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9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직접수사없앤다더니일부만축소 보완수사권한,돌고돌아제자리 검사·수사관배치도변화없을듯 軍용산벙커뚫렸다 … 한미연합사군사기밀해킹 지휘통제체계핵심정보,이적단체유출 금품대가이적행위도운군관계자구속 서울 용산 지하벙커 내 한미연합군사 령부 지휘통제체계(CENTRIXS-K·센 트릭스-K)의보안이뚫려주요정보자 산이 이적단체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 했다.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2인조는 국군 합동참모본부 합동지휘통제체계 (KJCCS·케이직스) 해킹을 시도하려다 가 구속기소됐다. 한미연합사와 합참의 전장망보안이위협받는사건이잇따른 가운데, 우리군현역장교도이적행위에 관여한것으로알려져파장이예상된다. 28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경찰 은11일군통신망유지·보수업체관계 자이모씨를센트릭스-K서버에접속해 군사기밀을빼간혐의(국가보안법위반) 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군사안 보지원사령부(안보사)는 3,000만원상 당의금품을받고이씨의간첩행위를도 운 군 관계자 A씨를 군사비밀보호법위 반혐의로구속했다. 센트릭스-K는 주한미군과 한미연합 사가 따르는 합동지휘통제체계(C4I)로, 육·해·공·미군등각군의지휘·통제· 통신·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실시 간작전대응능력을갖추도록하는군의 ‘중추신경’과도 같은 전장망이다. 미군 이전시작전통제및한미간정보공조를 위한핵심네트워크로구축해우리군도 접근이극히제한돼있다. 나광현·이동현·손효숙기자☞10면에계속 한달넘게정국을뒤흔든더불어민주 당의검찰수사·기소분리법안,즉검수 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이지 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를 앞두고있다. 당초민주당지도부는“검 찰공화국을막기위해검찰의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그러나 수차례 손질을 거쳐 실 제 상정된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뜯어보면, 처음 취지가 무색 해져누더기에가깝다는평가가민주당 에서도나온다.법안이통과되더라도선 거·공직자범죄를제외한검찰직접수 사대상이일부축소되는점을제외하면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뜻이다. 민주당 이강성지지층을의식해수사실무와동 떨어진‘완전박탈’에만치중하다가반 대 여론에 부딪혀 급하게 손질한 끝에 이도저도아닌결과를도출했다는지적 도나온다. ★관련기사3면 민주당이소속의원전원명의로발의 한 검수완박 법안(원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을‘경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 ‘완전박탈’ 사라진검수완박법안 사처공무원의직무에관한범죄’만남 겨놓고전부없애는내용이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지난22일부패와경제분야 범죄에대해서는검찰수사권을1년6개 월간한시적으로남기자는중재안을내 놨고,이에여야가합의하며검찰의직접 수사권이 기사회생했다. 이로써 웬만한 주요범죄는검찰이직접수사할수있게 됐다. 특히수정안은검찰직접수사범 위를‘부패범죄와경제범죄등대통령령 으로정하는중요범죄’로명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검찰의직접수사범위를좌우할수있다 는뜻이다. 이성택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