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2일 (월요일) D6 사회 우여곡절끝에 2일부터실외마스크 착용의무가해제된다.일상회복에바짝 다가선만큼 ‘코로나19 엔데믹 ( 풍토병 화 ) ’에대한이른기대도나온다.그러나 한국보다먼저오미크론대유행을지난 해외국가들 상황이최근 심상치않다. 미국과유럽을중심으로확진자가다시 늘고있다. 국내에서도재확산될수있 다는 신호다. 전문가들은 경각심을 갖 고한두달뒤상황에맞는방역대책을 짜야한다고주문한다. 1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 2일부터일부 장소를 제외한 실외에선 마스크를 쓰지않아도 과태료가 부과 되지않는다.50인이상이모이는집회나 공연,실외스포츠경기장에서는마스크 를써야한다. 자가검사키트는 1일부터 온라인에서제한없이구매할 수있다. 유행감소세에맞춰일상회복이한걸음 더가까워진모습이다. 그러나 감소세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한국보다한두달일찍감소세를 맞은 미국과 유럽이이를 보여준다. 미 국은이달 초 유행정체상황을 맞았지 만, 최근 2주 사이확진자가 52%증가 했다. 뉴욕타임스 ( NYT ) 는 지난달 29 일 50개주가운데47개주에서확진자 가증가세를보인다고전했다. 유럽에선유행재확산에실내마스크 해제추진을보류한국가도있다.미존 스홉킨스대코로나센터에따르면이탈 리아는지난달 18일1만8,588명까지줄 었던하루신규확진자가1주뒤인25일 2만5,282명, 29일에는 5만9,395명으로 폭증했다. 이에지난달 말 해제하려던 실내마스크착용의무화조치를 6월까 지로연장했다. 지난달초재확산에접어든프랑스와 독일은 좀처럼확진자가 줄지않고있 다. 프랑스는 25일 1만4,062명까지줄 었다가 29일다시5만2,979명으로뛰었 다.독일은18일2만2,483명까지줄었지 만,1주뒤인25일13만6,798명으로 6배 이상폭증했다. 미국·유럽의재확산은오미크론의하 위변이인 ‘BA.2 ( 스텔스 오미크론 ) ’와 ‘BA.2.12.1’의강한전파력때문이다. 일상회복을갓시작한우리나라도위 험할 수있다. 특히휴가철해외여행수 요 증가가 재유행을 부추길 요인으로 지목된다. 해외곳곳에퍼진 오미크론 하위변이와 앞으로 등장할 신종 변이 가예상보다 빨리국내에퍼질수있다. 정재훈가천대의대예방의학교실교수 는앞서“새변이가이르면 6월초쯤등 장해빠르게퍼질것”이라고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의경우 관리 만 잘하면소규모 유행에그칠것으로 본다. 87%로 높은 백 신 2 차 접종 률 과 65%에근접한 3 차 접종 률 ,전체인구의 33%감 염 등으로 다른 나라보다 면역 을 얻 은사 람 이 많 기때문이다.그러나 3 차 접종 효 과감소가변수다. 백 신 효 과 지 속 기 간 은 약 3개월이기때문에여 름 철유행이재확산한다면고위험 군 이위 험할수있다. 류호기자 ‘스토 킹 처 벌법 ’ 시행6개월 동 안 법원 에선가해자대부 분 에게집행유예나실 형 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 났 다. 법 조 계 에선 벌금형 이 많 았던과 거판결 과 비 교 하면 긍 정 적 인변화로 보고있지만, 피 해자와의교제여부 등을 감경사유로 고려하는 판결 은개선 돼 야한다고지 적 한다.스토 킹 처 벌법양형 기준은빨라야 2023 년 에나 올 것으로예상 돼당분간 판 사개개인의 성향 에따라 형량 이 결 정 될전망이다. 1일한국일보가 대 법원판결 문 열람 시스 템 등을 통 해최근 6개월 동 안스토 킹 처 벌법 위 반혐 의로기소된 판결 문 51 건 을 분석 한 결 과, 법원 은가해자들에게 대부 분 집행유예이상을선고한것으로 드 러 났 다. 