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30일 (토요일) D10 사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스모킹건’ ( 결정적증거 ) 으로꼽히는정 영학 회계사의녹음파일이법정에서처 음으로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 ( 부장이 준철 ) 는 29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배임등혐의로기소된유동규전성 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과화천대유대 주주김만배씨, 남욱·정민용변호사,정 영학회계사의공판을열었다. 이날재판에선정회계사가대장동사 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기록한녹음파 일이공개됐다.남욱변호사는 2012년9 월 7일자녹음파일에서“내부적으로결 합개발 ( 대장동지구와제1공단지역을 묶어개발 ) 이안되는것으로결론나서 이재명당시성남시장이‘멍청한공무원 들때문에뻘짓했다’이렇게얘기했다더 라”며성남도시개발공사를설립해민관 합동방식을고려해볼수있다는취지로 발언했다.그는또“ ( 성남시 ) 의회가빨리 개원해서 ( 이시장이결합개발을포기할 ) 퇴로를열어줘야 ( 대장동지구만을대상 으로한분리개발방식의사업추진이 ) 가 능한데, 모든각을유동규·이재명등세 사람이처음부터각본짜서진행한거라 거기더많은게있는느낌이라고 ( 김만 배 ) 대표가얘기하더라”고언급했다. 2012년 9월 27일자녹음파일에선남 변호사가김만배씨와대장동사업을진 행하면서민주당현역의원의이모보좌 관에게돈을전달했다는취지의발언이 나온다. 남 변호사는 “이보좌관은 우 리돈을받은사람”이라며사업과관련 한의원실의공식입장은바뀌지않아도 내부적으로도와줄것이란취지로말했 다.지난해국민의힘은김만배씨가 2012 년총선을앞두고당시민주통합당 ( 현 더불어민주당 ) 의원에게 2억원을전달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원은이에국 민의힘측을허위사실유포및명예훼손 혐의로고소했다. 이날재판에선남변호사가김만배씨 와김수남전검찰총장이‘깐부사이’라 “우리가검찰을붙잡고있다”는취지로 발언한 녹음파일도 공개됐다. 김씨측 은법정에서해당내용을들은뒤“대화 에왜김전총장이나오는지전후맥락 을알수가없다”고반박했다. 정회계사는 재판에서 2012~2014년 대장동사업관계자들과의통화내용을 녹음했고,2019년부터김만배씨등과의 대화를다시녹음하기시작했다고밝혔 다. 문재연기자 경기연천군신서면대광리의빈상가. 연합뉴스 올해 3월기준 우리나라의소멸위험 지역이 113곳으로 전국 228개시군구 의약절반 ( 49.6% ) 수준인것으로나타 났다.일자리문제가지역의소멸위험을 높이는핵심원인인만큼대 책마 련이 필 요 하다는지적이나온다. 29일한국고용정보원이발 간 한계 간 지 ‘지역 산 업과고용’ 봄 호 엔 이 런 내용의이상 호고용정부원 연 구위원의 논 문이실 렸 다. 콚졆퓒 ‘ 퍟헏칾 ’ 펞컪 ‘ 힖헏킺 ’ 옪 이 논 문에 따르 면, 지난달 기준 경남 통영과전남 여 수·나주, 충북충 주시등 11개기 초 지방자 치 단 체 가 신 규소멸위 험지역에진입했다. 소멸위험지역은가 장 최근 조 사 였던 2020년 102곳에서 113곳으로 늘 었다.201 5 년 조 사에선80 곳, 2010년에는 61곳이소멸위험지역으 로분 류 된바있다. 소멸위험 여 부는 통계청의주민등록 연 앙인구자 료 와월 별 주민등록인구통 계자 료 를이용해20~39세 여 성인구를 6 5 세이상고 령 인구수로나 눠 구한 값 으로판단한다.