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30일 (토요일) D9 검수완박 충돌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 법안의국회본회의통과를 하루 앞두 고 검찰이반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여러차례법안 수정으로 ‘검찰 의수사·기소권완전분리’ 법안이‘검찰 직접수사 대상일부 축소’ 정도로 완화 됐지만, 검찰은 법안의문제점을 조목 조목지적하며반발기세를누그러뜨리 지않고있다. 대검찰청은 29일오후더불어민주당 이추진하는형사소송법과검찰청법수 정안의문제점을지적하는브리핑을재 차열고 “수정안은서민과사회적약자 에대한보호를포기하는것”이라고주 장했다. 특히경찰이무혐의로판단해불송치 한사건에대해고발인이이의신청할수 없도록한조항을두고는“문제가심각 하다”고지적했다. 경찰이고발 사건을 불송치하면,고발인들은이의신청을통 해검찰 판단을 받고 싶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것이다. 김지용 대검형사부장은 “그동안 고 소나신고조차제대로할수없는사회 적약자들은시민단체고발이나공익신 고자 등을 통해 구제받았다”며 “수정 안대로라면이들고발인들은경찰수사 결과에이의신청을 할 수없게된다”고 밝혔다. 대검은경찰송치사건에대한보완수 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수정안의문 제점으로지적했다. 수정안은시정요구 나 불법구금, 이의신청을 이유로 하는 송치사건의경우 ‘동일성을 해치지않 는 범위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 고있다. 수사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제대로된수사가이뤄질수없다는 주 장이다. 대검은최근국토교통부가수사의뢰 했던불법전매사건을예로 들었다. 대 검은 “경찰은 검사의재수사 요청에도 ‘혐의없음’ 의견을 유지했다”며“결국 검사가직접수사한결과 브로커3명과 불법전매 159건을 적발하고 범죄수익 77억원을밝혀낼수있었다”고말했다. 이사건에수정안을 적용할 경우, 경찰 이송치한 불법전매1건이외에는, 혐의 가 의심돼도 다른 사건은 수사가 불가 능했을것이란주장이다. 김부장은 “경찰이무혐의결정하면, 경찰 수사가 부족해도진범, 공범, 범죄 수익환수에대한 보완수사를 할 수없 다”며 “검사의보완수사 범위가 경찰 의 수사결과에 좌우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대검은이날 별도입장문을 통해“법 안이통과되기전에여야및유관기관들 이함께충분히논의해야한다”고재차 강조했다. 대검은 “6대범죄중 4개를 삭제하는 이유에대한 설명도 없었고, 수사와 기소의분리는 깜깜이기소 등 부실기소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 장했다. 서울중앙지검도이날 “ ( 수정안에따 르면 ) 시정·불복사건등 사법통제가 더 욱 요구되는 사건에대해검찰 수사범 위가축소된다”며“더철저한보완수사 가 필요함에도 수사범위를 축소한 것 은이해할수없다”고밝혔다. 대검은 이날 검찰 구성원 3,000명으 로부터받은 호소문을 박병석국회의 장에게이메일로전달했다. 호소문에는 “사회적약자 포기한 것”$ 오늘 본회의앞두고 檢 반발 최고조 검수완박수정안조목조목비판 “고발인이경찰불송치사건에 이의신청못해檢판단못받아 시민단체고발까지구제길막혀 송치사건보완수사제한도문제” “법안통과전충분한논의필요” 국회의장에3000명호소문도 전용기(왼쪽)더불어민주당의원이29일국회에서열린운영위원회의에참석해여·야원내대표가서명한 ‘검수완박’ 관련합의문을들고 의사진행발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김지용(가운데)대검찰청형사부장이29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기자실에서 ‘검수완박수정안’과관련한브리핑을하고있다. 뉴시스 전국의일 선 검사 뿐 아니 라 수사관과 사무 운영 직등검찰구성원들이자발적 으로 참 여했다. 