만 원 부 모 급여지급’을윤석열정부의110개 국정과제로 추진 한다.부 모 급여는 0 ~ 12 개월 아이를 키우 는 부 모 에게 월 100 만 원 씩 1년 간 지급된다.인수위는윤석 열 정부 출 범 이후 3년이내시행을 목 표로 예산 마련방안등을정부와조 율 중 이다. 인수위관계자는 28일 “아이 양 육을 국가가 책임 진 다는 기조 아 래 부 모 급 여지급이 새 정부의주요보육정책으로 추진 된다” 며 “현금성지원에대해재정 낭 비 우 려가나 오 지않도록이미존재하 는지원방안들과 중 복되는 부분을 면 밀 히 검 토 하고있다”고 말 했다. 부 모 급여지급은윤당선인이 힘 주어 발표한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 보시절인올해 1월신년기자회 견 에서 “아이를 갖 게 하려면 국가와 개인, 가 족의 많 은 협 조가 필 요하다. 100 만 원 의부 모 급여는 그 중 하나”라고 했다. 재원 마련에대해서도 “매년 출 생 하는 아이수가 26 만 명이라는점을 감안하 면 1인당연 간 1,200 만 원정도를지원 하는 것은 재정 부 담 이 크 지않다”고 자신했다.윤당선인의계 산 대로라면매 년3조1,000 억 여원의 예산 이 필 요하다. ‘ 중 복지원’과 ‘ 예산 마련’은 넘 어야할 산 이다. 현재 12개월미 만 영아를 키우 는가정에는월 20 만 원의 양 육수당을 비 롯 해아동수당,영아수당등이지급 되고있다. ‘신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 염 증 ( 코 로나19 ) 손 실보상’과 ‘병사 월급 200 만 원’ 등주요공약과의‘ 예산 확보 경 쟁 ’도 치 열하다. 한 기 획 조정분과인 수위원은 2 7 일기자들과 만 나국정과제 예산 과관련해“1 순 위인 코 로나19 극 복 예산 의윤 곽 이나온 뒤 에야다 른 국정과 제들도구체적인 예산 계 획 을정할수있 다”고설명했다. 인수위관계자는 “ 새 정부출 범 과 함 께 당장부 모 급여를지급하는건어렵다 고판단했다” 며 “ 예산 의 우 선 순 위를고 려해정권임기 중 반무렵에본 격 시행하 는것으로가 닥 을 잡 았다”고했다. 박재연기자 상가미용실등내보내려명도소송 증축후임대소득月2300만원으로 임대소득으로내는세금줄이려 새세입자공동사업자로부인설정 “지분투자금증여여부조사해야” 소상공인공제부금가입논란이어 아파트월세‘연체이자20%’소송도 인수위, 3년이내시행목표조율중 0~12개월아이키우면1년간지급 중복지원^예산확보방안이관건 “관용여권^대학보직자료는개인정보”제출거부한김현숙 자녀군면제사유^출신학교미공개 민주당반발에청문회일정못잡아 이창양, 규정없는‘장관자문관’활동$“경력부풀리기”지적 이 창양 ( 사진 ) 산 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카 이스트 ( 한국과학기 술 원 ) 교수와 SK 하이 닉 스의사외이사시절겸 직했던 ‘ 산 업부 장관 경제자문관’이근 거 규 정없는 ‘비상근·무보수’직책인것 으로 확인됐다.이후보자가 해당직책 을 ‘경력부 풀 리기’,‘ 몸값 올리기’를위해 활용한게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 28일신영대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이후보자의경제자문관재직당 시자문 및 회의내역에대해 질 의하자, 산 업부는공 식 적인회의및자문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다 만 “이후보자는 장 관경제자문관재임기 간 비공 식 적인자 문에부정기적으로임했다”고 했다. 비 상근 자문관으로 일 한이후보자에게지급 된 급여도 없 었 고 위 촉 에관한법적근거도 없 었 다. 아 울 러 산 업부에선 2016년9월 ~ 201 7 년9월활동한이후보 자를마지 막 으로장관경제자문관위 촉 은이 뤄 지지않았다. 이후보자보다앞 서자문관으로임명된이들은 2010년부 터4명으로,이들 모두 는 산 업부 산 하연 구기관인 산 업연구원출신이 었 다. 산 업 연구원경력없이대학교수로재직하다 경제자문관에위 촉 된이는이후보자 뿐 이 었 다. 민주당은이에이후보자가실체없는 직책을 맡 아경력을부 풀린 게아니냐는 의 혹 을제기하고있다.이후보자의경제 자문관 활동시기는 그가 SK 하이 닉 스 의사외이사로재직했던시기와 겹치 는 데,경제자문관사임이후 2019년에 LG 디 스 플레 이사외이사로선임됐다.신의 원은 “이후보자가주요경력으로내세 운 산 업부장관자문관이기록하나남 아있지않은‘유 령 자문관’에불과했다” 며 “대기업을 오 가 며몸값 을 부 풀 리기 위해전관 예우 로자리를 얻 은 셈 ”이라고 비판했다. 이후보자는전문가입장에서실 질 적 인자문활동을했다고해명했다.이후 보자는 산 업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 해“당시 산 업부장관의요청에따라상 근활동이어려운상황임을설명하고비 상근무보수활동을 승낙 한 바 있다” 며 “이후전반적인 산 업정책수 립 등경제 현안에대해학계및전문가적 견 해를비 정기적으로자문한 바 있다”고밝혔다. 홍인택기자 자문^공식적회의내역안남아 李“당시산자부장관이요청” 첫당정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