이렇게구한소멸위험지 수 값 이1.0 미 만이면인구학적으로 쇠 퇴위험단계에진입했다는,0. 5 에 미치 지 못 하면 사라 질 위험이 크 다는 뜻 이다. 228개시군구가 운 데113개가 0. 5 에 미 치 지 못 한다는얘기다. 이 뿐 아 니 다. 소멸위험지수가 0.2 미 만인‘소멸고위험지역’또한 201 5 년3곳 에서2020년 22곳으로,이 번 에다시4 5 곳으로 늘 었다.이는전 체 시군구의약 20%수준이다.이 연 구위원은 “지방소 멸위험이 양 적인 확산 단계를 넘 어 질 적 인심화 단계로진입하고있는 양 상”이 라고분 석 했다. 헪혾펓쾮 많믊쫆풞핆 소멸위험이심화되고있는가장 큰 이 유는‘제 조 업일자리의구 조 적변화’ 였 다. 2010년이후주 력 제 조 업이 던조 선,철 강 , 기계등분야가 쇠 퇴하기시작하면서수 도 권 과 비 수도 권 의일자리 질 적 격차 가 커 지고있다는것이다.경남통영시와전 북 군 산 시가대표적사 례 로꼽 힌 다. 소멸위험지역은지방에만 한정된문 제가아 니 다. 수도 권외곽 도 위 태롭 다. 이 연 구위원은 “전 체 인구가 감 소하면 서중심으로 몰 려 드 는현상이심화하고 있다”며“서울 강 남이나 목 동과 같 은 교 육 이나문화 향 유가능성등에서경 쟁력 이있는 곳의부동 산 가 격 이오 르 는것 과무관하지않다”고설명했다. 결국 일자리와 관련한 구 조 적변화 에대 응 하지않으면지역소멸을 극복 하 기어 렵 다는지적이나온다.이 연 구위원 은 “지역중소기업과대학의 혁신 , 공공 및민 간연 구소의 확 대등을 통해지역 인재가지역에 머물 수있는일자리를 창 출 해야한다”고설명했다. 유환구기자 “좋은일자리찾아 서울로”$ 전국 시군구의절반 ‘소멸위험’ 통영^여수등전국113곳으로증가 고위험지역45곳$전체20%수준 조선^철강분야등제조업쇠퇴영향 수도권^비수도권일자리격차심화 지역인재잡을고용창출대책시급 이 땅 에있으면서도지난 100 여 년 간 한 번 도이나라 사람들을안으로 들 여 놓 지않은‘ 금 단의 땅 ’서울 종 로구 송 현 동부지 ( 사진 ) 가공원의모 습 으로일반 에공개된다. 오세 훈 서울시장은 29일 송 현동 부 지를 찾 아“ 쉼 과문화가있는열 린광 장 으로 시민들에게 돌 려 드 리 겠 다”고 밝 혔다. 송 현동 부지는경 복궁옆 동 십 자 각사거리에서서울공예박 물 관 ( 구 풍 문 여 고 ) 쪽 으로가는 길 에높은 담 장으로 둘러싸 인곳이다. 윤석 열대통 령 당선인 이개방하기로약 속 한청와대와 함께북 촌 , 광 화문 광 장으로이어지는녹지도심 의중심 축 으로 조 성한다는게서울시계 획 이다. 소나무가많아 솔 고개로불리 던송 현 동부지는시대 별 로역사의아 픈흔 적을 고스란히 간직 한상 징 적인곳이다. 조 선 초 제1 차왕 자의난당시 권신 인 삼봉 정 도전이이곳에서 태종 이방원일파에게 죽 임을 당한것으로알려 져 있다. 나중 에는 친 일파 윤덕 영· 택 영형제의 집 이있 었다가, 1920년에는총 독 부가만든 조 선식 산 은행의사 택 이들어 섰 다.해방이 후주한 미 군 숙 소, 주한 미 국대사관 직 원 숙 소로 활 용됐다. 1997년 미 국으로부터 삼 성 생 명이 매 입한이후 주인이한 차례 바뀌는 동안 쓰 임없이 폐 허로방 치돼 일반인이들어 갈 수없는 땅 이었다. 지난해서울시는 토 지소유자인대한 항 공및한국 토 지주 택 공사 ( LH ) 와 3자 매매교환 방식으로 해당 부지를 확 보했고,이건 희 전 삼 성 그 룹 회장이기증한 미술 작 품 을전시하 는이건 희 기증관 ( 가 칭 ) 을이곳에세우 기로했다. 현재는기반 조 성공사가진행중이다. 서울시는올하반기부터정문개방을시 작으로 4 m 높이의 담 장을 낮 추는작업 을진행할예정이다.