대검은“국회의장이대한민국 헌 법과 헌 법정신의최후 보루로서, 사회각 계 각 층 과시민사회의견을충분히수 렴 해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 줄 것을 호소했 다”고설명했다. 이상무기자 30 2022년4월30일토요일 ( ) ( ) ( ) ( )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는지명직후단번에 ‘소통령’으로자리매김했다. 그의거침없는발언에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의중이담긴것으로해석되면 서,그는벌써부터 ‘황태자’로불리고있다.이준석국민의힘대표가한후보 자와통화한뒤 ‘검수완박’ 중재안을재검토할정도로정치권도그를특별대 우하고있다.앞으로청와대민정수석실의공직자검증기능을법무부가맡 게되고,법무부장관으로서상설특검발동권과중대범죄수사청인사권까지거머쥐게된다.한후보 자앞에는꽃길이놓여있다.국회인사청문회를무사히통과하면말이다. 이상무기자 “말속에尹心있다”$몸값치솟는‘황태자’한동훈 우는 비 ” 마지막국민 청와대제공 <국토부장관후보자> 이 려 · ( ) ) ( ) 게되고, 자앞에 ‘일반직원10만원, 우수직원과 퇴임 직원 3 0만원.’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자치 분권 위 원회는 2020년 12월이같은기준을 세 우고,260만원어치상 품권 을11개부서 직원들에게 격 려 차 원에서나 눠줬 다.같 은 해말 퇴임 하는 A 과장에게도 3 0만 원어치상 품권 을 지급했다. 상 품권 구 입비용은업 무 추진비예산으로 충 당했 다. 그러나이는명 백 한현행법위반.업 무 추진비는 현 금 으로 지급할 수없고, 불가 피 하게상 품권 을 구 매해야할 때 는 지급대상자와일시를반 드 시기재해야 한다. 내부직원 격 려용으로도 사용할 수없다. 감사원이29일공개한대통령소속 6 개위원회업 무 추진비 및 정책 연구 용역 비 집 행실 태 다. 감사원은이들 대통령 소속위원회가사용 처 가 규 정 된 업 무 추 진비를직원들에게 줄 상 품권구 매등으 로전용했다고지적했다. 저 출산고령사회위에서도 유사 사 례 가 적발됐다. 지난해 9월 업 무 추진비 2 3 5만원을들여직원 41명에게각 5만 원정도의상 품권 을 지급한 것이다. 처 음도아니었다. 해당 위원회는 2019년 부터 3 년간 직원 명절 선 물 , 파견 복 귀 직원 격 려등 목적으로 19 차례 에 걸쳐 1,470만원상당의상 품권 을사는데업 무 추진비를 썼 다. 이 뿐 만이아니다. 6개위원회는 주 류 판매업 종 이나 휴 일 및근무 지 외 장소 에서업 무 추진비를 집 행하면서증 빙 자 료를 구 비하지 않았 다. 국가지식재산위 는 2019 ~ 2021년일 본 식선 술집 이자 카 야에서‘ 클 린 카드 ’로업 무 추진비116만 원을결제했다. 클 린 카드 ( 정부 구 매 카드 ) 는 유흥업 소사용이원천 금 지되는것은 물 론, 주 류 판매업 종 에서결제할 때 도 증 빙 자 료를 통해 타 당한 사유를제시해야 한 다. 감사원은 각 위원회에업 무 추진비 를 사용 목적에맞게 집 행하 라 고 주의 를 줬 다. 일각에서는이 번 감사가청와대와감 사원의‘불편한 기 류 ’를 반영한 것이 라 는 시각도 나온다. 공교 롭 게도정 권 교 체기감사원이문재인대통령직속위원 회의업 무 추진비를파 헤쳐 각을 세 우는 듯 한모 양새 를 연 출한 탓 이다. 하지만 감사원관계자는 “지난해국 회가대통령소속위원회의업 무 추진비 과다 집 행을지적한데따 른 감사일 뿐 ” 이 라 며정치적해석을일축했다. 김민순기자 상품권돌리고술값계산하고$대통령위원회,업무추진비멋대로썼다 감사원,위원회6곳실태결과발표 “사용목적에맞게집행을”주의줘 일각“靑^감사원불편한기류반영” 청와대가29일문재인대통령이지난26일청와대여민관집무실에서사전녹화한국민청원에대한답변모습을공개했다.문대통령은이날임기기간마지막국민 청원답변영상을통해이명박전대통령의사면과청와대이전등의청원에대해답했다.이번답변은지난해8월4주년특별답변이후두번째다. 