징 역2 년 안 팎 의 징 역 형 ( 20 건 ) 과집행유예 ( 21 건 ) 가 대부 분 이었고 벌 금형 은 2 건 에 불 과했다. 공소기각은 8 건 이었다. 스토 킹 처 벌법 은지난해4월제정 됐 고 같 은해10월 21일시행 됐 다. 스토 킹범 죄 는과 거 엔경 범죄 로 간 주 돼 대부 분벌 금형 에그 쳤 지만, 강력 범죄 로이어지는 사 례 가늘어나면서처 벌 수위를높아지 고있다.스토 킹 처 벌법 에따르면가해자 는 징 역3 년 이하 또 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를, 범죄당 시위험한 흉 기를소지했 다면 징 역5 년 이하 또 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에처하도 록 규정하고있다. 법 조 계 에선스토 킹범죄 의 형량 이높 아지는 것을 대체로 환영 하고있다. 집 행유예를 받 았더라도 범 행을추가로저 지르면 징 역 형 을 받 을수있기때문에 억 지력이 생 기기때문이다.서초 동 의한 성 범죄 전 담 변호사는 “ 벌금형 선고도 가 능 하지만집행유예와실 형 을선고하는 것을보면, 법원 도 범 행의심각 성 을인 식 하는것 같 다”고 분석 했다. 하지만 ‘관대한 판결 ’도 여 럿 있었 다. 창원 지 법 은 2020 년 부터지난해 11 월까지여자 친 구를 수 십차례 폭행하 고 사회관 계 망서 비 스 ( S N S ) 를 통 해 협 박성 메 시지를 200여 차례 이상 보 낸 A ( 35 ) 씨 에게 징 역1 년 6개월에집행유 예2 년 을선고했다. 법원 은A 씨 가 피 해 배상 공 탁금 3,000만 원 을 냈 고 구 금 기 간 동 안 반성 했다는 점 을 참 작했지 만, 여 성단 체에선 “ 피 해자 안전과 2 차 피 해대책을 고려하지않은 기 계적판 단 ”이라고 비판 했다. 스토 킹범죄 가신체 적피 해로이어지지 않았다는이유를감경사유로들고, 피 해자와 피 고인이 8개월 간 사 귀 었다는 사실을 형량 에 참 작한 경우도있었다. 이은의 성범죄 전문변호사는“스토 킹범 죄 는대부 분 면 식 관 계 에서이 뤄 지고중 대 범죄 로이어질가 능성 도 크다” 며 “신 체 적 폭력 또 는 교제여부를 형량 에 참 작하는 건입법취 지를이해하지 못 한것 이라 판결 문에 적 시해선안 된다”고지 적 했다. 판 사 성향 에따른 ‘들 쭉날쭉 ’ 판결 을 막 기위한 양형 기준은 빨라야 2023 년 에수 립 될것으로보인다.대 법원양형 위 원 회관 계 자는 “8기 양형 위 원 회가내 년 4월임기를마치는데, 논 의할 항 목은지 난해 6월이미다정했다” 며 “스토 킹 처 벌법 은지난해10월시행된데다 축적 된 판례 도없어9기 양형 위 원 회에서 논 의될 것으로예상된다”고 밝혔 다. 일각에선 반 의사 불벌죄폐 지를재 차 요구하고있다.스토 킹 처 벌법 은 피 해자 가 선고 전까지처 벌 을 원 하지않는다 는 의사를 밝 히면 법원 이소 송 을 끝 낼 수있다. 가해자는무 죄 로 풀 려나고,전 과도 남 지않는다. 실제로 반 의사 불벌 죄 조 항 때문에공소기각 판결 을 받 은 스토 커 도 8명에달하는데,이중에는 협 박 메 시지를 수 십차례 보내는 등 재 범 위험 성 이높은가해자들도있었다. 장 윤 미한국여 성 변호사회공보이사 는“처 벌불원 서한줄 받 으면기 계적 으 로 공소가기각되다 보 니 가해자가 합 의에목을 맬 수 밖 에없고이는2 차 가해 로이어질수있다” 며 “ 피 해자의사와상 관없이처 벌 하는방 향 으로 법 이개정 돼 야한다”고 밝혔 다. 박준규기자 美 2주새52%↑, 독일 1주새6배 이탈리아실내노마스크연기 오미크론하위변이확산탓 우리나라도휴가철재유행촉각 ݅ ݅ ੉ఎܻই ݅ ة ੌ ݅ ݅ ݅ ޷Ҵ ೐ ی झ ೠҴ ݅ ݅ ݅ ݅ ੌ ੌ ੌ ੌ ਘ ઱ਃҴ ௏ ۽ ա ೞ ܖ नӏ ഛ૓੗ ୶੉ ױ ਤ ݺ ੗ ܐ ޷Ҵ ઓझഖఅझ؀ ௏ ۽ աࣃఠ കಕ੉૑ ݅ 당분간 쌀쌀 하고일교 차 큰 날씨 가 지 속 될전망이다. 