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3일 (화요일) 약속했다. ‘청년 세대의희망’이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한후보자는“앞선세대는물 질이부족하고정치가어려웠을지라도 희망만은부족해본적이없지만,지금청 년세대의인생에는그희망이결핍돼있 다”며“2030세대의가슴에다시희망을 채워주는대한민국이돼야한다”고말 했다. 김현빈·박준석·홍인택기자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는 2일국회 인사청문회에서한국경제상황에대해 “생산성이떨어지고있다”고진단하며 “통합과협치의부족”을원인으로꼽았 다.그는통합과협치가시대정신이고협 치를성공시키지못하면국가발전이나 ‘G7’ ( 주요7개국 ) 진입도불가능한상황 이라고굳게믿고있다”며“구두뒤꿈치 가 닳도록 소통하고대화할예정”이라 고말했다. 경제관료 출신인한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통과하면윤석열정부의책임총 리로서정책컨트롤타워가될전망이다. 인사청문회에서여야의원들의질의가 도덕성검증에집중되면서한후보자의 정책비전을구체적으로확인하지못했 다.한후보자도지난달총리후보자지 명때내놓은 원론적정책답변이상의 구상을제시하진않았다. 줆킪핟 1 킪맒 30 쭒잚펞빦폶헣 힖픦 정책질문은청문회를 시작한지1시 간 30분이지나서야처음 나왔다. 최형 두 국민의힘의원이“우리경제의퍼펙 트스톰 ( 여러악재가한꺼번에덮치는위 기 ) 위기에대한인식”을묻자한후보자 는 “지정학적위기와 미중갈등의위기, 북한 도발위기까지겹쳐있다. 잘 관리 하지않으면결국사회적약자들이가장 타격을받게된다”고답했다. “문재인정부의경제정책실패를극복 하기위한비전”에대한전주혜국민의힘 의원의질문에는“퍼펙트스톰을제대로 극복하지못하면, ( 세계경제규모 ) 5~7위 에오를수있는길을다시는잡지못할 것같다”며“정치권,언론,행정부,국민,비 영리기구 ( NGO ) 와기업들이다모여서국 가생산성을높이기위한엄청난자기혁 신과개혁이일으켜야한다”고말했다. 몋헪 · 헣 퓒믾쩣펞 “  ” 맣혾 국내경제성장률하락의원인으로한 후보자는 통합과 협치의부족을 지목 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이최근 5년마 다거의1%포인트씩떨어지고있어서조 금만가면아마 0%가될것같다”고우 려했다. 정치분야의통합과협치도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정책분야에서상당한 유사성을 가진정책들이많이있다”며 손을내밀기도했다. “ 핺헣멂헒컿뫎엶컮힎 훒펺퍊 ” 국가채무증가로인한재정건전성문 제와관련해선지출구조조정이해법이 라는견해를거듭확인했다. 한 후보자 는 “반대의견도 많지만제대로들여다 보면지출을줄일 데 가있다”며“ 낭 비성 · 소모성정부예산을줄여야한다”고말 했다.다만“ 코 로나1 9 팬데믹 때문에재 정이단기적으로 완 화 압박 을 받는 건 불가 피 하다”고전제를 뒀 다. 윤석열대 통 령 당선인의대선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위한적극적예산지출 은 필 요하다는 취 지로 풀 이된다. “ 뼒잫 푾쁢샎짊묻쇦멚멮삲 ” 한 후보자는 “기업 활동 에 큰 부 담 을 주는 ‘ 덩 어리 규제’는 과 감히 걷 어 내고 신산업분야 혁신을 뒷 받 침 해 새 로 운 성장 동력 을 마련하겠다”며 “서 민 경제 안 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 아 모 든 정책 수단을 총 동 원하겠다”고 추 경 호 부총리 겸 기 획 재정부장관후 보자가문재인정부의경제정책에대해 쓴 소리를 쏟 아내며 ‘대수 술 ’을 예고했 다. 특히 임대 차 3법 ·양 도소 득 세중과 · 대 출규제등에대해“과도했다”고진단한 뒤, 취 임후 부 동 산 분야부 터 대대적인 개 편 에나서겠다는의지를 밝혔 다. 추 후보자는 2일서 울 여의도국회에 서열 린 인사청문회에서오는 8월 시행2 년을 맞 는임대 차 3법에대해“ 태 어나선 안 됐 을 제도”라며“시장 상황을 보면 서보 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대통 령 당선인이후보시 절 내건 ‘전면재검 토 ’까지는아 니 지만, 수정 · 보 완 의지를강조한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 동 산 매 수세를 누 르 기위해도입한 ‘ 징벌 과세’도 되 돌 리 겠다고 밝혔 다. 그는 “부 동 산 시장 안 정을 위해세금제도를 활용 한 건이해 하지만, ( 정도가 ) 과도했다”며“ 양 도소 득 세와 종 합부 동 산세등을 정상화할 필 요가있다”고강조했다. 문재인정부 가 도입한 양 도세중과에 따 라 현 재다 주 택 자는주 택매 도시 양 도 차익 의최대 8 2.5% ( 지 방 세포 함 ) 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이어“ 종 부세를당장 폐 지하 긴 어 렵 겠지만재산세와의통합등을검 토 하 겠다”고부 연 했다. ‘내집마련의사다리를 끊었 다’는비 판 을받아 온 부 동 산대출규제에대해선 “ 현 행주 택담 보대출비 율 ( LTV ) 규제를 일정부분은정상화할 필 요가있다”고 말했다. 