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2일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1일 국가안 보‘컨트롤타워’인대통령실국가안보실 1차장에김태효 ( 55 ) 전청와대대외전략 기획관을내정한것을두고부적절한인 사라는지적이법조계에서나오고있다. 윤당선인이서울중앙지검장시절재판 에넘긴피고인을외교안보정책‘키맨’으 로발탁하면서사실상 ‘셀프사면’한것 아니냐는것이다. 김전기획관은이명박 ( MB ) 정부 당 시청와대에서활동하며MB의외교안 보 분야 ‘과외 선생님’으로 불렸지만, 2018년 3월정치관여및대통령기록물 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기소됐다. 김전기획관의1, 2심판결문을보면, 그는 2012년 1~7월청와대대외전략기 획관 근무 당시국군 사이버사령부 ( 사 이버사 ) 가심리전단요원을늘리는과정 에서“우리편,아이디어가충만한사람, 좋은 사람을 뽑으라”고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인 국정원 및 기무사문건 3건과합동참모본부가작 성한군사 2급비밀문건1건을유출한 혐의도받는다.1심재판부는김전기획 관에게벌금 1,000만 원을선고했고, 2 심에선벌금 300만원선고유예결정이 나왔다.검찰과김전기획관모두상고 해현재사건은대법원에계류중이다. 김전기획관이연루된국군사이버사 령부의불법정치관여사건을수사지휘 한인물은다름아닌윤당선인이다. 윤 당선인은서울중앙지검장시절MB청와 대를수사하면서김전기획관기소까지 진두지휘했다.MB청와대에서외교분야 고위직으로재직할때문제가있다고판 단해기소했던인물을같은분야요직에 다시앉힌셈이다.김전기획관은윤석열 정부에선국가안전보장회의 ( NSC ) 사무 처장까지겸하게돼MB 정부때보다더 욱영향력이커졌다. 공안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는 “아무리인물이없다고 해도 재판 에넘긴 사람을 기용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며 “과거검찰 수사가 잘못됐거 나 정치적으로 비춰지지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이날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 최초 보고 시 간 조작에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던신인호전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 터장 ( 육군 소장 ) 을 국가안보실 2차장 에내정했다. 김영훈·문재연기자 정부와인연이깊다. 1기내각에서는 19 명중 10명 ( 52.6% ) 이이명박·박근혜정 부에서일한경험이있었다. 안배대신능력을강조한윤당선인의 인선에대한평가는결국성과달성여부 로갈릴전망이다.이재묵한국외대교수 는 “대선때부터안배를고려하지않고 ‘최고의실력자’를모시겠다고공언한만 큼성과를내지못하면국정 운 영에서상 당한부담이 따 를것”이라고했다. 장 비서실장은 “그동안 행 정부가 청 와대의 뜻 을 집행 하는 기관에 머 물 렀 다”며“윤석열정부의대통령실은정책 조 율 에만 충실할 것”이라고 설 명했다. 대통령실 규 모는 30%이상 축 소한다는 방침 이다. 다만 윤 당선인의‘수석비서 관제전면 폐 지’공 약 은현실적인이유로 다소 후퇴 했다. 민 정수석실이 폐 지 되 면서향 후 공직 자 검 증 은 경찰·법무부가 맡 고 대통령 실내부기강은공직기강비서관이,대통 령법률자문은법률비서관이각각담당 한다. 한동 훈 사법연수원부원장이법 무부 장관 후 보자로지명된 데 이어법 률비서관에는 주 진우 변 호사가유력하 게거 론되 고있다. 두사람은윤당선인 의검사시절최 측 근이어서“ 민 정수석기 능을 측 근 들 이도 맡 아할것”이라는우 려가나 온 다. 