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2일 (월요일) D3 윤석열 내각 인사 검증 ‘도지사격려금’ 선거법위반소지$논란꼬리무는원희룡 원희룡 ( 사진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자가제주지사시절업무추진비로격려 금을지급할 때‘지방자치단체명의’ 규 정을어기고‘도지사개인명의’로집행한 것으로확인됐다.업무추진비집행에관 한 행정안전부령규칙위반은 물론, 지 자체장의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 거법위반소지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 해외출장기간중업무추진비카드를국 내간담회에사용하거나,자택근처횟집 에서식비를결제하는등부적절한사용 정황도다수파악됐다. 1일박상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제 주도청에서제출받은원후보자의도지 사재임기간 ( 2014년 7월~2021년 8월 )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분석한결과,원 후보자 본인 명의로 여러차례격려금 이현금집행된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된곳은△명절상황실운영부서및현 장 근무자 ( 6차례총 2,640만 원 ) △연 말맞이공직자노고격려지역화폐구입 ( 1,130만원 ) △희망나눔캠페인성금 ( 3 차례총 150만 원 ) ·이웃사랑 바자회성 금 ( 50만원 ) ·집중호우피해이재민성금 ( 50만원 ) △시·도친선체육대회참가자 ( 100만원 ) ·탐라국입춘굿걸궁패 ( 10만 원 ) 등이다. 제주도청은회계처리시‘제 주특별자치도지사원희룡’으로기재한 사안이라고밝혔다. 격려금은지자체의직무상행위등으 로인정되지만,개인명의가아니라‘제주 도청’ 명의로집행돼야한다.선거법112 조등에따르면지자체장은△법령이나 조례에서정한근거없이기부행위를할 수없고△근거가있더라도 표창·포상 하는경우를제외하곤지자체명의로제 공해야한다. 지자체의구호·자선적행위나직무상 행위는 예외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국가기관, 지자체명의를 나타낸 경우’에한정된다.행정안전부령‘지자체 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 규칙’ 4조에서 도 ‘지자체명의’로지급하도록 제한하 며그기준을상세히밝히고있다. 결국 도지사 명의로 제공할 수있는 예외는 축의·부의금집행뿐이다. 선관위관계자는 “금원과 관계없이 지자체장직명·성명을밝히거나그가하 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한 행위 는 기부행위로 본다”며“행정안전부령 업무추진비규칙에서벗어나 지자체장 명의금전지급행위는선거법상기부행 위위반이될수있고, 사안에따라시정 명령또는 수사의뢰·고발 조치가 가능 하다”고 밝혔다. 박상혁의원은 “단체 장이업무추진비로현금을지급하는경 우 매우엄격한제한이있고, 개인홍보 로 선거에서이익을 얻지못하도록 이 름기재를 금하는게선거법의취지”라 며“원후보자가이를위반한정황이있 는만큼사실관계가명백히밝혀져야할 것”이라고강조했다. 원후보자가제주지사재임시절업무 추진비를부적절하게집행한정황도다 수확인됐다.원후보자는 2015년10월 11~15일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지 사회의참석및중국광둥성과의업무협 의’를 위해해외출장 중이었지만, 출장 기간인10월13일국내에선도지사업무 추진비카드로‘신공항·신항만건설계획 등자문을위한전문가간담회’ 명목으 로 19만3,600원이결제됐다.원후보자 가 2015년 11월 25~28일 ‘중국 하이난 제주의날’ 행사 참석차 중국에머물 던 27일에도‘비서실직원 들 사기진 작 을위 한업무수행노고격려간담회’ 명목으 로47만2,000원이 쓰였 다. 해외출장입국일및출국일에간담회 가이 뤄 진경우도26건에 달 했다. 