청와대제공 <국토부 ( ) ( ) ( ) ( ) ( ) ( ) ( ) ( ) 30 ( ) ( ) 방안을발표하고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 ( ) ( ) (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인수위 ) 가 소상 공인 손실 보상 ‘차등지급’ 원 칙 을 밝히 면서, 윤석열 당선인이공약한 ‘ 온 전한 코 로나19 피 해보상’이‘용 두 사미’에 그 칠 가능성이 커졌 다. 1인당최소 6 00만원에서최대1,000 만원일 괄 지급원 칙 이 깨 지면서, 손실 보 상을 위한 새정부의추가경정 예 산 ( 추 경 ) 편성규모도당초 50조원대서30조 원대로 쪼그 라들 전 망 이다. 재원 마련 방안도여전히 막막 하다. 온 전한 피 해 보상공약에이어,재정 건 전성 강 화방 침 마저대 폭 후퇴하는것아 니냐 는지적이 나 온 다. 29일정치 권 에 따 르면윤 당선인의1 호 공약인‘ 코 로나19 온 전한 손실 보상’ 안의대 폭 수정은 불 가 피 할 전 망 이다. 인수위가 “ 코 로나19로전국소상공인· 소기업551만 곳 이입은 손실 규모가약 54조원에 달 한다”며업체규모와 피 해 정도에 따 라지원금을차등지급하겠다 는원 칙 을밝혔기 때 문이다. 당초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손실 보상에50조원을 투 입하겠다고공 언 했 다. 공약집에도“50조원이상의재정자 금을 확 보해정당하고 온 전한 손실 보 상을하겠다”고적었다. 그러 나급등하는 물 가에기 름 을부을 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자이 달 1일인 수위기획조정분과간사인추경 호 의원 은 “공약이후현정부의1차 추경이있 었다”며2차추경규모 축 소의사를밝 혔다. 50조원에서1차추경 ( 1 6 조9,000 억 원 ) 을제 외 한 30조원대지원가능성 을내 비 친것이다. 인수위가 전일 밝 힌 54조 원의 손실 규모도 30조 원대지원가능성을 높 이 고있다.현정부에서7차례에걸 쳐 31조 6 ,000 억 원이지급된만 큼 나 머 지차액 ( 22조4,000 억 원 ) 에대한지원이이 뤄질 전 망 이다.여기에 각종 금 융 ·세제지원까 지고려하면2차추경규모는 30조원대 에서편성 될거란 관 측 이나 온 다. 지원 방식도 당초 이야기한 ‘ 6 00만 ~ 1,000만원일 괄 지급’에서‘차등지급’ 으로 바꿔온 전한 손실 보상을기대했던 소상공인·자 영 업자 사이에서는 “새정 부가 ‘희 망 고문만’했다”는 불평 이터 져 나오고있다.소상공인연합회는성명을 통해“1 호 공약을 파 기한다면 강 력하게 대 처 해나가겠다”고반발했다. 인수위의입장번복은추경재원조 달 에서도 고스 란 히재연 될 공산이 크 다. 윤당선인은현정부의방만재정정책을 비 판하며재정 건 전성을지키겠다고 공 언 했으나, 적자국 채 발행없인재원을 충 분히마련하지못할가능성이 크 기 때 문이다. 우선인수위방 침 대로여유자금에서 끌 어와도가용재원은△일반회계세계 잉 여금 3조3,000 억 원△특 별 회계세계 잉 여금 2조5,000 억 원△한국은행결산 잉 여금 1조4,000 억 원등 10조 원에못 미친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상당 부분을 충 당한다는 계획이지만, 앞 서 박근혜 ·문 재인정부에서편성된13차례추경 총 액 19 6 조1,000 억 원중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재원은 10.3 % ( 20조2,000 억 원 ) 에 불 과하다. 그 만 큼 이미편성된사업 의 예 산을재조정해재원을 짜 내는게어 렵다는 얘 기다. 인수위는 현재올해초 과세수분을 활 용해추경안에미리반 영 하는방안도들여다보고있다. 세종=변태섭기자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29일대전한국과학기술원(KAIST)내나노종합기술원을방문해반도체웨이퍼샘플을살펴보고있다. 대전=인수위사진기자단 “尹당선인약속에희망고문만 당했다” 손실보상차등지급에뿔난자영업자들 추경규모 50조→30조축소전망 尹,文정부방만재정정책비판불구 적자국채발행해재원마련가능성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