기상 청 은 “3일까지전국이대체로 맑 겠 지만, 기온은 평년 보다 2 ~ 3도 낮겠 다”고1일예보했다. 이 날 낮 최고기온은 16 ~ 21도다. 2일 과 3일에는아 침 최저기온이각각 4 ~ 11 도, 2 ~ 11도, 낮 최고기온은 각각 15 ~ 21 도,18 ~ 25도다. 기온은 4일부터 차차 오를것으로보 인다. 4 ~ 6일에는아 침 최저기온이7 ~ 18 도, 낮 최고기온이21 ~ 28도다. 전 날 중국 북동 지역내 몽골 고 원 에서 발생 한 황사가 북 서풍을 타고 남동쪽 으로이 동 하면서이 날 우리나라에 영향 을줄수있다.다만황사의 농 도와지 속 시 간 은기류와풍 속 에따라유 동적 이다. 수도 권 과강 원권 · 충청권 ·전 북 · 영남권 은 미세먼지 농 도가 ‘나 쁨 ’, 그 밖 의 권 역은 ‘보 통 ’으로예상된다. 국 립환 경과학 원 대기질 통합 예보센터는 “대부 분권 역에 서황사가유 입돼농 도가다소높을것” 이라고내다 봤 다. 이 날 밤 부터2일새 벽 사이에는 북쪽 을지나는기 압골 의 영향 으로강 원북 부 에 비 가오는곳이있 겠 다. 돌 풍이 불 고 천 둥 , 번 개가치는곳이있 겠 으 니 시 설물 관리와안전사고에유의해야한다.기온 이 낮 은강 원 높은산지에는 비또 는 눈 이내리는곳도있 겠 다.예상강수 량 은 5 ㎜ 미만으로 많 지않 겠 다. 비 는2일오전 에그 쳤 다가 6일에수도 권 과 강 원영 서 를 중심으로 다시내 릴 것으로 보인다. 김진주기자 당분간쌀쌀하고일교차커$오늘강원북부비 ‘라임로비^횡령’이강세징역5년확정 라임자산운용 ( 라임 ) 사태와 관 련 해 정관 계 로 비 명목으로수천만 원 을 챙 기 고회 삿돈 을 횡령 한 혐 의를 받 는이강세 전스타모 빌 리 티 대 표 가 징 역 5 년형 을 확정 받 았다. 1일 법 조 계 에따르면, 대 법원 1부 ( 주 심 박 정화대 법 관 ) 는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 벌법 상 횡령 ,변호사 법 위 반 등 혐 의로 기소된이전대 표 에게 징 역5 년 을선고 한 원 심을확정했다. 이전대 표 는라임에대한 금융 감독 원 검사무마를위해강기정 당 시 청 와대정 무수 석 에게 청탁 한다는명목으로,라임 사태의 핵 심인 물 인 김봉현 전스타모 빌 리 티 회장에게 5,000만 원 을 받 은 혐 의 로기소 됐 다. 김 전회장이사기사 건 으 로고소되자검 찰 수사관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 을 받 은 혐 의도있다. 또 김 전회장과 공모해라임 펀드 투 자 금 으 로조달한회사자 금 192 억원 을 업 무와 무관하게재 향군 인회상조회인수대 금 으로사용해 횡령 한 혐 의를 받 는다. 1심은이전대 표 에게 징 역5 년 에추 징 금 7,000만 원 을선고했다.2심도1심 판 단 을유지하면서“이전대 표 는 김 전회 장이 ( 라임 펀드 가인수한 ) 전 환 사 채 대 금 195 억원 중192 억원 을다른용도로 사용한다는것을 알 면서도대 표 이사인 감을사용하도 록묵 인하 거 나 직 무를저 버 리는 방 법 으로 범 행에가 담 했다”고 지 적 했다. 라임사태는 2019 년 7월사모 펀드업 계 1위 였 던라임이1조6,000 억원 규모 의 펀드 환 매중 단 을 선 언 해 투 자자들 에게 피 해를 입힌 사 건 이다.이회사는코 스 닥 기 업 들의전 환 사 채 등을 편법거래 하 며돌 려 막 기 식 으로 펀드 를운용해온 것으로조사 됐 다. 문재연기자 공공분야갑질근절대책4년째 광역시^도절반이상‘나몰라라’ A 씨 는공무 원 들과 같 이일하는공무 직직원 이다. 하루는 기 계 가 제대로 작 동 하지않아공무 원 인상사에 얘 기했다 가“아 직 까지이것도모르 냐 ” 며손 가 락 질을 받 아야했다. A 씨 는 “ 업 무에대해 질문하면사무실이든,복도든상관없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 다” 며 “전등 교 체, 청 소 같 은 부서 허드렛 일과 잡 일은 나한 테 만시킨다”고하소연했다. 