영부인수 행 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도없 앤 다.윤당선인 측 은“영부인을보 좌 하는 특별 한 담당자를두지않고하 나의 부속실에서 포괄 적으로 대통령 과영부인을 함께 보 좌 할것”이라고 설 명했다. Ԃ 1 졂펞컪몒콛 출신대 학 은서울대가 4 명으로가장 많 고고려대와육군사관 학 교각 2명,서 강대·성 균 관대· 방송 통신대각1명이었다. ‘서육 남 ’이라고비판받은윤석열정부 의1기내각때와같은인선이 되풀 이된 것이다.1기내각 ( 19명 ) 에선서울대출신 ( 학 부기 준 ) 이10명, 평 균 연령은 약 61 세 였 다. 여성은 3명 ( 15.8% ) 에그 쳤 다. 장 비서실장은 ‘여성과 청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각 비서실의 행 정관 으로 청년 들 이 들 어갈 수있도록 노 력 하겠다”며“시 민 사회수석실에서인구· 아동·가 족 부분을 담아 낼 수 있도록 각 별히챙길 것”이라고했다. ‘ 측 근인사’ 원 칙 도 변 하지않 았 다. 1 기내각인사 중 윤 당선인과 개 인적인 연이있거나, 대선 캠 프나 인수위 등 에 서 활동했던 사람은 13명 ( 68. 4 % ) 에 달했다. 이날 발 표 된대통령실 참모진 의면면을 봐 도 윤 당선인과 같이일해 본 경험이있는 인사가 7명 ( 63.6% ) 이 나된다. 대 표 적으로김성한국가안보실장내 정자는 윤 당선인의대 광 초 등학 교 동 창 으로 선거대책본부에서외교안보정 책본부장을 지 냈 다. 김용현 경호처장 내정자는윤당선인의충 암 고 1년선배 이며청와대이전 태 스크포스 ( TF ) 경 호경비 팀 장을 맡 아 ‘용 산 시대’ 개막 을 주 도하고 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 차장 내정자와 안상 훈 사회수석내정 자, 최상 목 경제수석내정자, 강인선대 변 인 내정자 등 도 대선 캠 프와 대통령 직인수위원회에서윤 당선인과 호 흡 을 맞 춰왔다. 이명박·박근혜정부시절청와대나정 부에서보직을 맡았 던 ‘ 올드 보이’의 귀 환 도 특징 이다. 이날 발 표 된 대통령실 인사 11명중 7명 ( 63.6% ) 이‘경력직’ 고 위관 료들 로분류 될 수있다.강 승규 시 민 사회수석내정자는이명박전대통령 을서울시장시절부터보 좌 했고,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내정자는이명박정 부의대 북 ·외교안보 전략을 주 도했다. 최상 목 ·신인호·안상 훈 내정자는박근혜 1일윤석열정부의 첫 대통령국가안보 실장에발탁된김성한 ( 62 ) 고려대국제대 학 원교수는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대 선 캠 프와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외교안보 분과간사 ) 에서외교안보정책 설 계를 주 도하며일 찌감 치국가안보실장1 순 위로 거 론 됐다.윤당선인과는서울대 광 초 등 학 교동 창 으로50년지기다.윤당선인이 3월조 바 이 든미 국대통령과의 첫 통 화 를유선전 화 가아닌김내정자 휴 대 폰 을 사용했을정도로 막역 한사이다. 장제원당선인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참모진인선결과를발 표 하며“김국가 안보실장내정자는외교안보분야의 권 위자로, 이 론뿐 아니라 정책수 립 과 집 행역량 을두루 갖춘 분”이라고소 개 했 다. 30년간 외교안보연구원 ( 현국 립 외 교원 ) , 고려대국제대 학 원,일 민 국제관 계연구원 등 에서활동한 학 자출신이지 만정부의외교안보정책에도적 잖 이관 여했다.이명박정부에선대통령외교안 보자문위원을 거 쳐 외교통상부 2차관 을지 낸바 있다.