현 재 투 기지 역·투 기과열지구에 선주 택 가격 9억 원까지 4 0%, 9억 원 초 과에는 20%의 LTV 가적 용 된다. 윤당 선인은이를 70~ 8 0%까지 완 화하겠다 고약속했다.1기신도시재건 축 을두고 는“당 초 약속한대로조속 히추 진해야 한다”고강조하며공약번복 논란 진화 에나 섰 다. 문재인정부 정책 ‘뒤집기’는 노동· 금 융 분야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문재인정부의대 표 노동 정책인 주 52시간 근무제에대해서도 추 후보 자는 “기본 틀 은유지하면서산업 별특 성을반영해 탄력 적으로유 연 하게적 용 할수있도록제도적보 완 을해야한다” 고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내년 시행을 앞 둔 금 융투 자소 득 세도 2년정도유예하고, 동 시에증권거 래 세도인하해주식시장 에 좋 은 투 자금이들어 올 여건을 만들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융투 자소 득 세는 금 융투 자로이 득 을 본일정금 액 ( 주식5,000만 원 · 그 외 250만 원 ) 이 상에대해소 득 의 20% ( 3 억 원 초 과분 은 25% ) 를세금으로 걷 는제도다.이어 “내년으로예정된가상자산 과세시기 도 2년 늦춰투 자자 보 호 장치를 먼저 마련한 뒤 과세에 나서야 한다”고 덧 붙였 다. 문재인정부의경제정책에 날 을세 운 추 후보자는 ‘론스타 책임론’에대해선 적극 부인했다. 그는 “법원이1 · 2 · 3 심 에 서모두문제가없다고 판 결을내 렸 고, 저역 시업무를 추 진하면서국 익 과시장 안 정을위해최선을다했다”며“당시로 돌 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있 었 으면같 은결정을할것”이라고말했다. 추 후보자는 론스타가 외환 은행을 인수할때은행제도과장으로실무를 맡 았고, 2012년론스타가 하나금 융 지주 에 외환 은행을 매각 할 땐 금 융 위원회부 위원장을지 냈 다. 세종=변태섭기자 박세인기자 한덕수 “민주당과정책유사성많아$구두뒤꿈치닳도록소통” 국무총리후보자 “경제퍼펙트스톰위기관리절실$ 협치·통합으로경제성장률높여야” 서민경제안정,최우선과제로언급 재정건전성엔지출축소해법으로 도덕성공방에책임총리검증뒷전 韓후보자도원론적정책답변그쳐 추경호“태어나선안됐을법” ‘임대차 3법’등대수술시사 기재부장관후보자 “양도세·종부세과했다”완화강조 주52시간제엔“산업별유연적용” 증권거래세등금융정책도손볼듯 론스타책임론엔“국익위해최선” 한덕수(왼쪽)국무총리후보자가2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강병원(가운데)더불어민주당간사,성일종국민의힘간사와대화를나누고있다. 오대근기자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열린 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있다. 오대근기자 ☞ 1면‘한덕수국무총리청문회’서계속 한후보자의 배 우자인화가최아영 씨 의그 림판매 과정에서한 후보자가영 향 력 을 행사한 것아 니냐 는 의 혹 도 도 마에 올랐 다. 신 동 근민주당의원은부 영주 택 이2012년최 씨 의개인전에서그 림 3점을 2,300만 원에사들인것과 부 영주 택 의미국진출사이의 연 관성을 캐 물 었 다. 한후보자는 “부영부 택 의미국 진출을전 혀 아는 바 가없고도 운바 도 없다”고했다. 최 씨 의사 촌 오 빠 가부영 주 택 의미국 법인장을 하고있다는 추 궁 이이어 졌 지만“지금은 ( 법인장을 ) 관 두 셨 다”며 연 관성을부인했다. 한 후보자는 외환 은행 먹튀논란 을 두고 한국정부와 국제소 송 을 벌 이고 있는미국계사모 펀드 론스타에유리한 이 른바 ‘ 매 국발언’을했다는의 혹 에대 해서도손사 래 를 쳤 다.“경악스 럽 다”는 이해식민주당의원의비 판 에한후보자 는“론스타는내가 얘 기한일부분을 갖 고서전체국민이그 렇 게생 각 하는것처 럼몰 아간것”이라고반 박 했다. 김앤 장이론스타의법률대리인이 었던 사실과 연 관지어“론스타가 외환 은행 을인수할 때 현직 에있는 공 직 자 후 배 들에게 ( 론스타에유리하게 ) 유권해석 을해준것아 니냐 ”는강 병 원의원의 추 궁 에도“ 너 무나간것”이라며 맞 받았다. 한 후보자는 총리 직 을 맡 아 나라에 보 탬 이되겠다는 왕 성한의지를내보 였 다. 강 병 원의원은공 직 에서물러난이후 한후보자재산이 44억 원 늘 어난사실을 지적하면서“관 직 을 팔 아 돈 을 벌었 다면 최소한다시공 직맡 을생 각 은 버 리시라” 고 직 격했다.한후보는“그 렇 게 좋 다는 ( 고 액연봉 등 ) 모 든 것을 버 리고총리제 의를받아들인것”이라고 응 수했다.총리 후보자로서포부를 묻는질문 엔 “이것 이 저 의마지 막 공 직 이라고생 각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반 응 은 냉랭 했다. 신 동 근 의 원은한 후보자가 김앤 장 고문은 물론 △ 에 쓰 오일 사 외 이사 ( 연봉 6 ,000여만 원 ) △ 무예마스 터십 조 직 위원장 ( 4 개 월 간 활동 비 2,000여만 원 ) 등을지 낸 것 을 ‘황제 꿀알바 ’로 지 칭 하며 “사 퇴 하 라”고요구했다. “마지막공직”총리직의지강하게어필 민주당,‘조직위원장활동비’추가공세 D4 윤정부 인사 청문회