인위적시설 물 을설 치 를 최 소화해, 서울 광 장처 럼넓 은 녹 지 광 장으로 활 용한다는 게시의구상 이다. 오 시장은 “시민의 품 으로 돌 아오는 송 현동부지가녹지 생태 도심을대표하 는공 간 이 될 것”이라며“청와대개방및 광 화문 광 장과시 너 지 효 과를기대할수 있을것”이라고말했다. 김성환기자 100여년금단의땅‘송현동부지’ 하반기시민공원으로첫문연다 주한미군숙소등사용하다방치 서울시, 녹지광장으로활용계획 靑개방^광화문광장과시너지기대 강원지방기상청에서고지대에1~3cm의적설을예고한가운데29일오전강원강릉시왕산면안반데기에핀진달래위로눈이쌓여있다. 강릉=연합뉴스 5월의문턱에서다시핀눈꽃 대장동개발사업특혜·로비의혹사건과관련해불구속기소된정영학회계사가29일서울중앙지방법원 에서열린1심속행공판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 연합뉴스 남욱“결 <대장동·제1공단 묶어서 개발> 합개발 불가결론나자이재명‘멍청한 공무원탓뻘짓했다’말해” 정영학녹음파일법원서첫공개 “처음부터유동규^이재명등각본짜 더많은게있는느낌이라고얘기해” “김만배^김수남前총장깐부사이 우리가검찰붙잡아”발언도나와 회 삿 돈 614억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 원 A 씨가경찰에 횡령금 을파 생 상 품 과 동 생 사업등에 투 자했다고진 술 했 다.경찰은 A 씨의 횡령금 사용처와은 닉 여 부를 확 인하고있다. 29일경찰 등에 따르 면, A 씨는 경찰 조 사에서“ 횡령금 전부를인 출 한 뒤일 부는 파 생 상 품 에, 일부는 동 생 사업에 투 자했지만 잘 되지않 았 다”는 취지로 진 술 했다. A 씨는동 생 이추진하 던뉴질 랜드골프 장리 조트 개발사업의 채권 인 수및부지 매 입에 80억원가 량 을 사용 했지만손실을 봤 다고 털 어 놨 다. 600억 원가 량 의 횡령금 중자 신 이 5 00억,동 생 이100억정도를나 눠 사용했다고도언 급했다. 경찰은 A 씨가진 술 한내용이 맞 는지 살펴 보고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까 지는 A 씨의일방적주장이라,진 술 내용 과실제사용처가일 치 하는지 확 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범죄수 익 추적수사 팀 5 명을 수사를진행중인 남대문경찰서에파 견 했으며, 횡령금 을 찾 는대로 몰 수보전을 신 청할계 획 이다. 2012년부터2018년 까 지동 생 과공모 해회 삿 돈 600억 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A 씨는 27일우리은행이고소장을 접 수하자경찰에자수했다. A 씨동 생 도 다음날자수했으며,경찰은두사람모 두 긴 급 체 포했다. 경찰은 29일 오후 A 씨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 속 영 장을 신 청했다. A 씨 동 생 에 대해서도 조 사를 마치 는 대로영장을 신 청할 방 침 이다. A 씨는 10년 넘 게우리은행에재 직 한 차 장급 직 원이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 렉트 로 닉 스 매 각에 참여 했 던 이 란가전업 체 에우리은행이 돌 려줘야하 는계약보증 금 으로알려 졌 다. A 씨동 생 은 우리은행 직 원은아 닌 것으로 파 악 됐다. 박지영기자 “600억횡령금, 파생상품^동생사업에투자” 우리은행직원,회삿돈사용처진술 경찰,수사팀파견^구속영장도신청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