공공기관에서무기 계약직 으로 일하 는 B 씨 는 얼 마전 징계 를 받 았다. 자기 업 무를자 꾸떠넘 기는 동 료공무 원 에게 부 당 하다고문제를제기했더 니 욕 설 이 날 아온일이 발단 이다.그는“욕을한공 무 원 은 징계 위 원 회에도 회부되지않았 고, 같 이목소리를 높 였 다는이유로나 만 징계 를 받 았다”고토로했다. 공 직 사회에서 버젓 이 벌 어진 직 장 내 괴롭힘 이다. 2018 년 7월정부가수 립 한 ‘공공 분 야 갑 질근절종 합 대책’이무 색 하다.정부지 침 이마 련 된지4 년째 지만 괴롭힘 신고시스 템 구 축 ,예방교 육 ,가 해자처 벌및 제재강화라는기본 적 조 치조 차 실행하지않은기관이한 둘 이아 니 라는지 적 이나온다. 1일시 민단 체 직 장 갑 질119가이은주 정의 당 의 원 실을 통 해확보한 ‘전국 17 개 광 역시·도의 직 장 내 괴롭힘 사 건 신 고·처리 현 황’ 자료에따르면,정부지 침 대로 갑 질방지조 례 ,매뉴 얼 등을마 련 한곳은서 울 ,인천, 울 산,경기,전 북 ,경 남 의 6곳 뿐 이었다. 2018 년 정부는 공 공 분 야 갑 질 근절 대책을 수 립 하 며 각 지방정부에조 례 와 규 칙 ·훈 령또 는 조 례 와 지 침 ·매뉴 얼 을 함께 마 련 하라고 했다. 하지만 강제가아 닌권 고 였 던터 라, 지 침 을지키지않은 곳이절 반 을 훌 쩍넘 는다. 공무 원 과 비 공무 원 을 갈 라 놓 는곳도 있다. 울 산과경 남 은조 례 를만들 긴 했 지만, 공무 원 에만 적 용하도 록 했다. A, B 씨 가 당 한일처럼공무 원 이공무 직노 동 자나위 탁 기관 노동 자를 괴롭 히는걸 막 지 못 하는구 멍 이있는 셈 이다. 괴롭힘 신고처리절 차 의신 뢰성 도 떨 어진다. 광 역지자체중 직 장 내 괴롭힘 전 담 센터를 설 치한 곳은 서 울 , 경 남 2 곳에그 쳤 다. 갑 질실태조사를지난 2 년 동 안 단 한 번 도하지않은곳도 4곳 ( 대 구·세종·강 원 ·전 남 ) 이나 됐 다. 실제2020 ~ 21 년 지자체 직 장내 괴롭 힘 으로공 식 신고가접수된 건 수는연 평 균 135 건 이다.전국 광 역지자체공무 원 수 ( 5만3,487명 ) 의 0.25%다. 비 공무 원 노동 자 숫 자를 고려하면, 신고로는 괴 롭힘 이 거 의 잡 히지않는다고 봐 도되는 수준이다.신고까지했더라도처리 결 과 를 보면, 괴롭힘 으로 인정 받 지 못 하 거 나 취 하등으로조사중종 결 된 비 중이 72.8%다. 직 장 갑 질119는실 효성 있는제도정 착을위해 △ 관 련 조 례 제정 및계획 수 립 ,체 계적 시행 △ 주기 적 실태조사 △ 안 전한 상 담 ·신고체 계 마 련△ 예방 교 육 시행 △ 공공기관 평 가 반영 등이 필 요하 다고 촉 구한다. 맹하경기자 17곳중 6곳만조례^매뉴얼마련 4곳은 2년간실태조사조차안해 오늘부터실외마스크벗는데$심상찮은해외재확산 징역2년 이상 징역형 집행유예 공소 기각 벌금형 스토킹처벌법판결형량 (단위:건) 2 18 2 8 21 징역2년 이하 ※지난해10월법시행후최근6개월동안판결51건분석 ※다른혐의로함께기소된사건도포함 스토킹처벌법6개월$판결51건분석 징역형 20건^집행유예 21건등 법시행전보다처벌수위높아져 반성참작 등일부여전히관대 반의사불벌죄탓 공소기각 8건 재범위험성우려폐지목소리 신체피해없다고, 8개월 사귀었다고 감형$ 갈길먼스토킹처벌 1일서울종묘영녕전에서종묘대제( 㸹㣐牸 )가열리고있다.코로나19확산으로2년간관객없이치러진종묘대제는이날 3년만에온라인으로사전예약한 150명의관 람객앞에서공개봉행됐다. 뉴시스 종묘대제3년만에일반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