김 준 모 건국대행정 학 과교수는“기관장의업무 추진비카드는본인이근무하는소재지 에서 쓰 는것이기본”이라며“대리결제를 통한 ‘회 색 지대’가 생 기지 않 도록제도적 보 완책 이 필요 하다”고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2020년부 터 2021년 7 월 까 지자택인근한횟집에서12차례에 걸 쳐유 관기관관계자 와 의간담회식비 345만원을업무추진비로 쓴 것으로도 파악됐다. 행안부의지자체예 산 및기 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에따르면사 용자자택근처등통상업무추진과관 련 이적은 장소에선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해당횟집은제주시도 심 과 떨 어진 한적한곳에있고,원후보자집과는차 량 으로5분도걸리지 않 는거리다. 원후보자는 휴 일에도업무추진비카 드사용이 잦았 다.2020년46차례,2021 년 ( 7월 까 지 ) 14차례에걸 쳐 간담회등 명목으로제주지역 유 명횟집등을이용 했다. 원후보자는 “업무추진비예 산 은 모 두 도지사 공적용도로만집행됐고, 가 족 등다 른 사 람 지출이나업무 와 무관 한사적용도지출은일절없었다”고밝 혔다. 이유지^김영헌^조소진기자 업무추진비로개인명의격려금 선관위“사안따라수사의뢰가능” 해외출장중법인카드국내결제 자택근처, 휴일에도횟집서결제 元“모두공적용도로만집행했다” ( ) ( ) ( ) - ( ) ( ) ( ) 해외출장중국내에서승인된원희룡의업무추진비카드 } 2015.10.11~15 - 일본·중국출장 - 제24회한일해협연안시도현교류 지사회의·중국광둥성과의업무협의 } 2015.11.25~28 - 중국출장 - 중국하이난 '제주의날'행사참석 } 2015.10.13 - 신공항및신항만건설계획등자문을위한 전문가와의간담회 - 19만3,600원집행 - 간담회형식 } 2015.11.27 - 비서실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한업무수행 노고격려간담회 - 47만2,000원집행 - 간담회형식 ● 자료 박상혁더불어민주당의원실 ● 도지사명의업무추진비내역 ● 원희룡해외출장시기 Ԃ 1 졂 ‘ 풞욯뺂옪빶쭖킫 ’ 펞컪몒콛 제주도청은 회식한 달 전인 2020 년 3월 코 로나19 증 세에도제주도여 행을 다 녀 간 서 울 강 남 거주 모녀 를 상대로 1 억 원가 량 의 손 해 배 상 소 송 을제기하기도했다. 원후보자는 당 시“방역지 침 을 어기고 제주 여행을 하려는 사 람들 에 대해 제주도민 들 을 대표해서전하는 강 력 한 경고”라 며법적 책 임을 묻겠 다는 뜻 을 분명 히했다. 회식전후로전국에 ‘제주 방문 자 제’를 요 청했다. 원후보자는회식이 틀뒤 인 2020년 4월 23일“가급적제 주로의여행을 자제해 달 라”면서“그 래 도 오겠 다면자신과이웃, 청정제 주를 지 킬 수있도록 만반의준비를 갖춰 주 길 바 란 다”고 당부했다. 대외 적으로는외지인 들 의제주방문을말 리면서정 작 원후보자는전국의국민 의 힘 소 속 정치인을불러단체회식을 한 셈 이었다. 조의원은“원후보자는제주방문 자제를 촉 구하는기자회 견까 지해 놓 고정 작 본인은 20명에가 까 운전국 청년위원 들 과식사를한것은내로 남 불의전 형 ”이라며“국민의 힘 대선후 보경선을 앞둔 사전정치행위가아니 냐 는 의 혹 이 짙 다. 사전선거운 동 및 방역법위반에대한 조사가 필요 하 다”고했다. 원후보자 측 은이에“ 답 변 에시간이걸 린 다”며별다 른 해명을 하지 않았 다. 與“사전선거운동^방역법위반조사를”$ 元“답변에시간걸려” 30 ( ) ( ) ( ) ( ) ( ) ( ) ( ) ( ) ( ) ( ) 추경호“공시가 현실화 재검토, 생애첫 LTV 완화 종부세폐지^병사월급200만원등은중장기과제로” ( ) 추경호 ( 사진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후보자가문재인정부의‘공시가격 현실화’정 책 을재 검 토하고, 생애최초 주 택구입가구에대한 주택담보대출비 율 ( LTV ) 제한은 완 화해야한다는소신을 밝혔다. 그는 다만 국회의법안처리가 필요 한사안이나재원문제로 논란 이되 는 ‘ 종합 부 동산 세 - 재 산 세통 합 ’이나 ‘ 병 사월급 200만원’ 등은중장기과제로 미뤄뒀 다. 