대 북 강경 파 로분류 되 는김내정자는 새 정부의대 북 정책기조 에대해“원 칙 있는 남북 관계정상 화 ”를 언급했다. 그 러 면서“무조건 따 라가는 관계보다는동 등 한 입 장에서비 핵화 와 비 핵화 를통한평 화 와 번 영구 축 이라는 확 고한원 칙 을 갖 고 남북 관계를이 끌 어 갈수있도록 노 력하겠다”고했다. 문재인정부에서‘1차장국 방 ·2차장외 교’ 였 던국가안보실편제는‘1차장외교·2 차장국 방 ’으로 바뀌 게됐다.현재청와대 안보실1차장은서 주 석전국 방 부차관 이, 2차장은김 형 진전외교부차관보가 맡 고있다.편제 개 편에 따 라현재1차장 이겸하는국가안전보장회의 ( NSC ) 사무 처장도김태효내정자가 맡 는다.김성한 내정자는“현재사이버안보,기 후변화 ,에 너 지, 글 로벌공급망이 슈등포괄 안보시 대에 살 고있다”며“그간NSC 사무처장 을군사안보전문가가 맡았 지만 포괄 안 보적관 점 에서외교안보1차장이 맡 는 걸 로직제를 바꿨 다”고 설 명했다. 경제안보비서관도신 설 됐다.이에 따 라 국가안보실 직제는 1차장 산 하에 △ 안보전략 △ 외교 △ 통일 △ 경제안보 비서관, 2차장 산 하에 △ 국 방△ 사이버 안보비서관과위기관리센터장 등 ‘1실 장·2차장·6비서관·1센터장’ 체 제가됐다. 정승임·박재연기자 민정·일자리·인사수석빼고기동성키워$ “정책주도보단조율충실” 尹외교안보설계한 50년지기“남북관계원칙대로” 尹, 지검장때수사했던김태효를‘안보키맨’으로 尹정부 ‘일하는대통령실’ 윤곽 비서실장·안보실장 투톱체제로 정책실장직과 제2부속실도폐지 캠프·인수위출신‘측근인사’64% “능력강조한만큼성과부담따를것” 김성한국가안보실장내정자 대선캠프·인수위참여‘발탁 1순위’ MB정부서실무집행한학자출신 1실장2차장6비서관 1센터장체제 ‘1차장외교·2차장국방’편제개편 靑기획관당시불법지시등혐의 셀프사면분석속법조계“부적절” 대통령실인선내정자프로필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62·서울) - 고려대영문학과 -외교통상부제2차관 - 고려대국제대학원교수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강승규 (59·충남예산) - 고려대정치외교학과 -18대국회의원 국가안보실1차장 김태효 (55·서울) - 서강대정치외교학과 -대통령실대외전략기획관 - 성균관대정치외교학과교수 홍보수석비서관 최영범 (62·서울) - 성균관대법학과 -전SBS보도본부장 국가안보실2차장 신인호 (59·부산) - 육사 42기 - 국가안보실위기관리비서관 -KAIST 을지국방연구소소장 경제수석비서관 최상목 (59·서울) - 서울대법학과 -전기획재정부제1차관 경호처장 김용현 (63·경남마산) - 육사38기 -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사회수석비서관 안상훈 (53·서울) - 서울대사회복지학과 -서울대사회복지학과교수 정무수석비서관 이진복 (65·부산) - 한국방송통신대행정학과 -18·19·20대국회의원 대변인 강인선 (58·서울) - 서울대외교학과 -전조선일보외교안보 국제담당에디터 직위,이름(나이·출신지역),학력,주요경력순 새정부국가안보실장에내정된김성한(가운데)전외교부2차관이1일서울종로구인수위에서김태효(왼 쪽)안보실1차장내정자,신인호2차장내정자와함께국가안보실인선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장제원(왼쪽)대통령당선인비서실장이1일서울종로구인수위기자회견 장에서대통령실인선을발표한뒤취재진의질문을받으며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내정자와함께웃고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비서실장 ‘배턴터치’ D4 윤정부 대통령실 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