추후보자는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둔 1일여야 의원에게보낸서면 답변 서를 통해이 같 은정 책 방 향 을밝혔다. 우선공시가격제도개 편논 의에대해 “주택공시가격은조세·건강보 험료 등67 개행정목적으로 활 용되는기 초 자 료 인 만큼국민부담을 함께 고려해야한다” 며“현실화계획을재 검 토해 종합 적보 완 방안을 마련 할 것”이 라고 밝혔다. 올 해공 시가격에따 른 부담 증 가에는 “개별제도 보 완 을 통해 완 화하는 방안을국회 와 협의할 것”이라고했다. 부 동산 대출과관 련 ,추후보자는“기 존 의총부 채 원리금상 환 비 율 ( DSR ) 골 격은 유 지하되 생애최초 로주택을구입 한가구에대한 LTV 완 화등을통해서 민실수 요 자의대출 접 근성이실 질 적으 로개선될방안을협의할 필요 가있다” 고말했다. 국제통화기금 ( IMF ) 이 최 근 LTV와DSR 를더강화할 필요 가있다 고지적한것에대해선“ IMF 입장에공 감 한다”고밝혔다. 그는 취임후 가장역 점 을 둘 대 책 으 로 소상공인 코 로나19 피해지원과 민 생 지원을 언 급했다. 소상공인 손 실보 상을 포 함 한 추가경정예 산 ( 추경 ) 안은 “ 새 정부출 범 이후가급적이 른 시일내 에발표할것”이라고예고했다.다만대 규 모 추경이 최 근 가파 른 물가 상 승 세 를더부추 길 수있다는 점 이추후보자 의고민이다. 추경에대해서는“결 산잉 여금과지출 구조조정등 가용재원을 동 원하고 국 고 채 발행을가장후 순 위로 두겠 다”고 말했다. 추후보자는 윤 당선인의‘3대현금 복 지공 약 ’으로 꼽 히는△부 모 급여월100 만원△기 초 연금인상△ 병 사월급 200 만 원중 병 사월급 공 약 에대해 유 보적 입장을 내 놓았 다. 그는 “장 병 의희 생 과 헌 신에적절한보상이 필요 하다”면서도 “재정운영여건과 부사관· 초 급장교 와 의보수역전등을 종합 고려해 합 리적 방안을 검 토중”이라고 답 했다. 부 동산 공 약 중에서도 종 부세폐지는여지를 남 겼 다.추후보자는“국제사례 와 재 산 과 세원칙, 세부담의적정성등을 고려할 때중장기적으로추진하는것이바 람 직 하다”면서도“과세 형평 성제고,지역 균 형 발전지원 필요 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 가있다”고 답변 했다. 세종=박세인기자 국회청문회앞두고서면답변 “취임이후가장중요한현안은 소상공인지원과민생경제안정” Ԃ 1 졂 ‘ ( ) 박진,배우자위장전입인정$“딸중학교진학때문,송구” 박진 ( 사진 ) 외교부장관후보자가 배 우자의과거위장전입의 혹 을인정했다. 박후보자부부는 딸 의중 학 교진 학 을 목적으로 배 우자조 모씨 의주소를 옮긴 것으로확인됐다. 박 후보자인사청문회준비단은 1일 조 씨 가영등포구에전입한사 유 에대한 김 경협더불어민주당의원실 질 의에“후 보자의장 녀 가여의도에위치한중 학 교 에진 학 할 수있도록 배 우자의주소지 를일시적으로 변 경했다”며“ 송 구 스럽 게 생각 한다”고 답 했다. 김 의원실이 박 후 보자인사청문 요 청안 자 료 를 확인한 결과, 조 씨 는1997년9월25 일 서 울 영등포구 여 의도 동 아파 트 로전입 을신고했다.박후보자부부는당시 마 포구 도화 동 아파 트 에 살 고있었는 데 , 배 우자조 씨 는여의도 동 으로전입신고 를한 후 5개월여가지난 1998년 3월 3 일도화 동 으로 다시주소지를 옮겼 다. 공교 롭 게도 박 후보자 장 녀 는 1998년 3월여의도 동 소재 윤 중중에입 학 했다. 장 녀 중 학 교입 학 을 앞두 고 조 씨 의여 의도 동 전입을신고했고입 학 직후원 래 주소지로 돌 아간것이다. 박후보자장 녀 는1999년8월 미 국 유학 을 떠 나기전 까 지 윤 중중을다 녔 다. 박후보자가위 장전입의 혹 을인정하면서2일국회인 사청문회에서는이 와 관 련 한 구체적인 경위에대한 질 의가 잇 따를것으로보인 다. 조 씨 가여의도 동 으로 전입신고할 당시 동 거인으로신고한가구주 A씨와 의관계도 쟁점 중하나다. 정준기기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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